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조 정 무 건교위□한나라당□남양주시	보도자료	제공일자: 2003. 9. 24 수 신: 언론사 제위 내 용: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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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민영화 - 모럴 헤저드의 극치

한국수자원공사가 정부의 공기업경영혁신계획에 따라 자회사인 한국수자원기술공단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기술주식회사에 특혜를 주는 등 모럴 헤저드의 극치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 `98년 8월 2차 공기업경영혁신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중 수자원공사에 대한 계획에는 자회사인 한국수자원기술공단(수기공)을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라고 지시했고, 같은 해 10월 건교부는 1단계로 수기공의 인원을 2000년말까지 530명에서 275명으로 줄이고, 지방사업소를 통합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수기공의 업무를 권역별로 나누어 민간에 위탁하라는 요지의 공기업경영혁신계획을 수공에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수기공은 `99년 7월 한국수자원종합엔지니어링에 경북권 시설의 점검정비 업무를 위탁한 바 있다.

이후 업무의 민간위탁으로 회사 설립목적이 사라지자 수기공은 `01년도 수공 이사회의 해산결의와 `01년 3월 27일 수기공 주총의 법인해산 결의를 통해 `01년 3월 31일자로 해산되었다. 그리고, 올해 7월 2일에 청산종결되어 수기공의 민영화계획은 완료되었다.

그러나, 국회 건설교통위 조정무 의원(한나라당, 남양주시)은 □수기공 민영화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고, 실제 수공은 청산 당시 자본금 81억의 자산 290억, 지난 `86년 설립이후 단 한번도 적자가 난 적이 없는 알짜배기 자회사를 민영화 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정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단계 민간위탁으로 경북권을 맡은 한국수자원종합엔지니어링은 당시 수기공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이다. 즉, 수기공 직원들이 새 회사를 세워 전과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사라진 것으로 되어있는 한국수자원기술공단은 청산과 신설법인 설립과정을 통해 수자원기술주식회사(수기주)로 간판만 바꿔 단 채 수기공이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인수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여전히 수공의 퇴직직원들이 수기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수공과 긴밀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수자원종합엔지니어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수기주에 흡수되었고, 결국 수기주는 구조조정 전의 수기공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수기공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경쟁체제를 갖추라는 정부의 구조조정 취지는 무색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조의원은 □청산방식은 개개의 자산만 청산될 뿐 엔지니어링 회사로서 그 동안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 공사실적은 평가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기업이 자회사를 매각이 아닌 청산의 방식으로 민영화 하게되면 자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공은 청산방식이 손해였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이 아닌 청산방식을 선택했었다.

수기공의 구조조정계획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내부문서를 살펴보면 청산사유에 수기공을 인수할 희망업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되어있는데, 설립 이후 한번도 적자를 낸 적 없고 수공이 발주하는 점검정비 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할 자가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입찰공고를 내 본적도 없이 인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는 더욱 의문이다.

조의원이 수공에 이에 대해 묻자 수공 경영관리팀 관계자는 □사실 매각하려고 했으면 살 사람은 많았겠지만 민간에 넘길 경우 고용보장이 어렵고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 넘어갈 줄 알겠냐□고 답했다고 한다. 이는 수공이 구조조정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조의원은 □수공이 이런 행태를 벌이고도 정부와 국민에게 구조조정을 했다고 보고한 것은 국민과 정부를 우롱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기공 청산과정에서 수공이 보여준 행태는 공기업으로서의 도덕성을 져버린 것이었다.

`01년 3월 당시 수기공과 수기공 노조가 수공의 입회하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합의한 청산조건을 보면, 첫째, 수기주에 점검정비 업무를 3년간 위탁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간 연장한다. 둘째, 수기주에 시설장비를 최대한 저렴하게 지원하며, 퇴직위로금을 평균임금의 2.6개월 분을 지급한다. 셋째, 평균임금 1개월 분을 보상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합의에 따라 수기공은 수기주에게 수기공 본사 건물과 사업소 건물, 점검정비용 설비를 매우 저렴하게 임대하였다.

일례로 대청댐 관리단의 경우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건평 60평짜리 건물 전부를 임대료 일년에 세금포함해서 37만9천100원, 반기별 지급조건으로 임대하였다. 그리고, 수기공 본사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공 명의로 회수하여 현재도 수기주에 임대중이다.

더욱이 이 임대계약들은 수기주가 실제 위 자산들을 사용한 시점인 `01년 2월경이 아닌 훨씬 후에서야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청댐 관리단 소유 건물임대계약은 `01년 12월에, 수기공이 가지고 있던 점검정비용 장비의 경우는 `01년 7월 13일에야 각각 같은 해 4월과 3월로 임대기간을 소급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임대료 납부기한을 몇 달씩 임의로 연장하여 준 것이다. 수기공 본사가 있던 강동구 성내동 건물의 경우 수기주의 본점으로 `01년 2월 1일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었으나, 건물임대계약은 `01년 4월부터로 되어있다.

이에 대해 조의원은 □이렇게 허술한 임대계약들로 수기주의 편의를 봐 준 것은 수공의 제 식구 끌어안기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단은 합의에 근거 법정퇴직금과는 별도로 368명의 직원에게 38억7천여만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는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기공은 이런 경우와는 달리 이미 전 직원이 간판만 바꿔단 채 수기주에 재취업하기로 되어있고 5년간 고용보장까지 해 준 마당에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사업하는 수공이 자사로 들어왔어야 하는 돈을 직원들에게 근거없이 지출한 것이다.

조정무 의원은 □ 이것은 수공이 자회사 구조조정을 핑계로 돈잔치를 벌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의원이 밝힌 수공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이 것 뿐만이 아니다.

수기공 청산당시 단기대여금 항목을 보면 주금대납액 6억천700만원이 있다. 이것은 수기공이 수기주를 대신하여 수기주 설립당시 주금을 대신 납부해 준 것이다. 그리고, 이 대여금 중 3억8천여만원은 퇴직직원들에게 지급하려던 퇴직위로금으로 상계하였다. 즉, 수공이 3억8천여만원을 수기주에 간접투자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설립당시 수기주의 자본금이 9억5천이니까 3억8천이면 수공의 지분이 40%정도 되는 셈이다. 한편, 수공이 수기공에 `00년 11월 25일에 보낸 공문을 살펴보면 30%정도의 수기주 출자지분을 한시적으로 유지해 달라는 수기공의 건의에 대해 수공은 정부의 구조조정 취지와 상치되므로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수공은 공문서에는 이렇게 답변해 놓고 실제로는 그 이상을 출자한 것이었다.

수기공의 주된 업무인 댐, 발전시설, 수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를 3년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간 연장하여 수기주에 위탁하는 합의도 문제이다.

실질적으로 5년간의 업무를 보장해 주는 특혜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 형식 또한 문제다. 이 점검정비 용역은 수기공에 의해 입찰에 부쳐졌는데, 수공이 관리하는 시설물이므로 입찰자는 원칙적으로 수공이 되어야 한다. 수기공이 입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공과 수기공간의 위탁계약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수공은 별도의 위탁계약은 존재하지 않고 중노위의 조정서와 수공과 수기공간에 오간 청산관련 문서를 수공과 수기공간의 위탁근거로 들고 있는데, 수공이 제시하는 근거들은 위탁계약의 효력을 갖고 있지 않다.

조의원은 □3년간 총 사업비 726억원에 달하는 용역계약을 청산 당시의 사정이 급박했다는 궁색한 이유로 계약도 없이 처리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 입찰은 한마디로 불공정 입찰이다. 낙찰자를 이미 수기주로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부친 것이다. 낙찰자를 미리 정해놓고 무엇 때문에 입찰에 부쳤냐는 조의원의 질문에 수공 관계자는 □수기공이 독점해 오던 부분으로 경쟁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입찰했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나아가 입찰이 수기공이 혼자 참여함으로써 유찰되었고 이에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지만, 이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제2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입찰공고의 적격심사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입찰당시 수기주는 설립된지 2달도 안된 신생회사였다. 용역실적도 있을 리가 없고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조차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회사가 적격심사를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능했던 것은 수기공이 수기주에 엔지니어링 '활동'을 양도했기 때문이다. 양도시점도 입찰공고가 이미 난 후인 3월 2일이다. 결국 발주자인 수기공의 용역실적을 수주업체인 수기주의 용역실적으로 인정해주는 기괴한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게다가 수기공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전부 양도한다는 것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영업양도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영업양도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수기공은 수공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로 수공사장이 수기공 주총에서 영업양도를 승인했어야 하나 수공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영업양도에 따른 대가도 받지 않았다.

이처럼 수기공의 청산과정은 모럴 헤저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수기주가 현재 수공과 체결하고 있는 사업계약 중에는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이 있다.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이란 수공 사규 중 □수도사고 및 단수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관로 누수에 의한 수도사고 발생시의 관로 복구작업을 위하여 지정·운용되는 제도이다.

관리단별로 일년단위로 하여 업체를 지정하는데 대부분의 관리단은 수기주를 지정하고 있으나, 이 협력업체 등록공고에 적시된 자격을 수기주가 결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동화·충주·태백·울산·운문·청주 등의 관리단에서 공고한 협력업체 등록공고를 보면 '업면허'는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한정하거나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만을 자격요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주된 사무소는 본점을 의미한다는 것이 재경부의 유권해석이다. 수기주는 '업면허'와 상업등기 모두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각 지방 관리단이 적시하고 있는 그 지방에 주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또한 수기주는 토목공사업 등록을 한 일반건설업자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등록공고대로라면 수기주는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가 없다.

수공의 비정상적인 업무처리 실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수공이 조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02년 2월 1일 수기주가 설립된 이래 수공과 수기주간에는 147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들 계약은 전부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되었다. 수기주가 설립된 해인 `01년을 살펴보면 그 해 체결된 38건의 계약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01년 5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 두 건이 있는데, 수기주가 공사업면허를 취득한 것이 `01년 5월 7일이므로 수공은 무자격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다.

또한 수의계약 사유서를 살펴보면 수기공의 공사실적을 수기주의 실적으로 처리하고 계약한 경우들을 볼 수 있다. 수기공의 실적은 해산과 함께 소멸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부산권관리단, 충주권관리단, 태백권관리단, 보령권관리단, 팔당권관리단 등이 작성한 수의계약 사유서에는 수기공의 공사실적을 수기주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수의계약 사유로 되어 있다.

게다가 충주권관리단이 작성한 수의계약 사유서에는 수기공의 업면허를 수기주의 업면허로 기재해 수기주가 보유하지 않은 면허도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전기통신공사업이라는 면허도 기재되어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조의원은 □서류도 제대로 작성 못하는 수공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고, 생활용수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며,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겠느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더 이상 공기업경영혁신과정에서 위장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정부가 공기업 감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공기업 스스로 도덕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수자원기술공단 민영화 추진경과>

- `98.  8. 정부, 2차 공기업경영혁신계획 발표

- `98. 10. 건교부, 1단계 구조조정 계획을 수공에 시달

- `99.  7. 수기공, 한국수자원종합엔지니어링에 경북권 업무 위탁

- `01.  2. 수자원기술주식회사 설립

- `01.  2. 수공 이사회에서 수기공 해산결의

- `01.  3. 수기공의 엔지니어링 '활동' 수기주에 양도(영업양도)

- `01.  3. 수기공 주총에서 법인해산 결의

- `01.  3. 점검정비업무 민간위탁계약 체결

- `01.  3. 중노위 조정수용

- `01.  4. 수기공 청산개시

- `03.  7. 수기공 청산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