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실효성 의문

국회의원 嚴 虎 聲 / 공정거래위원회(□0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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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보유 금융거래정보요구권 개요

○ 공정위 보유,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99. 2. 5. 공정거래법 제50조 제5항에 규정 신설(금융거래비밀의 침해 가능성 우려로 2년 시한부 인정)

- 동 요구권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01. 2. 5. → □04. 2. 4)

○ 발동대상

-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03. 4. 1. 현재 49개) 소속회사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려하여 해당 금융거래정보를 보유한 금융기관의 장

○ 발동요건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지원행위)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상당한 혐의가 있는 회사에 대한 조사여야 함

-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금 등의 지원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금융거래정보의 요구범위는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 정보 및 자료에 한함

○ 요구방법

- 『금융실명법』 규정에서 정한 양식에 명의인의 인적사항, 요구대상 거래기간, 법적근거, 요구 거래정보 등 구체적 내용을 특정화하여 요구

○ 금융거래정보 비밀보호장치

-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명의인에게 통보 의무, 금융거래정보요구사실의 기록 및 보존 의무화(요구일로부터 3년간)

- 제공된 금융거래정보의 타인제공, 비밀누설 및 목적 외 사용금지(위반시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공정위 주장, 금융거래정보요구권 계속적 보유의 필요성

○ 지난 5년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지원의 비중이 절대적이다는 주장

- 지원성 거래규모 기준 : 86%, 전체 적발건수 기준 : 47%

○ 부당내부거래는 매우 은밀히 이루어지고, 그 수법 또한 다자간 우회지원 등 다양화·지능화되는 추세

- 이런 상황에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없을 경우, 『금융실명법』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

○ 공정위가 보유한 다른 조사권도 강제성이 없어 기업의 조사 거부, 방해, 기피시 조사 자체가 곤란

- 이러한 행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는 법인(2억원 이하) 및 개인(5천만원 이하)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뿐임을 악용하여 조사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이 빈번해 지고 있음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보유만으로도 조사에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부당내부거래의 사전억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추정

■ 질문사항

1. □99년도 공정위에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IMF 외환위기 이후 계열사에 대하여 자금, 자산, 인력 등을 시장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거래하여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부실계열사의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지원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2년간 한시적으로 보유, 운용토록한 것이었지요 ?

2. 당시에 공정위가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갖는 것 자체에 금융실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2년간으로 한정하였고, □01년 부당내부거래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년간을 연장하여 지금까지 5년간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3. 5대 그룹을 기준으로 볼 때 계열사와의 지원성 거래액중에서 실제 지원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지원금액) 비율이 부당내부거래조사 당시인 □98. 5월에는 1.8%였으나, 3차조사시점인 □99. 5월에는 0.6%로 현저히 낮아졌다는 사실만 보아도 공정위가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계속 보유해야할 필요성도 없는 것 아닌가 ?

【5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지원성 거래】

(단위 ; 억원)

조사 시기	관련기업수	지원성 거래규모 (a)	부당내부거래 (b)	부당성 비율 (b/a)
1차 조사(□98. 5)	115개	40,263	722	1.8%
2차 조사(□98. 6)	54개	14,927	209	1.4%
3차 조사(□99. 5)	91개	123,327	794	0.6%

4. 전체 내부거래 규모에서 사실상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성 거래, 즉 부당내부거래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진 상황에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5. 공정거래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내부거래의 판단기준이 □정상가격보다 □부당하게□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 등으로 되어 있고, 그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어느 정도가 정상가격인지를 정확하게 규정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부당내부거래를 위해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궁색하지 않은가 ?

6. 또, 정상가격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전에 계열사간에 거래가 부당 지원거래인지는 당연히 모르는 것이지요 ?

7. 그런데, 이러한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보유하는 것은 경쟁제한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기업의 잘못을 적발하기 위한 그야말로 기업을 잡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

8. 상속증여세법 제35조와 동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항에서는 일반적인 정상가격과 ± 30%의 차이가 나면 부당한 지원성 거래라고 하는데,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서 적발한 부당지원거래의 비율은 3차 조사의 경우에는 0.6%, □03. 6월조사에서는 13.15% 정도를 부당하다고 판정하는 것은 결국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가 ?

【□03. 6월 5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지원성 거래】

(단위 ; 억원)

기업집단	지원주체	지원객체	지원성 거래규모 (a)	부당지원거래 (b)	부당성 비율 (b/a)
삼 성	5개	5개	71,746	790	0.01%
L G	2개	2개	30,564	95	0.31%
S K	7개	7개	380,663	73,720	19.36%
현대자동차	7개	5개	185,521	14,957	8.06%
현대중공업	1개	1개	15,912	488	3.06%
총 계	22개	20개	684,406	209	13.15%

9. 그리고, 공정위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미국도 조사기능을 가진 정부기관은 모두 계좌추적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내부거래조사에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보유하지도 행사할 수도 없는데, 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가 ?

10. 미국의 공정거래 감독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의 독점금지국(Antitrust Division)은 경쟁제한 행위인 카르텔(부당공동행위)에 대해서만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나라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위해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보유하겠다고 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맞지 않는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는 ?

11. 또한, 공정위가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발동할 경우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지원행위) 규정을 위반했다는 □상당한 혐의가 있는 회사에 대한 조사일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요 ?

12. 공정위는 이번 부당내부거래조사를 하면서 □작년도의 내부거래공시이행실태점검에 기초하여 상당한 혐의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고 했지요 ?

13.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위해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조사과정에서 LG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까지 발동했지요 ?

14. LG그룹 5개 계열사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발동하여 공정위가 적발한 부당내부거래 결과에서는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했지요 ?

15. 또, SK그룹의 5개 계열사의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발동이 없이도 19.36%에 이르는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지요 ?

16. 그렇다면,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위해서 계속 보유해야 한다고 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그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

17. 국세청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경우, 탈세혐의를 적발하여 부과해야 할 세액을 결정하기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금감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경우에는 주식관련 불공정거래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데 반해, 공정위는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것□이라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보유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 아닌가 ?

18. 따라서, 공정위가 스스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일몰조항(한시적 보유 및 운용)으로 규정하였던 당초의 취지대로 □04. 2. 4.까지만 보유하고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정위의 입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