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3-10-10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섭 (국민참여통합신당, 영등포갑)

부정확한 신생아 통계에 소외받고 있는 자가분만

의료기관 출생, 통계청 집계 48만2천명…심평원 청구는 43만명

- 자가 분만비 청구는 고작 251건, 5만명은 어디서 태어났나?

자가 분만비도 7만6천원에 불과(산부인과 의원 출산비는 44만원)

출산율 1.17이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출산율 향상이 국가적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통계청 자료를 2001년 55만7천명이던 신생아 출산수가 2002년 49만4천 명으로 11.2% 떨어짐.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인 출산율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통계없는 형편임.

심사평가원에서 분만과 관련된 5개 질병코드(O-80~84)를 통합한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나, 2001년 50만 여건, 2002년 43만 여건으로 통계청자료와는 5만 여건 차이를 보이고 있음.

통계청 역시 의료기관과 기타장소로 분류하여, 분만장소별 통계를 내고 있으나, 30일의 출생신고기간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허위신고가 많아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따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의료기관 이외에서 분만하는 경우가 연간 1만2천여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1>  따라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원정출산에 대해 국가적인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임.

또 다른 문제는 집을 비롯한 의료기관 이외의 분만일 겨우 모자보건을 위한 상황파악은 물론 현금으로 지급하는 분만비도 형편없는 수준임. 지급건수 역시 최근 3년간 분만비 지급은 830건에 불과함.

DRG 수가를 기준으로 자연분만시 의료수가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 62만원, 종합병원58만원, 병원 50만원, 의원 44만원, 조산소의 경우 초산은  15만원, 경산은 14만원인데 비해, 자가분만 출산비는 초산일 경우 7만6천400원, 경산일 경우 7만1000원에 불과 함. <표2>

자가분만시 의료기관 수준은 되지 못하더라도, 조산소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임.

이에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장관과 건보공단이사장, 심평원 원장에게 요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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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03-10-10

<표1> 출산형황 및 자가분만비 지급현황               (단위:명)

연도	통계청 집계 총 신생아	통계청 집계 의료기관 출생	통계청집계 의료기관외 출생	건강보험공단 자가분만비 지급 건수	심사평가원 분만관련 청구건수
2001	557,228	545,633	11,595	363	500,776
2002	494,625	482,710	11,915	251	430,855

<표2> 자연분만시 의료비 지원 현황(의료기관은 DUR 평균 수가)    (단위 :원)

기 관	종합전문 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조산소 (경산)	자가분만 (경산)
의료수가	620,000	580,000	500,000	440,000	150,000 (140,000)	76,400 (71,000)

헌혈을 에이즈 검사방법으로 악용하여, 에이즈감염자 10%가 헌      혈을 통해 신규양성자로 판명.

헌혈을 에이즈 검진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사실로 들어났음.

적십자 수혈연구원에서 국립보건원에 의뢰한 에이즈 항체 확진결과,2002년 39명, 2001년 33명 2000년 31명으로 최근 3년간 총 103명이 에이즈 감염자로 확인됨.

이중 8명은 에이즈 감염자가 헌혈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95명은 헌혈을 통해 신규 양성자로 판명된 것임. <표1>  이는 에이즈 감염 고위험자들이 헌혈을 에이즈 검진방법으로 악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3년간 확인된 947명의 10% 이상이 헌혈을 통해 에이즈감염자로 밝혀진 것임.

뿐만아니라 2002년도 적십자사 헌혈액중 에이즈 양성반응으로 4,585팩, 에이즈 고위험군의 혈액으로 5,820팩이 폐기 처분된 것을 볼 때 헌혈을 에이즈검사로 악용하는 사례는 광범위한 것을 알 수 있음.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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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자들이 보건소와 국립보건원 검사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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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0

대안으로는 익명성이 보장된 검사를 강화하고, 각종 건강검진 항목에 에이즈 검사를 필수항목으로 규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될 것임.

이에대해 복지부장관과 국립보건원장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람.

또한 에이즈감염자가 고의적인 의도에서 헌혈 등 통해 사회적 보복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현재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고의적인 헌혈자에 대한 처벌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장관께서 답변주시기 바람.

<표1> 헌혈을 통해 확인된 에이즈 양성반응자 현황   (단위 : 명)

년도	전체양성건수	신규양성자	기양성자	동일기간 신규감염자
2002	39	37	2	400
2001	33	32	1	328
2000	31	26	5	219
계	103	95	8	947

□ 신규감염자란 새로이 발견된 감염자를 의미하고, 기양성자란 이미 양성자로

등록되어있는 자를 말합니다.

<표2> 에이즈 관련 폐기 혈액현황                         (단위 : 유니트)

구분	2000		2001		2002
HIV-POS(에이즈양성)	1,660	0.3%	2,204	0.4%	4,585	0.9%
HIV-HRG(고위험군)	7,253	1.3%	5,674	1.1%	4,034	0.8%
HIV-HOD(고흡광도)	2,357	0.4%	3,171	0.6%	1,786	0.3%

혈액관리는 감염혈액의 원천차단에서 시작되어야

수혈사고 및 혈액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전체 헌혈의 10%가 정도가 폐기처분되고 있고, 부적격 혈액의 수혈에 의한 혈액사고도 증가하고 있음.

알부민제제로 사용되고 남은 적혈구가 주로 폐기되었으나, 최근에는 감염된 부적격혈액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00년 45%, 2001년 49.1%, 2003년 53. 3%로 증가추세에 있음.

감염혈액의 내용을 살펴보면, 에이즈 뿐만아니라 12건의 인간광우병(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을 비롯하여 매독 양성, 말라리아 양성 혈액, C형·B형간염 등 치병적인 전염병 감염 혈액으로 27만5천유니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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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안전점검 과정인 채혈전 문진이 형식에 불과하고, 효소면역검사로는 잠복기를 점검할

	보도자료
2003-10-10

수 없는 등 치명적인 허점을 들어내고 있음.

일본의 경우도 1995년 정권교체파문까지 불러왔던 미도리주지(綠十字) 에이즈 감염 파동후 룩백시스템을 도입하여, 혈액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현재 추진중인 혈장보관센타, 핵산증폭검사와 함께 복지부도 룩백시스템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보다 근본적으로는 헌혈 계몽과 사전 문진을 건강 문진으로 개선하여, 감염혈액의 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장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 1.> 폐기혈액 현황                                  (단위 : 유니트)

	2000	2001	2002
총공급계	4,876,594	5,150,831	5,105,857
폐기혈액수	570,344	527,888	516,513
백분율	11.7%	10.2%	10.1%
기한경과	313,442	268,919	241,387
백분율	55.0%	50.9%	46.7%
검사부적합	256,902	258,969	275,126
백분율	45.0%	49.1%	53.3%

<참고 1.> 이상혈액 폐기내역                              (단위 : 유니트)

구 분	2000		2001		2002
AIDS 이상	11,270	2.0%	11,049	2.1%	10,405	2.0%
C형 간염이상	8,503	1.5%	8,052	1.6%	12,072	2.3%
B형 간염이상	67,375	11.8%	60,602	11.5%	51,272	10.0%
매독 감염이상	1,940	0.3%	6,471	1.2%	4,298	0.8%
말라리아 감염이상	1,560	0.3%	6,345	1.2%	5,116	1.0%
ALT 이상혈액	107,440	18.8%	115,153	21.8%	141,344	27.4%

50대 절반도 않되는 20대 징수율, 젊은층의 국민연금 불신풍조 대책이 시급하다.

치밀한 준비없이 시작한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파동으로 지난 1998년 국민연금 확대실시 이후 안정단계에 있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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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03-10-10

국민연금의 불신은 보험료 징수율과 체납자 증가로 나타나, 지역가입자    의 누적 체납자는 431만명, 금액으로는 3조2천7백억원에 달하고, 이중 22%인 95만명이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로 나타남. <표1>

체납자의 증가는 최근의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더 큰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는 20 - 30대 젊은 세대의 불신감과 거부감에서 알 수 있음.

50대 이상 세대가 91.8%, 40대가 79%의 납부률을 보인 반면, 20대의 납부율은 금액 대비 46.7%, 30대는 64%를 보이고 있어, 20대가 50대의 절반 수준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2>

젊은 20, 30대의 연금에 대한 불신은 국민연금 안티사이트와 각종 인터넷 카페를 통해 허위 · 왜곡사실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음.

국민연금은 세대간 소득분배기능을 가지고 있는바, 국민연금의 주역인 젊은 세대의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신은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됨.

20, 30대 보험료 징수율제고를 비롯하여, 국민연금에 불신 풍조를 해서 할 방안에 대해 복지부장관과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답변을 주시기 바람.

<표1> 지역가입자 체납 현황         (단위:천명, 억원)

구 분	2001년말	2002년말	2003. 8.10
체 납 자	3,832	4,002	4,318
체납금액	19,762	27,279	33,241

<표2> 연령별 가입자 및 징수율 현황         (단위 : 명, %)

		10·20대	30대	40대	50대	계
가입자	소득신고	340,288	1,645,928	2,153,276	1,440,729	5,609,543
	납부예외	1,102,287	1,449,715	1,119,914	1,073,197	4,365,219
	계	1,442,575	3,095,643	3,273,190	2,132,097	9,974,962
가입자대비 징수율		57.9	71.8	78.9	91.8	81.1
금액대비 징수율		46.7	63.9	73.4	87.8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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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0

사스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HLA-B46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전문인력을 보호해야

올 가을 사스 유행 예고에 전 세계가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

올 봄 사스 파동시 우리나라는 성공적으로 대처를 한바 있음.

사스 유행에 대비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때임.

사스 대처 최우선 과제는 검역과 진료인력, 그리고 병상 확보에 있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스 원인균에 대해서만 규명되었을 뿐 아직까지 치명적인 치사율로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음.

특히 의료진의 희생이 컸고, 높은 전염력에 의해 전문 인력 역시 사스검역 종사를 꺼리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만에서 인간백혈구 항원 HLA-B4601 유전체를 가진 사람들이 치명적인 사스피해를 보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홍콩을 비롯한 중국, 동남아에서 사스가 창궐한 원인 역시 이들 지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HLA-B46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국내 연구(서울대 박문일교수)에서도 우리 국민의 15% 정도가 문제의 HIA-B46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사스 검역과 진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HLA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사스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없애고, HLA-B46 유전자를 가진 전문요원은 이 업무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보는 이에대한 장관과 국립보건원장의 견해를 답변주시기 바람.

전문병원 도입을 통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전문병원의 도입으로 의료기관은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의료서비스 기반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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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은 특정 전문과목,진료 분야를 전문으로 진료하는 병원으로서 전문과목으로 표방한

	보도자료
2003-10-10

진료과목 또는 진료 분야에 관련된 의료행위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료 수준에 달한다고 인정되는 병원의 형태를 의미함

전문성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 배출된 전문의 인력을 활용하고, 기존에 투자된 시설과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3차 진료기관으로의 환자 집중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전문병원의 도입은 필요성이 제기됨

김명섭의원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DDA 등 의료시장개방을 앞두고 일정수준의 표준화된 전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유도함으로써 의료기관에 있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더불어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까지도 추구할 수 있는 제도라 판단된다며, 복지부에 도입을 촉구했음.

영양요법지도의 요양급여 대상 질환 확대필요

보건복지부는 2003년 6월 1일부터 당뇨병·고혈압 등 7개 질환의 교육·상담을 비급여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고시함 그러나 포함 되어야할 일부 질환이 누락되어 있어 문제임

교육 및 상담 교육대상자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03-30호)

구 분	교육대상자
암환자 교육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를 받은 암환자
심장질환환자 교육	I20-I25, I30-I52 중 만성질환에 해당하는 항목 추가
장루교육	장루수술환자(지속적인 장루유지가 필요한 경우)
투석교육	지속적인 복막투석 및 혈액투석을 처음 실시한 환자
당뇨교육	E10, E11, E12, E13, E14
고혈압교육	I10, I11, I12, I13, I15, I60-I69중 만성질환에 해당하는 항목 추가
치태조절교육	치아우식증환자(K02), 치은염 및 치주질환환자(K05)

간경화 환자,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 암 수술을 받은 환자는 의뢰건수가 많고, 교육이 질병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식이가 사망을 야기할 수도 있음에도 대상에서 빠짐. 만성신부전 환자가 누락되고, 투석환자만이 대상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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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은 영양요법지도행위가,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가능한 교육·상담료로 고시되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불필요한 교육까지 시행될수 있으므로, 환자의 시간적 · 물질적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교육 · 상담료의 대상질환을 간경화 환자,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 암 수술을 받은 환자, 만성신부전 환자까지 확대하고 향후 영양요법지도를 독립된 요양급여 행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보도자료
2003-10-10

병원급식관련 기준 개정 필요

의료기관에서의 적절한 급식영양관리는 질병의 회복에 중요한 요인임. 환자는 질병으로 면역력이 약한 상태로 급식위생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함. 하지만 현행 급식관련 규정은 매우 미흡함.

의료법상 병원급식관리기준이 미흡함, 구체적으로

- 병원 입원환자의 30 ˘ 50%가 영양불량 상태로 적극적인 급식영양관리가 필요

- 급식의 질 보증 필요

- 식중독사고 및 식품위해요소의 증가와 증가된 일회 급식자 수로 병원에서도 식중독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급식 위생규정이 미비함.

- 병원급식의 외부용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의료법상 관련규정이 미비함.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외부용역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어 급식위생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음.

-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 2]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

시설	종합병원 / 병 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13급식시설	1 (외부용역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좌동

김의원은 병원이 적정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 영양부서 인력의 적정배치 및 교육 규정

- 급식의 질 향상 규정

- 병원급식 외부용역시에도 병원 내에 급식시설을 두도록 하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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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0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활용강화 방안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확대가 필요함. 하지만,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는 편의시설의 의무 설치 대상을 관공서와 대형시설 중심으로 국한되어있음(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1, 별첨1)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들이 가까이에서 실제로 이용해야하는 근린 생활시설 및 공공시설, 문화 위락 시설 등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장애인의 생활편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그 용도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비용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편의증진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그 운영이 매우 저조함. 법적용도에 따른 실질적 운용이 필요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9조 (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

3.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김의원은 최초 기금이 설치된 이후 정부 출연이 전무하여, 편의시설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기금의 재원으로 명시된 이행강제금의 강력한 집행과 정부 출연, 자금운용 수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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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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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기숙사(바목의 (1) 내지 (3)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과 차목의 공장에 부설된 시설로서 30인이상이 기숙하는 것에 한한다)

나.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촵일용품(식품촵잡화촵의류촵완구촵서적촵건축자재촵의약품류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인 시설

(2) 일반음식점촵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3) 일반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5) 읍촵면촵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시설

(6) 대피소

(7) 공중화장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종교집회장(교회촵성당촵사찰촵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2) 공연장(극장촵영화관촵연예장촵음악당촵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3) 집회장(예식장촵공회장촵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4) 관람장(경마장촵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5) 전시장(박물관촵미술관촵과학관촵기념관촵산업전시장촵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6) 동촵식물원(동물원촵식물원촵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라. 판매 및 영업시설

(1) 도촵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

(2)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3) 철도역사

(4)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5)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종합여객시설

(6) 정류소

(7) 교통신호기

마.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촵병원촵치과병원촵한방병원촵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촵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장례식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 학교(초등학교촵중학교촵고등학교촵전문대학촵대학촵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촵직업훈련소촵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

(4)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5)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촵청소년수련관촵청소년수련실촵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마을촵청소년수련의 집촵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사.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촵구기촵볼링촵수영촵스케이트촵로울러스케이트촵승마촵사격촵궁도촵골프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아. 업무시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금융업소촵사무소촵신문사촵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자.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촵가족호텔촵국민호텔촵해상관광호텔촵휴양콘도미니엄촵한국전통호텔)

차. 공장

물품의 제조촵가공(염색촵도장촵표백촵재봉촵건조촵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령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카.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

타. 공공용시설

방송국촵전신전화국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

파.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촵야외극장촵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

(2)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5. 교통수단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과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에 한한다)

다.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6.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보도자료
2003-10-10

장애인복지정책의 평가 및 향후정책방향

2000년 현재 장애인 수는 144만 9500명으로 전체인구의 3.09%로 추정됨.

-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2000년 현재 108만 2,100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의 46.4%에 불과함. 이 중 전체 장애인 가구의 52.2%가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 수준임.

김의원이 밝힌 바에따르면, 장애대상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등록 장애인 수는 1997년 42만 5천명에서 2002년 9월 125만 6천명으로 약 3배 증가함. 아울러 장애인복지예산은 1998년 996억원에서 2002년 2327억원으로 2.3배 증가함

- 하지만, 장애인 예산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지역사회 재활에 비중이 증가한 반면 장애인 복지시설 등 주거 서비스 예산은 54.4%에서 40.1%로 감소함

정부의 장애인 복지 시책 추진으로 법,제도 등 장애인 복지 선진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는 구축되었으나, 복지 시책의 내용과 수준이 실제 장애인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함.

장애 유형정도 등의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해 시책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개선이 필요하고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및 성폭력 문제 등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정책이 마련되어야함 또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효율적 통합운영체계의 구축과 운영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이 필요함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분포와 정책과제

의료인력 공급은 양적인 증가가 있었지만, 총량적인 수급의 불균형, 인력의 질적인, 인력의 지역간 불균형 등의 문제가 남아있음.

2000년 1월 제정 공포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2001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역간 보건의료인력분포에 불균형이 나타났음. 전체 평균은 인구 10만명 당 117.50명이었고, 인천은 95.63명, 울산은 82.02명으로 평균보다 적었으며, 서울은 175.69명으로 대도시간 크게는 2.14배 차이가 났음.

- 의사 중 전문의가 전체 의사인력 중에서 66.8%를 차지했음. 치과의사는 일반의가 65.8%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사는 일반한의사가 84.4%로 가장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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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03-10-10

의료기관종별분포는 다음의 표와 같음

□의료인력의 종별분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보건의료자원조사 결과   (단위; 명, %)

기관종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병원약사	간호사
종합전문용양기관	16,184 29.85%	899 6.38%	149 1.73%	960 37.19%	18,980 26.99%
종합병원	10,729 19.79%	457 3.24%	12 0.14%	816 31.62%	25,736 36.59%
병원	3,512 6.48%	23 0.16%	7 0.08%	483 18.71%	10,210 14.52%
의원	21,190 39.09%	36 0.26%	7 0.08%	45 1.74%	7,072 10.06%
치과병원	2 0.00%	741 5.26%	1 0.01%	2 0.08%	20 0.03%
치과의원	25 0.05%	11,110 78.88%	0 0.00%	1 0.04%	367 0.52%
한방병원	48 0.09%	0 0.00%	981 11.37%	22 0.85%	1,013 1.44%
한의원	20 0.04%	0 0.00%	7,316 84.81%	18 0.70%	503 0.72%

OECD국가의 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1999년 기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수는 136명(2000년 기준)으로 터키 120명보다는 높지만 영국(180명), 이탈리아(590명), 벨기에(380명)보다 낮았고, 전반적으로 타국가들 보다 낮게 나타났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인력은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지역적 분포측면에서 지역간 불균형문제가 남아있음.

- 의사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의사수가 많은 지역은 서울로 175.69명으로 경북지역의 78.35명에 비해 2.24배나 차이가 났음.

김의원은 의료인력의 부족과 불균형은 의료이용의 제한으로 이어지고, 의료이용 시 간접비용의 과다발생으로 건강 및 경제적 손실이 클 수밖에 없음. 의료 인력의 수요의 파악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구축에 대한 복지부의 계획을 물었음

인구 수 뿐 아니라, 신체건강, 정신건강, 공중보건, 장애자 및 노인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수요 및 공급현황 파악을 기초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인력의 최저기준 또는 국가표준 등의 정책목표를 설정 운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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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03-10-10

의료이용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수의 증가보다는 구조를 바꾸는 일이 먼저임. 전체 의사에서 전문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66.8%로 인턴과정과 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합하면, 90%이상이 전문의임.

김의원은 현재의 전문의 중심구조에서 일차의료인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의료교육과정은 일차의료인 양성에 목표가 두어져야 하며, 일차의료관련 보험수가신설 및 진료과목 간 불균형 지불보수체계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함.

장애인 생활 체육 육성방안 마련필요

장애인들의 신체기능 유지 및 재활을 위해 생활 체육은 장애인 정책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함. 하지만, 적절한 장애인 생활 체육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재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 예산은 □장애인체육관 운영지원□이 2003년 283억 배정된데 비해, □장애인체육대회지원□에 배정된 2003년 예산이 960억, 장애인올림픽대회지원 예산이 2004년에 신규 1,264억 배정되어있음.

- 문제는 대다수의 장애인들에게 체육 활동을 통한 신체 관리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체육 정책은 대회 중심으로, 140명 정도의 선수를 훈련, 외국에 파견하는 엘리트체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김의원은 장애인체육대회의 지원등 선수체육의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장애인 전체를 위한 생활체육을 육성할 계획이 필요하다며,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향후 지원계획을 밝히길 요구했음.

진단방사선과 진료비 청구의 독립성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진단방사선과의 진료비와 검사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진료 의뢰기관을 통해서 지급하는 현행 방식은 바꾸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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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03-10-10

이러한 제도는 CT등 고가 의료장비에 의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적정진료를 유도하기위한 조치로 생각되나,

현 제도는 오히려 두 의료기관의 책임 소재 파악기능이 없어, 의료기관사이의 분쟁 대상이 되고 있음.

따라서 진단방사선과에게 검사의뢰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점검기능을 주어 상호견제를 통해 과잉진료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진단방사선 진료의 특성을 살펴보면,

- 첫째, 진단방사선과 진료는 임상병리검사나 해부병리검사와 같이 검체에 대한 검사가 아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이며,

- 둘째, 검사의뢰에 대한 문진과 진찰을 통해 검사의 적정성 검토와 적정검사방법에 대한 평가가 따르며,

- 셋째, 생명에 위험을 줄 수도 있는 조영제 사용 여부 결정 및 부작용에 대한 처치, 사전 투약 등 독립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김의원은 □검체검사 수탁에 관한 기준□에서 방사선과 진단을 수탁범위에서 제외한 것처럼,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서도 진단방사선과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검사의뢰 의료기관 일괄청구방식에서 독자적인 청구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장관의 노력을 촉구했음.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설의 지역별 분포와 지역과제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은 의료자원공급의 양적 및 질적 팽창을 가져왔으나,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와 다양하게 증가되고 있는 의료 문제에 적절히 대응치 못함

- 보건의료자원 실태의 조사 분석을 통해 보건의료자원 분포의 형평성, 효율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수립의 필요함

2002년 현재 전국보건의료기관은 41,303개소이고, 병·의원은 48.4%, 치과·병의원은 25.3%, 한방병의원은 17.4%, 보건기관은 8.2%, 특수병원은 0.2%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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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03-10-10

- 보건의료기관은 전남과 경북지방에 가장 많고, 특수병원은 부산에 제일 많이 분포함

- 총 약국의 수는 17,566개소이며, 수도권지역에 47%로 편중되어 있음

지역별 진료와 분포현황

지역	일반내과	소아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전 체	10,889 100.0	8,121 100.0	1,100 100.0	1,022 100.0	4,742 100.0	1,041 100.0	2,943 100.0
서 울	1,795 16.5	1,551 19.1	203 18.5	249 24.4	871 18.4	378 36.3	765 26.0
부 산	797 7.3	662 8.2	122 11.1	98 9.6	474 10.0	107 10.3	290 9.9
대 구	485 4.5	460 5.7	62 5.6	57 2.6	216 4.6	47 4.5	179 6.1
경 기	1,706 15.7	1,501 18.5	160 14.5	160 15.7	778 1634	150 14.4	463 15.7

병상 전체수는 280,840병상이고, 서울이 54,491병상(19.4%), 경기도가 44,548병상(15.86%), 부산 27,662병상(9.84%), 경남 21,637병상, 병의원 병상수는 서울이 50,614병상, 경기도가 39,648병상, 부산 21,345병상, 경남 17,696병상 순으로 나타남

- 치과병의원은 경기도 52병상, 전북 33병상, 대전 27병상의 순이며, 한방병원의원의 경우는 서울 1,755병상, 부산 1,573병상, 경기도는 1,473병상이었고, 보건기관은 전남이 78병상으로 가장 많음

수명의 연장, 노령화, 만성질환자의 증가, 사고 등으로 인한 재활환자 증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장기요양의료체계의 적립이 필요함

- 의료기관이 대형의료기관 위주로 재편되는 경향을 보이며, 병상의 대부분이 급성질환 중심인데, 급성질환 중심의 서비스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초래하며 결국 이는 의료비의 증대를 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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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은 의료시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각 의료시설별로 규모의 경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의 규모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시설 확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보건의료 수요 파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료자원의 최저기준 또는 국가표준 정책목표 설정을 촉구함.

	보도자료
2003-10-10

공공성에 우선순위를 둔 응급의료기관 선정 필요성

보건복지부는 지역별로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센터와 지역 응급의료 센터를 균형 재배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특히 취약지의 응급의료 센터를 건립하는데 80억원의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고,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인건비로 운용비 보조로 79억원을 지출할 예정임

현재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15개 등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등이 운영되고 있음

- 주변 지역의 자원의 분포로 보면 현재 권역별 센터도 수가 많다고 할 수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는 고립되어 있는 섬이고, 향후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므로 권역센터가 선정될 가능성이 열려있음

김의원은 권역센터가 새로이 생긴다면 가능하면 국립대학이나 공공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치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밝히며, 복지부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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