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결위원장 · 건교위원 이윤수 (민주당 경기 성남 수정구)	제243회 정기국회
	200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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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철도청 세입세출결산 (2003.9.19)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 건교부 4년간 국고손실 1천억원 발생

예결 위원장□건교위원 이윤수

제243회 정기국회-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 건교부국고손실액 2000년 30억, 2001년 180억, 2002년 650억,

2003년 8월까지 130억으로 전체 1천억원, 22%인 220억만을 환수

■ 지하철 안전기준 강화, 감독 철저히 해야 한다.

- 내장판 난연성능 시험,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73.5%, 부산교통공단 61.5%,

대구시 지하철공사는 100% 불합격

■ 아파트 불법개조에 대한 대책 시급하다.

- 2000년부터 아파트 준공검사 이후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전국적으로 2.412건.        서울 79건, 부산 32건, 대구 27건, 광주 0건, 울산 0건, 충청남도 0건,

전라남도 5건, 경상북도 1건임

■ 건설교통 사업, 환경경영 고려되어야 한다.

■ 임대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 철저해야 한다.

■ 신항만 배후철도 잦은 설계변경 문제 있다.

□ 건교부 4년간 국고손실 1천억원 발생

예결 위원장□건교위원 이윤수

제243회 정기국회-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본 위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많은 산하 기관이 적정하지 못한 업무 추진을 통해 국고에 많은 손실을 끼쳤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했다. 그 가운데는 토지 매입, 매각 과정에서의 부적정, 손해배상 등을 통한 배상금 지급, 설계비 과다 계상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의 국고손실액이 2000년 30억, 2001년 180억, 2002년 650억, 2003년 8월까지 130억으로 전체 1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철도청도 2000년 11억, 2001년 5억, 2002년 62억, 2003년 8월까지 2억으로 총 82억원임.

건교부와 철도청의 국고 손실분이 1천1백억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국가기관의 4년간 전체 국고 손실액이 4천8백억인 것을 볼 때, 건교부와 철도청은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환수실적은 상당히 저조한데, 건교부는 전체 1천억 가운데 22%인 220억만을 환수했을 뿐이다. 본 위원이 산하 기관 감사때 지적했듯이 국고는 국민의 혈세 이다.

환수되지 않는 금액이 상당할 뿐더러, 환수되기까지의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손실을 국민에게 끼치고 있는 것이다. 업무 추진을 원칙대로 철저하게 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 지하철 안전기준 강화, 감독 철저히 해야 한다.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 현재 전동차 내장재의 난연성 기준의 미흡성과 향후 기준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예산 투입에 앞서 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철저하게 행해지지 않으면 금전적

그리고 시간적 낭비일 뿐이라고 보며,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전동차 내장판 난연성능 시험결과를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철도청,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단, 대구시 지하철공사, 인천시 지하철공사가 평균 56.3%의 불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세부 사항을 보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가 73.5%, 부산교통공단이 61.5%로 불합격률이 상당히 높은데, 대구시 지하철공사는 100% 불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단열재 난연성능 시험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전체 6개 기관의 평균 불합격율이 59.3%인데,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가 76.7%이며, 대구 지하철공사가 71.4%이다.

이번 예산 투입을 통한 내장재 교체 역시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마찬가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아파트 불법개조에 대한 대책 시급하다.

건교부가 7월 2일 □불법개조 발코니에 대한 강력 단속 방침□을 밝힌 이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5년 삼풍백화점 사고이후 발코니 불법개조를 집중 단속했으나, 그 이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개조가 다반사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당국의 묵인 하에 불법개조가 이루어져, 이를 갑자기 시정하겠다는 정부의 단속에 업체와 입주자들의 반발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정부가 이러한 아파트 불법 개조 단속을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아파트 준공검사 이후 적발된 불법 구조 변경은 전국적으로 2.412건에 이른다. 서울 79건, 부산 32건, 대구 27건, 광주 0건, 울산 0건, 충청남도 0건, 전라남도 5건, 경상북도 1건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속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제주도와 울산시는 4년 동안 단속실시 건수가 0건이며, 서울시는 2000년 7건, 2001년 9건에 대해서 단속이 실시되었다.

단속건수가 적으니, 적발 건수가 적은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방치하고 방관하다가 발코니 불법개조 단속처럼, 갑자기 단속을 하게 되면, 업체와 입주자들은 갑작스럽게 또 피해를 보게 된다. 발코니 불법개조 발표 이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이사날짜에 차질을 빚고, 관행에 따라 발코니 개조를 약속한 업체들은 원상복귀를 위한 비용부담과 함께 입주자들로부터

계약위반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등의 혼란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법을 지키지 않은 관련자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감독 기관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도 그에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아파트 불법 개조 전반에 대한 단속강화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건설교통 사업, 환경경영 고려되어야 한다.

본 위원이 이번 국감을 통해 느낀 사항은 건교부와 산하 기관들이 건설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환경경영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 이로 인해 재정적, 업무적 손해를 상당히 보고 있다

환경분쟁과 민사, 행정소송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

건교부 산하 기관 가운데,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익산국토관리청을 대표적으로 볼 때, 지난 3년간 환경 및 소송 건수가 전체 451건에 이르며, 배상금액 역시 130억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소송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내용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감독 부실 등 여타 주민들의 불편을 미리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업무 추진과정의 소홀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2년에서 2003년 상반기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사전공사를 진행하여 행정처분 받은 것이 21건 인데, 이 가운데 9건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건이 수자원공사의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국토관리청이 최다 처분을 받았는데, 사전공사 사유가 9건 가운데, 5건이 □사업자가 법령위반사항인줄 모르고 공사를 시행□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업무를 태만히 하게 되면, 분쟁이 더욱 증가하면 했지, 환경조정분쟁과 민사, 행정 소송을 감소시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업무상, 재정상 업무 추진에 장애를 주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임대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 철저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번 국감 기간 중 주택공사 감사에서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업체 3사에 대하여 증인신청을 통해 안전과 관리 소홀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주공의 추가 자료 제출과 답변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납품 받을때는 기술능력과 자본 능력 등 자체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우수한 업체가 대상이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공 임대아파트에 2번째로 많은 수의 엘리베이터를 납품, 관리하는 현대 엘리베이터의 경우, 주요 5개 업체 가운데 기술능력과 자본능력이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공의 물품구매 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을 보면, 기술능력이 15점, 자본능력이 3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주공은 승강기 유지, 보수 대행계약 가운데 종합정비계약은 비용이 비싸, 간이정비계약을 채택하고 있다고 했다. 간이정비계약은 월1회 이상 자체 검사, 고장발생시 신속한 수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히 인명을 구조하고 사후처리, 수리에 대한 경비부담은 소유자

부담으로 되어 있다. 본 위원은 주공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대책과 점검인 것이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증인심문때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문제는 해당 업체가 고장이 1년에 500회 이상 발생하는 데도, 매달 행해지는 자체점검에서 이상 없다고 점검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이용부주의로 발생하는 엘리베이터 고장률이 64%에 이른다고 답변하고 있다.

왜 주민들의 이용부주의는 매번 강조하면서, 업체의 점검소홀에 대해서는 통계도 없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엘리베이터 납품 계약시에, 그리고 유지 보수 계약 시에, 사업주체로서 최대한의 의무를 다한 이후에 주민들에게도 이에 합당한 요구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 신항만 배후철도 잦은 설계변경 문제 있다.

부산□진해 신항만 배후 철도 노선계획은 잦은 노선변경과 경남 김해지역의 2차례에 걸친

역사 위치변경으로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002년 9월 기본설계안에는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에 역사를 건설하기로 계획했으나, 2003년 9월 작성된 제2차 기본설계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마을에서 직선 거리로 1.5Km 거리인 진영읍 설창리에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해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서 역사가 변경되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철도청의 역사위치 변경이 김해시의 의견, 환경영향평가 내용, 90억원의 비용 절감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지만, 철도청이 사전에 치밀하게 노선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면, 잦은 노선과 역사변경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결과 2000년부터 추진하던 신항만 철도는 아직도 노선확정이 되지 못해 표류하고 지역주민들의 반발 여론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청은 보다 더 신중한 자세로 노선 계획을 수렴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철도시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