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정기국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질의

2003. 9. 24 (수)

국회의원 전갑길

1.「연금재정」 관련

가. 개요

○ 2000년 공무원연금 재정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공단은 정부보전금제도 및 책임준비금적립제도를 도입을 하였으며, 또한 비용부담율 1% 인상 등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였음.

[공무원 기여금(7.5→8.5%)·정부 부담금(7.5→8.5%)·정부예산별도지원]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공단은 단기적인 처방인 책임준비금적립제도에 대한 성과도 없었으며, 장기적인 처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음.

나. 현황

○ 2003년도 공무원연금 재정을 보면 수입은 3조4,557억원이며 지출은 3조8,339억원으로 3,782억원이 부족분으로, 올해도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어야 되며

앞으로 이러한 형태는 특단이 없는 한 2004년엔 6,685억원, 2005년엔 7,681억원이라는 보조금을 국민의 세금을 가져다가 정부가 고스란히 부담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추세가 향후 뚜렷한 기약 없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10년뒤 2012년에는 4조4,052억원이라는 정부보전액이 필요하게 될 것임. 이는 정부 전체 예산(150조∼200조원으로 추상시)의 2.93%∼2.2%에 달하는 것임.

○ 그리고, 지난 2002년 공단에서 단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공무원연금법 69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준비금 마련을 위해,

기획예산처에 책임준비금을 2003년 4,245억원과 2004년 5,98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국가의 재정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예산 신청으로 실현이 되지 못하였음.

정부보전금을 받고 2년이 지나도록 공단의 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은 전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다. 문제점 및 질의 사항

○  정부의 보전금이란 최종적인 책임자는 정부이며, 모든 책임은 정부가 가져가야 되는 제도로, 결국 모든 공단차입금을 국민부담으로 지불하게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개혁이 필요함.

공단 이사장은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재정안정대책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향후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람.

○ 그리고, 단기적인 재정안정화방안으로 기획예산처에 2003년과 2004년 책임준비금 예산반영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실현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으며, 이에 대해 이사장은 답변하여 주기 바람.

○ 또한 더 이상 국민부담으로 연금재정을 이끌 수 없기에, 적정 연금재정 운영방안 및 장기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 등 장기적인 방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는바, 이에 대한 방안은?

2.「환수채권」발생 관련

가. 현황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환수채권의 발생은

퇴직 후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해임 후 복직되어 퇴직급여 반납에 따른 발생과

연금수급자 재취업 또는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발생된 환수금에 대한 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환수금 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음.

나. 문제점 및 질의 사항

○ 2003년 7월 현재 환수 채권 발생 총액은 148억 3,600만원에 달하여 있으며, 환수금 회수율은 29.9%에 이름. 이러한 미환수금액은 매년 늘어나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 누적액은  지난 2000년(97억9,100만원)보다 66% 상승한 것임.

년도별채권관리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7월
건 수	356	353	413	479
금 액	9,791	10,554	13,127	14,836
회수율(%)	31.3	28.1	20.7	29.9

특히, 이러한 환수금 발생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형벌로 인한 퇴직금 반납으로 90.5%(134억3,000만원)에 이름.

환수사유별 채권관리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형벌관련	파면·해임후 복직	재취업, 승계 신고지연 등
건 수	479	346	22	111
금 액 (비율:%)	14,836 (100)	13,430 (90.5)	1,081 (7.3)	325 (2.2)

○ 현 공단의 재정은 수지불균형으로 인하여 매년 수천억원씩 정부보전을 받으며 심각한 재정난에 있음. 이러한 공단이 148억 3,600만원에 달하는 커다란 환수금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공단 이사장은 답변 바람.

○ 그리고 미회수 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벌로 인한 퇴직금 반납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러한 잘못된 퇴직금 지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바람.

3.「재해보상제도」관련

가. 개요

○ 요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권리 찾기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재해보상 관련 행정 소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재판 결과 공단의 패소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원의 시각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공단 심의회의 시각은 아직도 구시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이를 살펴보고자 함.

나. 현황

○ 공무원연금제도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함.

이에 법원도, 공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부담 또한 그에 맞추어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그 폭을 넓게 보고 있으며, 퇴직공무원과 재해공무원 등도 이에 적절한 권리를 찾기에 나서고 있음.

○ 2001년부터 금년 8월까지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상 행정 소송 총 건수는 1080건으로, 이중 확정판결은 362건, 나머지 754건은 아직 재판 계류 중에 있음.

이중 신규 행정소송건수는 499건으로, 연 평균 136건의 행정소송이 법원에 접수되는데, 이중 78%에 달하는 소송이 재해보상 관련 소송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재판을 거쳐 확정 판결이 난 재해 소송건수는 2001년 이 후 246건으로, 이 중 공단의 패소건수는 114건으로 전체 46%로 매우 높은 패소율을 보이고 있음.

다. 문제점

○ 공단 심의회 판단 기준은 오직 소속기관에서 작성되어온 재해발생 경위서에 의존하여 판단되고 있기에 심의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재심위원회 또한 판단에 필요한 증거확보가 미흡하여 적당한 판정을 하지 못하고, 끗네 행정재판까지 오고 있음.

이렇게 행정재판까지 오게 하는 공단의 태도는 공단의 그 목적인,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이라는 것에 위배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음.

특히 법원의 그 판결을 보면, 법에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시각의 범위를 점점 넓게 보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나가고 있는데 반하여, 공단의 심의회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판단을 아직도 변화 없이 법원판결에 의존하고, 재해인정기준 등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등 변화하는 결과에 대해 검토 및 개정함에 미온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라. 질의 사항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들의 복리 후생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바, 최대한 공무원들의 편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고 생각함.

그런데 공단의 행정소송건수가 감소하지 않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거나, 연금제도상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됨. 이는 공단의 목적과 상반된 운영이라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이사장의 답변 바람.

○ 연간 유족보상 신청에 따른 보상 결정자수 현황을 보면 승인율이 최근 3년 간 63%로 재해보상급여 신청 승인율 84%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유족보상 신청이 부결되는 이유에 대해 이사장의 답변 바람.

○ 이월되는 행정소송건수로 매년 소송 중인 건수가 10∼20%씩 증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재해를 당한 당사자인 공무원 및 그들 유족들은 소송결과를 기다리며 고통을 가증 받을 것이라 생각함. 이에 대한 이사장의 답변 바람.

※ 참고

행정소송 이월현황 (단위 : 년, 건)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이월소송건수	111	125	148	161	221	249

행정소송 현황

	2001년			2002년			2003.8
행정소송 건수	이월	신규	계	이월	신규	계	이월	신규	계
	161	167	328	221	154	375	249	128	377
판결건수	107			126			93
계류 건수	221			249			284
공단 승소율	60%			59%			60%

4. 「부동산 취득·처분」 관련

가. 개요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모든 부동산 취득 및 처분하는 절차에 있어 자체 규정이 많아 부동산 거래의 특성이 신속한 업무추진을 요함에도 적시성 결여 및 비효율성을 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나. 현황

○ 공무원연금법 제17조와 동법시행령 제12조, 13조 및 정관 26조에 의하면, 부동산취득·처분계획은 연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까지 승인을 받은 후, 세부방침에 따라 절차수행 함에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재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부동산 매매절차는 ,

최저매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2개의 공인감정기관에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동 감정평가 산술평균금액을 바탕으로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매각예정가격 결정 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매각공고를 거쳐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을 함으로 투명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보임.

다. 문제점 및 질의사항

○ 부동산취득·처분계획은 연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에 승인을 후에도 사업전 행정자치부장관의 재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행정절차라 봄.

이는 부동산 취득관련 사항도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주요 부동산은 행자부장관에게 사후 보고토록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해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람.

○ 또한, 경미한 부동산(적은 금액, 소규모 평수) 취득·처분시에도 승인을 똑같은 행정절차를 받게되어 행정낭비 요인이라 생각을 하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답변 바람.

5.「화성골프장」 관련

가. 문제제기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대지 64만평에  753억원을 들여 18홀, 9홀 골프장 2개와 전원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공무원들이 조성한 기금을 가지고 공단이 골프장을 개발하는 것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나. 사업 추진 경과

○ 화성부지 확보경위

-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9년간(1985년∼1993년) 화성부지 매입

○ 사업개발방향 : 3단계 사업으로 추진

- 1단계 사업 : 골프장 18홀 (32만평)

- 2단계 사업 : 골프장 9홀 추가 (12만평)

- 3단계 사업 : 전원주거시설 등 개발 (20만평)

다. 질의사항

① 당초 화성부지는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을 하였는데 회원제골프장 18홀을 대중골프장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② 골프장과 전원주거시설 등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조성한 기금을 가지고 부동산투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받기에 충분함.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답변 바람.

③ 이 사업은 기금증식을 위한 수익성이 우선인지? 또는 공무원 복지성이 우선인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