보 도 자 료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일시 : 10. 8 (수)		국회의원 안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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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ꊱ계좌추적권 연장 3년이면 되나?

ꊲ위원장의 독주권력 제도적으로 막아야!!

- 안대륜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ꊳ출자총액제도 꼭 필요한 제도인가?

ꊴ광고실증제 유명무실한 제도인가!!

-지난 4년간 시행실적 28건에 불과!!-

ꊵ제3차 ICN 서울총회 개최 준비서둘러야!!            ꊶ공기업 불공정거래행위 적극 단속해야!!              ꊷ소비자 보호원 공정위로 이관해야!!

계좌추적권 연장 3년이면 되나?

정무위원회 안대륜의원(자민련)은 전경련과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결사반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총력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이러한 반응은 재계가 그동안 정권과 부딪치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음을 생각할 때 매우 이례적인 반응이라며 위원장에게 재계가 이처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다.

또, 안 의원은 지난 2월 상임위에서도  IMF이후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점과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는 주주와 채권자 그리고 경쟁사업자에 의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란 점 또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 없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조사권만으로도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계좌추적권의 추가적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으나 현대상선 비자금 문제라든지 SK 분식회계 사건을 겪으면서 다소 회의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계좌추적권 연장의 타당성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의원은 위원장에게 재계에서는 5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통해 지원성 거래 금액 중 실제 지원했다고 인정된 금액의 비율이 99년 3차조사 때는 0.6%에 불과하고 시장의 가격은 시점이나 상대방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정도의 가격 차이를 지원성 거래나 부당한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견해를 물었다.

또한, 재계에서는 계열사간 거래가 부당한지 여부는 명확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이같은 거래가 거래비용 절감 등 기업내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미국 등 외국에서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규범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나라만 유독 내부거래를 조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안 의원은 정말로 계좌추적권의 보유 없이는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공정위가 공정경쟁의 토대 구축보다는 기업들을 압박하고 규제할 수 있는 힘 다시 말해 칼자루를 계속 갖기 위해 계좌추적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물었다.

또한 기업들이 부당내부 거래를 통해 우량기업의 자원을 부실계열사로 이전시킬 경우 우량기업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부실기업의 퇴출을 막아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참호효과를 낳아 시장의 효율적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상당부분 동감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시장을 불신하고 정부가 나서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위원장에게 공정위에서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계좌추적권 보유기간을 3년간 연장을 하는 것으로 했지만 연장시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또다시 다른 이유를 들어 연장을 요구할 경우 우리사회의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면서 계좌추적권 보유기간을 이번에 한번만 더 연장하면 되는 것인지 3년 뒤에 또다시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계좌추적권 보유기간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계좌추적권의 보유기간 연장과 관련한 재계와 공정위의 대립은 서로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가져온 결과이며 이러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비단 계좌추적권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정위가 추구하고자하는 효율적인 정책수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재계와 공정위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촉구했다.

위원장의 독주권력 제도적으로 막아야!!

- 안대륜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안대륜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사결정 기구인 위원회의 위상제고와 위원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언론사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체기관으로 출범한 당초 목적과는 달리 공정거래위원장 한사람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독선과 독단의 “공정거래위원장회”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장회”가 되어버린 현실이 위원장 개인 차원이 아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다며 현재와 같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들이 정부나 위원장의 눈치를 살피고 위원장 의사에 따른 결정을 하게 됨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위원의 임명권한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고 위원회 자체가 국무총리 소속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 기관의 하나로 조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구조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구체적 시책에 반하는 판단을 하기 곤란하고 위원회의 결정은 정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위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의 자격 요건 중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하여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라고 하는 규정(법 제37조제2항제1호)이 있지만 이처럼 경험을 요건으로 삼는 것은 막연하며 이러한 요건만으로는 규제대상 사업에 관련된 경제적 상황,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태 등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하고 신속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부기관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을 감안하여 현행법 제37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요건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살리되,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추천기관에 의한 추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현행과 같이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기타 위원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할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장이 3인을 추천하고, 재경부 장관, 법무부 장관, 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이 각각 1인을 추천토록 하여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경제계 대표, 소비자 대표 등 관련 분야를 대표하는 자가 1인씩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심의, 의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 밝혔다.

이렇게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위원회” “정권의 홍위병”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합의제 독립기관으로서의 설립 취지에 따라 공정성과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이나 조직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의 발전을 위해 동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출자총액제도 꼭 필요한 제도인가?

안대륜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하여 2003년 6월 현재 12개 민간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32조9천억 원 중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출자가 총 16조 7천억 원으로 전체의 50.8%를 차지하여 지난해 12개 민간기업 집단의 출자총액대비 적용제외, 예외인정 출자비율 41.4%(13조원/31.4조원)에 비해 9.4%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제도의 적용제외나 예외인정 되는 부분이 50%를 넘는다면 제도의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실효성도 없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과의 역차별도 야기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가 만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현황 및 정책적 대안’ 보고서를 보면, 경제력 집중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기업집단간 경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비한 국내기업의 역차별이라는 비대칭 규제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계열사 출자와 계열사 밖의 출자를 구분하지 않는 일률적 방식의 규제란 문제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보고서의 내용 중 상당부분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문제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보는 공정위 시각과 재경부나 산자부가 보는 시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부처 조차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시각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광고실증제 유명무실한 제도인가!!

-지난 4년간 시행실적 28건에 불과!!-

안대륜 의원은 광고실증제와 관련하여 허위, 과장 광고는 상품의 품질, 내용이나 가격, 기타의 거래조건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켜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그릇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경쟁업자의 고객을 빼앗아감으로써 경쟁업자의 이익을 손상시키고 나아가 결과적으로 광고의 사회적 신용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대표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날 광고가 소비문화, 소비생활에 있어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하루하루 쏟아지는 광고의 홍수 속에서 진실 된 내용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정부가 과장, 허위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광고실증제의 시행실적이 99년 8건, 2000년 1건, 2001년 4건, 2002년 12건 2003년 8월 현재까지 단 3건으로 나타나 제도시행 후 4년 동안 28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차원에서 객관적 근거도 없는 허위, 과장광고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광고실증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제3차 ICN 서울총회 개최 준비 관련

안대륜 의원은 제 3차 ICN 서울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 위원장에게  제 3차 연차 총회가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데 경쟁정책 분야에서는 최대규모인 ICN 연차총회의 서울 개최는 향후 경쟁정책 국제규범화 논의에서 우리의 입지와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ICN 연차총회 개최에 따른 국익을 극대화하기 방안에 대해 물었다.

안 의원은 비슷한 국제회의의 경우에는 회의 개최 2년 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보통인데 반해 공정위에서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난 5월부터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면서, 현재 숙박시설이나 회의장 준비 등 총회 개최 준비는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국제회의를 벤치마킹하여 치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또한 현재 공정위에서는 별도의 조직으로 ‘ICN 준비기획단’이 설치되어 있지만 별도 정원이 인정되지 않다면서 ICN과 같은 대규모의 국제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별도 정원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결국 기존인력을 활용하여야 할 텐데 업무상 지나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물었다.

공기업 불공정거래행위 적극 단속해야!!

안대륜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우리사회에서 공기업은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후생과 사회적 공익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처럼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공기업들이 일반 사기업처럼 이윤만을 고려하면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안의원은 특히 2000년 이후 공기업들에 대한 공정위의 경고이상 시정조치 건수는 82건에 달하며 과징금 합계는 무려 127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동안 공정위에서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공기업들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상당히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 공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에서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각종 사업을 벌인다고 하면서 각종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의원은 각종 검사업무나 면허관리 등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단체들이 비회원에게 가입을 강제하거나, 회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영세, 중소사업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있는 상황이며 공정위에서도 매년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 단체의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시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단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정부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경쟁제한행위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원 공정위로 이관해야!!

안대륜 의원은 현재 소비자정책 종합추진 기관이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원화돼 있어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소비자정책의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재경부는 재경, 금융 등의 거시경제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소비자정책과 같은 미시적 경제정책 추진에 구조적, 기능적 한계가 있고, 소비자정책의 직접적인 집행기능이 없어서 효과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경우에는 미시적 소비자정책과 밀접한 경쟁정책을 담당하면서 소비자정보제공,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등의 소비자보호정책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정책조정기능이 없고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일선 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효율적인 소비자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재경부가 갖고 있는 소비자정책의 기획, 총괄 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이원화된 소비자정책 추진 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법위반 행위의 시정과 소비자피해구제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서는 재경부산하의 소비자보호원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