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8일 대상: 재정경제부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임 태 희 (한나라당, 분당을) Tel : 788-2007

[참고인 질의]

1. 노사관계 안정을 통해 투자매력도 높여야

[정책 질의]

2. 부동산 투기억제, 과연 의지가 있는가

- 약간의 자산시장 붕괴 각오하고 있는가?

- 금리인상, 부동산 담보대출비율 하향조정 입장은?

- 분양가 규제정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가?

- 신도시 계획은?

- 총리가 교육문제까지 위임한 것인가?

3. 의료비 소득공제기준 강화 문제있다.

4. 정책실패로 확대된 신용불량자 문제, 근본적인 해결방안 찾아라!

1.	노사관계 안정을 통해 투자매력도를 높여야

- 정책의 예측 가능성, 노사관계 안정 없이 외국인 투자 기대 난망

□ 개요

1.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속적인 감소세,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추세로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현상이 심화

□ 외국인 직접투자는 이미 200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올해 들어서는 감소폭이 더욱 심화

□ 반면,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는 증가세에 있어 산업 공동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신고기준)

연도	□98	□99	□00	□01	□02	□03. 1/4	□03. 2/4
FDI(억불)	88.5	155.4	152.2	112.9	91.0	11.1	15.5
전년대비 증감(%)	27.0	75.6	-2.1	-25.8	-19.4	-48.4	-41.1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 추이

연도	□98	□99	□00	□01	□02	□03. 1/4	□03. 2/4
해외투자(억불)	58.3	50.7	59.6	62.8	59.9	10.2	-
전년대비 증감(%)	-1.9	-13.0	17.6	5.4	-4.6	-7.3	-

□ 외국인들이 한국을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요인은 노사 관계 불안과 일관적이지 못한 정부 정책

해외 주요 기관이 평가한 한국의 경쟁력

기 관	내 용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2003년 세계 투자보고서□	·□2002. 1~ 2003. 3까지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설립한 지역□사업본부와 공장은 단 7건으로 싱가포르(46건), 홍콩(44건), 중국(29건), 말레이시아(8건)에도 뒤짐 ·외국인 직접투자(FDI) 수행 지수는 전체 140개국 가운데 92위, 잠재력 지수는 18위
IMD 세계경쟁력연감	·법인세 감면제도 만족도 59개국 중 33위
IMD 국가 경쟁력 평가	·2002년도 조사대상 49개 국가 가운데 27위 ·세부항목별 평가 결과 해외직접투자(41위), 외국인직접투자(37위), 외국기업의 기업활동 보장(45위), 노사관계(47위)

1. 특히  노무현 정권 이후 외국인들은 노사 관계 불안을 한국 투자에 대한 최대의 장애 요인으로 간주

외국인이 느끼는 한국 투자에 대한 장애요인

	노사문제	행정규제	고비용	북핵문제
산자부	32%	20%	14%	8%
KOTRA	25%	13%	16%	14%

□03 9월 조사 결과

□ 정권의 어설픈 친노(親勞) 성향에 연쇄적으로 발생한 집단적인 분규는 한국의 이미지가 되어 버렸음

美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넷판은(9/3) □죽도록 파업하기?(striking to death?)□란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전투적인 조합원들에게 그들 스스로와 경제를 목 매달기에 충분한 밧줄을 주고 있는지 모른다□,

□한국의 노동경제학자들은 올해 초 노 대통령의 부절절한 파업 대처가 끈질기게 이어지는 파업사태를 야기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도.

□ 우리나라의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한국	일본	독일	영국	미국
124일	1.4일	1.1일	14.1일	70.4일

ILO, 1998~2000년 평균, 근로자 1,000명당

연도별 분규 관련 통계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참가자수(천명)	146	92	178	88	93
근로손실일수(천일)	1,452	1,366	1,803	1,083	1,580
건당 지속일수(일)	26.1	19.2	30.0	31.7	30.2

자료: 노동부 2003 노동백서

질의> 이처럼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를 줄이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2. 또한, 정부 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한 데 대한 실망이 폭발 직전

□ 정부가 노사 분규에 대한 일련의 행동에서 정책 일관성 결여는 한국에 대한 매력을 잃게 하는 주요인

주요 노사분규 사례

두산중공업 (3월)	63일간의 파업 중 권기홍 노동부장관 중재 시작후 이틀만에 타결. 무단결근 임금 순손실분의 50%를 지급(무노동 무임금 원칙 훼손)
화물연대 (5월)	정부 무개입 원칙 밝히다가 문재인 수석 개입후 노, 정 협상 타결
조흥은행 (6월)	조흥은행 매각 반대를 위해 영업 거부 및 전산실 폐쇄 등의 불법 행동
철도청 (6월)	철도청 민영화, 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파업하던 노사측이 열차 운행 거부하여 물류 대란과 여객 대란 발생
현대차 노사협상 (8월)	임금 인상 이외에 경영권의 일부를 노조에 양보할 것을 회사측이 수용

美 크라웃 사가 133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요약 (조선 10/8 보도)	· 노대통령의 지난 6개월 동안 성적에 대한 평가? 매우 잘했다(0명 0%) 잘했다(22명 16.5%) 보통(55명, 41.4%) 못한다 (40명 30.1%) 아주못한다 (16명 12%) · 노무현 정부가 잘못하는 것은?(복수 응답) 경제정책의 투명성 부족(110명 82.7%) 노동정책의 일관성 결여(60명 45.1%) · 향후 5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상? 4~6%(10명 7.5%) 3~4%(76명 57.2%) 3%미만(47명 35.3%)

질의>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하는 것이 외국인들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데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 참고인: 김창성(한국경영자총협의회 회장)

노사관계에 관한 김창성 회장 발언 요지 요약

(03/9/8 국회 경제토론회 中)

□노사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데는 친노 성향과 미온적인 태도가 가장큰 문제로 작용했다. 기대심리가 높아진 노동계의 성향을 고려할 때 대화와 타협은 더 이상 곤란할 것"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신노사관계 로드맵□도 노사 간 형평성 차원의 □주고받기식□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노조가 순수성을 상실, 시민단체적 노조로 변질돼 모든 문제에 관여하면서 기업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다. 노조의 활동이 시장경제의 기본 틀을 훼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고, 정치적 파업도 보편화됐다□

"로드맵 내용도 문제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다. 노조도 생산성을 초과하는 무리한 임금 인상과 경영권 참여 등 부당한 요구를 자제해야 할 것"

"현재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30인 이하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의 2배이다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것"

6/23 노동계 총파업에 대한 경제계 성명서 중

(경제 5단체 회장, 부회장 회의 직후 발표)

지금 우리 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투쟁, 화물연대의 불법집단행동, 조흥은행노조의 불법파업, 농민연대 시위, 전교조 불법 연가투쟁 등 사회전반에 걸쳐 표출되고 있는 집단이기주의적 불법행동들은 사회불안을 극도로 고조시킴으로써 경제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이기주의적 불법행동들은 양대노총의 6월말 7월초 총파업 예고와 연계되어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작금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총체적 경제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첫째, 노동계는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경제를 파탄케 하는 총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양대노총은 금융노조, 금속노조, 전교조와 현대자동차, 조흥은행, 철도, 지하철 등 산하 주요 조직을 총동원하여 상호 경쟁적으로 국가경제와 일반 국민생활을 볼모로 한 총파업을 기도함으로써, 세력의 과시를 통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계의 투쟁일변도적 파업은 그 피해가 종국적으로 근로자 자신들과 전체 국민경제에 돌아간다는 엄연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와 결단력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익단체의 목소리와 정치논리에 따른 문제해결 방식 등은 현 경제난국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밀면 밀린다□는 힘의 논리가 사회 전체에 만연될 경우 극심한 경제침체뿐만 아니라 사회질서 혼란과 국가의 총체적 통제기능 상실마저도 우려됩니다.

□ 질문

□ 노무현 정권 이후 대규모 파업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현 정부 들어서의 노사 관계가 과거 □87년 6·29 상황과 비슷할 정도로 혼란하다는 개진하신 바가 있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신다면?

□ 이번 노동부의 □신노사관계 로드맵□을 평가한다면?

□로드맵에 대한 경총의 논평 요약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노사 양측의 양벌제를 신설한다하면서 사용자에 의한 전임자임금 지급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

조정전치주의를 없앤다거나 필수공익사업을 없앤다고 함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볼 때 파업을 빈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 고려가 결핍된 것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함은 상호 모순된 것. 특히 파견근로제도에 있어 현행보다 그 유연성을 악화시키고 있음은 심히 우려되는 것

□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참고인의 견해는?

□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한 2만불 달성을 위한 노사관계에 대한 제언을 하신다면?

2.	부동산 투기억제, 과연 의지가 있는가 - 세제, 금융, 재건축 규제 등을 망라한 그동안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모조리 실패

1. 투기지역 지정, 효과 없고 값이 오를 지역이란 시그널만 주었다.

- 서울 13개지역은 지정일 이후 전부 상승

강남지역평균상승률은 5.7%로 강남외평균 0.9%의 6.3배

- 총 49개(8월지정2개제외)중 가격이 내린곳은 5곳에 불과

<주택 투기지역지정일 익월부터 8월말까지의 월별상승률 합계:재경부자료>

광역	시,구별	상승률	광역	시,구별	상승률
서울	강남구	10.3	경기	광명시	11.0
	강동구	7.4		수원시	5.4
	송파구	4.1		안양시	△0.3
	서초구	4.0		과천시	1.2
	강남소계(평균)	5.7		안산시	1.6
	마포구	2.2		화성시	6.5
	영등포구	1.8		성남수정구	0.5
	광진구	0.4		성남중원구	2.2
	용산구	0.4		부천시	0.2
	은평구	1.0		군포시	△0.8
	금천구	0.4		구리시	0.7
	양천구	1.0		김포시	2.5
	중랑구	0.2		파주시	0.7
	동작구	0.8		용인시	1.3
	강남외 소계(평균)	0.9		고양일산구	△0.5
	서울평균(13개)	2.7		경기평균(15개)	2.1
대전.충남,충북	대전서유성구	6.7	인천	남동구	0.8
	충남천안	12.2		서구	△0.2
	충북청주시	0.3		부평구	1.2
	소계(3개)	7.3		인천소계(3개)	0.6
강원	춘천시	△0.8
부산	북·해운대구	0.3
경남	창원	0.7

- 특히, 상승률이 각각 5.4%, 6.5%에 이른 수원시, 화성시의 경우 투기지역 지정요건이 되었음에도 이를 보류하였다가 결국 8.3%, 4.8%가 오른다음에도 투기지역으로 늑장지정

<주택투기지역 늑장지정>

	지정요건최초해당	투기지역실제지정	지정보류회수	지정요건최초해당일부터 실제지정일까지의상승률
				당해지역	권역평균	전국평균
수원	1.27	5.29	2회	8.3%	4.0%(수도권)	3.8%
화성	3.26	5.29	1회	4.8%	4.0%(수도권)	3.8%
성남수정	5.29	6.14	1회	3.6%	0.9%(수도권)	0.7%
청주	3.26	6.14	2회	2.3%	자료없음	3.2%
창원	1.27	6.14	4회	5.0%	자료없음	4.5%
춘천	2.27	7.19	1회	4.5%	자료없음	4.2%

2. 부동산세제관련 최근 정부발표 내용, 문제점만 가득하다

□ 8/28  부동산 단기보유에 대한 세율 인상(2003년도 세제개편안)

현행	개정
ㅇ부동산 양도소득세율 -1년이상 보유: 9∼36% -1년미만 보유: 36% - 미등기양도: 60%	ㅇ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상 -2년이상 보유 : 9∼36% -1∼2년 보유: 40% - 1년미만 보유:50% -미등기양도: 현행유지(70%인상으로 수정)

(문제점 지적)

- 전체부동산 거래 가운데 몇건이 단기매매로 거래되는지 통계도 없는 상태에서 일견 인기 있을 것 같은 것만 추구

-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도세율 인상은 단기적 매물 부족만 초래할 것이며 실제 투기세력은 1년이매 단기매매를 할 유인도 별로 없음(부동산중개업소에 의하면 1년내 매도비중은 10%미만)

- 주택의 질이나 면적, 부동산소재지가 투기지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년미만 보유자에 대한 일괄적 세금인상은 어쩔수 없이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서민층만 피해가능성

□ 9/1 부동산보유과세 현실화방안

ㅇ 종합부동산세 신설 2006년시행

- 현행 종합토지세 제도를 이원화해 시군구에서는 관할지역내의 토지만을 과세

- 전국 토지세의 합산기능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부동산 과다보유 대상자를 대상으로 중과

ㅇ 부동산 토지 과표기준 현실화

-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적용 법제화( 2005년까지 매년 3%포인트 인상)

ㅇ재산세 과표의 기준가액을 m2 당 17만원에서 국세청기준시가 수준인 46만원으로 2005년부터 시행

- 2004년에는  국세청 기준시가기준 가감산율을 개발하여 면적별 가감산율 대신 적용

(문제점 지적)

- 토지과다보유자에 대한 부동산 중과세는 일반 서민에게는 인기있는 정책일지는 모르나 부동산투기를 막는데 실효성 없음(전체 부동산 소유자의 0.8%에 불과)

- 국세청기준시가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개념임에 재산세 과표에 국세청기준시가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분에 대한 이중과세로 위헌소지

-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합산되어 기준시가로 고시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기준으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합쳐 부과하는 방안은 행자부와 지자체의 반발을 고려 장기과제로만 미루고 있음

□ 9/5 부동산대책

- 양도세비과세요건강화

서울,과천,5개신도시의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이 1년거주(2003.10.1부터 적용,10.1이전에는 거주조건 없음)에서 2년거주로 강화(2004.1.1부터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소형주택건설 비율 60%의무화

(문제점 지적)

- 2002.9.4대책시 1년보유 조건이 신설되고 이의 유예기간이 1년이 있었으나, 금번 유예기간이 3개월남짓 지나지 않아 1년을 보유한 사람이 3개월내 매각치 않을 경우 비과세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어 법의 안정성 침해(위헌소지)

-  재건축시 소형평형 의무비율은 재건축 아파트가격을 잡는데는 성공할 지 모르지만 공급이 축소될 기존 대형평형의 가격상승을 불러 일으킬 켜 강남지역 집값안정 효과 의문시

-  1대1 재건축의 경우 기존평형 숫자를 무시하는 것은 재산권침해소지

-  기존의 아파트호수 이상으로 재건축시에 초과분량에 대해 적용해야 신뢰감 있음

3. 고건 총리,  재경부 중심으로 □부동산 안정대책 종합시스템□ 구축 지시

=> 전형적인 뒷북행정

=> 벌써, 말잔치로 전락할 우려 제기됨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특정지역의 주택수급 및 가격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제,도시계획,소비자 보호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재경부에서 정부 산하 연구기관,도시계획·소비자보호·세제·금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합시스탬 구축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라.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상황에 따라 부동산정책이 좌우되지 않고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한다□ (고건)

□ 의지가 중요하다

부동자금의 투자 유인책, 강남권 수요에 부합하는 아파트 공급, 교육문제등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입장을 밝혀라

(1) 부동산투기억제시 약간의 자산시장 붕괴를 각오하고 있는가?

(2) 부동자금의 투자유인책으로 거론되는 금리인상에 대한 입장은?

- 부동산담보대출비율 하향조정과 부동산담보대출 총액제한제에 대한 입장은?

(3) 현재 분양가는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분양가 규제가 종전과 같이 공급축소로 나타난다고 보는지?

분양가 자율화가 기존 아파트의 가격상승에 미친 효과는 어느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분양가 규제정책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지?

(4) 현재 투기수요가 1가구 2주택이상자 들이 하는 것인가? 아니면, 1가구1주택자들 요인이 많은것인가?

보유세 강화정책을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여 접근할 것인가?(1가구당 다주택보유현황을 제출하라)

(5) 최근 발표된 신도시는 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남 수요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신도시 계획은?

(6) 총리가 교육문제까지 위임한 것인가? 교육문제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은?

3.	본인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폐지

∀ 결국은 대다수의 근로자가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숨긴 기만행위로 잠재적인 조세저항만 유발

□ 현황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연 500만원(부양가족 지출분 포함)까지 소득공제 되던 것을 본인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액의 5%를 초과한 금액부터 인정하되 금액한도는 폐지

(다수의 의료비 공제 축소재원으로 500만원 이상 의료비가 지출된 사람에게 지원한다는 취지로 홍보)

- 이에 따라 현행제도하에서 의료비공제 혜택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13만명에서 71만명 감소할 예정

□ 질문

□ 세제개편안의 제목에서 보듯이 본인의료비 공제한도 폐지라고 포장하고 결국은 대다수의 근로자가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숨김

세제개편안의 제목을 다수가 피해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의료비공제 최저 소득공제기준 강화□라고 표시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으로 근로소득자를 기망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 다수의 의료비 공제 축소 재원으로 연 500만원 이상 의료비가 지출되는 사람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잠재적인 조세저항만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경부에 이러한 부작용을 제기하지 않았는가?

□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되는 영수증에 의한 병의원의 세원노출효과는 왜 추구하지 않고 포기하는가?

4.	정책실패로 확대된 신용불량자 문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라!

□ 현황

□ 2003.7월말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는 335만명으로 금년중 71만명(월평균 10만명) 증가

-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207만명으로 전체의 62%

<2003.7월말 현재 신용불량자 현황(단위: 만명)>

		2000말	2001말	2003.6말	03.7말
전체 신용불량자		208	245	323	335
	신용카드관련	78	104	199	207
	비율	(38%)	(43%)	(62%)	(62%)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 금액별, 등록금융회사 수, 연령별 현황

- 금액별로는 1,000만원 미만 164만명(49%), 이상 171만명(51%)

- 단일금융회사 연체자 104만명(31%), 다중채무자 231만명(69%)

- 연령별로는 20대 66만명(20%), 30대 99만명(30%)

<2003.7월말 현재 신용불량자 세부 현황(단위: 만명)>

	등록금융회사 수			연 령 별					합 계
	1개	2~5개	6개이상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500만원미만	62.7	46.1	1.7	0.43	34.2	30.7	26.0	19.2	110.5
500~1,000만원미만	17.9	32.0	3.2	0.1	10.6	16.0	15.5	10.8	53.1
1,000~2,000만원미만	12.1	32.6	12.7	0.06	9.4	18.2	17.9	11.9	57.4
2,000~3,000만원미만	4.3	14.4	13.8	0.01	4.7	10.6	10.5	6.7	32.5
3,000만원이상	6.5	26.0	48.6	0.006	7.2	23.9	29.8	20.1	81.1
합 계(명)	103.5	151.1	80.0	0.6	66.1	99.4	99.7	68.7	334.6

□ 문제점 및 질의

1.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이 대규모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

□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전체의 62%인 207만명에 달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부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임

1) 대책 없는 규제완화 정책

- □98.8월 규제개혁위원회가 폐지해야 할 규제로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포함 → 업계간 현금서비스 한도 늘리기 경쟁

* 현금서비스 이용액: □99년 48조원 → □00년 145조원으로 증가

2) 때를 놓친 정부의 감시·감독

- 길거리 모집 등을 통해 □00년과 □01년 총 5,000만장의 카드가 발급되었는데, 정부는 2001.7월부터 이를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2002.7월에 와서야 길거리 모집 등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규제가 이루어짐

3) 소비진작을 위한 무리한 카드 정책

- □99.4월 당시 김진표 세제실장은 소득공제 방침을 공식화하고 법개정을 거쳐 9월부터 시행

* 정부는 신용카드 정책이 규제완화와 과표양성화란 명목으로 진행되었을 뿐 소비진작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결국 소비를 자극하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결과를 초래함

∀ 최근 우리 경제의 커다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는 결국 정부의 대책 없는 규제완화 정책과 때를 놓친 감시·감독 그리고 소비진작을 위한 무리한 카드정책이 어우러져 빚어낸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라고 보는데?

∀ 더구나 지난 9.27일 개최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카드사의 현금대출규제완화를 허용*함으로써 소비진작을 위한 무리한 카드정책이 재발되었고 정부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당초 현금대출비중을 50%를 제한하고, 초과분은 2004년 말까지 해소토록 하였던 것을 준수시한을 2007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현금대출비중 산정시 대환대출채권을 제외키로 함)

2. 산업은행 동원한 다중채무자 추심 프로그램 문제있다.

□ 산업은행은 LG 투자증권과 공동 주간사로 카드사 및 은행의 다중채무자 부실여신을 대상으로 ABS 채권을 발행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및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등을 지원하는 다중 채무자 부실채권 처리 프로그램 추진중

□ 산업은행의 역할은 부실채권에 대한 신용 보증과 발행 주간사역할로 동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

1) 산업금융을 담당하는 산업은행 본연의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진다

□ 산업은행의 주업무는 산업 시설과 운영에 관한 자금 운영이지, 신용불량자 해결에 나서는 것이 아님

□ 또, 현재 제시되고 있는 방안은 산업은행의 보증에 따라 성립할 수도, 깨질 수도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산은을 □강제적□으로 □무리하게□ 동원할 가능성이 큼

□ 지금의 구도는 과거 DJ 정권 시절 기업의 부실채권을 사들이기 위해 산은을 동원한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산은의 손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민간 기업도 아닌 산업은행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일각에서는 재경부가 실질적으로 산은을 동원해 동 프로그램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산업은행의 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

□ 특히, □다중채무자 추심□이라는 업무는 국내에서 거의 경험해본 적이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업 금융에 특화되어 있는 산은이 나선다는 것은 다소 무모하다는 생각

□ 산업은행도 과거 기업 부실을 떠맡는 과정에서 인수한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처리한 바 있음

<산은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실채권(단위: 억원)>

연도	장부가액	매각금액	장부가액 대비 비율
1998	31,231	13,606	43.6%
2000	10,530	6,050	57.5%
2001	581	181	31.2%

□ 재경부는 산은이 철저하게 상업적인 판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지만, 과거 회사채 신속 인수제도나 P-CBO 사업을 통해 볼 때, 이번에도 정부의 무리한 □신용카드 정책□의 부실을 산은이 떠 안을 우려가 높음

∀ 다중채무자 공동 추심 프로그램은 산은보다는 KAMCO같은 부실채권 전문기관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 아울러 신용불량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당이 제안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