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

내부비리 척결을 위한 자체감사기능 강화

최근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직원이 연루 된 비리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성은 민간기업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직원 개개인이 높은 윤리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조직 내부에서도 각종 통제장치를 통해 혹시라도 직원들이 순간적인 유혹에 비리를 저지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감사기능의 강화입니다.

환경관리공단 업무보고에는 앞서 언급한 직원 관련 비리사건이 있었음에도 비리사건 재발방지에 관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습니다. 단지 임직원 윤리강령 제정이나 투명경영 제도발굴을 위한 대책기구를 조직한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윤리강령 제정만으로는 부패척결이 한계가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각 정부 부처에서 공직자 윤리강령을 제정했지만 그 실효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부정부패는 3만원짜리 접대는 괜찮고 10만원짜리 접대는 안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체감사기능 강화를 통해 부정부패나 비리가 생길 가능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001년 환경부의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공사관리 부적정, 부실시공, 금품수수 관련 지적 사항등 비교적 많은 적발이 있었지만, 2001년 이후 공단의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관서운영비, 차량관리실태, 가족수당 과다지급 등 지적사항이 대부분 경미한 내용들이어서 실적위주의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사장께서는 자체감사 기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내 위법시설물 정비 철저

2001년 이후 국립공원내 위법시설물 정비현황을 보면 2001년 959건 적발에 825건 정비로 86.0%, 2002년 832건 적발에 689건 정비로 82.8%, 2003년 8월 현재 493건 적발에 388건 정비로 78.7%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졌음에도 오히려 정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과 200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완전히 같습니다.

국립공원내 불법시설물의 대부분은 적법시설인 기존 주택에 연결된 생계형 부속시설로 강제철거시 집단 민원 및 붕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시설물에 대한 공단의 입장이 그렇다면 불법시설물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단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후환경영향평가 결과 조치 철저

수도권매립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면서 주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원인을 찾아 그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분기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평가에서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다는 것은 그 후속 조치가 소홀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2002년도 사후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소음 측정 부문에서 백석동 거월이 마을이 주야간 모두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조사할 때 마다 계속 초과되는 지역 아닙니까?

먼지와 악취도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역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별로 개선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정도는 못 되고 있습니다.

항목별 개선안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늘 같은 사항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사후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한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실질적 대안 마련이 어려운 평가 사업을 반복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가 있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사업 수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