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43회 정기회 국정감사 2003. 9. 30 (화)	국회의원 강 창 희 〔 한나라당, 대전 중 〕 의원회관730/T.788-2871/F.788-3730

소속 : 국방위원회	대상기관 : 국방부 조달본부

[주요 질의내용]

1. 구멍뚫린 방탄헬멧 7년이나 방치한 조달본부

2. 신형 방탄조끼 구입지연, 서해교전 희생자 늘렸다

3. 불량모포 납품하고도 □싹쓸이 낙찰□ 받은 창신섬유

4. 독과점 단체수의계약, 저질 군납의 온상

※ 창신섬유 참고자료

□ 본 위원은 육군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의 방탄헬멧과 방탄조끼 성능에 큰 문제가 있으며, 방탄헬멧 보급이 7년, 해군 신형 방탄조끼(부력방탄조끼)는 3년이나 지연되는 등 조달체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 비단 방탄헬멧이나 방탄조끼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서 물자도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품질 면에서도 떨어지는 제품들이 보급되고 있어 군 전력손실과 예산낭비, 그리고 장병들의 사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번 감사를 통해 규정이나 절차 등 제도상 문제점이나 잘못된 관행들이 철저히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음.

1. 구멍뚫린 방탄헬멧 7년이나 방치한 조달본부

□ 본 위원은 육군본부 감사에서 우리군의 방탄헬멧이 사냥용 산탄총 정도나 막아낼 정도로 방탄기능이 거의 없으며, 신형 방탄헬멧 도입이 7년이나 지연된 점을 지적하였음.

- 이에 대해 육군 참모총장은 □96년 대간첩작전에서 한 장병이 총탄의 헬멧관통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에 성능개선을 요구하였다□고 답변했음.

질문1. 육군이 96년에 방탄헬멧의 성능개선을 시급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나도록 신형 방탄헬멧 보급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2. 올해 말부터 보급되고 있는 신형 방탄헬멧의 성능실험 결과는 어떠했는지 미군 등 다른 국가의 제품과 비교하여 설명해주고, 언제까지 전군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인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3. 일반적으로 필수장비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소요제기에서 보급까지 보통 3∼5년, 길게는 방탄헬멧의 경우와 같이 7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음.

- 이와 같이 3∼7년이 걸려 군에 보급된 제품은 민간제품과 비교하여 이미 구형이 되어 버리고 또 다시 신제품 보급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음. 소요제기에서 보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적기에 최상의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2. 신형 방탄조끼 구입지연, 서해교전 희생자 늘렸다

□ 본 위원은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신형 방탄조끼(부력방탄조끼)가 조기에 도입되었다면 2002년 6월에 발생한 서해무력도발에서 우리 장병들의 희생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음.

- 해군은 신형 방탄조끼 도입지연 이유에 대해 □99년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신형 방탄조끼 도입을 위한 각종 시험을 거쳐 국방규격을 정했으나 입찰과정에서 계속 유찰되다가 공교롭게도 서해교전 직후 낙찰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음.

질문1. 조달본부에서는 2000년 10월 신형 방탄조끼에 대한 □경쟁계약조달방식□을 결의한 이후 입찰을 1년여 동안 미루다가 2001년 9월에서야 1차 입찰을 실시하였음.

- 이미 2000년 3월에 국방품질관리소의 신형 방탄조끼의 성능검토에서 이들 제품이 적합하다는 판정하였고, 해군에서도 방탄조끼 교체를 시급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이 1년간이나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2. 신형 방탄조끼 도입은 2001년 9월 1차 입찰을 시작하여, 서해교전이 발생한 시점까지 무려 9번이나 유찰되었지만, 서해교전이 발발한지 불과 1주일만인 2002년 7월 5일에 구형 방탄조끼를 납품하던 기업에 낙찰되었음.

- 불과 1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구매결정이 가능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룬 것은 그간의 입찰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이런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해주기 바람.

질문3. 본 위원의 분석에 의하면 1차 입찰에서 선정된 업체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낙찰을 포기하는 등 9번의 입찰과정에서 업체간의 가격인상 등 답합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조달본부가 묵인 또는 방조  협조한 의혹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해명해 주기 바람.

질문4. 새로 도입된 신형 방탄조끼는 구조상 앞뒷면의 방탄은 가능하나 측면에 대한 방탄기능이 취약하며, 부력재료를 포켓에 담아 사용하는 방식이라 방탄복의 부피가 커서 불편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도입 당시에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밝혀주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3. 불량모포 납품하고도 □싹쓸이 낙찰□ 받은 창신섬유

□ 얼마 전 갑작스러운 강삼재의원의 정계은퇴선언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동료의원으로서 강의원이 제기했던 창신섬유 문제에 대해 강의원을 대신하여 추가적으로 몇가지 확인하고자 함.

- 강삼재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2001∼2002년 군에 불량모포를 납품했던 창신섬유가 올해 다시 군납 모포 전량을 낙찰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음.

질문1. 99년 당시 모포 업체가 20여개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12월 □창신섬유□ 한 곳만을 부대시험 업체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2. 2001∼2002년에 불량모포를 납품한 □창신섬유□에 대해 군납 자격제한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천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03년도 군납 모포 전량을 납품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4. 독과점 단체수의계약, 저질군납의 온상

□ 조달본부가 군에 보급하고 있는 각종 물자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품질과 가격면에서 뒤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 또한 국방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앙회 산하의 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다수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도 있음.

- 예를 들면 군에 침낭을 공급하고 있는 침장공업협동조합의 단체수의계약은 조합집행부에 소속되는 일부 업체에만 단체수의계약이 집중되고 있음.

질문1.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마련된 단체수의계약의 주체인 각 협동조합의 이사장 경선에 막대한 돈이 쓰이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2. 시중에는 최첨단 섬유소재를 사용한 침낭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무겁고 조악한 화학 솜으로 만든 침낭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제품으로 혹한기에 장병들이 추위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품질개선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3. 특정업체에 독점계약권을 부여하여 품질향상을 막고 비리발생의 소지가 있는 단체수의계약 방식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된 모든 회원사에 입찰을 허용하는 □제한 공개입찰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질문4. 지금까지 본 위원은 물자의 조달지연, 입찰 등 계약과정에서의 불투명성, 그리고 군납제품의 품질문제 등 조달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본부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조달절차나 규정 등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조달담당자들의 업무처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인지 본부장의 생각을 밝혀주고,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어떤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창신섬유 참고자료 >

□ 2001년도 모포 군납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서 국방부는 □염색, 가공, 봉제 등 3개분야 7종류의 제조장비와 □파열강도 시험기 등 4개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명기함

- 이는 생산 및 검사시설을 완전히 갖춘 업체가 아니면 응찰할 수 없도록 자격심사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이로 인해 □창신섬유□만이 입찰에 참가

<창신섬유 모포 군납실적>

(금액 : 천원)

년도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	계약방법
2001	모포 (일반용)	43,253	12,827	554,806	일반경쟁
	모포 (병원용)	10,053	12,827	128,950
	소계	53,306		683,756
2002	모포1형 (얇은모포)	152,725	11,911	1,819,107	일반경쟁
계		206,031		2,502,863

□ 부대시험에 참가하여 새 규격으로 채택된 □창신섬유□ 모포가 2002년 10월 규격미달의 불량품으로 판정받았으나 지난 8월 26일 2003년도 입찰에서 다른 두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전량을 낙찰 받음.

<2003년도 군납모포 낙찰 내역>

	수량(매)	금액(원)
얇은 모포	144,688	17억 5400만
두꺼운 모포	6,600	9200만
병원용 모포	11,657	1억 6300만
계	162,745	20억 900만

□ 2003 1월, 3월에 □창신섬유□의 품질시험과 관련해 하자를 눈감아 준 국방품질관리소 부산분소장 외 2명이 징계됨(직위해제 및 견책).

- 모포의 정상품질 기준은 마찰대전압(정전기)이 습도 40%에서 1,200V이하이나, 창신섬유 모포는 습도 60%에서 시험하여 690-990V로 합격 조치되었으나, 국방부 자체감사시 지적되어 재시험한 결과 습도 40%에서 7,200V로 기준치의 6배를 초과.

- 품질관리소는 2001-2002년에 하자 모포를 군납한 □창신섬유□에 대해 하자처리 비용으로 8,460만원의 벌금을 부과.

□ 2001년 납품 물량 전체와 2002년도 납품 물량의 80%가 하자 제품으로 판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자제품총액 : 21억 2100만원), 터무니없이 적은 벌금을 부과한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하자처리 비용이 계약금액 대비 6%이상일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해야 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한 편법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