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9일 (목)	보 도 자 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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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경찰청이 국가 해양세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2. 주요 항만의 부두 운영사 선정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3. 여객선 운임의 대중교통 요금화는 해양관광진흥으로

도서 지방의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된다.

4. ‘덕적서방 어업구역’의 어장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타 지역 통발 어업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1. 해양경찰청이 국가 해양세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 현황

○ ´96년 해양경찰청이 독립된 이후

- 한 ․ 중 어업협정 발효에 따라 관할 해역이 종전 12해리 영해 경비에서         200해리로, 관할 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 문제점

○ 현재 해경이 보유한 248척의 경비함정 중

- 배타적 경제수역(EZZ)에서,

․ 임무수행이 가능한 중형 함정은 53척에 불과하고

․ 악천후 상황에서 임무수행이 가능한 1000톤 급 이상의 대형 경비함정은

14척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또한, 대기함정과 수리함정을 제외한 해상 경비에 투입되는 함정은 1백여 척으로

- 평균 경비함정 간의 거리가 500여㎞로 해상경비의 취약성이 노출되어

- 중국 어선은 매년 우리 어장에서 3천억 원 이상의 어족 자원을 남획해

가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 불법 조업으로 인하여

- 서해교전, 연평도교전이 발생하였고,

-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중국 농산물의 밀수입 등으로

- 국익에 직접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 대책

○ 해경의 경비체제 증강과 첨단 과학화된 경비 시스템을 보강하여, 우리 어민과

어족자원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에 해양수산부 장관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항만의 부두 운영사 선정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 현황

○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 중심을 실현하기 위한 해운 ․ 항만 정책은 매우

중요하며 그 간의 추진방식을 보면

- 우리나라 대표 항만이며 작년까지 컨테이너 처리 세계 3위였던 부산항이

․ 중국 상해에 추월당하였고,

․ 심천항에도 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는 항만투자 지연에도 문제가 있지만, 항만운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문제점

○ 세계 주요 항만 선진국의 경우

- 컨테이너 운영 실태를 보면,

․ 1개 터미널 운영사가 평균 4개 선석(1,143m)을 운영하여

․ 특히, 싱가폴은 1개 터미널 평균 6개 선석(1,463m) 이상을 확보하여,

1개의 단일 운영사가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반면, 우리는

- 광양항의 경우, 부두 1~2개씩 나누어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 심지어 부산 감만부두는 1개 터미널에 4개 부두를 세방 ․ 한진해운 ․ 허치슨 ․

대한 통운이 각각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 인력, 장비, 시설의 중복 투자는 물론

․ 부두 운영의 효율이 주요 항만과의 경쟁에 뒤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대책

○ 이러한 선석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항만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 기존의 부두 운영사들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부두는 최소한 4개 이상 묶어서         단일 운영사로 통합해야 하고,

- 새로이 건설되는 컨테이너 부두에도 이런 확고한 방침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현재 수도권에서 입지 여건이 좋고 경쟁력이 있는 평택항은,

- 내년 6월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처음으로 건설되는 것을 시작으로

․ 2005년 8월까지 컨테이너 전용 부두 4개 선석이 건설될 예정으로

- 금년 중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선정을 앞두고 있으므로,

○ 평택항에서부터 이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 또한 앞으로 부두 운영사가 얻는 수익은 당해 항만 발전을 위해 재투자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두 운영사 선정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여객선 운임의 대중교통 요금화는 해양관광진흥으로

도서 지방의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된다.

□ 현황

○ 우리나라 연안에는 약 3,140개의 섬이 있으며,

- 유인도는 464개이고,

- 여객선 취항도서는 284개입니다.

․ 일반항로 : 147개 섬을

․ 보조항로 : 137개 외딴 섬을 연결하는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 아직도 미 취항인 도서는 180개에 이릅니다.

○ 정부는 도서개발 촉진법 등에 근거한 투자를 시행하여,

- 도서 주민의 정주조건 개선, 생산기반 개발, 소득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 도서 주민은 육지와 도서로 나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 도서 주민의 생활권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 해상교통 서비스가 믿을 수 있고 편리하고, 요금이 싸야 합니다.

○ 해양수산부 여객선 운임 정책은

- 연안 여객운송사업은 허가제를 채택

- 여객 운임에 대하여는 신고제를 하여 개입을 피하고 있습니다.

○ 여객 운송요금은 도시 교통요금에 비해 턱없이 높은 것입니다.

- 도서 주민에 대하여 일반 요금의 20%를 할인해 주지만,

․ 도서 주민의 소득 수준은 육지 주민에 비해 훨씬 낮은 반면, 교통 요금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

- 백령도의 요금을 보면,

․ 백령도 주민은 34,750원(편도)이고, 일반인은 43,700원 입니다.

- 인천 시내 지하철 요금과 버스 요금 등을 비교하여 볼 때, 50배에 달하는           요금인 것입니다.

- 인천시와 옹진군의 소득 수준대비 236배를 부담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 여객선 운항은 1일 1회로 인천에 나오면 2박이 기본입니다.

․ 따라서 한번 인천 나들이를 하려면 최소한 10만원이 훨씬 넘게 소요해야           되는 실정으로 좀체로 인천 출입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도서주민들에게 여객선은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 도서주민은 교통서비스의 빈곤층인 것입니다.

□ 대책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도시 교통요금이 낮은 것은 지하철 건설과 운영, 도로건설에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막대한 보조정책의 결과입니다.

○ 정부는 도서 주민의 복지 향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 가장 바람직한 운임 정책은 도시 교통 요금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 현재 여객 운임 수준을 고려할 때, 여객 운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국민전체의 진취적 해양 의식을 높이고 해양 관광진흥을 위해 여객선 운임의        대중교통 요금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정주 조건이 열악한 섬에서 도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 자체가

- 농어촌을 가꾸며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조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 이들과 함께 바다를 벗 삼아 온 국민이 육지와 도서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생활권을 형성하여

- 주 5일 근무제가 되어가는 이 때, 도서지방과 어촌의 역동적인 생활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싼 요금의 해상 교통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도서지방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장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덕적서방 어업구역’의 어장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타 지역 통발 어업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 현황

○ 해양수산부는 현재 안강망, 닻자망, 유자망, 형망 어민들에게만 조업을

허용하고 있는

- 서해 특정 지역인 인천 옹진군 “덕적서방 어업구역”에서 근해 통발 어선들도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하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선박 안전조업 규칙’을 개정해 덕적서방 어업구역(면적 7,030㎢)에서

- 경남과 전남 지역 근해 통발 어선들도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문제점

○ 이에 대해 이 해역에서 안강망, 닻자망, 유자망 어선들로 조업하고 있는

- 인천 ․ 경기 지역 어민 4,000여 명은 통발어선의 조업은

․ ‘싹쓸이’로 어족자원의 씨가 마를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통발 어선의 그물코(줄을 잡아 당겼을 때, 한 칸의 최대길이) 크기는

6.5㎝로 제한되어 있지만

․ 상당 수 어선들이 그물코 크기가 3.5㎝인 그물을 사용해 치어까지 마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 통발 어선은 3~6월 꽃게를 잡기 위해,

- 1척당 1만 5천여 개의 통발 그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 그물 가운데 20~30%는 서로 뒤엉켜 끊어져 어류의 산란 장소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일본을 비롯한 어업 선진국에서는

- 통발어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인천 ․ 경기 지역 어민들은 50년간 유지되어 온 특정지역을 무너뜨리는 것도        문제지만,

- 덕적서방 어업구역에서 통발어선이 조업을 하게 되면 2~3년 만에 어장이           황폐해져 주요 어종인 꽃게의 씨가 마를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에서도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근해 어장에 변화가 생긴 만큼,       1953년부터 유지해 온 조업 구역을 개편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998년 한 ․ 일, 2001년 한 ․ 중 어업협정 체결로 일본 서쪽 수역과

동 중국해 어장에서 통발 어업을 못하도록 협상해온 해양수산부가

- 만약 지금에 와서 배타적 경제수역(EZZ) 설정에 맞춰, 서해 특정 해역을

포함한 어장 10곳에 대한 조업변경을 하려 하는 것은,

○ 경남, 전남, 마산, 통영, 인천, 경기 어장 모두가 공멸하려는 것으로,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으로써,

○ 어느 특정 지역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닌, 모두 함께 황폐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 문제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해양수산부 차원의 성의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