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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林 仁培위원

(건설교통부 2003. 9. 22)      (한나라당 , 경북  김천)

1. 청와대 해명은 땅투기 감추려는 변명!

▶ 본인도 모르는 분양권 전매를 믿으란 말인가?

▶ 88년 2,320만원에 매입, 96년에 6,755만원에

매매계약 → 3배의 시세차익 얻은 부동산 투기

2. 개성공단사업은 여전히 복마전!!

▶ 겉으로만 토지공사가 주도, 실제로는 왕따

▶ 8월25일 기업인 개성공단 방문행사는 현대아산이

토지공사 따돌리고 단독 추진한 월권행위

3. 건교부, 굿모닝시티의 문제를 묵인해

(주)한양의 헐값 인수 못 막아..

4. 국책사업의 지연은 정부역할 포기한 것!

5. 민자유치 고속도로는 밑빠진 독!

6. 항구적 집값 안정대책 서둘러야..

7. 임대주택 지역편중건설, 주거안정 효과 없다.

8. 고속철 중간역사 건설도 미뤄선 안된다.

1. 청와대 해명은 땅투기 감추려는 변명!

▶ 본인도 모르는 분양권 전매를 믿으란 말인가?

▶ 88년 2,320만원에 매입, 96년에 6,755만원에 매매계약

→ 3배의 시세차익 얻은 부동산 투기

권양숙 여사가 미등기전매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를 한 이 신문기사 에 대해 청와대는 “권 여사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임야를 96년 7월15일 장백건설에 대금 6,755만원에 아파트 부지용으로 매도한 뒤 계약금으로 67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아파트 분양대금에서 받기로 했다.”고 하면서

“권여사는 아파트 미등기 전매를 한 것이 아니라 장백건설이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뒤 매매 잔금을 지급 받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다.

당시에는 미등기 전매가 불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관에게 몇 가지만 질의함.

<질의>

첫째,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본인 모르게 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권양숙 여사가 먼저 분양을 받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것인 만큼 당연히 권양숙 여사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권 여사는 이를 몰랐다고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장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 아닌가?

둘째, 정말로 장백건설이 권 여사 모르게 대신 전매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장백건설은 당사자 모르게 인감증명이나 도장을 사용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 아닌가?

셋째, 88년 2320만원에 매입한 땅을 96년에 6755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8년만에 3배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누가 봐도 부동산 투기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투기 사실을 감추려고 재산등록에서 누락시키고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개성공단사업은 여전히 복마전!!

▶ 겉으로만 토지공사가 주도, 실제로는 왕따

▶ 8월25일 기업인 개성공단 방문행사는 현대아산이 토지공사 따돌       리고 단독 추진한 월권행위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사건이후 개성공단을 비롯한 대북사업의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대북사업이 새롭게 발전하려면 과거처럼 민간기업을 앞세우고 정부가 그 기업에 발목이 잡히는 기형적인 구조부터 청산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은 개성공단이야 말로 대북사업에 있어서의 정부와 민간기업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시금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개성공단 사업이 아직도 복마전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질의>

첫째,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은 2002년 12월26일 "토지공사는 자금조달, 설계․감리, 분양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현대아산은 시공을 담당한다."는 업무분담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 협약서를 통해 그 동안 민간차원에서 추진됐던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사실상 정부 주도사업으로 그 성격이 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8월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해 중소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한 사안도 당연히 토지공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이 됐어야 하는 것이다. 장관! 맞는가?

그 당시 국민들도 "중소기업인들이 올해 안에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입주를 하겠다."는 등의 신문기사를 보면서 당연히 토지공사나 정부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토지공사는 완전히 배제된 채 여전히 현대아산이 주도하여 중소기업인들을 데리고 개성을 방문한 것이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현대아산에게 이렇게 "사전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남북한에서 입주업무와 관련하여 심한 업무혼선이 우려된다."며 강력히 항의를 하는 공문을 보냈다.

장관!	도대체 개성공단의 사업주체가 누구인가?

개성공단이 아직도 현대아산이 주도를 하는 사업인가?

아니라면 현대아산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정부를 배제한 채 독자행동을 하는 것인가?

현정부도 현대아산에게 발목이 잡힌 일이 있기 때문인가?

둘째, 토지공사의 협의도 없이 현대아산이 개성공단에 기업인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감독기관인 건교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리고 출입국 관리기관에서는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현대아산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통과시켜주고 있는가?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역할과 업무추진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셋째, 현대아산은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사과공문 하나도 없이 버티고 있는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건교부나 토지공사가 현대아산에게 무슨 조치라도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건교부, 굿모닝시티의 문제를 묵인해 (주)한양의 헐값 인수 못 막아..

굿모닝시티가 계약자들을 상대로 사기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받은 3,476억원과 각종 대출금1,510억원 등 총 5천억원을 (주)한양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관계에 로비자금으로 유용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건교부가 굿모닝시티의 문제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비호하는 바람에 문제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있다.

<질의>

첫째, 건교부는 서울시를 통해 굿모닝시티의 상가분양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굿모닝시티가 (주)한양을 인수과정에 전혀 문제를 제기 하지 않았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 굿모닝시티가 (주)한양을 인수한 시점은 2002년 12월6일이다.

그런데 이보다 1년전인 2001년 11월30일 서울 중구청은 “현재 굿모닝시티에서 건축심의만 받은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보 없이 상가를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조속히 관계규정을 개선해 달라.”	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이에 서울시는 2002년1월9일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 건축심의만 통과된 상태에서 소유권확보 및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양을 실시하여 분양피해가 예상되어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중구청의 공문을 첨부하여 건교부에 건축법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따라서 건교부가 2002년 12월 주공과 굿모닝시티의 (주)한양 매각협상이 진행될 때 이러한 사실을 지적만 했었더라도 주공이 “굿모닝시티의 성공적인 상가분양” 운운하며 매각을 진행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장관!	건교부가 이렇듯 굿모닝시티의 상가분양에 즉,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데도 (주)한양 매각협상 진행 중에 단 한차례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

이는 건교부가 공기업의 자율경영을 중시하기 위해 개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굿모닝시티로부터 로비를 받고 고의로 묵인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둘째, 건교부가 굿모닝시티의 윤창열회장이 (주)한양을 인수	한 이후 올해 1월17일 (주)한양에게 ‘파산이전의 건설공사 실적을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을 해준 것은 특혜라는 의혹이 있다.

본 위원은 (주)한양이 파산폐지 절차를 밟기 이전에는 1,000여명의 직원이 있었으나 윤회장이 2002년 12월 인수한 이후에는 직원이 200여명에 불과해 건설사로서의 “인적, 물적 동일성”이 거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인적, 물적 동일성이 없을 경우 건설공	사 실적이 승계되는 일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인데, 건교부가	(주)한양에게 공사실적의 승계를 허락한 것은 (주)한양이 각종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셋째, 현행 상가분양 관련법령에서는 제2, 제3의 굿모닝시티	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건교부는 이렇듯	각종 의혹을 받아가면서도 아직까지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4. 국책사업의 지연은 정부역할 포기한 것!

본 위원은 9월19일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경부고속철도는 원안대로 추진을 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경인운하 건설은 좀더 검토한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듣고 안타까운 심정에 몇 가지만 질의함.

<질의>

첫째,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더 토론하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의견을 모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장관!	2001년 11월 서울외곽순환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2002년 말까지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합의를 도출하고 미합의시 정부안대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때도 정부가 결론을 못 내렸다. 맞는가?

그후 또다시 올해 4월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합의점을 찾아보고 안되면 정부가 방침을 정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또다시 결론을 못 내렸다. 맞는가?

그러자 6월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론조사’를 통해 정부 방침을 정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계속 결론을 못 내리다가 8월12일 최장관이 건교위 간담회에서 “8월까지 합의가 안되면 ‘공론조사’를 해서 9월중에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확언을 한 바 있다. 맞는가?

그런데 지금 와서 또다시 ‘공론조사’ 운운하며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경인운하 건설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장관!	언제까지 이렇게 말장난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도 결정이 유보된 사유가 무엇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관도 공사의 조기추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재검토를 주장했는가?

지금껏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액이 5천억원이 넘고 안전문제는 물론이고 시공사의 외자도입까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데도 또다시 재검토를 주장했다면 뭔가 확실한 소신을 갖고 주장을 하지 않았겠는가?

장관! 어느 기관의 누구였는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달라.

둘째, 건교부를 포함한 현 정부는 해야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장관!	서로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당신들끼리 합의를 하라고 맡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가?

그 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짓입니다.	의견을 듣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무엇이 득인지를 판단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닌가?

결국에는 기존안대로 할 것을 가지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시간을 허비하며 경부고속철도공사에서 2조원이 넘는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더 이상의 국책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교부의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계획은?

5. 민자유치 고속도로는 밑빠진 독!

건교부는 현재 운영중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외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를 민자를 유치해 건설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16개의 고속도로를 민자로 건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건교부의 민자유치 고속도로 건설방법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

<질의>

첫째, 민자유치 고속도로는 해당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전 통행료가 4.9% 인상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승용차 편도요금이 6,400원인데 이는 1km당 159원으로 일반 고속도로의 1km당 38.1원에 비해 4.2배나 높은 가격이다.

이러한 통행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운영수입 적자 보전을 위해 지난해 1,063억원을 지원해주었고 올해에도 1,019억원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는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통행량이 당초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쳐 운영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인천공항고속도로뿐만이 아니다.

2002년 12월에 개통한 천안-논산고속도로 역시 하루 평균 4만6천대 수준의 통행량에 1천억원대의 운영수입을	예상했으나 현재 통행량은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만1천대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400억원 가량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현재 건설중인 대구-부산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 예산에서 매년 천사오백억원씩 지원해주던 것도 2천억원, 3천억원이 넘어가게 되어	정부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한마디로 전국민이 세금을 내서 민자고속도로를 지원해주는 셈이 되는 것이다.

둘째, 건교부의 문제해결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한 땜질식, 임시방편식이라는 점이다.

정부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수입 보장기간을 현재의 20년에서 15년으로 줄이고 보장부분을 최소예상수입의 80～90%인 것을 60～90%로 낮추는 식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식으로는 높은 통행료에 통행량 감소, 정부지원이라는 악순환을 근절할 수는 없다고 본다.

셋째, 이 문제 역시 건교부가 눈치보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인천공항하고 개통시기를 맞추려고 하는데 정부가 돈이 없어 민자를 유치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이 때문에 형평성을 제기하며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끌려 다니며 민자도로를 건설할 필요는 없다.

민자로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통행료가 싸진다면 민자유치하는 당위성이 있지만 민자유치해서 통행료가 3배, 4배 비싸지는데 왜 계속해서 민자로 건설을 하려고 한단 말인가?

본 위원은 계속해서 재정지원을 해주려면 차라리 도로공사에 재정지원을 해줘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달라.

6. 항구적 집값 안정대책 서둘러야..

건교부는 재건축 아파트의 중소형 의무비율을 확대하고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으로 집값이 완전히 안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이번 대책 역시 약효가 떨어지면 또다시 집값이 또다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바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 때문이다.

<문제점>

첫째, 사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매번 뒷북대책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교부는 분양권 가격이 오르면 분양권을 규제하고 재건축 가격이 오르면 다시 재건축을 규제하는 응급 처치로 일관해왔다.

둘째, 알맹이 없는 대책이 남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내성(耐性)만 키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년6개월 동안 26가지 대책이 나왔지만 그때마다 일시적으로 주춤거렸을 뿐 집값은 2배 이상 올랐던 것이다.

따라서 건교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 이상 뒷북치기식의 충격요법만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집값 폭등의 본질을 파악한 뒤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안>

첫째, 지금처럼 오락가락하거나 터뜨리고 보자는 식의 정책	발표가 아니라 주택시장 정상화에 목표를 둔 일관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가격상승의 근본적인 이유가 수요과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인데 지금처럼 강남의 기존 아파트 재건축을 더 어렵게 만드는 식의 거래 억제를 통한 가격안정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다.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야 한다.

셋째, 전국에서 가장 값이 비싼 강남 주택가격을 잡는데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서민과 소외계층의 주거 수준을 높이는 일에도 역량을 모아야 한다.

즉, 최저 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정책대상 계층을 정확하게 정한 다음 구체적인 시간계획과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건교부뿐만 아니라 재경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가 상설기구를 만들어 교육여건 개선과 주택공급 계획 같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부동산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지금처럼 “더 이상의 부동산대책이 없다.”는 식의 호언장담이나 판교신도시의 학원가 조성을 두고 건교부와 교육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볼썽사나운 모습으로는 절대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가 없다.

장관은 본 위원이 지적한 집값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동의하는지 답변해주시고 건교부가 본 위원이 제시한 대안들을 수용해 보다 효과적인 부동산 종합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달라.

7. 임대주택 지역편중건설, 주거안정 효과 없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매년 3조원이 넘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고 있지만 비효율적으로 건설되고 있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

첫째,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치중되어 있다.

건교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7월까지 1만4,248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되었는데 이중 50.3%에 해당하는 7,172호가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지방도시에 치중해서 건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보급률이 82.4%에 불과한 서울과 87.3%인 대구와 부산, 울산 등 대도시에는 단 한가구도 건설되지 않았다.

둘째, 이러한 지역별 편중 현상 때문에 지방도시는 미분양이 넘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미분양호수 3만8,918호 중에서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도시에 85.7%에 달하는 3만2,966호가 몰려있는 실정이다.

<질의>

첫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주택보급률이 낮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건설되지 않고	주택보급률이 100% 상회하고 미분양 임대주택이 넘쳐나는 지역에만 자꾸만 반복해서 건설되는 사유가 무엇인가?

본 위원은 이처럼 지역별로 편중해서 건설되고 있는 것은 건교부가 총량만 채우면 된다는 식으로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세울 뿐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그리고 효율적인 임대주택 건설대책은?

둘째, 매년 수해로 인해 영세민들이 주택을 잃고 있는 만큼 향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가?

8. 고속철 중간역사 건설도 미뤄선 안된다.

건교부는 경부고속철도의 대전․대구 도심구간 통과방안과 중간역 추가설치 등을 포함한 사업변경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질의>

첫째,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6월까지 기본계획 변경을 확정	하기로 되어 있으나 건교부는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본계획 변경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경부고속철도의 금정산, 천성산 통과문제가 당초 원안대로 결정된 만큼 기본계획 변경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건교부에서는 언제쯤 확정․발표할 계획이며 또한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중간역사 건설문제도 더이상 눈치를 보며 결정을 지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고속철도 중간역사 유치를 희망하는 많은 지역 중에서 중간역사가 필요한 지역은 과감하게 건설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고속철도 정차역간의 평균거리가 82.4km인데 대전역과 대구역간의 거리는 122.4km나 되는 불평등한 상황에서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김천에는 당연히 중간역을 건설해야 한다.

김천은 거리상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고속철도가 시내을 관통하고 있고 경북 서북부의 승객수요가 10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외에도 울산은 광역도시로서 충분한 승객수요와 함께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충북 오송의 경우도 역사건설의 여건이 완비되어 있는 만큼 이들 지역에도 중간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셋째, 중간역 건설에 관해서는 건교부가 좀더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중간역사를 꼭 서울, 대전, 대구와 같은 규모로 건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해당 지역의 예상수요에 맞춘 규모로 건설하면 되고 열차의 정차횟수 역시 해당지역의 승객수요에 맞춰 2회 통과중 1회 정차 또는 5회 통과중 1회 정차, 이런 식으로 배차간격을 조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장관!	중간역 건설문제는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선통과나 혐오시설로 인한 환경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다.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