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24일 대 상 : 조 달 청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임 태 희 (한나라당, 분당을) Tel : 788-2007

1. 국가 전략 차원의 비축 사업 시행해야

- 비축 목표 대비 50% 이하 품목 수두룩. 비축 물량은 국내 수요량 한달치에 채 못 미쳐

-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자원, 국내외 환경 변화에 무방비 노출

- 국가 전략 차원에서 비축 자원 확보에 적극 나서야

2.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따른 제대로 된 보완책 마련해야

- 사전 적격업체 심사제도(PQ)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 저가 심의제 정착과 이행보증제도 시장 활성화, 공공 감리 확대 방안 적극 강구해야

3. 내자 구매(건설장비 및 자재) 사업자에 웬 ‘현대 아산’?

- 592억원 규모의 남북 도로망 연결 사업용 건설 장비 및 자재 구매사업이 관련 사업 경험이 일천한 현대 아산이 수주

- 건설 장비와 자재를 북한까지 인도하고, 북한의 요구조건대로 납품을 해야 하는 무리한 조건에 삼성, 대우 등 경쟁 업체는 입찰 전에 경쟁 포기

- 현재 상황대로라면 앞으로도 북한 관련 수주는 현대아산의 독점이 명약관화

저조한 비축 사업,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절실

비축 목표 대비 50% 이하 품목 수두룩... 시장 변동성에 무방비 노출

국가 전략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 비축 사업 운영 현황

○ 조달청에서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7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 알루미늄, 니켈과 같이 주요 비철금속과 희소금속 등에 대해 적정 비축량*을 산정, 비축 사업을 운영중이나, 실재 비축비율은 계획 대비 66.1%에 불과

ㅇ이것도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인 15일치(발표용 적정비축량은 1달치) 비축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정비축량 산정방식을 국내수요 1개월분에서 2002년부터 (국내수요 1개월분×수입의존도)로 바꾸어 계산한 수치임

2003년 7월말 현재 주요 물품 비축 내역(단위: 톤, 억원)

구분	연간수요량	비축수량	적정비축량 (A)	재고수량 (B)	비축비율 (B/A)
알루미늄	785,000	68,829	65,000	47,285	72.7%
전기동	845,000	32,687	29,000	31,561	108.8%
아연	400,000	8,641	10,000	8,641	86.4%
연	300,000	7,646	13,000	6,254	48.1%
주석	16,000	1,322	1,300	1,272	97.8%
니켈	10,000	1,195	800	311	38.9%
펄프	2,500,000	69,289	83,000	64,144	77.3%
생고무	40,000	2,644	1,700	252	14.8%
페로실리콘	130,000	833	11,000	477	4.3%
페로몰리브덴	2,700	-	200	-	-
코발트 파우더	530	23	40	20	50.0%
페로크롬	330,000	500	28,000	500	17.9%
계	5,359,230	193,609	243,040	160,717	66.1%

문제점

1. 비축비율이 대체로 저조하고, 품목별로 비율의 차이가 심함

연도별 비축비율 추이

품목	비축비율
	2000	2001	2002	2003. 7.
전기동	37.8%	93.4%	99.3%	108.8%
주석	66.8%	67.2%	67.1%	97.8%
아연	44.5%	54.9%	56.0%	86.4%
펄프	-	46.7%	41.5%	77.3%
알루미늄	50.0%	48.1%	81.1%	72.7%
연	25.2%	56.1%	62.2%	48.1%
니켈	0.5%	20.4%	19.8%	38.9%
생고무	9.8%	11.9%	7.4%	14.8%
페로실리콘	7.4%	7.5%	7.5%	4.3%
페로몰리브덴	비축 제외	11.5%	-	-
코발트 파우더	비축 제외	50.0%	50.0%	50.0%
페로크롬	비축 제외	비축 제외	1.8%	17.9%
계	19.5%	66.4%	34.4%	66.1%

질의> 비축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또 품목별로 비축비율이 상당히 차이 나고, 이러한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적정비축량 산정기준을 2002년부터 바꾼 이유는?

2.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의 비축비율은 낮고, 수요가 감소하는 품목의 비축비율은 높음

주요 품목의 연도별 방출 현황 비교(2003. 7.)

비축비율 상위 품목

품목	비축비율	방출량(수량기준; 톤)
		2000	2001	2002	2003.7.
전기동	108.8%	1,537	4,129	4,449	1,126
주석	97.8%	-	75	612	50
아연	86.4%	2	1,558	332	-
펄프	77.3%	3,695	1,100	11,460	5,145
알루미늄	72.7%	96,362	71,430	46,194	21,544

비축비율 하위 품목

품목	비축비율	방출량(수량기준; 톤)
		2000	2001	2002	2003.7.
니켈	38.9%	140	44	716	884
생고무	14.8%	617	547	1,941	2,392
페로실리콘	4.3%	2	-	30	359
페로크롬	17.9%

질의> 비축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방출 수요가 많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재고 확보에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3. 시장 가격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이 부족

○ 비축비율이 낮은 품목 중 니켈이나 생고무의 경우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어서 매입이 어렵고, 페로실리콘, 페로크롬과 같은 희소 금속의 경우 가격이 하락추세에 있어서 매입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

(가격이 오르는 품목은 자꾸 오르니까 못사고, 가격이 내리는 품목은 더 떨어질까봐 못사고...)

○ 최근 미 국채 가격의 하락으로 환투기 세력이 비철금속과 원유 등 원자재 시장으로 몰리는 바람에 가격이 연초대비 20% 안팎의 큰 폭의 오름세 시현

○ 또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비축물자 매입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9/1 파이낸셜 타임즈, 9/2 한국경제신문)

․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로버트 콜린스 사장 "최근 비철금속과 원유 등 원자재 거래량이 연초에 비해 29% 급증했다"

․ 전문가들은 세계 국채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지난 5월부터 투기자금의 원자재시장 유입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

․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이 50억달러 이상의 핫머니를 금, 원유, 비철금속시장에 투입한 것으로 보도

○ 실제로 주요 비철금속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비축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기는 매우 어려움

주요 품목의 월별 가격 변화(LME 가격)

니켈괴(US$/Mt)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2	6,043	6,029	6,538	6,958	6,761	7,120	7,143	6,717	6,640	6,804	7,314	7,193
2003	8,026	8,623	8,379	7,910	8,331	8,875	8,797	9,351	연초대비 상승률 16.5%
'03 수입(톤)	2,477	2,482	2,726	3,603	2,558	2,567	4,172

알루미늄괴(US$/Mt)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2	1,369	1,369	1,405	1,370	1,343	1,354	1,338	1,292	1,301	1,311	1,372	1,375
2003	1,378	1,422	1,389	1,332	1,398	1,410	1,436	1,456	연초대비 상승률 5.7%
'03 수입(톤)	93,056	79,679	93,280	101,780	88,209	76,592	94,977

주석괴(US$/Mt)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2	3,859	3,728	3,840	4,021	4,147	4,283	4,328	3,831	3,954	4,239	4,227	4,234
2003	4,433	4,568	4,601	4,563	4,734	4,692	4,736	4,819	연초대비 상승률 8.7%
'03 수입(톤)	1,473	1,035	1,687	1,371	1,615	1,241	1,712

○ 비축 품목은 수입의존도가 100%에 가깝고, 산업 활동의 기초 필수 요소이므로, 자원 파동이나 긴박한 국내외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해야

질의> 최근 비철금속의 가격 동향을 보면, 연초 대비 10～20% 수준의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가격 상승 추세에 어떠한 대응을 하였는지? 또한, 앞으로 비축 품목의 가격 추세에 대한 전망과 물량 확보 계획은?

4. 적정 회전율 유지를 통한 비축사업 활성화대책 마련이 시급

○ 현재 조달청의 비축 사업 재원은 약 2,600억원. 조달청은 이 자금으로 총 7,000억원의 비축 목표를 설정한 바, 자금의 2.69회전이 필요

○ 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 회전율은 0.47회전에 불과. 이는 경기 불황의 장기화로 인한 방출 사업 실적의 부진에 기인

※ 여기서 비축은 ‘재고+방출’의 개념. 1,000억원 상당의 물자를 샀더라도 2회전을 한다면 2,000억원의 비축 실적으로 기록

연도별 회전율 추이

	2001년	2002년	2003년상반기
비축계획(A)	7,000억원	1조원	7,000억원(연간)
비축실적(B)	6,769억원	5,805억원	1,230억원
가용재원(C)	2,400억원	2,600억원	2,600억원
목표회전율(A/C)	2.92	3.85	2.69
실재회전율(B/C)	2.82	2.23	0.47

연도별 비축사업 실적

	2001년	2002년	2003년상반기
계획(A)	7,000억원	1조원	7,000억원(연간)
실적(B)	6,769억원	5,805억원	1,230억원
실적비율(B/A)	96.7%	58.5%	17.6%

질의> 조달청의 사업 분야 중 비축사업의 실적이 해마다 가장 부진한데, 원인과 대책은?

2003. 8월말 현재 사업별 실적

구 분	연간계획 (A)	실적 (B)	전년동기 실적(C)	대비표(%)
				B/A	B/C
합 계	216,000	144,807	137,156	67.0	105.6
내 자	78,500	50,997	45,204	65.0	112.8
시 설	125,000	89,097	86,530	71.3	103.0
외 자	5,500	2,441	1,787	44.4	136.6
비 축	7,000	2,272	3,635	32.5	62.5

5. 적정 비축을 위한 국가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

○  비축 사업은 문자 그대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쌓아 놓는’ 사업일 것. 그러나 현재의 재원과 사업 실적으로는 돌발 사태에 적절히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힘듦

○ 따라서 동 사업을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충분한 재원 마련을 통한 적정 비축량 확보에 적극 나서야

○ 해외 주요 국가의 비축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우리 나라의 자원 비축 사업은 극히 부족한 수준

해외 주요 국가의 비축 사례

국가	비축목적	품목수	수량	비고
미국	전략목적	90여개 품목	국내수요의 3년분	비철금속 위주
일본	위기극복과 경제안정	16개 품목	국내수요의 60일분	희소금속 위주
스위스	위기극복과 경제안정	20여개 품목	사료 3.5개월 연료 7~12개월 의약품 12개월분	생필품 위주
프랑스	위기극복	30여개 품목	국가비축 42일분 민간비축 18일분 (총 60일분)	원자재 및 생필품

우리 나라 비축 물량의 국내 사용(가능)일수

품목	알루미늄	전기동	아연	연	주석	니켈	펄프	생고무
재고수량	47,285	31,561	8,641	6,254	1,272	311	64,144	252
사용일수	22일	32일	26일	15일	30일	12일	12일	2일

질의> 외국의 주요 사례를 보더라도 대개 2개월에서 1년치 가량의 자원을 비축하고 있는 바, 우리 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외국의 사례를 잘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비축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최저가공사 확대(1000억에서 500억이상으로)예정, 제대로 된 저가낙찰 보완장치 마련해야

(조달청)

□ 최저가낙찰제  운용현황

◦ 제도내용 :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공사로서 터널, 교량, 철도, 지하철 등 22개 공종의 공사는 시공능력,기술능력,경영상태,신인도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90점 이상(PQ대상공종이50%미만인 공사인 경우 94.5점이상)인 업체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이중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재경부와 조달청에서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현행 1,000억원이상 PQ대상공사(22개공종)에서 500억원이상 PQ대상공사까지 확대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10월중 시행)

※ 2005년 1월부터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까지, 2006년부터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

- 덤핑입찰에 대한 안전문제등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저가심의제 도입, 감리감독강화․공사이행보증제도 강화등의 조치를 병행

□ 최저가 낙찰제의 장단점 비교

장점

1.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 원가 절감에 긍정적인 역할이 있으며, 해외 주요 국가들이 채택한 가장 일반적인 입찰제도

외국의 공공 공사 낙찰 제도

국가	선정기준	운영 방식	이행보증 방식
미국	최저가 입찰자	밀봉입찰 또는 2step 계약에 의한 경쟁적 제안 입찰	연방정부 발주공사의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공사 이행보증증권 제출 의무화
일본	최저가 입찰자	지명경쟁, 일반경쟁	일정수준 미만의 저가 입찰의 경우 입찰 금액의 타당성을 심사
영국	최고의 ‘Value for Money’를 제공하는 기업	지명경쟁	지명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므로 계약금액의 10% 정도만 이행보증 제공

◦ 조달청의 ’01～’03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신규 공사 낙찰 내역을 살펴보면 최저가 낙찰제 공사가 적격 심사제 공사보다 평균 20～25% 정도 저렴

※ ’01～’03년 중 총 12조 규모의 84건이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되어 64%의 평균 낙찰률을 기록. 이는 적격 심사의 평균 낙찰률 85%보다 20%P 정도 낮은 것으로 약 2.4조원의 예산 절감 효과 있음

단점

1. 비정상적 기업의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

◦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된 200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송도신도시 1-1공구 기반공사’ 등 34건 집행

◦ PQ통과 업체수가 2003년 34개까지 이르고 낙찰률도 56.06%로 낮아짐에 따라 최저가낙찰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부실공사 가능성의 문제점이 부각됨

연도별 PQ 통과 업체수, 낙찰률 추이(1,000억 이상 최저가공사)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상반기
사업 수	11	19	4
평균 PQ 통과업체수	24.3	25.4	34.3
평균낙찰률	61.93%	61.04%	56.06%

계약방법별 낙찰률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7월
		건수	낙찰률 (%)	건수	낙찰률 (%)	건수	낙찰률 (%)	건수	낙찰률 (%)
낙찰 방법	적격심사제	108	79.10	128	81.29	159	80.89	88	83.37
	최저가낙찰제	-	-	11	61.93	19	61.04	4	56.06

※신규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기준(턴키, 대안, 수의계약 제외)

금액 범위별 낙찰률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건수	금액	낙찰률(%)	건수	금액	낙찰률(%)	건수	금액	낙찰률(%)
100억 미만	1,560	20,222	86.47	1,630	21,228	87.28	799	11,562	87.17
100억~500억	98	16,129	83.21	115	21,026	83.68	83	12,796	84.43
500억~1000억	28	16,734	80.19	40	24,957	80.20	5	2,425	80.65
1000억 이상	13	11,577	63.50	23	19,677	63.68	4	2,851	56.06

※ 분류 기준은 추정가격 기준(턴키, 대안, 수의 계약 제외)

◦ ’98. 외환위기 이후 일부 업체들이 워크아웃, 화의, 법정관리 등의 방식으로 연명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저가 입찰을 남발하여 건설 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

◦ 실제로,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된 PQ 대상 사업을 연도별로 살펴 보면, 2001년 11개 중 5개 사업, 2002년 19개 중 7개 사업, 2003년 4개 중 1개 사업이 워크아웃, 화의 중에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업자에게 낙찰되었음

	2001	2002	2003.6
최저가 낙찰제 공사 수	총 11건	총19건	총 4건
워크아웃,화의중이거나 경험기업에 낙찰된 공사 수	총 5건 충일건설2건,쌍용건설,경남기업,한라건설 각 1건	총 7건 한라건설4건,경남기업2건,벽산건설1건	총 1건 한라건설1건

◦ 특히, 2001년 2건의 공사를 수주한 충일건설이 경영상태 점수 만점(35점)에도 불구하고 부도처리됨으로써 PQ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2001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음

□ 최저가낙찰제의 정착을 위한 고려사항

1. 최저가 낙찰제를 교란시키는 비정상적인 기업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PQ제도 보완 필요

< 1,000억 이상 공사의 분야별, 등급별 배점기준 변동내역>

[시공경험]

	2002.3.29변경	2003.7.31변경
가. 최근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22→24점	→26점
나. 최근10년간 당해 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시공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12→14점	→16점
다. 최근5년간 토목,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 실적합계	8→8점	→8점
합계	30→32점	→34점

[기술능력]

		2002.3.29변경	2003.7.31변경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해당공종기술경력자	7→8	→12점
	일반기술자	6→7	→8점
	시공지원기술자	5.5→5	→5
나.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 비 및 장비보유(임차포함) 상황	당해공사에 필수적인 설비 및 장비	5→4	삭제
다.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 현황		5→5	삭제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2(신설)
다. 시공평가결과			→4(신설)
라.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당해공사의 동일실적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정도	3.5→2	→1
마.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3.0→4.0	→4
합계		35→35	→36

[재무상태]

ㅇ재무비율에 의한 경우

202.3.29이전		2002.3.29 및 2003.7.31 변경
항목	배점	항목	3.29	7.31
-. 부채비율 -. 유동비율 -.고정자산대고정부채비율 - - -.매출액순이익율 -.매출액영업이익율 - - -.총자본회전율 - - -	10 8 2.5 7 2.5 5	-(좌동) -(좌동) -삭제 -(신설)차입금의존도 -(신설)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비율 -(좌동) -(좌동) -(신설)총자산순이익율 -(신설)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수정)자산회전율 -(신설)신용평가등급 -(신설)감사보고서상의견 -(신설)영업기간	4 4 - 2 3 2 2 1 2 3 4 3 31	3 3 - 1 2 3 3 1 2 2 4 3 3
	35		33	30

ㅇ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회사채	기업어음
AAA		30.0
AA+,AA0,AA-	A1	29.0
A+	A2+	28.6
A0	A20	28.3
A-	A2-	28.0
BBB+	A3+	27.5
BBB0	A30	27.3
BBB-	A3-	27.0
BB+,BB0	B+	25.7
BB-	B0	25.0
B+,B0,B-	B-	23.0
CCC+이하	C이하	20.0

2. PQ 통과업체수가 늘어나는 등 변별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바, PQ제도의 운영상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 업체들이 지난 수년간의 입찰을 통해 PQ 통과 요령을 나름대로 습득한 결과가 아닌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 또한, PQ 통과 업체수가 많다는 것은 해당 공사의 적격 업체를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달청의 평가는 어떠한가?

※ 적격 업체 통과 수를 대폭 줄인다면 PQ의 취지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 다만, 통과 업체수를 줄일 경우 중견 기업들의 반발이 문제가 되므로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집행하기는 어려움.

○ 2002. 3. 29.의 PQ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2003년중 PQ평균 통과업체수가 34개를 넘어서고 낙찰률도 56%에 낮아지는 등 저가부실공사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연도별 PQ 통과 업체수, 낙찰률 추이(1,000억 이상 최저가공사)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상반기
사업 수	11	19	4
평균 PQ 통과업체수	24.3	25.4	34.3
평균낙찰률	61.93%	61.04%	56.06%

3. PQ제도 개선외에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방지할 장치에 역량을 모아야

ㅇ재경부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치의 보완하면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을 결정하였음

- 현행 1,0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에서 5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까지 확대시행(시행령개정후 즉시, 10월경 예상)

- 2005년1월부터 공사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2006년부터 전공사에 적용

- 덤핑입찰에 대한 안전문제등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저가심의제 도입, 감리감독강화․공사이행보증제도 강화등의 조치를 병행

∙저가심의제 도입: 계약 이행가능성에 대한 세부 공종별 심사

∙감리, 감독 강화: 예정 가격의 70% 미만 낙찰자에 대해서는 감리원을 적정수보다 50% 범위내에서 추가배치 가능

∙공사이행보증제도 강화: 담보를 지양하고 업체 신용도에 따른 이행보증체제로 전환. 이행보증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질의 1.>저가심의제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 더 이상 ‘저가입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우려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임

○ 재경부가 보완책으로 제시하는 저가심의제가 결국 낙찰가격의 하한선을 규정하는 바, 최저가 낙찰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는 없는지? 과거(’83. 7.～’93. 2.)에도 저가심의제가 있었는데 차이는 무엇이며 이 제도를 폐지된 사유는 무엇인지?

○ 저가 심의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표준품셈)이 이미 부풀려진 상태라서 검토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장기적으로는 실적 공사비 적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 표준 품셈

․ 정부 시설공사의 원가계산시 비목별 가격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단위공종별로 대표적이고 표준적인 공종, 공법의 기준을 제시한 것. 조달청에서는 이 표준 품셈을 이용하여 공사의 ‘예정 가격’을 산출

․ 작성의 주체인 건설업 협회가 건설업체의 단체라는 점에서 품셈 가격 자체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

※ 실적공사비 적산제

․ 실적 공사비 적산제란 각종 건설 공사에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을 연구, 축적하여 다음 발주 건설 공사의 예정 가격에 반영하는 제도

․ 정부에서는 표준 품셈의 문제점을 수용하여, 실적 공사비 적산제를 도입하기로 결정(’03. 4.)

질의 2.> 유명무실한 이행 보증제도의 개선 방안은?

◦ 저가입찰을 하더라도 담보를 받고 이행보증을 제공하는 현 상황에서 무리한 저가입찰을 부수적으로 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다고 판단됨.

○ 이행보증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이행보증제도의 폐쇄적인 운영을 중단하고 이행보증시장을 개방하여 '과연 공사를 수행하여 이익이 남을 수 있는가'로 이행보증여부가 결정되는 풍토를 조성하고 또한 이행보증료를 낮추면서 이행보증범위를 상향시키는 것이 저가입찰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행 보증 제도 관련

․ 현행 제도상 이행보증 범위는 계약금액의 40%

․ 이행 보증시장의 문제점

① 두 개에 불과한 이행보증기관만 있는 폐쇄적 시장 형태. 또한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자들이 주주로 구성

② 요식적인 이행보증서 발급. 심사는 형식적이고 담보위주로 이행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음

․ 따라서 시장 개방이 가장 건설적인 대안으로 제시

질의 3.> 공공 감리의 확대 의사는?

◦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하여 감리 강화가 필수적인 바, 예정 가격의 70% 미만 낙찰자에 대해서는 감리원을 적정수보다 50% 범위내에서 추가배치를 한다느니 하는 방안보다는 외국에서와 같이 공공 감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에 대한 조달청의 견해는?

연도별 조달청 감리 비중(단위: 억원)

구 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조달청 계약금액(A)	69,196	97,327	131,273
공공공사 계약금액(B)	246,474	298,871	308,535
조달감리(C)	1,866	2,221	3,493
공공 공사 대비 비율(C/B)	0.6%	0.7%	1.1%

※ 전체 공공 공사금액의 1.1%, 조달청 계약체결 공사의 2.7% 수준

※해외 공공 감리 기관 운영 사례

1. 영국의 The Crown Agent

공사 집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기관이 시설공사를 집행하고자 할 대, 입지조사에서 사후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업무를 대행

2. 미국 GSA(총무청) 산하의 Public Building Service

공공건물법에 의거 국방성을제외한 연방정부 각 부처 건축물의 신축, 보수 및 관리, 감리 업무 전담

3. 일본 건설성 영선국

관공청 시설의 건설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건축 사업분야에 대하여 건설성의 세출예산을 이체하여 일괄 대행

4. 싱가폴의 Public Work Development(PWD)

각 부처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계획에서 유지관리까지 책임 수행

※ 조달청의 감리 업무와 관련한 법령 규정

1. 조달청의 감리업무 시행의 근거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

⑥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와 관련한설계용역 및 공사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하부 훈령에 '감리'적시)

2. 민간 업체의 감리업무 시행의 근거(100억원 이상 22개 공종)

건설산업기본법령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의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억원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공종의 공사로 한다(교량, 댐, 지하철 등 22개 공종).

남북도로망 연결용 건설 장비 및 자재 구매 사업,

타 건설업체 제치고 현대 아산이 수주

- 총 592억원 규모의 장비 납품 사업에 현대 아산 동원

- 수의계약이나 다름없으나 구성요건을 위해 他 업체 들러리로 동원

현황

○ '02년 정부에서는 '남북 도로망 연결 사업'을 위해 북한측에 제공할 592억원 상당의 장비 및 자재의북한 납품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대 아산이 수주

1. 대북 자재, 장비 사업 추진 경위

'02. 9. 통일부 조달 요청 및 계약 대상자 통보

'02. 9. 2차 입찰 끝에 현대 아산(주) 사업자로 선정

'02.10. 현대 아산(주) 계약 체결

2. 사업의 세부 내역

사업 내용: 대북 자재, 장비 차관 제공에 관한 용역 1식

(자재·장비 구매, 임대, 정비, 수송, 유지관리 등 일괄계약)

예산액: 597억원 (자재 35종 77억원, 장비 46종 191억원, 궤도장비 31종 3억원, 궤도 자재 42종 등)

계약 대상: 대북 사업 경험이 있는 현대건설, 현대아산,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4개사

3. 계약 추진 내용

계약방법: 지명경쟁입찰(총액)

낙찰방법: 최저가 낙찰제

1차 입찰 결과('02. 9. 25) - 유찰

- 입찰자: 현대아산, 현대건설, (삼성, 대우는 포기)

- 투찰내역: 현대아산 971억원, 현대건설 1,213억원

- 유찰사유: 대북사업의 불확실성과 손실우려로 과다 투찰

2차 입찰 결과('02. 9. 27)

- 현대아산(주) 낙찰

4. 계약 세부 내용

계약자: 현대아산(주) 대표 김윤규

계약일: '92. 10. 11

계약금액: 592억 3천만원

납기: 계약후 1년(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문제점 및 질의

1. 업체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납품 조건을 제시

※ 동 사업에 부가된 특수 조건 요약

· 육로 수송의 경우 군사분계선에서 차상도, 해상 운송의 경우 북한 항구에서 북한 인수회사 관계자에게 선상 인도

· 자재, 장비 납품은 북측의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공

· 자재, 장비의 수량, 종류, 수송 방법은 남북간 수정 합의 등에 따라 변경 가능(현실적으로는 북한의 의사에 좌우될 것)

· 납품하는 자재, 장비가 미국 원산지인 경우 미 상무부 및 국무부의 각종 규정 통과 여부를 검토하고 외교부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장비 공급후 1개월 동안 무상 보수 유지 책임

※ 1차 입찰에서 삼성과 대우는 risk 부담 때문에 아예 입찰을 포기했고, 현대 아산과 현대 건설도 1,000억원 내외의 높은 금액을 제시

질의> 내자 구매 사업 중 이처럼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여 물품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가?

질의> 대북사업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나 자재와 장비를 북한에까지 인도하는 조건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조달청의 구매 업무에 준하는 형식인지?

2. 입찰 참가자 적격성 및 사업 진행의 타당성에 문제

○ 이번 사업의 근거 법령

국가계약법시행령제23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제1항제1호.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동 사업은 장비 및 자재를 북한에 인도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삼성이나 대우는 참가할 수 없음

○ 조달청에서는 상기 규정의 형식 요건을 갖추기 위해 타 업체를 동원. 삼성과 대우는 예상대로 입찰 포기

질의> 현대아산은 어떤 근거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질의> 현대 아산은 건설이나 토목 관련 업무 경험이 일천한 것 같은데 지명 경쟁자로 선정한 사유는 무엇인가?

현대 아산이 낙찰 받은 것은 사업 수행 능력보다는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현대 아산 외에 마땅한 사업 수행 주체가 없고, 규정상 지명 입찰이 불가피해서 삼성과 대우를 입찰에 '끼워 넣기' 한 것 아닌가?

※ 현대 아산 연혁(건설, 토목 관련)

1999. 02. 현대아산㈜ 설립

2000. 11. 개성공단 1단계(100만평) 현황측량 및 토질조사 실시

2002. 09.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2002. 10. 북측구간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위한 자재 장비 출항(경의선-인천항, 동해선-속초항)

2003. 02. 개성공단건설 및 관광을 위한경의선 육로답사

3. 향후 유사 사업 전개시에 따르는 문제점

질의> 앞으로도 이런 대북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장비, 자재의 북한 인도 조건이라면 현대 아산이 계속 수주하게 될 것 아닌가?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