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국정감사 결과자료

국정감사 중점요약(박근혜의원).hwp

국회의원 박 근 혜

21세기 첨단과학기술 중심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신성장 동력산업의 성공적인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재해예방과 방재대책, 과학교육의 내실화와 영재교육 활성화, 장애인 정보화기기 보급 확대지원, 기상청 전문인력 양성, 비발전분야의 원자력요소개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부]

1.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관련 공직자의 과학기술 마인드 제고 방안

21세기 첨단과학기술 중심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부 내에 이공계출신 인원을 숫자적으로 늘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중심사회에 맞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와야하는데, 공직자들에게 과학기술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질의하였습니다.

2. 국가과학기술 정책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질의

자문회의는 민간 과학기술전문가로 구성되어 국가 과학기술의 목표와 전략을 세우는 차원의 자문역할로서 정책자문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과위를 통해서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종합조정과 예산의 배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 정책체계를 정립해나가야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을 강조하였고, 특히 입법예고 되었던 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에 과학기술 정책에 관련된 장관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3. 신진연구자의 연수지원사업 관련

지난 5년간의 주요성과를 보면, 특허․상품화․기술이전 등의 실적은 모두 합쳐서 24%에 불과하고 논문발표 실적만 7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고, 연수활동 후 취업현황도 전체 7,200명 중 취업률은 35%밖에 되지 않는 실정에서 고급 연구 인력이 기업의 연구 활동에 도움을 주고, 취업으로 연계되어 고급 인력의 현장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촉구하였습니다.

4.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

일반 기업의 연구소처럼 운영이 가능한 연구소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립형 연구소의 형태로 분리하여 독립을 시키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할 공공기술과 원천기술 분야 등의 출연연구소는 차세대 성장산업을 지원하는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서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미래기술 연구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원들에 대한 대폭적인 우대와 지원 방안, 우수한 연구원들의 경우 겸임교수 제도를 통하여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학에서 현장 실무중심의 우수한 인력도 양성하고, 향후 퇴임하는 이공계인력을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5. 재해예방과 방재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

재해 분야의 특성상,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이 필요한데, 연구개발이 당면 과제 위주로 단편적이고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어서,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낮음을 지적하고, 재해예방과 방재를 위한 핵심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질의하였고,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한 상황별 행동지침의 연구, 상황 발생 시 국민들에게 행동 요령을 지시할 수 있는 재난관리 운영체계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6. 과기부와 국방부간의 R&D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질의

지난 ‘99년부터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과 민․군간의 기술이전사업을 추진하여왔고, 작년에는 175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군수기술의 민수이전은 37건이 있었지만, 민수기술의 군수이전 실적은 단 1건 뿐이었다.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민간의 축적된 연구기술이 국방과학기술 개발사업에 효율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과기부와 국방부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7. 초․중․고 과학교육의 내실화와 영재교육 활성화 방안

지난 2000년도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1위였지만, 흥미도는 19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총 56개의 과학관이 있지만, 인구수에 비례한 박물관의 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독일의 1/10, 미국과 프랑스의 1/7 수준이고, 특히, 체험형 전시물의 경우 겨우 3.3%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초․중․고등학교의 과학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체험중심의 과학관 건립 계획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부]

1. 국가 경쟁력확보를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의 성공적인 추진 방향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선정한 10개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끌고 시장이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간주도형으로 가야한다고 견해를 밝히고, 기업이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정부가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면서 대기업이 연구와 인력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업들이 건의한 ‘IT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개선안’을 관련 부처에 협조를 의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 Digital TV 전송방식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질의

올해 8월말까지의 디지털TV 수출실적을 보면, 전체에서 북미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31.9% 수준밖에 안되고, 유럽지역과 기타지역이 68%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MBC에서 미국식과 유럽식에 대해 각각 시험방송을 해본 결과 유럽식의 전송방식이 미국식에 비해 도시의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고, 이동 및 휴대수신 등에서도 수신율이 더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온 점, 그리고 북한의 경우도 유럽식의 전송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향후 통일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변경할 경우, 비록 손실액이 있다하더라도, 새롭게 시작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공익적 측면에서 얻는 것이 더욱 크다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3.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정보화사업 사전평가제 강화

2004년도에 추진될 23개의 신규 및 대형 국가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평가 결과,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사업이 다부처․다기관이 연관된 사업으로서 각 기관간의 연계․협력․정보 공동활용․역할분담 등의 고려가 필요한 사업들이었고, 경제성이나 실현가능성 부분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사업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통부의 ‘전자정부 로드맵’을 따라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국가정보화 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제도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나가는 체계를 강화해 나가며, 감리제도를 조속히 의무화하는 방안을 병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집배원 업무경감과 우편물 배달업무의 획기적인 개선 대책

순로구분기의 개발계획을 보면, 2003년도까지 문자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2004년 시제품을 개발해서 2005년쯤에나 시험운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한글에 대한 OCR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는 일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순로구분기의 자동분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우편번호 체계의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5. 통신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에 대한 질의

제14호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는데, 특히 전화선과 인터넷광통신망 등이 19만회선이 끊겼고, 정전으로 인해 2천여개 이상의 무선기지국에서 운영이 중단되어 휴대전화가 불통되는 등 재난관리의 문제점과 한계를 또 한번 드러내었고, 정부가 지난 96년부터 수백억원을 들여 중앙재해대책본부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 그리고 950개의의 주요지점에 재해안전관리 단말기를 설치하여 재해 발생시 실시간으로 보고를 통해 자동으로 집계되도록 구축하였지만, 정전과 통신두절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통신재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였습니다.

6. 장애인 정보화 기기 보급 지원

정통부에서는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만여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PC나 정보화 특수기기나 보조기 등을 지원한다고 하였지만, 지원 대상을 장애 1~3등급의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한정한 것은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의 현황이 약 17여만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매우 부족한 수준임을 지적하였고, 특히, 장애인을 위해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정보통신기기 대부분의 제품이 외산이고 구입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지원대책을 질의하였습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젊고 고학력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특수기기나 보조기기 등의 보급을 확대 지원하고, 전문적인 정보화 교육을 통해 사회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보화 격차를 줄이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추진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7. 해외 IT지원센터와 산자부 KOTRA의 IT중심 무역관의 협조 방안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와 IT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KOTRA의 해외 무역관과의 긴밀한 협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기상청]

1. 기상특보에 대한 기상청의 주도적 권한 확보 방안

이번에 태풍 ‘매미’가 한반도에 상륙한 12일 오후에도 국내방송사들은 의례적인 기상예보만을 방영하면서 이미 편성된 추석프로그램을 내보내는 등 별다른 경보방송을 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였고, 기상특보에 따른 행동수칙과 대처방법에 대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을 촉구하였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기상청의 역할을 질의하였습니다.

2. ACPN 유치와 한․중․일 3국간 기상협력강화 방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기후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한․중․일 3국간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상청에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ACPN(동아시아 기후 네트워크)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추진할 전담인력과 조직, 예산이 부족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한․중․일 3국간의  기상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추진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3. 기상청의 우수 인력 확보와 전문가 양성 방안

기상청의 근무여건과 지원이 열악하여, 우수한 인력들이 기상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지난 3년간 기상청을 떠난 인력이 40명에 이르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예산으로 해외장기연수를 다녀온 지 2개월도 안되어 사직하는 경우도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질의하였습니다.

4. 집중호우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

서해상에 지상, 고층, 해양의 기후 변화를 입체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서해상 입체 관측망 건설 대책과 ‘악기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전담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1. 국가 경쟁력과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KAIST의 역할 재정립

KAIST를 국가의 경쟁력과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의 이공계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교육의 여건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은 무엇이고, 양적인 것 외에 질적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질의하였습니다.

2.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과학 리더’ 양성 방향에 대한 질의

교과과정을 통해서 과학기술정책과 행정, 법률 등 다양한 사회과학분야의 부전공을 제공해 줌으로써 창의력과 리더십을 갖춘 우수한 과학 리더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의 조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질의하였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1. 첨단과학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지역 광산업 특화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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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원은 산․학․연 협력 연구체계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난 95년 개교 이래 석․박사 졸업생 413명중 대부분이 서울 등 타 지역의 기업이나 연구소 등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광주 지역 내에서 취업하거나 창업한 인력은 전체 졸업생의 10% 정도의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있고, 최근 5년간의 특허출원건수는 137건인데 비해, 기술이전 비율은 5.1%로서 대단히 미흡한 수준임을 지적하였고, 광주의 첨단과학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산업체와의 산학협동을 통한 광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광주과학원의 역할과 미래전략, 그리고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질의하였습니다.

2. 학부과정 설립 상의 문제점과 대책

광주과학기술원은 설립 시부터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최소의 공통교육과 최대의 전문화교육을 해왔습니다. 또, 광주과학기술원은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인재의 양성과 소수정예주의에 입각한 석·박사과정만의 이공계 연구 중심대학원을 지향해 온 것이 사실인데, 광주과학기술원이 학과와 전공 구분 없이 ‘다학제형 학부과정’ 개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설립시의 본래 취지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며 향후 대책을 질의하였습니다.

[한국과학재단]

1. 과학영재교육원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한 과학영재교육 지원강화

지난 5년간의 자료를 보면 과학영재교육원 출신이 과학고에 진학한 평균 비율이 23%밖에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재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영재교육원의 규모, 교육내용,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영재교육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욱 확대 지원되도록 해서, 각 대학의 과학영재교육원들이 보다 특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개선할 것을 질의하였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 지역 S/W 진흥사업의 지역 특화율 부진에 대한 개선방안

전국 7개 소프트타운 지역특성화와 11개 지역 S/W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 특화율 실적을 보면 2001년에는 16%, 2002년에는 26%였고, 올해는 30% 정도의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화율 제고 방안과 국내의 S/W기업을 국제적 수준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과 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2. 공개 S/W 활용을 통한 국내 S/W산업의 수입대체 효과

공개소프트웨어와 임베디드 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국내 서버 및 데스크탑 S/W의 30% 정도를 리눅스 등 공개 S/W로 전환할 경우, 2007년까지 약 3천억～4천억원 정도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의 안전과 호환성 문제 등을 포함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충분한 연구를 통한 추진이 필요한데, 앞으로, 공개 S/W 육성을 위해 추진계획과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였습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 정보보호를 위한 정보관리자에 대한 자격기준 강화 방안

인터넷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에 접수된 해킹관련 접수건수를 보면, 2002년도에 15,192건이었던 것이 올해는 상반기에만 16,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관련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건수를 보면, 2000년도에 2,035건 수준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17,956건으로 약 9배나 증가되었고, 개인이 아닌 기업간의 개인정보 교환으로 인한 피해 건수도 최근 2년간 146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제공인 자격에 준하는 수준의 국가공인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제도를 만들어 전문가를 양성하고, 앞으로 정보 보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나 관리자에게는 국가 공인 자격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을 질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 2003년도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 안전신뢰성 검사 미흡 관련

11개 사업자 19개의 인터넷 데이터센터의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신뢰성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결과를 보면, 서면검토 결과 미이행 건수가 많은 6개 IDC에 대해서 현장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검사를 실시한 13개의 IDC 중에서도 7개의 IDC가 재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의 이행검사 항목을 보면, 주로 물리적 시설 보안성 강화에 치중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IDC에 대한 안전신뢰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대책, 그리고 검사항목의 강화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3. 정통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산장비의 감가상각을 위해 적용하는 내용연수의 산정기준 재정립 필요성

정통부에서 정해놓은 「고정자산 분류 및 내용연수표」에 의하면, 서버급 컴퓨터장비의 내용연수는 10년이고, 개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PC는 3년으로 되어있는데, 산하기관에서는 고가의 서버장비들에 대한 감가상각을 2~3년내에 처리하는 등 국가 자산관리에 있어서 자칫 부실 내지는 방만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정통부와 상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자력연구소]

1. 원자력연구소의 위상 및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

발전부문은 세계 6위권으로 평가받을 만큼 많은 발전을 이룩했지만, 비발전분야의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물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지만, 국가발전과 비발전 분야의 원자력 요소기술개발을 위해 소장님의 전향적 리더십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고효율 수소제조, 저장, 이용기술개발사업”, 핵융합 컨소시엄에서 원자력연구소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연구소에 진행하고 있는 대형과제들에 대한 성과와 질을 평가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점차적으로 향상시켜나가기 위한 연구소의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시스템의 확립 방안을 질의하였습니다.

2. 방사선기술 분야의 육성방안

방사선 기술 분야의 연구 인력과 예산투입규모가 미국, 일본과 비교해서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뒤쳐져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방사선기술 산업규모가 2000년 기준으로 우리의 390배인데, 원자력 세계 3대 플랫폼을 실현하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절대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였습니다.

3. 원전 사고․고장 감소방안

비슷한 유형의 사고․고장이 반복해서 발생되는 이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경험 반영체계와 연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현재 통계패턴을 찾아내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DB 분석 자료에 근거해서 원전호기별, 지역별, 시기별로 “사전적 특별점검 및 개선작업”을 별도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전 사고․고장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5년 내 원전사고율 50% 감소」같은 운동을 펼칠 것을 주문하였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수립해서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