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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권발간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 2003년 9월 22일 (월) -

-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 한나라당)은 22일부터 시작되는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정책자료집 4권을 준비하였다.

- 김의원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산업자원부 및 그 산하기관의 국정감사에 임하여 단순히 피감기관의 미비점이나 과실을 지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김의원은 피감기관의 각 사안별로 정부자료에만 의지하지 않고 가능한한 구체적인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여 현장감있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질의를 준비하였다.  그야말로 발로 뛰는 국정감사를 준비하였으며, 그 동일선상에서 관련되는 주요 주제별로 국정감사 자료집을 준비한 것이다.

- 정책자료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료집 1 ; □국가균형발전정책,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 평가와 전망□ 에서는 일관성과 실효성이 없는 현 정부의 지여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만한 유인을 갖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지역적 특새을 갖춘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개발전력과 지방도시 육성 방안을 제시시하고 있다.

- 자료집 2 ;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현황과 과제□ 는 대체에너지 산업의 실태와 기술개발현황을 점검해 보면서 향후 대체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한 계획과 대안을 찾아보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확대 방안도 함께 점검해 보고 있다.

- 자료집 3 ; □항공산업의 발전적 과제□에서 김의원은 항공산업은 기술, 연구, 지식 집약적인 종합산업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는 국가 위상제고와 자주국방 능력의 보유를 위한 전략적이 중장기적인 중추산업이라고 하였다.

현재의 우리의 항공산업의 현황을 돌아보면서 미래산업으로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 자료집 4 ; □원자력발전중심 전력정책에 대한 재고찰 : 문제점 및 합리적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에서 에너지는 나라의 산업활동의 동력으로서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에너지원의 확보는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우리의 원전중심 전력정책이 가지는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고 있다.  또한 국내 에너지 소비구조의 왜곡현상을 부추기는 원전중심전력정책의 문제점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짚어보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 김의원은 위와 같은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몇몇 정책들과 관련하여, 정책추진의 방향성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을 하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