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PI 200은 정해진대로, 시장통합은 차후에

국회의원 嚴 虎 聲 / 금감위·금감원(03. 9. 30)

□□□□□□□□□□□□□□□□□□□□□□□□□□□□□□□□□□□□□□□□□□□□□□□□□□□□□□□□□□□□□□□□□□□□□□□□□□□□□□□□□□□□□□□□□□

□ 증권·선물시장 선진화 추진 주요 경과

○ 선물거래법 제정(1995년 12월)

- 미국식의 현·선물 분리원칙 채택

○ 국내 증권시장에 선물·옵션시장 도입(1996년 5월)

-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선물거래소에서 관련 상품을 운영했어야 하지만, 당시까지 선물거래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서 주가지수 선물·옵션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됨

○ 선물거래소 출범(1999년 1월)

○ 주가지수선물·옵션 이관 결정(2000년 11월)

-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증권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을 2004년 1월부터 선물거래소가 운영하기로 결정

- 법 시행령 개정 당시 증권거래소가 주가지수선물·옵션의 이관을 결사적으로 반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가지수 선물·옵션의 이관과 동시에 자본시장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추후 분쟁의 씨앗이 됨

○ 증권거래소의 주가지수 선물·옵션 이관 반대 지속화(2002년∼ )

- 증권거래소는 주가지수 선물·옵션의 이관을 반대하면서 대정부 압박 가속

○ 금발심안 발표(2003년 3월 24일)

- 재경부 산하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증권·선물시장 개편방안 발표

- 자본시장의 형태로 통합거래소, 지주회사형식 거래소, 경쟁거래소 등의 3가지 방안 제시

- 청산 및 결제기능은 거래소에서 분리

- 자율규제기능은 거래소에서 분리

- 전산기능은 거래소에서 분리

○ 정부에서 지주회사 방안 확정 발표(2003년 3월 27일)

- 정부는 금발심이 제시한 3가지 안 중 지주회사안을 채택

- 기타 거래소에서 청산 및 결제기능의 분리, 자율규제기능의 분리, 전산기능의 분리방침은 금발심안과 동일

○ 증권거래소 반발 및 지수선물 이관 불가 방침 천명

- 증권거래소는 정부의 안이 발표되자 총파업 개시, 주가지수 선물·옵션 이관 반대를 외치며 대정부 압박

- 표면적으로는 지주회사 방식이 도입되는 경우 고비용 구조가 고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지주회사로 분리되는 경우 현물시장의 거래만을 영위해야 하고 선물시장을 영원히 뺏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라는 것이 중론

○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간의 회동 및 합의서 작성(□03. 6. 12)

- 증권거래소의 반발이 예상외로 커지자 2004년 1월까지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의 이관이 어려워질 경우 겪게 될 부작용을 우려한 정부와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을 이관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선물거래소에서 증권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협의 및 합의서 작성

○ 통합거래소 설립 합의 및 실무작업반 통합작업 완료(□03. 7. 11)

- 3자간 협의로 통합거래소 설립 합의, 통합거래소법 제정 추진

○ 정부에서 통합거래소안 발표(□03. 8. 20)

- 정부는 통합거래소안을 지지했었지만 관련 기관의 반발을 고려하여 지주회사안을 제시했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음

-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를 하나로 묶는 통합거래소 설치

- 통합거래소에서 자율규제기능 운영(금발심안에 배치)

- 청산 및 결제기능은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

- 전산기능 통합(분리운영)

*  이는 곧 선물시장 청산기능을 거래소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금발심안에 배치됨.

** 원래 안에서 후퇴한 이유는 선물거래소가 통합거래소 설립에 동의하면서 청산·결제기능은 거래소에서 수행해야 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증권거래소 역시 이를 지지하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애초 방침에서 번복

○ 실무작업반 작업완료 후 정책당국 결정 추진중(□03. 7월 이후∼ )

- 통합거래소의 전산기능 분리운영 백지화

- 통합거래소에서 청산 및 결제기능 보유

- 통합거래소에서 자율규제기능 보유

□ 증권·선물시장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 통합거래소 방안, 금발심 방안(지주회사 방식)보다 오히려 후퇴

- 통합거래소안은 금발심이 제시한 안에 모두 배치되는 것으로 실무작업반 및 구조개편 당사자에서 다수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거래소(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들이 통합거래소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다른 증권유관기관을 희생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정부를 압박한 결과

○ 증권거래소의 주가지수선물·옵션 이관반대와 요구사항 수용

- 법에 정한 절차대로 추진하면 될 주가지수선물·옵션의 선물거래소 이관을 반대하는 증권거래소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서 다른 기관들은 희생시키는 결정을 내림

○ 자율규제기구(시장감시위원회)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공룡거래소 방안

- 증권거래소의 주가지수선물·옵션 반대와 요구사항을 수용한 통합거래소 방안은 거래소 본연의 기능 외에 자율규제기능, 청산결제기능까지 부여하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공룡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

□ 정부의 증권·선물시장 등 자본시장 관련 정책의 문제점

○ 증권·선물시장 등 자본시장 관련 정책의 번복

- 현·선물 분리원칙에서 현·선물 통합원칙으로 변경

○ 자본시장 효율화를 위한 확고한 원칙수립보다 기관의 이해관계 해소에만 급급

- 현재의 증권시장 구조개편은 증권거래소가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을 법에 따라 선물거래소로 이의없이 이관시켰을 경우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시작

- 결국 정부는 법에 정해진 대로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을 선물거래소로 이관시키면 됨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소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를 증권시장 구조개편과 연결

○ 주가지수선물·옵션 이관 관련 당사자들의 요구에 무력하게 대응

- 금발심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원칙들을 제시(거래소에서 청산결제기능 분리, 거래소 IT기능 통합하여 분리운영, 거래소에서 자율규제기능 분리)하였음

- 또한 정부에서도 1차 결정(2003년 3월 27일, 지주회사 형식의 거래소 설립 발표) 당시만 해도 이들 원칙을 모두 그대로 수용하였음

○ 그러나 2차 결정(2003년 5월 17일)에서는 ① 증권거래소가 지주회사 안에 반발하자 한발 물러나서 통합거래소안을 제시하였으며, ② 선물거래소가 선물의 청산·결제기능을 뺏길 수 없다고 하자 선물청산기능의 분리운영도 제외시켰고, ③ 양거래소가 모두 자율규제기능 분리운영에 반대하자 자율규제기능까지도 보유하는 것으로 결정

○ 또한, 이후에 최근에는 양거래소들이 거래소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IT기능의 분리 반대와 현물시장 청산결제기능 분리에 반대함에 따라 정부는 최종적으로 거래소가 현·선물 청산결제기능 수행, 자율규제기능 수행, IT기능을 보유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림

- 이는 결국 주가지수 선물·옵션시장 이관과 관련된 당사자들인 거래소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효율적인 경제적 논리들을 모두 무시한 결과임

■ 향후 주가지수선물·옵션 이관 및 자본시장 통합 방향

○ 주가지수선물·옵션은 법에 정한대로 □04. 1. 1.부로 한국선물거래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 현물 및 선물시장의 통합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단일 통합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까지 정말로 충분하고 심도있는 논의 및 연구가 필요하며,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인 각 기관의 충분한 의견청취를 통해 시장개편방안을 마련

○ 선물거래법이 제정되고 실질적인 현·선물 분리정책이 시작된지 불과 7년만에 자본시장의 틀과 근간을 바꾸는 것은 위험한 발상

○ 더욱이 시장통합 논의는 실질적으로 불과 6개월여만에 이루어짐으로써 시간에 쫒기듯 가시적인 결과에 집착하는 무리수를 둔 것임

○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3개 시장간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 편익을 최대화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 독점적인 거대한 공룡거래소로는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고 이용자 편익은 외면당할 수 밖에 없음

○ 장기적으로 현·선물 통합거래소 설립은 해당 기간이 도래할 시점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재논의되어야 함

○ 한 기관에 모든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과 위험의 집중을 초래하여 자본시장의 독점력이 너무 강화되므로 통합거래소의 권한을 다른 기관에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함(자율규제기능, 청산기능 등)

■ 질문사항(이정재 금감위원장)

1. □95년 선물거래법을 제정할 당시 정부는 미국식의 현·선물 분리원칙을 채택한 것이었으나 불과 7년만에 방침 번복한 것이 자본시장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가?

2. 자본시장의 정책을 불과 7년만에, 실제 시행(□99. 4월)한지는 불과 4년만에 자본시장의 정책을 바꾼 나라가 있는가 ?

3. 최근 세계 증권시장의 사례가 현·선물 거래소간 분리운영에서 통합으로 변경되고 있다며 통합거래소안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지만, 이는 현·선물 통합원칙이 확고한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이지요?

4. 특히, 유럽국가에서도 현·선물 거래소가 지주회사형태로 통합되고 있는 것이지 단일통합거래소로 통합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죠 ?

5. 또한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은 여전히 현·선물 분리원칙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데도, 통합거래소안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

6. 금발심이 추천한 지주회사 방식의 시장개편에 대해 증권거래소가 반발하며 주가지수선물·옵션을 반대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지주회사 방식에서 후퇴하여 통합거래소안을 제시한 것이지요 ?

7. 또, 선물거래소가 선물의 청산·결제기능을 뺏길 수 없다며 반발하자 선물의 청산·결제기능의 분리 운영을 제외시켰지요 ?

8.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가 모두 자율규제기능 분리운영에 반대하자 자율규제기능(시장감시위원회)까지도 통합거래소 안에 보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지요 ?

9. 단일 통합거래소에서 현물의 청산기능과 선물의 청산·결제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전혀 사례가 없지요?

10. 특히, 선물시장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청산결제기능을 수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기는 하지만, 현물시장의 경우 거래소에서 청산기능을 수행하는 사례는 OECD선진국의 경우에는 전혀 사례가 없고, 아시아에서도 베트남만이 유일하게 거래소에서 청산결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상한 행태의 통합거래소를 만들면 경쟁력이 제고되는가 ?

■ 질문사항(강영주 증권거래소 이사장)

1. 강영주 증권거래소 이사장은 재경부 출신이시죠 ?

2. 선물거래법이 제정(□95. 12)되고 선물거래소가 출범·운영(□99. 4)된지 실제 5년도 안된 시점에 자본시장 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꾼다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3.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시장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올해 3월 실무추진반 가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불과 5개월여의 논의 끝에 얻어진 자본시장 개편방안이 충분한 논의와 연구 끝에 얻어진 것이라 할 수 있나 ?

3. 증권거래소는 코스닥시장 및 선물거래소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자본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지요 ?

4. 코스닥시장과 선물시장이 출범하기 이전까지는 거래에 따른 수수료 인하, 전산시스템의 이용편의 등 이용자 편익 제공을 노력을 등한히 해 온 것이 사실이지요 ?

5. 코스닥시장과 선물시장이 출범함으로서 시장간의 경쟁이 생기고, 이용자 편의 등이 제고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

- 만약 코스닥, 선물거래소가 설립되지 않은 상황, 즉 시장간의 경쟁이 없는 상태였다면, 증권거래소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거래수수료를 인하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편의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6. 아직도 증권거래소는 □한국선물거래소로 모든 선물상품을 이관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주가지수선물·옵션의 이관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요 ?

7. 또 □주식선물 부문은 증권거래소와 한국선물거래소간의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며 선물의 복수거래소주의를 굽히지 않고 있지요?

8. 선물은 복수거래주의로 해야하고, 현물은 증권거래소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인가 ? 그래서 단일 통합거래소 설립에 찬성하는 것인가 ?

9. 또, 증권거래소에서는 시장통합이 전제 되지 않은 주가지수선물·옵션의 이관은 증권·선물시장의 질적 발전이 저해된다고 하는데, 그 객관적인 근거나 데이터가 있는가 ?

10. 그리고, 증권거래소는 현·선물연계 거래 및 연계감시를 위해서 꼭 단일 통합거래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현물과 선물상품 중에서 현·선물 연계 불공정감시가 가능한 분야는 주가지수선물·옵션 상품 밖지요?

11. 나머지는 통화, 금리선물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연계검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개념인데, 현·선물의 연계검사를 위해서 통합거래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

12. 지금까지 증권거래소가 보인 행태는 주가지수선물을 운영하는데 따른 수익을 한국선물거래소에 넘겨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

13. 기존의 증권거래소의 입장은 □아무리 법에 정했다고 해도, 우리가 안넘겨주겠다는데, 니들이 왠 난리냐□라는 식의 자세를 고수해오다가 재경부와 한국선물거래소가 정말로 넘겨주지 않으면 큰 일난다며 마지 못해 증권거래소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만든 안이 바로  통합거래소 설립안이지요 ?

14.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소 임직원들이 표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 이는 곧 증권거래소는 얻을 것 다 얻었고, 나중에 통합거래소가 주식회사로 되면서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까지 줄 것이기 때문에 꽁먹고 알먹는 일이라는 것인데, 증권거래소 이사장은 이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

15.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칭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증권거래소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16. 당초 정부는 시장개편 방안으로 느슨한 형태의 지주회사 방식으로 시장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증권거래소가 강력히 반발하였고, 정부는 이를 무마하고 달래기 위해서 단일 통합거래소 설립 방안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

17. 증권거래소는 회원들의 회비와 수수료로 운영되지요 ?

18. 그런데, 3년 사이에 거래소 상임임원의 7명의 평균급여를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인상되었는데, 회원사들의 회비와 수수료로 운영되는 증권거래소가 경영혁신 등의 명목으로 임원의 평균 급여를 인상했다고 하는데, 증권거래소의 경영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

- 1급의 경우에도 □99년도에 5470만원 → □02년 8690만원(58.9% 인상)

- 증권거래소의 직급별 평균급여 내역(단위 : 천원)

구분	□99	□00	□01	□02
임원	78,632	102,394	146,211	160,954
1급	54,705	63,592	75,778	86,907
2급	44,757	51,525	60,534	70,975
3급	36,967	41,846	50,085	59,745
4급	28,480	31,905	38,526	46,859
5급	19,086	21,243	25,945	33,334
계약직	26,982	31,201	39,991	42,442

** 기본급 + 상여금 = 연봉(급여)

19. 증권거래소의 회원사들은 증권거래소 440명에 이르는 거대한 조직과 방만한 경영은 오히려 회원사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3년사이에 임원의 평균급여를 2배나 인상하는가 ?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

20. 증권거래소의 정관에는 회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규율위원회□의 활동의 경우, □01년에 2번 회의개최, □02년 5회 개최, □03년 2회 정도만 개최하여 사실상 회원들에 대한 자율규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요 ?

21. 증권거래소 자율규제위원회가 회원들에게 내린 제재의 내용을 보면, 회원들에게 주의나 경고 등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역할과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경영혁신 성과가 있어서  임원들에게 많은 급여를 준다는 것인가 ?

22. 증권거래소의 용역업체로 한증실업(주)라고 있지요 ?

- 한증사우회(증권거래소 임직원 친목단체)가 100% 지분(자본금 2억원)

23. 한증실업(주)의 상근, 비상근 이사들은 모두 증권거래소 임직원 출신들이지요 ?

24. 한증실업(주)과 얼마의 용역을 체결하고 있는가 ?

- 청소, 경비, 안내, 주차, 우편발송, 인력파견, 전산실운용, 조경, PC 유지보수 등 9건의 용역계약에 연간 15억 2천만원을 계약

25. 한증실업(주)가 납부해야할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도록 하고, 새로운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연장되는 특혜도 제공하고 있지요 ?

26. 그런데, 용역계약서에서는 □고용된 청소미화원이 청소도중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에 발생한 사고와 기타 근로기준법 등 일체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불공정조항까지 삽입해 법적, 도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

■ 질문사항(강정호 한국선물거래소 이사장)

1. 강정호 이사장도 재경부 출신이시죠 ?

2. 지역언론이나 지역경제계에서 강정호 이사장은 재경부 출신으로서 정부의 입장(재경부)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3. 강정호 이사장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 보다는 한국선물거래소의 입장, 회원사인 선물업계, 그리고 한국선물거래소가 입지하고 있는 부산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선물시장 공동의 의견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

4. 그런데, 지역언론, 회원사인 선물업계, 부산경제계 및 부산시민 등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못 받고 있지요 ?

5. 강정호 이사장이 한국선물거래소, 회원사인 선물회사, 지역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증거는 지난 6월 19일에 개최된 한국선물거래소 제25차 이사회에서 강정호 이사장의 사퇴 권고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것이 아닌가 ?

6. 물론 부결되기는 했지만, 이사장 사퇴권고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될 만큼 강정호 이사장이 선물시장의 공통된 의견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아닌가 ?

7. 코스닥과 선물거래소가 출범하면서 그나마 증권거래소가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인하하기 시작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시작했지요 ?

8. 결국, 증권거래소가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3개 시장간의 경쟁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

9. 그런데, 단일통합거래소가 출범하게 되면 이러한 시장경쟁을 통한 이용자 편익증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

10. 자본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단일통합거래소가 거래에 따른 이용자 편익이 제고되고, 경제적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나 근거가 있는가 ?

11.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구조개편은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증권거래소가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을 법에 따라 선물거래소로 이관시키려하자, 증권거래소가 주가지수선물·이관 반대하면서부터 촉발된 것이지요 ?

12. 결국 정부는 법에 정해진 대로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을 선물거래소로 이관시키면 됨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소의 반대와 압력에 굴복하여 이를 자본시장의 구조개편으로 연결된 것이지요 ?

13. 그런데, □03. 3월 정부가 시장통합을 밝혔을 때 한국선물거래소는 반대입장을 견지하였으나, 5월경에 통합으로 입장을 바꾸었지요 ?

14. 한국선물거래소는 소유와 지배구조가 회원사인 선물업계에 있고, 선물업계가 통합반대를 분명하게 천명하였는데, 강정호 이사장은 회원사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통합쪽으로 기울었는데, 통합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가 무엇인가 ?

15. 지난 5월 당시 강정호 이사장을 비롯한 한국선물거래소에서는 정부의 통합방침에 대해 선물시장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등이 보장될 경우에 한해 통합에 찬성하는 조건부 찬성의 입장이었지요 ?

16. 그런데, 지난 9. 24일 가칭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에 관한 법률안□에는 선물거래소가 조건부로 내걸었던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

- 선물거래소 노조 및 선물업계 등에서는 □3개 시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장본부의 설치와 시장의 독자성 확보 방안이 빠져있고, 시장별 인사 및 예산의 자율적 운영을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

- 선물시장통합결사저지범시민투쟁위원회는 □법안은 청산, 결제, 전산 등 핵심내용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선물시장을 증권시장에 흡수합병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 반발

17. 재경부가 내놓은 가칭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에 관한 법률안□에서 선물거래소가 요구했던 핵심내용인 □시장의 자율적 운영□이 포함되어 있는가 ?

- 시장별 독자성 및 자율적 운영사항에 대한 언급 없음

- 시장별 인사 및 예산의 자율적 운영에 관한 근거도 없음

- 시장을 감시하는 시장감시위원회에 대한 언급도 없음

18. 또, 시장의 독자성 및 자율적 운영을 위한 각 시장본부에 대한 권한과 지위에 관한 언급도 없는데, 이것은 선물거래소의 기존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19. 그리고 통합거래소의 업종별 주식한도에 대한 규정도 없는데, 이렇게 되면, 특정업종이 자본력을 앞세워 통합거래소의 운영을 좌지우지할 우려가 높은 것이 아닌가 ?

20. 그리고, 지난 7월 증권거래소와 한국선물거래소간에 주가지수선물 이관과 관련하여 □04년의 KOSPI 200의 수익배분을 증권거래소가 70%, 한국선물거래소가 30%로 나눠갖기로 합의했지요 ? 이런 수익배분 비율의 근거는 무엇인가 ?

- 구체적인 근거 산정없이 KOSPI 200 이관에 따라 증권거래소 취급종목에 대한 거래수수료, 지수사용료 및 관련 전산시스템 사용료를 포괄하여 전체 수입의 70%를 제공하기로 함

21. 결국, KOSPI 200의 수익배분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없이 수익배분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 KOSPI 200의 이관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확연한 상황에서는 더 더욱 구체적인 명확해야 하지 않겠는가 ?

22. 지금까지 선물거래소는 통합을 전제로 주가지수선물·옵션의 이관문제에 조건부 찬성을 했는데, 만약 통합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했는가, 그 대책은 무엇인가 ?

■ 질문사항(오호수 증권업협회장)

1. 오호수 증권업협회장은 유일하게 비재경부 출신이시죠 ?

2.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일 통합거래소 방식의 시장개편이 현시점에서 타당한 논의라고 보는가 아니면, 기관 이기주의에 굴복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3. 통합거래소 방식의 시장개편 방안이 심도있는 논의와 결정 끝에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는가 ?

4. 통합거래소의 설립을 포함한 자본시장 개편은 증권거래소가 선물거래소로의 주가지수선물 이관을 반대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통합거래소안을 효율성과 이용자 편익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증권업협회의 입장에서 볼 때 통합거래소가 정마로 효율성과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것이라고 보는가 ?

5. 코스닥시장은 첨단기술 관련 기업, 고위험 - 고성장 기업을 위한 독립적이고 차별화된 시장정책과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런 코스닥시장을 통합거래소에 통합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

6. 코스닥시장이 차별화된 시장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하면서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와의 시장간 경쟁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증권거래소나 선물거래소의 수수료가 인하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7. 재경부가 발표한 통합거래소 설립안대로 직원에 대한 주식분산을 하게 될 것이고, 자기주식을 가진 시장감리 및 감시부 직원들이 감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8. 재경부는 개별시장의 특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통합거래소의 이사장이 막강한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구조하에서 3개 시장의 개별적인 독자적 발전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가 ?

9. 재경부가 발표한 가칭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에 관한 법률안□의 논의과정에서 코스닥의 운영주체인 증권업협회, 시장이용자인 등록회사, 증권회사, 투자자 등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는가 ?

10. 결국, 증권업협회의 입장에서는 코스닥시장의 가장 현실적인 발전방안은 3개 시장간의 경쟁을 통한 발전과 경쟁력 확보라는 것이죠 ?

■ 질문사항(노훈건 증권예탁원 사장)

1. 노훈건 증권예탁원 사장도 재경부 출신이지요?

2. 정부가 내놓은 단일 통합거래소 방식의 시장개편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

3. 실무추진반의 논의를 통해 확정되어 입법예고된 내용이 정말로 오랜 논의와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4. 통합거래소 방안과 관련, 정부에서는 일정 기간 거래소에서 청산결제기능을 운영한 후 별도의 청산기관을 설립할 것이라고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거래소에서 현물시장의 청산기능을 수행하는 사례가 있는가 ?

5. 또한 예탁결제기관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거래소에 청산결제기능을 모두 주는 것이 필요한가 ?

6. 단일통합거래소에서 현·선물 청산결제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사례는 있는가 ?

7. 현재 코스닥과 ECN의 경우에는 청산 및 결제기능을 증권예탁원에 부여하고 있지만, 역시 결제제도 운영권은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어 결제제도의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데, 증권예탁원 사장의 견해는 ?

8. 정부에서는 청산결제기능을 장기적으로는 거래소에서 분리시킨다고 하지만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

9. 특히,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의 이관에 반대해온 증권거래소가 보여 온 태도 및 이의 대가로 취득한 증권시장 구조개편의 과정을 지켜볼 때 향후 자본시장의 모든 기능을 갖게 될 거대한 공룡거래소가 청산결제기능의 별도 이관을 수용할 것이라고 보는가 ?

■ 질문사항(이종남 선물협회 회장)

1. 이종남 증인은 지난 6. 10일 한국선물협회 임시총회에서 초대 상근회장으로 선출되셨지요 ?

2. 초대 상근회장에 선출된 데에는 증인이 한국선물거래소 이사장, 선물협회 공익이사를 역임하면서  선물시장과 선물업계의 상황을 잘 알고 누구보다 애정이 있다는 이유에서죠 ?

3. 선물거래소 이사장, 선물협회 공익이사까지 역임하셨으면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거래소가 과연 정말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관이기주의에 밀려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는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요?  선물협회장으로서의 의견은 ?

4. 정부가 자본시장 개편을 추진하면서 □독일, 홍콩,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 지주회사 방식의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을 통합하자, 시장통합이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일부의 통합을 두고서 세계적인 추세라고 평가할 수 있나 ?

5. 정부나 증권거래소에서 언급하는 싱가포르(Singapore Exchange)의 경우, □99년도에 통합한 후 통합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통합전에 비해 계약건수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지요 ?

6. □00년에 통합한 홍콩(Hong Kong Exchange)의 경우에도 통합 효과가 없고 거래량 자체도 미미하여 통합의 사례로, 그것도 세계적인 추세로 인용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요 ?

7. □98년 독일의 DTB와 스위스의 SOFFEX가 지주회사 방식으로 통합한 EUREX의 경우에도 사실은 미국의 CME(Chicago Merchantile Exchange)이나 CBOT(Chicago Board of Trade)를 누르고 1위를 해보겠다는 의욕에서 나온 것으로 아주 드문 사례이지요 ?

8. 그런데, 호주정부의 경우에는 호주증권거래소(ASX)와 시드니선물거래소(SFE)의 통합논의를 경쟁제한, 금융서비스의 질 저하, 거대한 단일 통합거래소의 탄생으로 인한 자연 독점, 유동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통합논의 자체를 중단했는데, 정부와 증권거래소가 독일, 싱가포르, 홍콩의 사례가 세계적인 대세라며 통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9. 그런데, 증권거래소와 정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마치 세계적인 추세이고 통합이 금과옥조라면, 선물이 가장 발달한 미국은 왜 현물과 선물시장을 통합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못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10. 선물상품의 주된 거래목적은 투기 또는 위험관리이고, 현물상품의 주된 거래목적은 투자 내지 실수요라는 점에서 차이가 나지요 ?

11. 지금 증권거래소와 재경부가 이야기하는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을 통합해야 현·선물 연계검사 또는 현·선물 불공정거래 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주가지수선물만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이지요 ?

12. 선물상품의 기초자산이 유가증권이면 현물과 선물을 통합하는 것이 타당할지 모르지만, 선물상품의 기초자산이 유가증권이 아닌 것이 더 많은 상황에서 현물과 선물통합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지요 ?

13. 농산물, 축산물, 광산물, 금융상품 등 다양한 종류의 선물상품에 현·선물일체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에 현행 법체계나 감독체계상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지요 ?

14. 따라서 지금은 거래소간의 통합시 독점적인 지위를 얻게 되고, 조직의 비대화 및 관료화, 영업라인의 복잡화 등으로 정부가 말하는 기대와 달리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

15.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증권거래소의 독점체제가 지속되어 오다가 그나마 코스닥과 선물거래소가 출범하면서 경쟁이 시작된 것이지요?

16. 물론 영업범위가 다르긴 하지만, 자신들의 분야에서 제도개선, 서비스 수준의 향상, 영업성과 등의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간의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

17. 시장통합만 하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시장(거래소)간의 경쟁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시장(거래소)간의 선의의 경쟁을 더 촉진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  선물협회장의 생각은 ?

17. 우리 나라는 서울에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어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해소가 심각한 현안으로 등장해 있는 상황에 부산에 소재한 한국선물거래소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 더 현실적이고 발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선물협회장의 견해는 ?

18. 선물협회도 지역균형발전 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선물협회를 부산으로 옮기고, 선물연구원 및 선물연수원 등의 설립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선물협회장의 견해는 ?

19.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선물거래소와 선물협회간 상호유기적인 협력 및 협조체제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의 시장통합논의에서 합동간담회조차도 갖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상호협력과 협조체제가 구축되지 않음으로써 선물시장의 독자적인 발전과 성장기반을 한꺼번에 상실할 지경에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선물협회장의 견해와 상호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은 수립할 의향은 있는가 ?

■ 질문사항(신호주 코스닥증권시장 사장)

1. 신호주 증인도 재경부 출신이시죠 ?

2.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개 시장을 틀을 바꾸는 소위 자본시장 개편논의가 정말로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 끝에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3. 코스닥시장을 폐지하고 단일통합거래소로 통합하는 것이 코스닥시장을 살리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가 ?

■ 질문사항(허노중 코스닥 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