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위 국회의원 박 희 태 (한나라당, 남해·하동)	報道資料	- 자료문의 - 전화 : 02-788-2113 http://www.parkheetae.co.kr

대상기관 : 농림부 / 일시 : 2003. 9. 22 (월) 10:00 농림부 회의실

□ 또다시 □농업 무관심□ 대통령인가?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까지 전체 국가예산에서 농림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으나, 내년도 농림예산편성안은 총 8조9,924억원으로 이는 내년도 정부예산규모 11조5,400억원(예정)의 7.5%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해보다 1% 낮아질 것으로 보임

-최근까지 조정된 내년도 사업성예산은 올해보다 485억원이나 축소되어 농정추진에 엄청난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참여정부 역시 국민의 정부 못지않게 농정에 무관심하다는 반증이며, 과연 공약한 바대로 오는 2007년까지 농림예산 비중 10% 실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추궁.

□ 추곡수매가 동의시 부대조건 이행되지 않아

-국회의 추곡수매가 동의과정에서 농림부의 확약하에 의결한 □부대조건□의 주요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실적이 미미하거나 추진과정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등, 국회와 농업인,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질타

□2001년산 동의시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입□을 서둘러 추진키로 하였으나, 내년도 농림부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864억원의 예산반영이 불투명하여 시행이 지연될 형편.

□2002년산 동의시 : 수매가를 동결하는 대신 3%의 인상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단가를 50만원에서 70-80만원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내년에도 불투명한 상황이나 농림부는 오히려 지급단가 인상보다는 지급대상면적의 상한선을 올리는데 매달리고 있음.

□ 실효성 낮은 농가부채대책 전면 개선해야

-조사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농가부채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농업인들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통계결과로 보더라도 오히려 2001년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 고액부채농가는 증가하였고, 또한 단기상환능력은 향상되었으나 고액부채 농가에서 장기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1986년 이후 지금까지 실시해온 부채경감대책에 대한 일대 방향전환이 있어야 하며, 부채대책에 있어 소득보조 정책에 비중을 높이고 상호금융 대체저리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에 대해서도 부채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 직불제사업, 겉돌고 있다

-휴경직불제의 경우 농경지 황폐화를 막기위해 사료작물 등을 심고 해마다 1회 이상 논을 갈고 잡초를 없애야 한다지만 부족한 일손, 산간답 등 기계화 불리지역 등의 사유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논의 형상을 잃을 정도로 급속히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타 작물재배를 유도하는 등의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논농업직불제는 전년도 추곡수매가 동의과정에서 지급단가를 80만원으로 인상키로 정부가 약속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단가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특히 농림부가 단가인상보다는 지급상한면적을 현행 2ha까지에서 10ha까지로 늘리려는데 치중하고 있음을 밝혀내고는 강하게 질타.

-정부의 규모화를 통해 쌀산업구조를 바꿔나가겠다는 정책이 성공키 위해서는 쌀농가에 대한 확고한 □소득안전망□이 확보되어야 하며, 직불제 예산을 전체 농림예산의 20%까지 늘리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

□태풍피해 재해보험료 지급재원에 문제없나

-이번 태풍으로 인한 남동부지역의 과수원 피해가 심각하여 보험가입농가에 대한 보험금 역시 막대한 재원이 소요케 되었으나, 정부재보험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피해발생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보험사업자측(농협)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임

-정부는 재해보험금 부족액(372억)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올해 상반기에 정부재보험 도입을 추진했다가 안일한 판단으로 논의를 중단시켰다며, 이로 인해 농협이 부족재원 372억원을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