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 경제정책 시스템 정비해야 한다.

◉ 경제가 어려움. 그동안 침체일로에 있던 주요 선진국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

◉ 세계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불신만 조장시켜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킨 정책 책임자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

◉ 정부부처간의 이견으로 경제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정부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경제주체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임. 기업이나 가계나 정부정책이 예측가능해야 투자를 하든 소비를 할 것이 아닌가?

◉ 경차보급 활성화 문제를 두고 재경부와 행자부간의 이견으로 정책이 표류하고 있고, 디젤승용차 허용여부를 두고 산자부와 환경부간의 이견으로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처간의 갈등이나 이견으로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사안이 심화되고 있음.

여기에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관들까지 필요없는 언급으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주요 경제정책의 표류 현황(’03년 8월 말 현재)

경제정책 현안	갈등 내용 및 현재 상황
공정거래법 개정안 (출자총액규제 개편방안 등)	공정위․재정경제부․재계간 의견조정 중
(재경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	내부에서의 방향 미결정
스크린쿼터 축소(한미투자협정 : BIT)	재경부와 문화관광부간 이견
금융거래정보 요구권리의 시한 연장 또는 상설화	공정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간 이견 노출
기업연금제 도입	재경부와 노동부 이견
경차보급 활성화	지방세법 개정 - 행자부(지방세수 보전 요구)와 재경부 이견
디젤승용차 허용	산자부 “자동차산업 활성화” vs 환경부 “환경보전우선”
우체국금융 개편	우체국 예금보호 - 재경부와 정통부간 이견

◉ 경제정책의 가장 기본은 신뢰. 기업은 예측가능한 미래에 투자함. 경제현안을 두고 부처마다 목소리가 다르고, 같은 부처 내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말이 나오는 등 정책혼선이 기업이나 가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가계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겠는가?

◉ 지금 기업들의 현금예금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서 볼 수 있듯이, 국내정치와 경제불확실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대신 현금보유를 최대한으로 늘리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바닥으로 추락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내에 정책이견 조율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견을 없애고 조속히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 이에 대하여 지난 6월 11일에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본 의원의 주장과 같이, 몇몇 위원들께서 “정책결정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를 조사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기 바람.

□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실적 저조

- 실질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 2000년도에 10회, 2001년도에 12회의 개최실적을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5회로 절반이하로 감소하였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에는 8월말 현재까지 단 2차례 개최에 불과.

<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실적 >

	대통령 주재	부의장 주재 등	계
2000	3	7	10
2001	5	7	12
2002	3	2	5
2003. 8	1	1	2

◉ 예산집행 현황을 분석해 보면 부실운영 상황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남. 2000년도에는 전체 22억 5천만원의 예산 가운데 37.3%인 8억 3,800만원을 불용처리했고, 2001년도에는 14억 2천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예산 가운데 24.1%인 3억 4천만원을, 2002년도에는 12.8%인 1억 7천 7백만원을 불용처리 했음.

특히 자문회의의 인적․물적요소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를 연례적으로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 이는 자문회의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임. 국민경제자문회의의 2002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는 분기별로 1회씩, 부의장이 주재하는 자문회의는 월 1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되어있는데, 운영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 자문회의를 예산만 낭비하는 상징적 의미밖에 없는 기구로 전락시킬 바에야 차라리 구조조정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는가?

◉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자문회의가 단 2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음.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의 미숙한 경제정책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음. 이렇게 본다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 아닌가? 지난 5월에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을 개정하여 원로경제인회의 등 6개의 분야별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음.

◉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함. 국민경제자문회의 설치목적이 무엇인가? 대통령의 부족하고 편협된 경제관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자문회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자문회의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