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전기안전공사)                           2003년 10월 7일(화)

김성조 위원

공인중개사 및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문제 유출사건 관련

■ 공인중개사 시험문제지 유출 사건 경위

문제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 정모 차장(45세)이 인력공단 경기북부사무소 윤모 대리(36세)와 짜고 작년 10월 19일 시험문제지 1부를 빼내어 K전문대 이모교수(48세)에게 1억5천만원을 받고 팔았으며, 이교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前직원 강병우에게 팔았고, 강씨는 다시 전기학원 직원 등 중간책에 팔아넘긴 사건임.

■ 전기기사 등 기술자격시험문제지 유출 사건 경위

자격시험 문제출제 및 관리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 직원이 모 전기학원장과 공모하여 문제지를 사전 유출하였고, 정부의 1인 2자격 취득권장방침에 따라 전기관련 자격취득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학원에서 수강하던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학원측의 “족집게 강의” 명분으로 선전함에 현혹되어 예상문제를 풀어보고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건임.

■ 관련자 조치 현황

O 자격증 부정 취득과 관련하여 검찰수사 및 자체감사 등을 통하여 연루가 확인된 직원은 전․현직 10명(공인중개사시험 연루 2명 포함)이며, 이 중 4명은 징계해임 처리하였고, 현재 검차 수사 중으로 혐의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연루가능성이 있는 21명의 직원이 스스로 퇴직하였음.

O 향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검찰 조사결과 추가로 연루된 직원이 확인되면

해임 등 엄중하게 징계처리 할 계획으로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특별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사건과 관련이 확인된 직원은 기강확립 차원에서 해임

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고, 자체적인 자격증 보유직원 관리를

위하여 윤리의식 함양 및 기초 소양교육을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

지 않도록 직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사후조치 경과

O 국가기술자격증 부정취득 관련자 조치방안으로 전국지역 본부장 회의개최

및 사장 특별교육 실시(2003년 5월 30일)

O 1998년 이후 전기자격증 취득자 651명을 대상으로 부정여부 확인서 징구

(2003년 5월 30일)

O 자격증 취득자 대상 감사실에서 면담 실시(2003년 6월 4일 ~ 17일)

O 국가기술자격증 부정취득자 사직권고 지시(2003년 6월 11일)

O 자격증 관련 부정직원 2명 적발하여 무보직 발령(2003년 7월 14일)

O 사장 특별훈시(2003년 7월 28일)

O 현재까지 자격증 취득 부정행위 관련자 4명 해임

■ 참고내용

O 본 시험문제 유출사건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연루된 만큼, 귀책사

유가 없지 않으나, 동 사건의 일차적 책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있으며,

정부의 1인 2자격취득 권장방침의 부작용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음.

O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자체적인 결단에

의해 관련자를 징계처리하고 있으며, 연루의혹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권

고사직을 권유하는 등 예외 없이 재발방지 차원에서 과감한 조치들을 하

고 있는 바 이는 바람직하다 할 것임.

O 이에 따라 해임자나 징계조치를 받은 자들이 항의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가족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