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일시 : 9. 30(화)		국회의원 안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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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ꊱ 박순석과 윤창열 누가 몸통인가?

ꊲ 카드사 부실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

ꊳ 모럴해저드 부추기는 신 관치금융!!

굿모닝 시티 관련자 증인 신문

박순석과 윤창열 누가 몸통인가?

정무위원회 안대륜의원(자민련)은 30일 열린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신안그룹 박순석회장이 지병을 이유로 불출석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국감에서의 증언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성이 짙다고 말했다.

한편 윤창열 증인과의 증인심문에서는 담보(담보물 가액 2500억원)가 있는 증인이 은행이 아닌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을 이용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국내의 여러 저축은행 중에 전일저축은행, 신안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것은 과거부터 박순석 회장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이 아니냐고 물었다.

안 의원은 심문과정에서 박회장과 윤창렬 증인은 10살 차이로 나이 차이도 크지 않고 불우한 성장 배경을 가졌지만 건설업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었다는 점에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고 박회장은 전남 출신이고 윤창렬 증인은 전북 출신으로 전라도가 고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박회장과 윤창렬 증인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

또한 신안 박순석 회장이 직 ․ 간접으로 지배하고 있는 전일저축은행에서 165억, 신안저축은행에서 72억원 그린 C&F에서 100억원을 윤창렬 증인에게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도 전일저축은행의 경우는 파파시앤씨(45억), 두리엔지니어링(30억원), 대양건설(30억원)의 명의를 빌려 동일인 한도 규정을 어겨가며 103억원을 초과해 대출해 주었고, 신안저축은행도 남송산업건설(18억원), 칼라일하우스(18억원)등의 3자명의를 이용해 동일인 여신한도를 54억원이나 초과해 윤창렬 증인에게 빌려주었다며 그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안 의원은 윤창렬 증인에게 여러 정황으로 볼때, 박순석 회장과 윤창렬 증인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동업자 이상의 특수 관계로 오히려 증인이 몸통이 아니라 신안 박순석 회장이 증인을 뒤에서 조종한 진짜 몸통으로 의심된다며 그 진위를 물었다.

카드사 부실 관련 증인 신문

카드사 부실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

안대륜 의원은 카드사 부실 책임에 관련해서 유종섭(여신전문협회회장)에게 정부에서는 신용카드사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자금조달여건도 개선되고 있다고 했으나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 연말에 가면 또다시 신용카드사의 부실로 인한 금융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금융대란 재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물었다.

안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카드사 부실 문제는 카드사, 고객, 감독기관인 정부의 합작품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책임은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고객유치 경쟁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카드사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2003년 6월 현재 총 2,763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무려 60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된 내용은 “카드사 채권추심 직원들이 막말을 하고, 사기죄로 형사입건 시키겠다고 하는 등 고압인 태도가 불만”이라는 민원이 접수 되고 있다고 말했다.

LG카드를 비롯한 일부 카드사들이 여전히 무분별한 회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는 제2, 제3의 카드사 부실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난립을 막기위한 협회차원에의 대책을 물었다.

모럴해저드 부추기는 신 관치금융!!

안대륜 의원은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장에게 금감위에서 지난달 25일 발표한 신용불량자 대책이 숫자 줄이기에 급급한 졸속적인 대책이라며 부실채권 정리에 대한 어떠한 노하우도 갖고 있지 않은 정부가 나서서 “1천만원 미만”이라든지 “81만명”과 같이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며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겠다며 원리금을 깍아주라고 금융기관에 강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물었다.

안 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를 부추겨 신용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금융부실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및 새로운 신용경색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였으며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빚 탕감을 외치다보니 개별은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인신용회복 프로그램의 이용률이 10%에도 못 미치고 신용불량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올 초 상임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신용불량자 제도는 기준이 너무나 단순하고 경직적일 뿐만 아니라 고객의 부정적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용불량자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종합적인 신용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크레딧뷰로와 같은 개인신용정보망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