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성헌 보도자료

2003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9월 25일/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88 관광개발(주)

■ 국가보훈처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절박하다

보훈단체 관련 민원처리 내역을 보고

재향군인회 산하기업체의 적자문제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년간 임직원의 징계내역을 보고

■ 88관광개발(주)

88골프장의 수익제고 방안 강구해야

1.00년과 01년 내방객 수가 동일하다

2.세금 감세로 순이익 조작

국가보훈처: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절박하다

현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보훈처가 주관하여 ▲취업보호(7조)▲직업교육훈련(제10조)▲의료보호(제12조)▲대부지원(제13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국방부에서 군관련 직종을 중심으로 취업을 알선해 오고 있음.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군인사법에 의해 정년이 보장돼 있으나 강제 전역되는 제대군인에 대해 국가가 고용주의 입장에서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우수 인력의 사회환원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법 제정의 취지가 있음. 이 당위성 때문에 국가보훈처가 제대군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판단함.

1. 제대군인 등록률 제고시켜야 정책수립 바로 선다

(단위:명) 2003년 8월말 현재

구분	계	장성	영관	위관	준사관	부사관
20년이상	99,985	2,043	48,450	193	7,873	41,426
10-19년	73,438	-	4,130	28,721	6,235	35,352
합계	173,423	2,043	52,580	27,914	14,108	76,778
등록인원	77,948	1,972	34,154	9,069	5,597	27,156
등록율(%)	44.9	96.5	64.9	32.5	39.7	35.4

<복무기간별·계급별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현황>

본 위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아 정리한 복무기간별·계급별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현황에 따르면 2003년 8월말 현재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17만3천4백23명임. 이 중 국가보훈처에 제대군인 지원등록 신청을 한 제대군인은 7만7천9백48명으로 전체 제대군인 중 절반에 못미치는 44.9%에 불과함.

동 법에서 의무적 등록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제대군인 이 지원이 필요해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실적이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보훈처는 해명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제대군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각종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본 위원은 법 개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꿔서라도 10년이상 복무 제대군인이 제대를 할 때 필수적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을 하든가 아니면 국가보훈처에서 행정자치부의 개인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군 기록으로 주민등록전산 자료를 이용해 일제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본 위원은 2002년 결산심의에서도 통계관리를 잘못해서 매년 학자금 지원 민간경상이전 사업비가 남아 매년 연례적으로 이전용이나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이미 한 바 있음.

마찬가지로 통계확보가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 제일 중요한 근거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일정부분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보호 3년간 1백61명에 불과

2000년 이후 제대군인은 매년 약 3천명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10년이상 복무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39.6%가 56세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2000년 이후 2002년까지 3년간 연도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평균 28%에 불과함.

	계	2000년	2001년	2002년
전역인원	8,687	2,671	2,926	3,090
취업인원	2,424	748	826	850
취업률(%)	28.0	28.0	28.2	27.5

주) 취업인원은 국방부산하기관,예비군관련 등 군관련직종과

국가보훈처 취업알선인원을 합한 것임

<최근 3년간 장기복무군인 취업률현황> (단위:명)

그런데 이 통계에 따르면 국방부에 의해 국방부 산하기관과 예비군 관련 군관련 직종에 재취업에 의한 것이지 국가보훈처가 밝히고 있는 취업보호 현황은 최근 3년동안 실제로 1백61명에 불과함.

국가보훈처가 행하는 취업보호는 전역인원 동기간 전역인원 8,687명 중 취업인원 2,424명에서 1백61명만이 국가보훈처가 순수하게 동 법에 의거 취업알선한 것임. 이것은 6.64%에  불과한 것임.

이 같은 통계로 볼 때 동 법의 주무부서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제대군인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현재 현재 3,876개의 군관련 취업대상 직위를 2012년까지 7,852개 직위로 늘려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음. 그런데 이 같은 취업배정도 영관급이상 전역자에게 편중돼 있어 하위 계급자의 불만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함.

이런 점에서 국가보훈처가 동법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알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역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중 일정생활기준(6등급) 이하인 자 ▲의무 복무제대군인 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임.

다시 말하면 국방부가 재취업을 보장하고 있는 영관급 전역자들 보다 동법이 지정하고 있는 대상에 한정해서 취업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임.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제대군인지원협의회 2000년 1회 개최이후 열리지 않아

그런데 본 위원은 제대군인 취업보호 등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 결과가 저조한 까닭을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제대군인 지원의 현주소를 알게 해 준 것임.

동 법 4조에 따르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방향 설정 등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부처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조직하여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종합·조정 ▲제대군인에 대한 진로지도 방향설정 ▲취업처 확보 및 취업알선기관간의 역할 조정 ▲ 제대군인 능력발전 및 기타 제대군인지원 관련협의를 하게 하고 있음.

동 협의회는 국가보훈처 차장이 위원장이며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정책관▲국방부 인사복지국장▲행정자치부 인사국장▲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 등 당연직 7명과 ▲재향군인회 법규제도위원장 ▲여성단체협의회 감사 등 민간 위촉위원 2명 등으로 구성돼 있음.

그런데 문제는 동 협의회가 2000년 단 1회 협의회를 가진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개최실적이 없다는 것임. 국가보훈처는 동 협의회에 대해 □제대군인 지원업무는 여러 부처간 정책 수립에 협조할 사항이 많아 상설기구로 계속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협의회를 2000년 1회 개최이후에는 한 번도 개최실적이 없는 것임.

더욱 놀라운 것은 2000년 5월26일의 회의때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과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 3인은 참석하지 않고 해당 과장이 대리참석한 바 있음.

국가보훈처는 그간 제대군인지원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대군인 지원기구가 국방부, 각군본부, 병무청 등으로 분산돼 있고 2002년 국방부에서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산하에 <국방취업센터>를 개설하고 기존 육군외에도 해군과 공군본부에서 각각 제대군인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제대군인 지원 업무가 기능적으로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해서는 조속히 일원화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본 위원은 국가보훈처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를 한 바 있음. 그러나 분산된 기능를 협의하기 위해 각 부처의 실무 국장이 참여한는 협의회를 법에 두고 있으면서도 2000년에 1회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그 책임을 망각하고 있은 것임.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지원조직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또한 동 법에 의거 동 협의회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를 찾아 그 원인을 해결하고 관련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요란한 기획단 구성과 연구 용역만 있고 실천이 없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종합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목표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힐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미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2년 6월10일에 용역비 4천만원으로 <제대군인 사회 정착 촉진시스템 개발연구>라는 제목의 용역을 수행한 바 있음.

그런데 또 1년 정도 지나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임. 이러한 반복된 용역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지난 02년 6월4일 총리 주재로 <호국보훈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적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을 설치키로 결정하고 02년 12월30일,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과 국가보훈처차장을 공동단장으로 10개부처 국장급 공무원,보훈단체,학계인사 등 18명으로 구성한 바 있음. 이와 함께 관계부처 국과장급 공무원 20명 및 민간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4개 실무작업반(총괄, 보상복지, 보훈선양, 제대군인지원) 운영했음.

지난 8월14일에는 <국무총리 호국보훈정책기획단> 명의로 <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출간한 바 있음. 동 자료에 따르면 제대군인지원과 관련해서 <정책의 방향>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종합 데이타베이스망을 구축하고 사회여건과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토대 마련 ▲ 제대군인의 계급별·연령별 특성과 적성에 알맞는 지원으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여건 형성 ▲<제대군인지원협의회>활성화 등을 통해 관련부처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원 효과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음.

1년여에 걸쳐서 수립한 정책방향이 아무리 좋아도 이 것이 얼마나 형식적인 정책방향인지를 알 수 있음. <발전계획>을 수립했으면 그것이 그대로 진행돼야 하는데 계획서에 수립해 놓은 <제대군인지원협의회> 활성화는 동 계획이 확정된 7월 16일 이후에도 단 한 차례도 열린 바가 없다는 것임.

거창하고 요란한 구호와 계획만이 있고 차분한 실천이 없는 것이 현 행정부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진단하고자 함. 본 위원은 좋은 정책과 집행은 연구결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음. 법과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행정절차와 권한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연구용역에만 몰두하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가보훈처: 88골프장 수익제고 방안 강구해야

국가보훈처의 골프장 운영은 현재 보훈기금법 제7조 제6항에 의거해서 88관광개발(주)에 위탁관리하고 있음. 국가보훈처가 운영주체이며 88관광개발(주)는 관리를 맡고 있는 것임. 2002년 위탁관리수수료는 29억여원으로 정해졌음.국가보훈처는 예산편성과 결산, 특별관리비의 지출,주요재산 취득 및 처분, 조직 및 기구 임직원의 보수 결정을 하고 있음. 88골프장은 개장이후 보훈기금 증식에 막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1.2000년과 01년 내방객 수가 동일하다

88골프장의 최근 3년간 영업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 14만8천6백92명이 내장하여 93억5천5백만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63억3백만원의 순이익을 발생시켰음. 2001년도에는 14만8천6백92명이 내장하여 1백23억9천2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76억8천9백만원의 이익을 냈음. 2002년도에는 15만4천8백41명이 내장하여 1백35억8천4백만원의 비용을 투입해서 97억1천8백만원의 이익을 냈음.

<단위:명,백만원>

	2000년	2001년	2002년
내장객수	148,692	148,692	148,692
비용	9,355	12,392	13,584
순이익	6,303	7,689	9,718

<최근 3년간 88골프장 영업실적>  (2003년 국감자료)

본 위원은 일차적으로 최근 3년간 영업실적을 보면서 어처구니없는 통계라는 판단을 갖게 됐음. 2000년도와 2001년도의 내장객수가 동일하다는 것임.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임. 오타에 의한 것인지 몰라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신기한 일임.

2000년과 2001년을 비교하면 비용이 30억원이 더 투입됐는데 순이익은 13억여원의 증가에 불가함. 이렇게 비용증가에 비해 순이익이 적게 늘어난 까닭이 무엇인지 답변 바람. 또한 2000년도와 2001년도 내방객의 수치가 국감자료집에 동일하게 적시된 까닭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엉터리 자료제출인지 엉텅리 경영실적 보고인지 답변 바람.

2. 세금 감세로 순이익 조작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반 회원제 골프장은 매출액의 47% 수준의 각종 세부담을 하고 있음. 회원제 골프장이 부담하는 세금은 특별소비세와 종합토지세임. 100억의 매출을 올렸다면 47억원 정도를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임. 반면 88골프장은 국가보훈처 소유로 국유지로 편입돼 있기 때문에 특별소비세와 종토세를 한푼도 내지않고 다만 위탁관리회사인 88관광개발(주)가 법인세와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만을 부담하고 있음. 2002년도 부담한 세금은 4억7천만원 수준임. 부가세(3억5천5백만원)와 법인세(1억1천5백만원)만을 내고 있음.

이러한 세금납부 구조 때문에 88골프장은 일반골프장에 비해 30-40억원의 세금을 덜내고 있고 이 까닭에 다른 일반 회원제 36홀 골프장에 비하여 외형상 더 많은 이득을 내고 있는 것임. 이 세금에 숨겨진 베일을 거둔다면 88골프장의 순이익은 일반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많은 것이 아님. 그런데도 88골프장 관계자와 국가보훈처는 보훈기금 증식에 일조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세금 절감의 편법이 자리잡고 있는 것임.

본 위원은 땅 짚고 헤엄을 치고 있었던 것임. 88골프장이나 국가보훈처가 이러한 논리를 갖고 많은 이득을 내고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더 강도 높은 자구이행을 통해 보훈기금 증식의 사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판단함.

그런데 이사회 설치현황이나 임원 내역을 보면 절대로 그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이사장이 국가보훈처 차장이고 기획관리관이 이사이며 대표이사와 전무, 감사가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음. 88관광개발(주)의 임원은 국가보훈처 출신이 단골로 이어지고 있음.

본 위원은 이런 관행은 고쳐야 한다고 판단함. 아무런 경영능력을 검증받지 못했던 분들이 땅 짚고 헤엄치는 골프장에 국가보훈처 퇴직후 낙하산으로 내려가서 자리보전을 하고 있는 것임. 게다가 1백35명의 직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급료도 적지 않은 편임.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비전문가들이 경영함으로써 고비용저이익을 내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함.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또한 이에 대한 88관광개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보훈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88골프장 임직원의 각성과 보훈처장 이하 보훈처 직원의 책임감이 절실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과거에 얼마나 많은 기금을 증식시켰냐 하는 것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금을 더 증식시킬 수 있을가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찾는 것이 이제 부터 필요하다고 판단함.

어떻게 경영합리화와 기금 수익을 증대시킬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가보훈처: 보훈단체 관련 민원 처리 내역을 보고

본 위원은 국감요구자료(요구자료집 61쪽 이하)로 제출된 국가보훈처 산하의 보훈단체 관련 민원 내역과 처리결과를 살펴보았음.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음.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새천년민주당 등 이른바 권력의 핵심기관에 사실상 몇 안되는 회원끼리 상호비방 성격이 있는 민원이 제출되고 이에 대해 보훈처는 동일한 민원처리회신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임.

왜 이런 결과가 동일 민원인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민원인들의 민원내용대로 실제로 민원이 발생한 것인지 피민원인을 음해하기 위해 민원제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본 위원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국가보훈처가 관련 보훈단체에 대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함. 국가보훈처에 민원을 냈는데 국가보훈처는 관련 보훈단체의 정관이나 운영에 개입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하는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함.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렇게 보훈단체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계속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인지 답변 바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비서실과 감사원까지 민원이 확대되는 것이라 판단함.

동일한 민원의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재향군인회: 산하기업체의 적자로 인한 문제

재향군인회는 그 산하에 (주) 중앙고속, 향우산업(주), 향우실업(주),향우종합관리(주),(주)통일전망대,(주)충주호관광선, 호남규석광업(주) 등 7개 기업체를 두고 있음.

산하기업체는 총 3,911명에 총자본금이 3백24억2백만원이고 자산총액은 7백21억5천만원임. 그런데 이들 7개 기업체의 2002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중앙고속은 10억6천만원의 적자, 충주호 관광선이 3억8천9백만원 등 모두 13억8천6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음.

이 적자는 보훈성금 13억3천9백만원을 제하고 난 결과임. 이 손익계산서에만 의존해서 보면 7개 산하기관들이 보훈성금도 제대로 조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함. 기업체의 경영이 이렇게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재향군인회는 당초 19개의 산하기업체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 7개로 축소됐는데 당초 재향군인회가 사기업체를 보유한 것은 회원에 대해 복지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의 성격이 강했는데 이제 와서는 적자로 들어선 가운데 개별 기업체의 운영조차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향후 회원에 대한 복지지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국가보훈처 차원의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보훈기금에서 그 부족분 만큼의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전면중지하고 자구책을 모색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방향이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보훈의료복지공단: 3년간 임직원 징계 내역을 보고

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본부와 병원에 대한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내역을 자료로 제출받은 바 있음.(공단 제출자료집 296쪽 이하)

(단위:명)

	본부	서울병원	부산병원	대구병원	대전병원	광주병원	계
2001년	17	6	-	-	-	-	23
2002년	4	3	1	1	3	-	12
2003년	3	2	3	8	-	2	18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자 현황>

최근 임직원 징계자 현황을 공단 본부 소속과 병원소속별로 나눠 보면 2001년에는 본부와 서울병원에 징계자가 집중된 반면 2002년부터는 전국병원으로 확대되고 있고 2003년도에는 아직 몇개월이 남았는데도 2002년 수준을 넘어섰음.

징계 내역을 보면 2001년도의 경우에는 재고관리 문제 등 금전적 문제로 인한 징계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는데 2003년 들어서선 ▲무단결근 ▲공단 명예 실추등 금전적인 문제보다 근무기강에 관한 문제로 그 징계사유가 변동되고 있음을 알고 있음.

직원간의 폭행등과 같은 근무태도 불량의 문제와 일부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공단명예 실추 같은 문제들이 징계사유로 제시되는 것은 분명 공단측에서 병원의 서비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은 일찍부터 보훈병원이 갖는 그 위상에 걸맞는 서비스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