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정책위원회 부의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의원회관 236호	Tel. 788-2430 / 784-3856
2003. 9. 22(월)	http://member.assembly.go.kr/hahnkoo

국가서비스의 대가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국제수준인 OECD 평균(적정수준)을 5.3%P∼6.6%P나 초과하고 있다!

- 1인당소득 1만불인 한국이 동일한 실질소득을 갖던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조세부담율이 20개국중 8번째로 낮은 상태이지만, 경제·사회·인구구성적 여건들을 감안해서 OECD국가들의 평균조세부담율을 계산해보면 17.4%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조세부담율(공식부담율 22.7%,실질부담율 24.0%)이 5.3%∼6.6%P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OECD국가들중 현재 조세담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표8참고)

멕시코(15.4%), 일본(17.2%) 체코(22.1%),스로바키아(21.0%),미국(22.7%)

□ 우리나라의 실질조세부담율(준조세부담 포함)은 이미 최소 24% 수준이기 때문에 독일(1인당 GDP $24,128), 스페인(1인당 GDP $16,253), 스위스(1인당 GDP $36,838)보다 국민조세부담은 벌써 높음.

- 이러한 조세부담율 상승은 지난 5년간 세계최상위로 기록될 만큼 급격했는데, 현재의 국가채무구조(공적부채 1,129조원, 사실상 국가부채 766조원)와 향후 필수적으로 예상되는 중장기 재정지출소요를 감안 할 때, 수년내 선진국가들 보다 훨씬 가중되는 조세부담을 국민들에게 지울 전망임.  아니면 빚더미 위에 앉히게 됨.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이 곧 추월할 나라(예)

스페인(22.8%), 독일(23.1%), 스위스(23.7%), 폴란드(24.0%), 네덜란드(25.3%),포르투칼(25.6%), 아일랜드(26.8%)

- 한편, 지난 5년간의 세금증가분은 109조원이나 되는데, 그 중 절반수준은 국민생활향상용도가 아니라 과거정책실패 뒤처리하는데 쓰여졌거나 국가조직운영비 증가시키는데 투입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더욱 크게 느껴지게 되어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비과세 감면이 많고, 많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종합과세 되지 않으며, 세원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후진적 조세·세정 때문에 조세부담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매우 높아(즉 조세부담의 불공평성), 같은 조세부담율의 선진국보다도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훨씬 클 것임.

-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대중인기주의에 편승한, 무책임하고 땜질식의 선심성정책 남발은 중지(국채발행 덜하고 재정지출 합리화)하고, 향후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재원도 조세증가보다는 선진국보다 여유가 있는 사회보험료부담으로 해결해야 함.

- 또한 「낮은 세율-넓은 세원」정책, 모든 소득의 완전한 종합과세정책, 과학·근거과세 세정구현을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국민화합과 2∼3년 뒤의 자본도피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겠음.

Ⅰ. 적정조세부담율보다 5.3P%∼6.6P%나 더 높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

□ 지난 10여년간 급격히 증가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

- 1990년 이후 2000년까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3.7%P나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OECD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율은 1.1%P 증가하는데 그침.

한국은 2000년대 2년간 더 급증하여 공식상 조세부담율은 22.7% 이나, 준조세를 포함한 실질조세부담율은 최소 24.0%(1990년 대비 4.6%P증가)를 초과하기에 이르렀음.

- 1990년 이후부터 2000년까지 OECD 30개국의 조세부담율을 살펴본 결과 1990년(일부국가 95년, 98년)에 대비하여 감소한 나라는 9개국에 이르는데 일본의 경우 4.2%P나 감소하였고, 폴란드 3.6%P, 뉴질랜드의 경우는 2.5%P감소 한 것으로 나타남.  또 아일랜드(1.7%P), 체코(1.6%P), 네덜란드(1.6%P), 캐나다(0.9%P), 슬로바키아(3년간 0.9%), 핀란드(0.2%) 도 조세부담율이 10년동안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1) 우리나라 및 OECD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률 현황

(단위: %)

국 가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990년 대비 2000년 현재	2001년∼2002년중
한국	18.1	19.1	19.7	19.5	19.1	19.5	21.8	3.7%P증가	0.9%P 추가증가
OECD 평균	26.8	26.7	27.1	27.3	27.3	27.7	27.9	1.1%P증가	n/a

(표1-1) 최근 6년간 우리나라의 각종부담율 현황                  (단위:조원,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97년대비 증감율
GDP (A)			453.3	444.4	482.7	522.0	551.6	596.4주1)	31.6%
조세부담	금 액	국 세	69.9	67.8	75.6	92.9	95.8	104.0
		지방세	18.4	17.1	18.6	20.6	26.7	31.5
		합계(B)	88.3	84.9	94.2	113.5	122.5	135.5	53.5%
	조세부담율(B/A)		19.5	19.1	19.5	21.8	22.2	22.7
	실질조세부담율 〔(B+D)/A〕		20.5	19.9	20.3	22.5	23.4	24.0
국민부담	금 액	조 세	88.3	84.9	94.2	113.5	122.5	135.5
		사회보장 기 여 금	14.7	17.0	19.6	22.8	27.3	31.5	114.3%
		합계(C)	103.0	101.9	113.8	136.3	149.8	167.0
	국민부담율(C/A)		22.7	22.9	23.6	26.1	27.2	28.0
	실질국민부담율 〔(C+D)/A〕		23.8	23.8	24.4	26.9	28.3	29.2
부담금주2)	금액(D)		4.8	3.7	3.9	4.2	6.3	7.4	54.2%

-주1) 2002년 GDP는 잠정치임

주2)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준조세성 부담금을 말함.

□ 적정수준* 조세부담율 보다 훨씬 높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

- 이와 같이 선진국 추세와는 달리 근래에 우리나라는 심한 조세부담 증가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이미 OECD평균 조세부담율(적정수준*)을 5.3%P∼6.6%P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적정수준 : OECD국가들의 여건변수가 우리나라와 같다고 가정할 경우 OECD국가들의 평균조세부담율(2000년 기준)

- 최근 연구결과(나성린·이영)에 의할 경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국가별 단순비교시에는 OECD국가들 중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소득수준을 고려할 경우 그 차이가 크게 줄어들고,

국가규모, 인구수 등 다른 여건변수들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오히려 적정수준*(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먼저 2000년의 부담률(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부담률 사용)을 국가별로 단순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22.7% (24.0%)와 28.0%(29.2%)로 OECD평균치인 28.0%와 37.5% 보다 각각 5.3%p(4.0%p), 9.5%p(8.3%p) 낮은 것으로 나타남(괄호속의 수치는 우리나라 실질조세부담율과 실질국민부담율의 OECD평균과의 차이를 나타냄. 이하 같음).

그러나 동일경상소득기준으로 비교하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격차는 각각 3.3%p(2.0%p), 6.4%p(5.2%p)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동일실질소득 기준으로 비교하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격차는 1.4%p(0.1%p), 1.8%p(0.6%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소득 수준 외에 모든 다른 여건변수들(국가청렴도, 부양률, 국가규모, 분권화지수, 법인세율, 소득세율, 공교육비, 재정 중 사회복지지출)을 다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부담률 수준은 적정수준* 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남.

- 조세부담율의 경우 적정수준*은 17.4%인데 비해 우리의 실제치는 22.7%(24.0%)이고 국민부담률의 경우 적정수준*은 22.8%인데 우리의 실제치는 28.0%(29.2%)로 나타남.

(표2) 우리나라(2002년기준)와 OECD(2000년기준)의 각종 부담률의 비교

구 분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한국 (A)	OECD 평균(B)	차이 (A-B)	한국 (A)	OECD 평균(B)	차이 (A-B)
단순비교	22.7%주3) (24.0%)주4)	28.0%	-5.3%P (-4.0%P)주5)	28.0%주3) (29.2%)주4)	37.5%	-9.5%P (-8.3%P)주5)
동일경상소득수준 비교	22.7%주3) (24.0%)주4)	26.0%	-3.3%P (-2.0%)주5)	28.0%주3) (29.2%)주4)	34.4%	-6.4%P (-5.2%P)주5)
동일실질소득수준 비교	22.7%주3) (24.0%)주4)	24.1%	-1.4%P (-0.1%P)주5)	28.0%주3) (29.2%)주4)	29.8%	-1.8%P (-0.6%P)주5)
경제적, 사회적, 인구 구성적 여건변수주1)을 고려한 수준비교	22.7%주3) (24.0%)주4)	17.4%주2)	+5.3%P (+6.6%P)주5)	28.0%주3) (29.2%)주4)	22.8%주2)	+5.2%P (+6.4%P)주5)

- 작성: 나성린, 이영발표 논문(공공경제 제8권: 한국의 적정조세부담율, 2003년)을 기준으로 재작성(2000년 조세부담율 및 국민부담율 대신 2002년의 것을 사용)

-주1) 1인당 GDP, 국가청렴도, 부양률, 국가규모, 분권화지수, 법인세율, 소득세율, 공교육비, 재정 중 사회복지지출을 말함.

주2) 지난 30년간 OECD국가들의 각 여건변수(1인당 GDP, 국가청렴도, 부양률, 국가규모, 분권화지수, 법인세율, 소득세율, 공교육비, 재정 중 사회복지지출)들이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관계식을 추정한 후, 2000년 한국의 각 여건변수들을 그 관계식에 적용해 산출한 수치임. 즉 이것은 OECD국가들의 여건변수가 우리나라와 같다고 가정할 경우 OECD의 평균 조세부담율과 국민부담율은 각각 17.4% 및 22.8%라는 것을 의미함.

주3)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도 국민소득도 2000년과 같은 1만불 수준이므로 2002년도 조세부담율과 국민부담율을 사용(연구자들의 논문에서는 2000년 기준사용)/외국의 조세부담율은 2000년과 2002년이 거의불변

주4) 2002년도 부담금 7.4조원을 포함한 실질조세부담율과 실질국민부담율을 말함

주5) 2002년도 실질조세부담율과 실질국민부담율을 적용할 때의 OECD평균과의 차이를 말함

Ⅱ. 향후 조세저항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 향후에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

- 현재 엄청난 국가채무(사실상 국가부채 766.4조원, 공적채무 1,129.6조원)는 결국 미래의 조세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데, 아직도 정부는 절제되지 않은 재정지출약속을 난발하고 있음.

-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부담(원리금 119.9조원 :원금 49조원+이자70.9조원), 공무원 보수현실화에 따른 부담증가, 용산기지·미2사단 이전에 따른 부담증가(50억불∼100억불), 군사력확보에 따른 부담증가(04년 예산기준 GDP대비 국방예산 3.2%적용시 약 4조원정도 추가소요예상. 20년내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려면 209조원이 소요된다는 전문연구소의 전망도 있음),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부담증가, 동북아경제중심 국가건설, 국토균형발전 투자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우리의 재정지출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5년간 세금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국민복지증진과는 직접 상관없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사용됨

- 97년 대비 지난 5년간 국민세금 납부액 증가분 109.1조원 중 절반 수준에 가까운 47.2조원(전체의 43.2%)은 국민들의 복지증진과는 상관이 없는 과거정책실패 처리비용 34.6조원(31.8%)과 국가운용비용의 증가분 12.6조원(11.4%)에 사용되었음.

(표3) 1997년 대비 세금부담증가액 현황                        (단위:조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합 계
해당연도 세금(A)	84.9	94.2	113.5	122.5	135.5	-
97년도 세금(B)	88.3	88.3	88.3	88.3	88.3	-
차액(A-B)	-3.4	5.9	25.2	34.2	47.2	109.1

(표4) 97년 대비 늘어난 세금의 사용내역 현황                 (단위:조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합 계
							금액	비율
정책실패 뒷처리 비용증가	금융구조조정이자	1.3	4.0	5.6	6.0	6.9	23.8	21.8%
	건강보험적자보전	-	0.2	0.6	1.6	1.6	4.0	3.7%
	국채이자	-	1.3	1.8	2.0	1.7	6.8	6.3%
	소 계(a)	1.3	5.5	8.0	9.6	10.2	34.6	31.8%
국가조직 운영경비 증가	인건비	-0.3	-0.4	0.4	2.3	3.5	5.5	5.0%
	방위비	-	-	0.7	1.7	2.8	5.2	4.8%
	공무원연금부담금등	-	0.4	0.4	0.8	0.3	1.9	1.7%
	소 계(b)	-0.3	-	1.5	4.8	6.6	12.6	11.4%
소 계(A=a+b)		1.0	5.4	9.5	14.4	16.8	47.2	43.2%
기초생활보장		0.2	1.0	1.5	2.4	2.5	7.6	7.0%
교부금		0.4	-0.4	1.9	9.7	9.8	21.3	19.5%
기타		-5.0	-0.1	12.4	7.7	18.1	33.0	30.3%
소 계(B)		-4.4	0.5	15.7	19.8	30.4	61.9	56.8%
합 계(A+B)		-3.4	5.9	25.2	34.2	47.2	109.1	100.0%

-자료 : 기획예산처

-주1) 표상의 수치들은 1997년도 관련분야 예산에 비하여 늘어난 해당 연도별 예산액을 말함(계산식 : 해당연도 예산집행액 - 97년도 집행액) 분야별 연도별 예산액은 표5참조.

(표5) 최근 6년간 주요 분야별 예산집행내역                    (단위:억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5년간 합계주1)
정책실패 뒷처리 비용	금융구조조정이자	0	13,245	39,803	55,714	60,378	69,181	238,321
	건강보험적자보전주2)	9,954	10,528	11,659	15,529	26,363	25,747	89,826
	국채이자	0	0	13,092	18,630	19,622	17,094	68,438
국가조직 운영경비	인건비주2)	85,678	82,454	81,380	89,486	108,610	120,696	482,626
	방위비주2)	143,505	143,755	143,368	150,816	160,647	171,060	769,646
	공무원연금부담금등주3)	7,391	6,773	12,048	10,989	15,081	10,592	55,483
기타	기초생활보장주2)	9,134	11,210	19,451	24,090	32,696	34,478	121,925
	교부금주2)	132,350	136,042	127,919	150,841	229,752	229,742	874,296

-자료 : 기획예산처

-주1) 1998년∼2002년간 합계치를 말함

주2) 해당연도 예산편성액 기준임

주3) 공무원연금부담금, 사학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을 말함

Ⅲ. 대응책

□ 포플리즘에 의한 선심성 정책지양

- 정부는 우리국민들의 조세부담율이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이나 행정서비스 수준을 감안한 적정부담율 보다 한결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불필요한 경비를 과감하게 절감하고 단기적인 인기에 편승하는 선심성 정책을 지양하여야 할것.

□ 향후 국민복지정책은 조세보다 사회보험제도를 활용

- 조세부담율은 이미 적정수준을 넘고 있으므로 향후 국민복지정책은 조세보다 사회보험제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사회보험제도를 활성화하더라도 지금처럼 퍼주기식 정책은 지양하고 「적정부담-적정지급체계」정비와 함께 책임있고 생산적 복지행정을 펼쳐야 할 것임.

□ 조세부담의 형평성제고

- 2001년 현재 근로소득의 과세미달자는 전체 근로자의 44.2%에 달하고 14조원 이상의 비과세 감면이 있으며, 일부소득은 종합과세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조세부담이 높아지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의 부담만 더 커지게 됨.  따라서 세부담의 형평성제고를 위해 「낮은 세율-넓은 세원」의 정부방침을 금년부터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임

- 정부가 조세부담율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사회복지를 사회보장제도로 수용하지 못하면 향후 엄청난 조세저항과 국부유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함.

(표6) 유사 소득수준 국가들의 조세부담률 비교              (단위:%)

실질소득 기준			경상소득 기준
순위	국가(년도;1인당 GDP)	조세 부담률	순위	국가(년도; 1인당 GDP)	조세 부담률
1	일본(1965; 10,937)	14.3	1	멕시코(1991; 11,187)	14.8
2	이태리(1973; 9,154)	14.4	2	스위스(1966; 11,677)	15.8
3	스페인(1988; 8,976)	20.2	3	일본(1974; 12,366)	17.3
4	미국(1965; 15,412)	21.4	4	독일(1983; 11,246)	20.8
5	호주(1966; 9,086)	21.6	5	미국(1979; 11,406)	21.0
6	네덜란드(1965; 9,497)	22.7	6	스페인(1995; 11,167)	21.0
7	프랑스(1965; 9,210)	22.7	7	한국(2002; 10,005)	22.7
8	한국(2002; 8,798)	22.7	7	한국(2002: 10,005) (실질조세부담율기준)	24.0
8	한국(2002: 8,798) (실질조세부담율기준)	24.0	8	프랑스(1983; 11,417)	24.1
9	캐나다(1965; 9,992)	24.5	9	체코(1994; 11,483)	24.8
10	벨기에(1968; 9,346)	24.6	10	네덜란드(1982; 12,327)	25.2
11	영국(1965; 10,228)	25.7	11	포르투갈(2000; 11,497)	25.8
12	오스트리아(1967; 9,157)	25.7	12	형가리(1999; 11,280)	26.0
13	포르투갈(2000; 8,822)	25.8	13	노르웨이(1965; 15,262)	26.1
14	노르웨이(1965; 9,830)	26.1	14	이태리(1990; 12,031)	26.1
15	그리스(2000; 8,250)	26.5	15	폴란드(1997; 12,205)	26.3
16	아이스랜드(1965; 10,670)	27.5	16	그리스(2000; 11,457)	26.5
17	뉴질랜드(1971; 9,107)	27.7	17	오스트리아(1982; 11,282)	27.2
18	덴마크(1965; 14,037)	28.3	18	영국(1993; 11,037)	27.3
19	핀랜드(1969; 9,427)	28.8	19	캐나다(1979; 11,535)	27.7
20	아일랜드(1987; 9,023)	30.9	20	호주(1982; 11,484)	28.3
			21	덴마크(1965; 15,011)	28.3
			22	아일랜드(1992; 11,279)	29.2
			23	룩셈부르크(1981; 11,061)	29.5
			24	아이스랜드(1989; 12,335)	31.3
			25	벨기에(1984; 11,636)	31.6
			26	뉴질랜드(1984; 12,033)	32.5
			27	핀랜드(1985; 11,598)	33.0
			28	스웨덴(1986; 11,681)	38.1
	OECD 평균	24.1		OECD 평균	26.0

(표7) 유사 소득수준 국가들의 국민부담률 비교              (단위:%)

실질소득 기준			경상소득 기준
순위	국가(년도;1인당 GDP)	국민 부담률	순위	국가(년도; 1인당 GDP)	국민 부담률
1	일본(1965; 10,937)	18.3	1	멕시코(1991; 11,187)	17.3
2	호주(1966; 90,86)	21.6	2	스위스(1966; 11,677)	20.3
3	이태리(1973; 9154)	24.4	3	일본(1974; 12,366)	23.0
4	미국(1965; 15,412)	24.7	4	미국(1979; 11,406)	26.7
5	캐나다(1965; 9,992)	25.9	5	한국(2002; 10,005)	28.0
6	뉴질랜드(1971; 9,107)	27.7	6	호주(1982; 11,484)	28.3
7	한국(2002; 8,798)	28.0	6	한국(2002; 10,005) (실질국민부담율기준)	29.2
7	한국(2002; 8,798) (실질국민부담율기준)	29.2	7	노르웨이(1965; 15,262)	29.7
8	노르웨이(1965; 9,830)	29.7	8	덴마크(1965; 15,011)	29.9
9	덴마크(1965; 14,037)	29.9	9	캐나다(1979; 11,535)	31.1
10	아이스랜드(1965; 10,670)	30.0	10	아이스랜드(1989; 12,335)	32.1
11	영국(1965; 10,228)	30.4	11	독일(1983; 11,246)	32.4
12	핀랜드(1969; 9,427)	31.3	12	뉴질랜드(1984; 12,033)	32.5
13	스페인(1988; 8,976)	31.4	13	스페인(1995; 11,167)	32.8
14	네덜란드(1965; 9,497)	32.8	14	영국(1993; 11,037)	33.3
15	오스트리아(1967; 9,157)	34.5	15	아일랜드(1992; 11,279)	34.4
16	프랑스(1965; 9,210)	34.5	16	포르투갈(2000; 11,497)	34.7
17	포르투갈(2000; 8,822)	34.7	17	그리스(2000; 11,457)	38.0
18	벨기에(1968; 9,346)	34.8	18	폴란드(1997; 12,205)	38.8
19	아일랜드(1987; 9,023)	36.0	19	이태리(1990; 12,031)	38.9
20	그리스(2000; 8,250)	38.0	20	형가리(1999; 11,280)	39.2
			21	오스트리아(1982; 11,282)	39.8
			22	핀랜드(1985; 11,598)	40.0
			23	룩셈부르크(1981; 11,061)	41.2
			24	체코(1994; 11,483)	41.3
			25	프랑스(1983; 11,417)	42.6
			26	네덜란드(1982; 12,327)	43.1
			27	벨기에(1984; 11,636)	45.5
			28	스웨덴(1986; 11,681)	50.8
	OECD 평균	29.8		OECD 평균	34.0

(표8) 최근10년간(1990년∼2000년)간 OECD국가들의 조세부담률 현황

(단위: %)

국 가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990년 대비
캐나다	31.6	30.7	32.0	33.0	31.4	31.0	30.7	감소
멕시코	15.0	13.9	14.1	14.7	13.7	14.3	15.4	증가
미국	19.8	20.7	21.1	21.4	22.0	22.0	22.7	증가
호주	29.3	29.7	30.2	29.9	30.8	30.7	31.5	증가
일본	21.4	17.7	17.7	17.6	17.0	16.4	17.2	감소
한국	18.1	19.1	19.7	19.5	19.1	19.5	21.8	증가
뉴질랜드	37.6	37.5	36.1	36.4	34.8	34.9	35.1	감소
오스트리아	27.2	26.5	28.4	29.2	29.2	29.0	28.8	증가
벨기에	28.8	29.9	30.4	31.0	31.3	31.0	31.5	증가
체코		23.7	22.8	21.7	21.3	22.1	22.1	감소
덴마크	45.7	47.8	48.3	48.2	48.6	49.1	46.5	증가
핀란드	35.1	32.6	35.1	34.5	34.5	34.9	34.9	감소
프랑스	24.0	25.2	26.2	26.8	28.8	29.3	29.0	증가
독일	22.3	23.3	22.3	21.8	22.1	23.0	23.1	증가
그리스	20.5	21.9	22.0	22.5	24.4	25.5	26.4	증가
헝가리		27.3	26.7	25.0	25.8	27.3	27.6	증가
아이슬랜드	30.2	29.0	29.6	29.3	31.5	33.9	34.4	증가
아일랜드	28.5	28.0	28.5	28.1	27.7	27.1	26.8	감소
이탈리아	26.1	28.2	28.2	29.4	30.0	30.9	30.0	증가
룩셈부르크	29.8	30.8	32.0	30.7	29.6	30.5	31.0	증가
네덜란드	26.9	24.4	25.1	24.7	24.7	25.2	25.3	감소
노르웨이	30.8	31.8	31.9	32.9	33.3	31.4	31.2	증가
폴란드		27.6	27.1	26.3	25.5	25.3	24.0	감소
포르투갈	21.3	23.7	23.9	24.3	24.8	25.4	25.6	증가
슬로바키아					21.9	21.1	21.0	감소
스페인	21.4	21.0	20.8	21.8	22.0	22.8	22.8	증가
스웨덴	39.0	33.7	34.8	36.2	36.8	38.8	39.0	증가
스위스	20.6	20.8	21.3	21.0	22.3	22.2	23.7	증가
터키	16.1	19.8	21.4	23.8	24.3	25.5	27.7	증가
영국	30.7	28.7	28.9	29.1	30.5	30.1	31.2	증가
평균값
OECD Total	26.8	26.7	27.1	27.3	27.3	27.7	27.9
OECD America	22.1	21.7	22.4	23.1	22.4	22.4	22.9
OECD Pacific	26.6	26.0	25.9	25.8	25.4	25.4	26.4
OECD Europe	27.6	27.5	28.0	28.1	28.3	28.8	28.9
EU15	28.5	28.4	29.0	29.2	29.7	30.2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