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法制司法委員會

국 회 의 원     홍  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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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일 시	2003.10.7(화) 10:00
피감기관	감 사 원

1. 대북송금 관련 감사 축소·은폐 의혹

2.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 지켜지지 않아 !!

3. 중복·산발감사 폐단 개선해야 !!

4. 정부부처 국고손실 대책은 ?

대북송금 관련 감사 축소·은폐 의혹

□  감사원은 지난 1월말 대북송금 특감결과 발표에서 “배서자6명은 신원불상”이라고 발표했으나 특검팀은 “6명 가운데 1명은 외환은행 직원”이라며 감사원 발표를 뒤집었음.

□  특감발표 이후 한나라당 진상조사팀의 감사원 방문조사 당시에도 “배서자는 신원불상”이라고 반복 설명, ‘해명기회를 놓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었음.

□  배서자중 1명인 외환은행 직원을 조사하면 나머지 5명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문제점.

□  감사원이 특감 과정에서 공무원·국민연금공단 외에 경찰청 신원조회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은 점도 석연치 않음.

□  감사원은 대북 비밀송금 사건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사건의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해 수박 겉핥기식 감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 지켜지지 않아 !!

□  개  요

□  감사원은 지난 1월 자연재해 대비 실태를 감사한 뒤 양식시설 및 어선에 대한 태풍피해 대비가 부실하다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지적했음

-  지난 9월12일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강타할 때까지 태풍 대비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양식장 보호시설은 경남과 전남에만 각각 1곳씩 추진 중이어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밝혀짐.

□  감사원이 지난 3월 정통부 모 사무관과 산하기관 직원 등 12명이 모 벤처기업의 영업담당 전무로부터 이 회사의 코스닥 등록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고 지난 99년 11월부터 미공개 주식을 매입, 코스닥 등록 후 처분해 360만∼1억5000만원까지 매매차익을 얻은 것을 적발해 정통부에 징계조치할 것을 통보했음.

-  정통부는 사실상의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관련 직원들의 비리를 통보 받고도 감봉·보직이동 등 경징계 조치만 했을 뿐 아니라, 모 사무관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청와대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KBS는 감사원이 2001년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사후관리 실태감사’때“개인이 자신의 책임과 선택에 따라 자신의 소득으로 가입해야 하는 개인연금을 예산 등으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KBS는 지난해 5510명의 직원들에게 개인연금 보험료 42억9222만원을 지급하는 등 1995년 이후 매년 40억여원씩 모두 344억여원을 직원들의 개인연금 보험료로 지급했는데 KBS 전체 예산의 40%는 국민이 낸 수신료임.

□  질의 방향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지적한 사항의 미이행시 재차 처분요구를 하여도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감사대상기관이   처분요구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책이 있는가?

중복·산발감사 폐단 개선해야 !!

□  개  요

□  감사원법 제20조 (임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이 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한다 임.

<표> 감사기관별 감사 실시사항(1999∼2003)

기 관 명	감사회수	기 관 명	감사회수
건설교통부	55	외교통상부	25
행정자치부	50	교육인적자원부	25
서울특별시	43	재정경제부	24
환경부	41	국방부	24
산업자원부	32	문화관광부	24
농림부	31	과기부	22
정통부	27	경찰청	20
철도청	26	국세청	20

□  지난 5년간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현황을 분석해보면 건설교통부가 55회로 년 평균 1l회 실시되었으며 다음으로 행정자치부 50회, 서울특별시 43회순인 것으로 나타남.

□  질의

□  감사 회수를 대폭 줄이려면 감사의 표준화가 선행돼 어떤 기관에 대해서건 똑같은 질과 강도의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감사원은 정부감사기준이나 정부회계감사기준 같은 표준이 있는가?

□  현재 감사가 중첩돼 있어 과다한 감사로 인해 행정력과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부처 국고손실 대책은 ?

□  개  요

□  감사원이 지적한 지난 2000년이후 2003년8월까지 정부기관별 국고손실 및 환수현황을 분석해보면 국세청, 건교부, 환경부,해수부, 국방부 순이며 5개 부처의 국고손실액이 총 손실액4,829억원의 80.7%인 3,896억원을 차지하고 있음.

(표) 정부기관별 국고손실 및 환수현황

소관별	국고 손실 현황						환수현황(백만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8월	계	）
국세청	45,148	33,666	41,782	34,045	154,641	32.0	124,569
건설교통부	3,038	18,549	65,060	13,441	100,088	20.7	22,294
환경부	625	28,999	5,015	16,623	51,262	10.6	30,173
해양수산부	2,834	5,259	30,893	9,171	48,157	10.0	46,916
국방부	22,074	5,908	1,743	5,721	35,446	7.3	30,021
＞
계	97,923	123,479	165,442	96,085	482,929		330,089

□  지방자치단체별 국고손실 및 환수현황을 분석해보면 경기도, 서울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순이며 5개 자치단체의 국고손실액이 총 손실액 2,188억원의 73.2%인 1,602억원을 차지하고 있음.

(표) 지방자치단체별 국고손실 및 환수현황

소관별	국고손실 현황						환수현황(백만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8월	계	）
경기도	14,180	12,038	62,217	14,649	103,084	47.1	50,386
서울특별시	8,426	4,518	4,383	908	18,235	8.3	16,428
전라남도	6,312	6,918	1,582	2,080	16,892	7.7	14,269
경상남도	4,316	2,782	3,543	650	11,291	5.2	9,957
강원도	2,662	834	7,030	237	10,763	4.9	5,369
＞
계	45,916	50,399	90,009	32,507	218,831		126,146

□  질의 방향

□  정부기관의 국고손실 및 회수현황을 분석해보면 상위 5개부처가 해마다 국고손실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개선방법이 없는지 감사원의 사전예방적 감사방법이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