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3.9.25 (목) 2003 국정감사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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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할 유물 한점 없이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고증 없이 백제왕궁을 재현중인 백제문화재현 단지.

1) 전시할 단 한건의 문화재도 없이

276억원을 투입하여 박물관 건설 중.

2) 고증 없이 상상과 추측으로 건설되는 백제왕궁 복원사업.

2.  문화재청 직영 보수설계공사 설계변경 비율 100%.

예산액중 다음연도 이월액 매년 80% 이상.

1) 문화재청 직영 보수설계공사 설계변경 비율 100%.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가 건수 90%

2) 매년 80%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

1. 전시할 유물 한점 없이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고증 없이 백제왕궁을 재현중인 백제문화재현 단지.

문화재청과 충남도가 부여군에서 건설 중인 백제문화 재현단지 조성사업은

전시할 문화재나 유물을 단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276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불필요한 백제역사 민속박물관을 건립하고 있고,

역사적 고증 없이 일본과 중국의 궁궐양식을 조합하여 상상과 추측만으로 139억원을 투입하여 백제왕궁을 재현하는 왕궁촌 건설사업에 추진하고 있으며,

425억원의 민자유치를 전제로 하여 추진 중이던 호텔 및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사업계획 확정이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푼의 민자유치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추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1. 전시할 단 한건의 문화재도 없이

276억원을 투입하여 박물관 건설 중.

문화재청은 백제역사박물관측이 소장하고 있거나 전시계획인 유물이나 문화재 목록의 재출을 요구한 본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나, 문화재가 전무□하다고 밝히고 있음.

전시유물 한점 없이 수백억을 들여 박물관이 건설되는 황당한 상황에서도 이 처럼 문화재청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임.

더구나 차로 10분이내의 거리에 국립부여박물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격이 비슷한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누가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임.

사업타당성 검토 유물보유여부와 인근 부여국립박물관의 경쟁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밝혀 주시고, 유물 없는 상황에서 영상과, 사진만을 가지고 전시계획을 세우고 있는 데 이것이 백제역사 민속박물관의 건립취지와 일치하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람.

2) 고증 없이 상상과 추측으로 건설되는 백제왕궁 복원사업.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정확한 고증 없이 일본과 중국의 궁궐양식을 조합하여 상상과 추측만으로 139억원을 투입하여 백제왕궁을 재현하는 왕궁촌 건설사업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임.

고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백제시대의 왕궁과 관련한 연구 실적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문헌상으로도 백제왕궁의 형태나 건축양식에 관해 알려진 바가 없고, 백제왕궁의 석축하나 발견된 일이 없는 상황임.

문화재청은 백제왕궁복원을 위해 20여명의 전문가를 위촉하였다고 하나, 이중에 백제건축과 관련하여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은 단 3인 뿐이고, 이 3인중에서도 두 사람은 사찰건축 전문이고 나머지 한분도 중국과 일본등 건축관계사를 전공하는 분임.

이런 상황에서 백제왕궁을 복원하겠다는 발상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더욱 큰 문제는 왕궁복원에 대한 고증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의 건축양식을 조합하여 상상으로 왕궁을 복원하고 있다는 것임.

연구 성과와 고증이 없는 상태에서 졸속으로 왕궁을 복원하는 것은 백제의 역사문화를 오도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향후 연구 성과가 축적되거나 왕궁터가 발굴되었을 경우 곧바로 철거하고 다시 복원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웃 일본은 백제시대와 유사한 시대의 궁중 유적과 유물 그리고 문헌자료를 자료를 상당히 보유하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도면을 통한 연구 □ ② 모형제작 및 토론 □ ③ 수정을 통한 여론수렴- ④ 현장복원 이라는 오랜 과정을 거쳐 이견이 없는 건축만 복원하고, 이견이 있는 건축은 모형제작만 하여 전시하고 실정임.

따라서 백제왕궁복원사업은 관광객 유치만을 목적으로 백제사를 왜곡하며 졸속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고증과 연구 성과를 보아가며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아울러 민자유치를 전제로 하여 추진 중이던 호텔 및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  민자유치의 가능성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기 바람

2.  문화재청 직영 보수설계공사 설계변경 비율 100%.

예산액중 다음연도 이월액 매년 80% 이상.

문화재청 전체예산의 50%가 넘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예산의 집행비율이 매년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80%예산이 매년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수정비사업의 집행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가 제기됨.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문화재청 직영으로 진행하고 있는 보수정비사업 12건 중 모든 모든 사업이 1차례 이상 설계변경이 되었고, 이중 3건은 2차례 이상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드러남.

1) 문화재청 직영 보수설계공사 설계변경 비율 100%.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가 건수 90%

문화재청은 최근 3년간 봉정사 극락전을 비롯한 12건의 이르는 건조물 문화재의 보수정비사업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 12건의 사업 모두 한차례 이상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거나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남.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목조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경우도 서울의 경우 5건중 4건, 대구 3건중 2건, 충남 21건중 11건, 경북 65건중 30건이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여 약 50%가 설계변경이 이루진 것으로 나타남.

(2002년 완공 사업기준)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에는 담장보수공사등과 같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은 은 건수는 많고 설계변경이 거의 없다고 가정할 경우, 목조건축물의 경우 거의모든 사업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짐.

문화재 보수공사의 설계변경비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2) 매년 80%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예산의 집행비율이 매년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80%예산이 매년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수정비사업의 집행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가 제기됨.

연도별	예산(백만원)	집행	이월	집행비율
1999	92,041	21,317	70,724	76.8
2000	116,773	18,968	97,805	83.8
2001	115,350	19,212	96,135	83.3
2002	151,276	26,775	124,502	82.3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예산집행비율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사업의 집행방식에 문재가 있기 때문임.  문화재보수 예산의 집행방식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됨.

예산확정(국회: 12월) □ 확정통지(문화재청:2월) □ 교부신청(시,도: 1,2월) □ 교부결정(문화재청: 3,4월) □ 지방비포함 예산재편성(시,도 및 시,군:5월) □ 사업지침안 제출 (시,도) □ 심사 및 현지조사(문화재청: 6월) □ 사업지침시달(문화재청: 6월말 ) □ 설계발주(시군. 7월경)) □ 설계 및 승인신청(8월) □ 검토 및 승인□ 공사입찰(9월) □ 공사착수(10월이후)

현재의 보수정비사업의 집행 시스템으로는 10월 이후에나 공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예산집행비율이 20%미만으로 나타나는 것임.

또 하나 이런 시스템으로는 설계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해야하기 때문에 부실설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런 사정으로 문화재보수정비 공사의 설계변경비율이 90%을 넘어서고 있고 이에 따라 예산의 추가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임.

따라서 사전설계를 제도화하고, 예산확정, 지침시달 등 행정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