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적기시정조치 기준, 재검토해야

국회의원 嚴 虎 聲 / 금감원,위(0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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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지난 2003. 1. 29일,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으로 금감원은 카드사의 건전성 감독강화를 위해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시행 중에 있음

- 조정자기자본비율 강화, 경영실태평가등급 기준 강화, 연체율 기준 신설

카드사 적기시정조치 기준 강화 현황

구분	기존	현행
경영개선권고	- 조정자기자본비율 7% 미만 -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의 적정성 부문이 3등급 이상인 경우	- 조정자기자본비율 8% 미만 -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의 적정성부문이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우 - 1개월 이상 연체율이 10% 이상이고, 과거 1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
경영개선요구	- 조정자기자본비율 4% 미만 -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의 적정성 부문이 4등급 이하인 경우	- 조정자기자본비율 6% 미만 -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우 - 1개월 이상 연체율이 15% 이상이고 과거 1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
경영개선명령	- 조정자기자본비율 1% 미만 -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5등급인 경우	- 조정자기자본비율 2% 미만

□ 문제점

○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적기시정조치 연체율 기준의 경우, 카드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시행됨으로써 카드채권의 헐값 매각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

○ 즉, 국내 채권추심기관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노하우가 부족해 2003년 상반기 중 매각된 카드사 부실채권 대부분을 론스타에서 인수하여 외국업체의 독식에 의한 국부유출이 우려

○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카드사들은 최대한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온갖 노력의 일환으로 채권추심의 강도가 높아져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

채권추심 관련 민원 제기 현황(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단위 : 건)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상반기중
		상반기	하반기	계
카드회사 채권추심 민원	49	254	717	971	2,836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민원	1	101	155	256	225

□ 질문 사항

(유종섭 여신전문협회장에게 질문)

1.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부분의 카드사들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연체율 기준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가 ?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질문)

2.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연체율 10%의 산정 근거는 무엇인가 ?

3. 최근 정부의 일률적인 연체율 적용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연체율 산정 기준이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감위원장의 견해는 ?

□ 굿모닝시티 증인 상태 질의 사항

< 윤석헌 굿모닝시티 前 공동대표 >

1. 증인은 지난 2003. 7월, 언론과의 인터뷰(주간조선)에서 굿모닝시티의 로비자금 규모에 대해 밝힌바가 있지요 ?

2. 증인은 굿모닝 시티의 로비 자금이 200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이 로비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유명인사는 누구인가 ?

3. 증인은 어떤 권력기관에 20억원의 로비자금이 건네졌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그 권력 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뜻하는가 ?

4. (주)한양 인수시 윤창렬 사장은 어떤 자금으로 한양인수를 하였는가 ? (윤창렬 증인에게 질문시 비교 필요)

-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는 박순석회장의 자금 180억원을 한양 인수에 사용했다고 밝힘

5. 그런데, 박순석 회장은 윤창렬씨를 알지도 못하며, 만난적도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증인이 알고 있기에, 박순석씨와 윤창렬씨는 어떤 관계인가 ?

6. 굿모닝 시티에 박순석 회장의 돈이(타인명의 포함해서) 얼마나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가 ? (윤창렬 증인에게 질문시 비교)

7. 동양메이저건설이 굿모닝시티와의 가계약을 해지할 때, 그 이유가 □굿모닝시티 이외에 다른 곳으로 돈이 자꾸 나간다□, □목적 사업 외 돈이 다른데로 나간다□라고 하는데,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

(성상화 동양메이저 건설 사장에게 확인 질의) 동양메이저 건설에서 굿모닝시티에 발송한 공문을 보면, □타 용도 자금전용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 여기에 정치권 등에 대한 로비도 인지하였는가 ?

8. 윤창렬씨는 굿모닝시티 이외에도 파파밸리와 패션TV에 투자를 했지요 ?

9. 이 투자금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 굿모닝 시티 분양대금에서 나온 것인가 ?

10. 파파밸리와 패션TV외에도 종로 귀금속 상가 등 많은 곳에 윤창렬씨의 소위 □알박기□가 행해졌다고 하는데, 이 비용이 다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

11. 두리엔지니어링, 대양건설, 파파씨앤씨, 남송산업개발, 칼라일하우스라는 회사들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 본 위원이 지난 7월 상임위때 파악했던 바에 의하면, 굿모닝 시티에 제3자 명의로 대출을 해준 위 5개의 명의는 모두 박순석 회장과 관련된 회사임. 왜 윤창렬씨가 대출을 받을 때, 이 회사들이 제3자 명의를 빌려주면서까지 도왔다고 생각하는가 ?

< 윤창렬 굿모닝시티 대표에게 질문 >

1. (주)한양 인수 시 들어간 박순석씨의 자금 180억원은 어떤 식으로 받은 것인가 ?

2. (주)한양 인수 시 들어갔다는 박순석 회장의 돈 180억원은 전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발생한 굿모닝시티의 60억원, 또 제3자 명의로 발생된 두리엔지니어링의 30억원, 대양건설의 30억원을 합한 12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가 ?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3. 그럼, 120억원의 대출 외에 박순석 회장으로부터 받은 180억원까지 합해 총 300억원이 (주)한양 인수에 들어갔다는 것인가 ?

- 전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발생된 대출 내역 중 120억(굿모닝시티 60억, 두리엔지니어링 30억, 대양건설 30억)은 모두 (주)한양 인수 시점인 2002. 12.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발생

4. 증인은 지난주 법사위 국감에서 300억원의 사채를 가져왔고, 500억원 정도를 제2금융권에서 빌렸다고 증언했지요 ?

5.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채 등 비제도권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외한 굿모닝시티의 제2금융권 대출액은 총 887억원임. 증인이 말한 제2금융권의 500억원과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가 ?

6. 박순석 회장은 증인을 만난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미 지난 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순석 회장을 한 차례 만났다고 증언한 바 있지요 ? 어떤 이유로 만났는가 ?

7. 박순석 회장측은 전일상호저축은행과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자신들은 오직 신안상호저축은행의 대출액인 72억만 관련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모르겠다고 하면)

< 박상훈 신안상호저축은행 대표에게 질문 >

1. 유공현씨나 은인표라는 인물을 아는가 ?

2. 본 위원이 받은 제보에 의하면, 박상훈씨와 박금성씨가 전일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려 시도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

3. (아니다라고 하면) □유공현□이라는 사람이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매매계약을 지난 2002. 4. 11일에 □네오어드바이저 대표 박상훈, 박금성□씨의 명의로 대리 날인하여 체결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가 ?

< 심학섭 전일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

1. 증인은 (주)굿모닝 시티에 대출이 이루어질 당시, 대표이사였지요 ?

2. 증인은 전일상호저축은행을 박금성씨와 박상훈씨가 대표로 있는 □네오어드바이저□가 인수하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3. 증인은 □네오어드바이저□가 전일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려 할 때, 인수팀에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

4. 증인은□유공현□이라는 사람이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매매계약을 지난 2002. 4. 11일에 □네오어드바이저 대표 박상훈, 박금성□씨의 명의로 대리 날인하여 체결했을 당시에 20억원의 계약금까지 지불하였는데, 모르는가 ?

< 윤창렬씨에게 계속해서 질문 >

8. 증인은 문희상 비서실장의 동생인 문재숙 교수를 잘 알고 있지요 ?

9. 문재숙씨가 대표로 있었던 □예가회□라고 들어봤는가 ?

10. 예가회에 처음 참여하게된 것은 언제이며, 그 계기가 무엇이였는가 ?

11. 예가회에 후원금을 준 적이 있지요 ? 언제 얼마나 주었는가 ?

12. 증인은 예가회 참여를 통해 문희상 비서실장을 자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희상 비서실장을 처음 만난 것은 언제인가 ?

< 윤봉근 굿모닝 시티 前 고문에 대한 질문 >

○ 법사위 회의록 中, 윤봉근 관련 부분

오전 질문에서....

□洪準杓 委員  그 전부터 문희상 씨 동생 문재숙 씨는 잘 알지요?

□證人 尹彰烈  잘 아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봤습니다.

□洪準杓 委員  이상업 씨 부인 문재숙 씨 잘 알고 있지요?

□證人 尹彰烈  예, 한 번 봤습니다.

□洪準杓 委員  윤봉근이라는 사람 알지요?

□證人 尹彰烈  예.

□洪準杓 委員  윤봉근 씨가 그 고문인데, 문재숙 씨가 윤봉근 씨 통해 가지고 증인한테 용인에 있는 그림을 사달라고 화가한테 이야기해서 윤봉근 씨 시켜 가지고 용인에 그림 사러 몇 번 보낸 일 있지요?

□證人 尹彰烈  전연 없습니다. 그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洪準杓 委員  왜 잘 나가다가 여기에서는 아니라고 해요?

□證人 尹彰烈  없습니다. 우리 비서실에 있는 김상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문 실장님 문상 한 번 올해에 갔던 것이고 윤봉근 씨는, 그 정치하시는 분은 전연 모릅니다.

오후 질문에서......

홍준표 의원과 윤창렬씨 사이의 대화에서 문재숙씨가 거론되면서, 윤창렬씨가 문재숙씨를 만나게 된 이유가 국악때문이라고 언급하자, 홍준표 의원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계속 추궁하던 중..........

○洪準杓 委員 (문재숙씨와)그래서 만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문재숙씨가 윤봉근 고문을 통해서 그림을 사달라고 해서 그림으로 죽 로비를 하다가 그다음에 문희상씨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이상업씨하고 문재숙씨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만난 것 아닙니까 ?

< 질문 사항 >

1. 증인은 문희상 비서실장의 동생인 문재숙씨를 알고 있는가 ?

2. 문재숙씨의 권유로 용인의 그림을 산 적이 있는가 ?

3. 증인은 윤창렬씨의 지시하에 문재숙씨가 소속해있던 □예가회□에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은 있는가 ?

4. 증인은 윤창렬씨 지시로 □예가회□에 후원금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림을 사주면서 로비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