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결위원장 · 건교위원 이윤수 (민주당 경기 성남 수정구)	TEL 788·2038 FAX 788·334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본청 521호

제243회 정기국회- 2003년 국정감사

2002년도 철도청 세입세출결산 (2003.9.19)

지방국토관리청

( 2003. 10. 01 )

□ 성남-장호원 도로 합리적으로 건설이 되어야 한다.

예결 위원장□건교위원 이윤수

제243회-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

- □여수교차로와 대원1교구간 900m를 지하차도로 건설해야□

□ 수해복구 공사 부실하게 하고 있다.

□ 하천, 도로 부분의 하자 발생 심각하다.

- □대전청 산하 하천, 도로 89개 공사의 하자 발생이 319건□

□ 국유재산 관리실태 개선 필요하다.

- □3년 10개월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다니□

□ 도로건설 사업 추진 지연 우려된다.

□ 배상금액 해마다 기하급수적 증가하고 있다.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합리적인 건설이 되어야 한다.

예결 위원장□건교위원 이윤수

제243회-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성남-장호원 구간(약63Km)의 극심한 교통체증현상을 해소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인근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02년말 실시설계 완료 후 금년도에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공사를 착수하려 함. 이와 관련해 성남시와 성남시 의회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여수교차로와 대원1교구간의 약 900m를 지하차도로 건설하여 줄 것을 요구함.

특히 성남시에서는 여수교차로와 대원1교구간의 지상부분이 행정타운 예정부지이므로, 지상부 토지이용과 도시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하차도로 건설하여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함.

그리고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공사(제1공구)는 금년 단가를 기준으로 할 때, 시설비가 4천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공사인데, 이를 단일건으로 발주할 경우 1년에 5백원씩의 많은 예산을 배정한다 하더라도 물가상승비를 감안할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제2공구 등 인근도로 현장이 완공되어도 4-5년 정도는 사용할 수 없게되는 상황이 예견된다. 따라서 공구를 분할하여 사업을 제때에 완공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 수해복구 공사 부실하게 하고 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수해복구가 부실하여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청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와 하천에 대한 지난 3년간의 수해피해를 살펴보면, 도로의 경우, 2000년 58억, 2001년 38억, 2002년 36억, 총 139억원에 이르며, 그중 92억이 국비로 지원. 하천의 경우는 2000년에서 2003년 까지 복구비가 70억원이 투입되었고, 전액 국비로 지원.

국도6호선 양평군 청운면 갈운 1, 2, 3, 4 지구의 경우, 총 3억7천만원 투입으로 2001년 12월에 복구가 완료되었다. 그런데, 갈운 1지구와 2지구는 2002년 다시 수해가 발생하여 재 복구비가 투입되어 2002년 12월에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양평군 갈운지구는 2003년 6월 6억원 가량의 복구비가 투입되어 다시 수해복구 공사를 했다. 국도 37호선 가평군 상면 덕현 1지구와 2지구는 2001년 12월에 11억원이 투입되어 수해복구가 이루어 졌다. 그런데, 복구 완료후 감사원은 2002년 2월에서 3월에 이르는 감사를 통해 덕현1지구 수해복구 공사 준공후 복구된 도로가 침하되는 등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관리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덕현2지구에 대해서도 수해복구 시공을 부적절하게 하여 홍수시 도로유실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이는 서울청이 수해복구 공사를 함에 있어서 업무를 소홀하게 하고 있어 피해를 방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하천도 마찬가지이다.

임진강 유역의 노곡석장제 제장(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은 수해피해로 2001년 12월 2억원에 이르는 복구비를 투입하여 복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2002년 8월 다시 피해가 발생하여 28억원에 이르는 복구비가 재 투입되어 2003년 5월에 공사가 완료됨, 사미천의 사미제 제방역(경기도 연천군 백학면과 장남면 사이)시 2001년 8월 피해 발생으로 19억원의 복구비를 투입하여 2001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003년 7월 3억 가량의 피해가 다시 발생함.

수해 지역은 위험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피해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 하천, 도로 부분의 하자 발생 심각하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와 하천의 하자발생이 심각한 수준이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전청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 도로 89개 공사의 하자 발생이 319건에 이르고 있다. 2001년 10월 대천-광천간 도로확장 공사의 경우, 2003년 3월 점검에서 총 5건의 하자가 발생되었는데, 4건이 균열발생이며 1건이 지반침하이다.

그 균열정도도 천수만교 상,하 각각 10m 씩이며, 은하 2교 상, 하 각각 10m 씩 균열이 발생

대천-광천간 도로확장 공사의 교량 부분에서도 4건이 발생했는데, 각각 20m 이상씩의 균열이 발생. 1999년 준공한 상월-공주간 도로확장공사의 경우는 2003년 점검에서 8건의 균열이 발생했는데, 18m, 40m, 15m, 16m 균열 등이 발생했고, 현재보수중임.

장항-서천간 도로확장 공사의 경우는 2002년 준공했는데, 2003년 점검에서 12군데의 하자가 발생함. 최근 이상기후로 수해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기간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준공 시설물의 부실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향후 시설물에 대한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국유재산 관리실태 개선 필요하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유재산인 토지의소유권 이전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1998년과 2002년 사이에 16개 공사 274필지 (보상금 27억여원)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9개 공사 41필지(보상금 1억여원), 총 28억원을 보상 지급하고도 보상금

지급을 끝낸 날로부터 길게는 13년 10개월까지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보상금으로 지급된 토지중 매매가 이루어져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가 1,526 평방미터,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가 1만 1,202 평방미터,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가 2만8천 평방미터 등으로 나타나 행정력 낭비가 초래됨.

대전청과 익산청은 채무 잔액이 있는 국유지를 각각 11필지 (6,875 평방미터), 14필지 (1만 5,279 평방미터) 를 취득하여, 경매, 가압류 등으로 소유권 상실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있음

또한 대전청과 익산청은 도로개설공사 등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때 함께 취득하였다가 이후에 필요가 없게 된 잔여 토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취하지 않았음.

오히려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덕정리 1034번지에 있는 토지 760 평방미터의 잔여 토지를 골프장 부지로 허가하는 등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본 위원은 대전청과 익산청의 국유지 관리 실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도로건설 사업 추진 지연 우려된다.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75개의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해 2003년 완공예정인 사업이 10개, 2004년 예정 25개로 35개 사업이 내년 완공예정에 있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 사업의 추진이 상당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올해 완공예정인 10개 사업의 평균 공정률은 80%에 이르고 있어 그럭저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청장 사업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격포우회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18.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2003년 완공예정인 사업이 18.7%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체 사업비 475억 중 이미 투입된 예산이 447억임 사업비의 94%를 투입한 상태에서 공정률이 18.7%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올해 완공예정인 사업 10개 중 8개는 사업비 투입을 올해 100%로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대산우회도로 건설사업, 진안∼관촌도로사업의 경우는 2003년이후 예산이 책정. 내년 완공예정인 25개 사업의 공정률 편차도 심하다.

공덕-이리 구간 도로는 공정률이 91.4%인 반면, 완도-군외 구간은 27.7%, 보성-우회 구간은 27.7%, 그리고 구이-이서 구간 역시 37.7%에 그치고 있다.

보성-우회 구간 역시 현재 20%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내년에 80%의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이 마무리된다는데 본 위원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다.

내년 완공이지만, 사업 공정률이 50%에 이르지 못하는 곳이 5군데에 이르고 있다.

사업별로 공정율의 차이가 많이 나, 진행률이 저조한 곳은 완공일정에 차질이 예상되며, 또한 사업이 급히 서두를 경우,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배상금액 해마다 기하급수적 증가하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그리고 환경분쟁 등으로 배상 지불하는 금액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선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사안이 2000년에는 한건도 없었으나, 2001년 3건, 2002년 3건, 2003년에 4건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배상 판결된 금액 역시 2001년 4.300만원, 2002년 5,500만원, 2003년 7억7천6백만 원으로 급증하였다. 2003년의 경우는 단 1건에 대한 배상금액이 7억에 이르며, 현재 3건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배상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내용을 보면, 소음과 진동을 인한 피해보상이 전부인데, 사전에 철저한 점검이 있다면, 100% 예방 가능한 것으로, 이는 익산청이 사업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또한, 민사,형사 소송과 행정소송 역시 급증하고 있다. 2000년 22건, 2001년 63건, 2002년 39건, 2003년 25건으로 전체 149건에 달해, 배상금은 2000년 1억9천4백만원, 2001년 5억3천3백만원, 2002년 2억4천1백만원에 전체 9억6천8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40건이 계류 중인 것을 감안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부지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청구, 안전시설 미설치, 소음 피해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 역시 익산청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분쟁과 소송으로 인한 배상금액이 18억원에 이르고 있어, 낭비되는 예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