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 회 정기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일시 : 2003. 10. 9(목) 10시

장소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실

國會議員  安  大  崙

발신자 표시 서비스 유료화

이동 통신 3사 단합 없이 가능한가 !!

자유민주연합 안대륜의원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발신자 표시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장과 SK텔레콤의 표문수 사장, LG텔레콤의 남용 사장, KTF의 조영주 부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2001년 4월 이동통신사업들이 발신자표시 서비스 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무혐의 조치한 바 있지요?

(위원장 답변 : 네, 조사후 무혐의 조치했습니다.)

2.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대강 형식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닙니까?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얼마동안 조사했습니까? 이동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요금을 결정했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또, 하나로통신 같은 경우 CID서비스 실시 전에 정보통신부에 무료로 할 것을 제안했다가 시장질서를 흐뜨린다는 이유로 거절된 바 있어 다른 이동통신사들의 입김에 의해 정보통신부가 하나로통신에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 조사한 적은 없습니까?

4.  최근 언론보도와 전문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발신자 표시 서비스는 CDMA 방식에서 통화 개시전 기지국에서 단말기에 보내주는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CID(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위해 별도의 기술을 개발하거나 추가적인 설비를 갖출 필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위원장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지요?

이동통신사들은 기술개발 비용이나 추가적 설비를 갖출 필요도 없는 기본적 서비스를 소비자를 위한 획기적인 서비스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동일하게 2천원의 요금을 받아 지난 2년간 4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  CID 서비스가 기본적 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에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서비스 제공 대가로 1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2천원을 받았다는 것은 서로 공모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확신하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통신사들이 새로운 부가서비스인 것처럼 해서 유료화하자는 담합을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답변바랍니다.

6.  본 위원은 최근의 결과를 볼 때, 지난 2001년 4월에 있었던 이동통신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매우 부실하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만큼 이동통신사의 담합여부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G텔레콤 남용 사장께 묻겠습니다.

7.  CID 서비스로 LG텔레콤이 지금까지 순이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답변)

8.  CID 서비스를 위해 투자한 총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 500억) CID 서비스 제공에 그만큼의 비용이 투자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비용은 CID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나 광고에 들어간 비용 아닙니까?

9.  발신자표시 서비스를 기본서비스로 해 무료로 제공할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자체가 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10.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광고 등을 통해 CID가 마치 새롭게 개발하고 투자한 서비스 인 것처럼 선전했지요? 인정합니까?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아닌 제보자에 의해 CDMA 방식에서 Caller ID 정보는 수신자의 단말기에 기본값으로 제공되는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1. 이러한 사실을 은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을 언제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돈에 혈안이 돼서 이처럼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여도 되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KTF의 조영주 부사장께 묻겠습니다.

14. KTF에서는 CID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로부터 2천원을 받고 있지요? 2천원이란 가격은 어떠한 근거로 책정했습니까? 다른 회사들이 2천원을 받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받자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동통신사들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15. 본 위원이 알기에 KTF의 이동통신시장 시장점유율이 31.6%로 SK 텔레콤의 53.8%에 이어 2위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16. 업계 1위가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업계 1위를 다투는 경쟁기업이 기본서비스를 부가서비스인 것처럼 선전하고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면 경쟁기업의 이미지도 실추시키고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KTF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SK텔레콤과 1원 한 장 틀리지 않은 2천원의 서비스 요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경쟁이란게 뭡니까? 보다 값싸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에서 생사를 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대방이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에 대해 부당히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똑같이 동일한 요금을 받았다는 것은 모종의 담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이동통신사들이 서로 “당신네 회사가 돈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받지 않을 것이다” “ 그럼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똑같이 돈을 받자” 뭐 이런식으로 담합하지 않고 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것입니다.

17. 이에 대해 조부사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이동통신사들간에 CID 서비스 요금을 협의해 결정한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K텔레콤의 표문수 사장께 묻겠습니다.

CID 서비스를 위해 별도의 기술을 개발하거나 투자한 추가적인 설비를 갖출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18.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19.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들이 CID 서비스 유료화 과정에서 일삼은 진실 은폐행위와 근거없는 요금부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CID서비스를 무료화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CID서비스 요금을 받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판매공제조합,

공정위 퇴직임원의 취업센터인가 !!

특수판매공제 조합 인가과정에 공정위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  공제조합을 인가함에 있어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특수판매공제조합으로 구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직접판매조합과는 달리 특수판매조합의 경우 설립인가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답변: 출자금확보 부진, 불합리한 정관규정 등 미비점이 발견되었고 설립준비위 임원들의 부적절한 경력, 행태 등이 들어났기 때문임)

(윤호근 참고인)

윤호근 참고인 있지요? (마이크 앞에 서보세요)

3.  윤호근씨는 과거 설립추진위의 전무를 맡은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전무를 맡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4.  윤참고인은 지난 5월 KBS 취재파일 4321과의 인터뷰에서 이성구 특수판매보호과장이 참고인을 불러 “준비위 임원들은 산하기관을 맡고 이사장을 비롯한 핵심파트를 비워달라”고 했으며 인가가 늦어지는 이유가 “공정위의 전현직 간부들의 거취표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지요?

5.  인터뷰 내용이 전부 사실입니까?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참고인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공정위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위원장!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이성구 과장- 만일 없을 경우 위원장에게 질의)

7.  특수판매보호과 이성구과장 있습니까? 윤호근씨의 증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호근씨에게 그런 말을 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8.  또, 취재파일 4321의 김형오씨 인터뷰 중에 이성구 과장이 장일권 이사장 재임시 채용된 임직원을 해고하지 않으면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김형오 참고인)

김형오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9.  김형오씨는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학 강사, 시민운동)

10. 참고인께서는 특판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감사를 맡았지요? (예) 언제 어떠한 절차를 거쳐 감사에 임명되었습니까? (답변)

11. 또, 본 위원이 알기에 참고인이 현재 검찰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위의 특수거래보호과장을 직권남용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12. 취재파일과의 인터뷰 내용이 모두 사실입니까? 참고인이자신이나 다른 임원들의 비위사실을 감추고 공정위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13. 공정위와 이성구과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위원장! 김형오 참고인의 발언을 들었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특수판매조합의 임원진을 보면,  박동식 이사장은 공정위 상임위원 출신이고, 박선광 전무는 공정위 독점관리과장이었고, 이규관 재경팀장은 공정위 경리계장 출신입니다.

15. 특수판매조합이 공정위 직원들의 퇴직 후 호구대책을 마련해 주는 곳입니까?

16. 공정위에서는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추천을 의뢰해와 박선광 전무와 이규관 재경팀장을 추천한 것이고 박동식 이사장도 조합사 대표들의 추천으로 선임되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국민들 누가 곧이곧대로 믿겠습니까?

17. 추천이란 요식행위를 거쳤을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사람을 임원으로 써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말씀해보세요.

18. 또, 공정위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수판매조합의 이사장 등 임원을 공정위 전직 간부들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감독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19.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독과 인가권을 가진 공정위 출신들이 산하기관도 아닌 피감 단체의 임원으로 간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잘못된 일이며 사실 여부를 떠나 공연한 의혹만을 양산하는 만큼 차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카르텔 단속 강화 말만 해서 되나 !!

- 실제 카르텔 단속인원 6명에 불과!!-

카르텔 단속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카르텔은 담합에 참가한 자들 이외의 모든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악질적인 경쟁질서 왜곡행위로 경제발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경제범죄이지만 지금도 독버섯처럼 곳곳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속주체인 공정위가 담합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보다 철저히 조사하는 등 적발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르텔에 대한 적발활동을 담당하는 인력과 조직이 극히 미흡하다는 사실입니다.

1.  위원장! 카르텔에 대한 단속을 공정위의 어느과가 담당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공동행위과)

2.  그럼 공동행위과의 인원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8명)

3.  과장이나 여직원은 실제로 현장에 나가 조사나 단속활동을 합니까? 안하지요? 어떻습니까?

그럼 과장하고 여직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카르텔 단속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불과 6명입니다.

4.  어느 기업에 대해 담합여부에 대한 단속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면 담합행위에 가담했던 기업들이 관련 자료를 빼돌리기 때문에 카르텔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담합 행위에 가담한 기업을 동시에 조사해야하고 적어도 한개 기업을 2인은 나가 조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5.  그렇다면 불과 6명의 인원으로 제대로 된 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카르텔 단속의 주무과인 공동행위과의 인원이 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과 더불어 공정위가 과연 부당 공동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6.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이익을 착취하는 카르텔의 단속이 공정위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할 때 고작 8명, 실질적으로는 6명이 담당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7.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정위에서는 말로만 카르텔 단속 강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불공정 담합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단속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