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결위원장 · 건교위원 이윤수 (민주당 경기 성남 수정구)	TEL 788·2038 FAX 788·334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본청 521호

제243회 정기국회-2003년 국정감사 한국도로공사

2002년도 철도청 세입세출결산 (2003.9.19)

( 2003. 9. 23 )

◆ 도로공사 설계 및 발주 관련 업무 철저히 해야 한다.

◆ 광주˘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 지연 우려된다.

◆ 도로공사 재생아스콘 사용률 0% 이다.

◆ 도로사업 투자평가항목 확대되어야 한다.

◆ 장애인 할인카드 불법사용자 처벌 규정 강화해야 한다.

◆ 환경분쟁으로 인한 배상 증가하고 있다.

◆ 화물차 적재 불량 단속 시급하다.

◆ 도로공사 설계 및 발주 관련 업무 철저히 해야 한다.

도로공사가 사업 설계와 발주과정에서 업무를 매우 소홀히 하고 있다.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감사 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도로공사가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설계비를 과다 책정하고 있다.

예결위원장□건교위원 이윤수

2001년에 ‘서해안등 고속도로 건설공사 집행 실태 감사’에서 감사원은 총 26건 대해 조치요구를 도로공사에 전달했는데, 그 중 10건이 공사 설계 부적정에서 오는 부분에 대한 설계감액 조치였습니다. 자그마치 34억원이다.

그 외 확장공사 처리계획의 부적절로 발생한 처분요구 금액과 2001년 정기감사 요구 분까지 합하면, 감사로 인해 처분요구받은 금액은 42억 9천만원에 달한다.

2002년 한해 감사원 감사로 인한 처분 요구 금액은 311억이다.

◆ 광주˘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 지연 우려된다.

광주˘무안 고속도로(41.62□) 건설이 도로공사와 호남대의 입장차이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 무안국제공항 개항 후 물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건설되는 이 고속도로는 5개 공구로 나눠 2002년 말 착공되어, 2006년 완공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호남대가 5공구 5.8□ 가운데 7백여m가 캠퍼스 확장 예정부지를 통과한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나서자, 광산구 역시 5공구 편입 부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다.

호남대는 고속도로가 뚫리면 '대학 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확장 예정부지에 들어설 보건과학대학, 지역개발연구센터 등이 현 캠퍼스와 단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 노선이 학교 경계와 가까운 곳은 20여m밖에 떨어지지 않아 도로가 뚫릴 경우 소음□진동 등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 측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실시설계 당시 이해 당사자인 학교와 노선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교통환경영향평가 때도 캠퍼스 확장 예정부지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남대와 광산구는 현재의 노선보다 남쪽으로 2.6□ 떨어진 평동산단을 통과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원측의 주장대로 노선을 바꿀 경우 먼저 관계기관과의 협의, 노선 재설계. 도로구역 변경 및 용지보상 등 절차 이행을 위해 2년 이상이 기간이 추가 소요되고, 또한 호남대의 주장대로 선형을 평동산단쪽으로 변경할 경우, 산단 입주업체 등으로부터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민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로공사는 구간 토지 가운데 82%의 기공승낙을 받고, 26%를 매입한 상태이지만, 아직 광산구의 허가를 받지 못한 탓에 올해 사업비 가운데 185억원을 반납했고 70억원을 추가로 반납해야 할 형편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2006년 준공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도로공사 재생아스콘 사용률 0% 이다.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각종 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아스콘의 재활용은 고갈되는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차원 등에서 장려되고 있다.

도로공사가 공사 시에 재생아스콘을 사용하는 비율은 0%이다.

서울시는 재생아스콘 사용계획 방침을 이미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 사용율이 2000년 2.8% 이던 것이 2002년에 이르러 9.8%로 확대되었고, 향후 더욱 증가될 예정이다. 서울시 연구에 따르면, 재생아스콘의 물리적□역학적 특성이 신규 아스콘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생아스콘의 품질은 대부분 성능이 만족스러우며, 특히 회복탄성계수와 간접인장강도 등은 신재료보다 뛰어난 것으로 판명된다.

재생아스콘이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은 신규아스콘 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본 위원이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신규아스콘이 1톤당 2만9천800원 인 것에 비해 재생아스콘은 1톤당 2만4천500원으로 신규 아스콘 비용의 82%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재생아스콘을 사용할 경우, 신규아스콘에 비해 1톤당 18%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성능면에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환경?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용을 촉진해야 하는 것이다.

◆ 도로사업 투자평가항목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성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제는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건설사업은 국가 기간망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위원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국내 도로사업의 투자평가 항목 설정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道路』지 2002년 12월호에서는 주요 국가의 도로사업평가에 있어 투자평가항목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용자, 사용자, 환경, 기타 등 여러 측면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본 위원에게 제시한 『교통시설개발 사업에 관한 투자평가 지침』에 의하면, 국내에서 도로투자사업을 할 경우, 직접편익과 간접편익 부분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직접편익 측면에서는 통행시간 감소, 차량운행비 감소, 교통사고감소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간접편익 측면에서는 지역개발 효과, 시장권의 확대, 지역 산업구조의 개편 등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항목들은 선진국의 평가 부분과 비교할 때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환경부분에서의 고려가 취약하다. 온실가스 효과 삭감, 경관 개선, 생태계 보호, 진동 감소, 분진이나 먼지 감소, 수질오염 감소 등에 대한 평가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효과와 타 교통수단과의 접근성 등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고속도로 건설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도로사업 투자 시 평가항목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기간망 형성을 주도하는 도로공사에서는 이제 개발과 함께 주변 환경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본 위원은 앞서 언급한 여타 환경적 사항들이 이제는 도로건설시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장애인 할인카드 불법사용자 처벌 규정 강화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장애인용 할인카드 불법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할인카드 부정사용 적발건수가 2000년 24건, 2001년 298건, 2002년 1726건, 2003년 7월 현재 3278건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많게는 10배까지 증가하는 것이다.

현재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1˘6급 장애인과 고엽제 피해자 등은 50%를, 국가유공자는 급수에 관계없이 전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부정적발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량이 다르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45.2%와 43.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타인에 대여한 경우도 1.23%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장애인용 통행료 할인카드를 부정 사용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량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책 업무지침”에 의해 재발급 불허, 발급정지 1년, 발급정지 6개월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본 위원은 장애인 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를 부당 사용하는 일반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위원은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특히 장애인용 할인카드를 불법으로 이용한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환경분쟁으로 인한 배상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는 건설 공사에 대해 분쟁이 증가하면서,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과 이에 따른 배상판결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한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중앙환경분쟁위원회 배상판결 현황을 살펴보면, 총 31건으로 98년 1건, 99년 2건, 2000년 4건, 2001년 4건, 2002년 9건 2003년 2건에 대해 배상판결이 내려졌고, 현재 9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중인 6건을 제외하고도. 6억8천만원의 배상이 결정되었으며, 5억8백만원에 대한 배상결정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배상금은 아무런 생산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국가 재정의 손실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보상, 그리고 공사로 인한 주택균열과 축산농가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 화물차 적재 불량 단속 시급하다.

최근 고속도로상에서 화물차의 과적 및 적재불량으로 인한 고발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화물차 적재불량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 자료에 따르면, 2000년 32건에 불과했던 사고가 2001년 58건, 2002년 62건으로 급증하였다.

적재불량으로 단속된 차량중 고발대수 역시 2000년 3,033건에서 2001년 7,363건, 2002년 1만 351건, 2003년 6월 현재 7,888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재불량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재불량으로 인한 고발이 매년 급증하고, 이로 인한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을 기점으로 적재불량으로 적발된 화물차 수가 2000년 9만 5,792건, 2001년 7만 5,270건, 2002년 5만 1,415건, 2003, 6월 현재 2만 3,560건으로 매년 2만여 대씩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재불량으로 단속된 차량은 회차되거나 고발되는데, 적발된 차량수는 급감하는 반면,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한다는 것은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본 위원은 적재불량 단속은 과적차량 단속과 달리 육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홀한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