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3회 정기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김덕룡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평통자문회의

(2003. 10. 6)

1. 재외동포 자문위원제도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1P)

2. 평통이 제역할을 하려면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야한다(4P)

3. 남북공동 통일관련 국제학술회의를 제안한다(6P)

< 재외동포 자문위원제도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

민주평통이 통일에 대한 국내외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에서는 벗어나 자문위원 인선과정에서부터 온갖 잡음이 발생하는가 하면 제대로된 활동 보다는 단지 일종의 감투로만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자문위원도 별반 차이가 없지만, 특히나 해외 평통위원과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위원은 이제는 정부가 민주평통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편시켜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해외 평통위원과 관련해서는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혁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해외 평통위원 제도와 관련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해외 평통위원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 불과 몇 안되는 국가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그 숫자가 2,205명이나 된다. 1기와 비교했을 때 얼마 전에 구성된 11기는 무려 10배나 증가한 상황이다. 같은 시기 지역대표의 수는 감소했고, 직능대표는 2배 정도 증가한 것을 봐서도, 해외 평통위원의 수가 급증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무처장! 해외 평통위원 수가 특별히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라! 사무처에서 의도적으로 늘려온 것인지 해외동포들의 요구에 밀려 마지못해 늘어난 것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대통령 자문기구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점점 줄여가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10배씩이나 늘려나서야 되겠는가! 본위원은 해외 평통위원을 포함해서 자문위원의 수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라!

두 번째, 해외 평통위원 인선과 관련해서 동포사회 내에서 분란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재외공관과 현지 한인회가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 이렇게 되면 동포사회 내에서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분열만 조장하는 꼴이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분란이 발생할 소지는 현행 추천제도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 민주평통자문회의법에서는 추천권을 재외공관 장에게 부여하고 있다(평통자문회의법 제4조 3항). 물론, 공관장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위원 위촉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추천위원 구성 자체가 공관장에게 달려있는 상황이고, 추천위원회도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제대로 개최되지도 않고 있다.

그렇고 보면 법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있는 현지 한인회 등 동포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있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추천위원회는 다수결로 운영되어 설령 반대측 사람이 한 둘 들어가 있더라도 전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니 평통위원 추천할 때만 되면 재외공관장 눈치보기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지 않는가!

본 위원은 자문위원 추천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평통위원을 정권의 친위대 정도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평통위원 추천권을 과감히 현지 동포사회에게 맡겨야한다. 물론,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인선과 관련한 마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동포사회 내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세 번째, 현재와 같은 비율이라면 민주평통 해외위원의 대표성에도 의문이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기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평통위원의 73%가 미국(1,100명)과 일본(500명)에 편중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에 해외동포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로 편중되어서야 해외동포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번번이 중국동포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평통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만을 핑계로 전혀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무처장! 중국한국인회 등 장기체류자 단체를 중심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는지 답변해라!

물론, 이번 11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미국 145명, 일본 137명을 축소시켜서 평통사무처가 개선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아직 미흡하고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에 맞게 미국과 일본측 위원 수를 대폭 축소시켜야한다고 본다. 사무처장!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라!

마지막으로 해외 평통위원과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외지역협의회(현재 71개국 23개 협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먼저, 꼭 필요한 조직도 아닌데 협의회장이라는 감투 때문에 매번 분란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협의회의 존재의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역협의회장(해외 포함) 또한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인 의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게다가 협의회의 신설과 조정에 대한 권한도 사무처장에게 주어져 있다. 결국 지역협의회장도 정부의 입맛대로 골라세울 수 있는 상황이다.

본 위원은 특별한 활동도 없이 전체예산의 37%(전체예산 83억 중 27억)나 차지하고 있는 지역협의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국내 지역협의회의 폐지가 어렵다고 한다면, 분란만 조장하는 해외지역협의회는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사무처장! 해외지역협의회를 폐지해야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라!

민주평통은 이제 통일관련 대국민 의견수렴 및 자문기관으로서 거듭나야 한다. 지금처럼 고유기능인 대정부건의는 거의 실종되고, 단지 지역 유지들이나 해외 인사들이 친목을 도모하는 정도로 정체되어서는 안된다. 본 위원은 지금부터라도 민주평통이 대대적인 조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무처장!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깊이 생각해 주기 바란다.

< 평통이 제역할을 하려면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야한다>

평통의 비대한 자문위원 구조를 감안하면, 평통이 실질적으로 통일여론을 수렴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분야별로 10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예산배정 면에서도 소외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활동실적도 매우 저조하다. 분과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분과위원회의 활동실적을 보면 2002년에는 10개 위원회에서 총 20건 개최되어 각 위원회당 1년에 두 번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상반기에 1번씩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봐서 분과위원회가 매년 2~3회 정도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평통이 통일여론 수렴을 넘어서 정책건의를 하고 자문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적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위원회 활동이란 것도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해서 간담회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고작이다. 사무처장! 분과위원회 활동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해라!

분과위원회 활동이 저조한 것은 지나치게 위원 수가 많은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지만(평통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3조 3항에 20명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평균 50명 이상임), 또한 평통이 정책개발과 건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역할을 포기했다 싶을 정도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2003년도 예산배정액만 봐도 10개 분과위원회에 고작 1억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다. 사실 이 정도 예산이라면 1년에 2~3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 이상을 기대하기 힘들다. 사무처장! 본 위원은 분과위원회 지원예산부터 확충하지 않으면 분과위원회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는데, 예산 확충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가!

활동이 저조한 또하나의 이유는 분과위원회의 건의사항이 사실상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평통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인정했듯이 평통 분과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단지 대통령에게 보고만 될 뿐 특별한 구속력을 갖지 못한 상황이다.

보고형식도 대면보고(최근3년간 평통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한 총 수는 5건에 불과)가 아니라 서면보고로 이뤄지고, 보고내용도 토론회 결과에 대한 간단한 요약문 정도이다. 이런 제도 하에서 과연 분과위원들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참석할지 의문스럽다. 지난해 분과위원회 참석률을 보면 54%(합동회의 제외)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무처장! 분과위원회가 제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취약점도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특별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해라!

본 위원은 평통이 명실상부한 통일관련 자문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유야 어찌하였건 평통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곱지않은 시각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평통 스스로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마련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남북공동 통일관련 국제학술회의를 제안한다 >

민주평통은 매년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바람직한 통일해법을 도출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최실적을 보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고, 단지 매년 치르는 연례행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또, 이 국제학술회의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에도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본 위원은 국제학술회의가 좀더 의미있게 치러지는 방안으로 남북공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남북공동 학술회의를 제안하는 이유는 대략 두가지 정도이다. 우선은 지금까지 매년 의례적으로 치러오던 국제학술회의를 좀더 내실있고 의미있는 행사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국제학술회의 개최실적을 보면 평통이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1년에 한번씩 회의를 개최해온 상황이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대략 정부의 통일정책과 관해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었다.

통일정책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폭넓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증진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단지 전문가들간의 토론에 그친다면 굳이 이런 학술대회를 평통이 주최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평통은 대중적인 통일여론 형성기관이라는 점에서 대중의 관심과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학술대회는 의미가 약하다고 본다.

남북공동 학술회의를 제안하는 두 번째 이유는 평통이 이제는 국내의 여론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상대방인 북한과도 적극적인 토론을 시작해야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국제학술회의도 내실있게 진행하고, 남북간의 통일에 대한 인식차이도 극복해나간다는 차원에서 남북공동 학술회의는 추진해볼 만한 충분한 의의가 있다.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통일에 대한 제각각의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데도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사무처장! 그동안 평통에는 이런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