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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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국회(정기회) 2003년 9월 29일 (월) (경기지방청회의실)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경기지방경찰청
국회의원 권 태 망 ( 한나라당 부산 연제 )

1. 경찰관 대상 현안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권태망의원실은 지난 7월∼8월에 거쳐 전국 경인지역 일선 경찰관 81명을 포함, 전국 2100명의 일선 경찰을 대상으로 경찰인사제도, 근무환경 등과 관련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회신되어온 837명의 의견 분석하였음.

(※설문조사 관련 자료 문의 : 권태망의원실)

♤ 경찰 인사 제도 개혁 관련.(p.5)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선 경찰관들은 인사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요인,으로 □상관과의 친분관계□(431명, 51.9%)라고 여기고 있고, 그 다음으로 □업무능력□(225명, 27.1%), □학연지연□(129명, 15.5%), □금품등 대가□(45명, 5.4%)라고 여기고 있음.

더욱 심각한 것은 네 가지 항목에 대해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부가하는 다중응답분석을 해보면 그 순서가 □친분관계□-□학연지연□-□업무능력□-□대가□순으로 나와 일선 경찰들이 승진제도에 대해 더욱 냉소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선 경찰들이 □업무능력□이 좋아도 윗사람에게 잘 못 보이거나, 연고가 없다면 승진되기 어렵다고 여기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올바른 근무 자세와 치안서비스가 가능하겠는가?

- 경찰직제개편 실시를 계기로 □시험□과 □심사□로 승진하는 현행 제도를 □경위까지는 시험없이 근속 승진□하도록 하는 등 전면 개선하여, 일선 하위직 경찰들이 승진에 대한 부담 없이 근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순찰지구대□ 실시와 관련하여.(p.6)

- 일선경찰의 70%(627명, 74.9%)이상이 충분한 준비 없는 갑작스런 지구대 운영으로 인해 근무조건이 악화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상층부 중심의 성급한 시행아닌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도시 지역외의 농촌 지역은 관할 지역이 지나치게 넓어지고, 경찰력을 집중할만한 강력사건도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파출소 제도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관할구역 중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지역이 많은 경기경찰청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수사권 독립의 준비 부족 심각.(p.6)

전국 일선 경찰의 불과 11.6%(96명)만이 자치경찰제 시행의 준비가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반해, □부족하다□는 의견이 84.6%(706명)으로 압도적!

수사권독립 역시 전체경찰의 57.8%가 준비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수사권독립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가?

- 자치경찰제와 수사권독립의 주체가 되어야할 일선 경찰들 스스로가 준비부족을 느끼고 있는 현실은, 일부 상층부 중심으로만 준비하고 전체 경찰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반증 아닌가?

♤ 경찰관들이 기피하고 있는 □3.8구경 권총□.(p.7)

총기 사용에 따른 과도한 책임 추궁 및 징계의 위험 외에도 총기 무게와 살상력에서 한국인의 체형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아, 살상력이 약한 □2.2구경□ 권총 등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또, 일선경찰의 47%가 경기지방청의 정보화수준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 이는 □정보화수준 불만도□ 전국 평균 수치인 35.2%를 훨씬 상회하는 것 - 경기경찰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할 방도가 있는지?

2. 불법총기이용 범죄 증가, 대책 마련 시급!!(p.7)

경기도경에서 제출한 도내 불법총기류 단속현황에 의하면 2001년 47건, 2002년 50건이던 단속건수가 2003년에는 6월말 현재까지 98건으로 올 상반기에만 작년 한해에 비해 96% 증가.

또, 2001년 24건, 2002년 23건이던 총기 불법소지사범 단속건수도 2003년 6월 현재에는 55건으로 올 상반기에만 작년 한해에 비해 239% 증가

이와 같이 도내에서 불법총기류 소지 등 불법총기류와 관련한 범죄가 늘고 있고, 도내에서 불법반입된 총기를 이용한 은행강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경은 최근 3년 동안 불법총기류 밀매 및 반입단속실적 또는 불법유통 및 유통조직에 대한 단속실적이 전혀 없어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도내 불법총기류 제조 및 유통자나 조직을 역추적해서 일망타진하고 외국으로부터 불법반입된 총기류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단속이 필요함!!

3. 도내 외국인 범죄 급증, 대책 시급하다!!(p.8)

2000년 경기도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총 761명이었으나, 2001년 1,022명(34.3%↑), 2002년 1,465명(43.3%↑)으로 매년 30∼40%이상 증가!

또, 올해 6월말 현재에도 787명이 범죄를 저질러 작년 상반기(608건) 대비 29.4%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파악.

더욱 심각한 것은 외국인 범죄 급증과 더불어 살인, 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

♠살인: 00년-4명/ 01년-14명(350%↑)/ 02년-20명(42.9%↑)/ 올해 6월 -5명

♠절도: 00년-96명/ 01년-126명(31%↑)/ 02년-148명(17.5%↑)/ 올해 6월 -72명

♠폭력: 00년-324명/ 01년-381명(17.6%↑)/ 02년-582명(52.8%↑)/ 올해 6월 -267명

- 이같은 외국인 범죄의 증가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국적별 범죄자현황을 보면, 절반이상이 중국인과 미국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들에 대한 어떤 방범 및 범죄예방대책을 갖고 있는가?

4. 여경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필요하다!!(p.9)

경기도경 산하 경찰관서에 여성보육시설 전무, 여성전용화장실 등 기타 편의시설도 열악, 여성의 보건휴가 사용률도 저조...

여경이 계속 증가하고, 남성경찰관과 똑같은 근무조건으로 일하고 있는 현 실태를 생각해 볼 때, 도경의 여성에 대한 복지시설 설치 등 배려가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함.

- 여경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데, 대책이 있는가?

5. 민생분야에 침투한 조폭, 근절대책 시급하다!!(p.10)

최근 조폭들이 합법화를 시도하며 민생분야 곳곳에 침투해 폭력과 협박을 일삼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현재 경기도내 유통업·부동산·자동차대행업·폐기물처리업·광고기획사·알미늄업체·인력대행업체 등 11개 사업장을 조폭들이 합법을 가장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피해가 심각함.

- 도내 조직폭력배의 합법화·기업화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6.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p.11)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해 현재 9차와 10차 사건의 공소 시효가 2년3개월가량 남아 있음.

흉악범죄 척결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만큼 범인 검거를 위해 마지막까지 수사력을 모아야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본부는 화성경찰서장을 수사본부장으로 모두 4명의 수사관만이 배치돼 있는 등 범인 검거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는 것 아닌가?

- 당시 사건의 수사팀장이던 경기경찰청 강력계장 하승균 경정은 최근 펴낸 □화성은 끝나지 않았다(도서출판 생각의 나무)□라는 자전에세이를 통해 여전히 범인 검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당초 수사를 맡았던 수사관들을 재투입하고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이제라도 수사력을 총동원해 초동단계에서부터 원점에서 수사를 재개할 용의는 없는가?

1. 경찰관 현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 경찰 인사 제도 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선 경찰관들은 인사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요인으로 □상관과의 친분관계□(431명, 51.9%)라고 여기고 있고, 그 다음으로 □업무능력□(225명, 27.1%), □학연지연□(129명, 15.5%), □금품등 대가□(45명, 5.4%)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네 가지 항목에 대해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부가하는 다중응답분석을 해보면 그 순서가 □친분관계□-□학연지연□-□업무능력□-□대가□순으로 나와 일선 경찰들이 승진제도에 대해 더욱 냉소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결과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도부가 아무리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해도, 당사자들인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인사제도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 일선 경찰들이 □업무능력□이 좋아도 윗사람에게 잘보이지 않고, 연고가 없다면 승진되기가 어렵다고 여기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올바른 근무 자세와 치안서비스가 가능하겠습니까?

일선 경찰들은 이 같은 인사제도의 왜곡 원인을  □현행인사제도 자체의 문제□(428명, 51.8%)이거나 경찰 내부의 □고착화된 관례□(292명,35.4%)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 현행인사제도의 문제점이 뭐라 생각하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제도 및 관행은 조직의 흥망을 결정 할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 따라서 본 위원은 경찰직제개편 실시를 계기로 □시험□과 □심사□로 승진하는 현행 제도를 □경위까지는 시험없이 근속 승진□하도록 하는 등 전면 개선하여, 일선 하위직 경찰들이 승진에 대한 부담 없이 근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순찰지구대□ 실시와 관련하여.

- 요즘 일선 순찰지구대에서는 기본적인 탈의시설이나 휴게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10분∼20분씩 차를 타고 예전 파출소로 갔다오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

- 청장,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 본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경인지역 일선 경찰의 76%(62명, 76.5%)가 충분한 준비 없는 갑작스런 지구대 운영으로 인해 근무조건이 악화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 관할지역의 확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치안 공백 우려□가 높고, 경찰관들 역시 지리나 지역조건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도시 지역외의 농촌 지역은 관할 지역이 지나치게 넓어지고, 경찰력을 집중할만한 강력사건도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파출소 제도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 관할구역 중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지역이 많은 경기경찰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수사권 독립의 준비 부족 심각

본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경인지역 일선 경찰 중 76.6%(62명)이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자치경찰제 시행의 주체가 되어야할 일선 경찰들 스스로가 준비부족을 느끼게 된 원인은, 전체 경찰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반증 아닙니까?

여러 대도시와 수많은 중소도시, 1000만명이 넘는 도민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경찰청이 여러면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장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 경찰관들이 기피하고 있는 □3.8구경 권총□

본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일선 경찰관들이 생각하는 가장 실용적인 경찰장비는 □휴대용 조회기□와 □112 순찰차□를 꼽고 있습니다.

휴대용 조회기는 현장에서 즉시 조회가 가능한 실용성의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순찰차는 기동성과 편의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현재 지구대 경찰관 등 외근 경찰관들이 사용중인 3.8구경 권총에 대해서는 많은 경찰들이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기 사용에 따른 과도한 책임 추궁 및 징계의 위험 외에도 총기 무게와 살상력에서 한국인의 체형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보다 가볍고 살상력이 약한 □2.2구경□ 권총 등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선경찰의 47%가 경기지방청의 정보화수준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정보화수준 불만도□ 전국 평균 수치인 35.2%를 훨씬 상회하는 것입니다.

-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고, 피시보급, 인터넷망 확충등을 통한 정보화 수준을 향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2. 불법총기이용 범죄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경에서 제출한 도내 불법총기류 단속현황에 의하면 2001년 47건, 2002년 50건이던 단속건수가 2003년에는 6월말 현재까지 98건으로 올 상반기에만 작년 한해에 비해 96% 증가하였으며, 이는 불법총기를 이용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특히 2001년 24건, 2002년 23건이던 총기 불법소지사범 단속건수도 2003년 6월 현재에는 55건으로 올 상반기에만 작년 한해에 비해 239%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도내에서 불법총기류 소지 등 불법총기류와 관련한 범죄가 늘고 있고, 도내에서 불법반입된 총기를 이용한 은행강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경은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서 최근 3년 동안 불법총기류 밀매 및 반입단속실적 또는 불법유통 및 유통조직에 대한 단속실적이 전혀 없다는 무성의한 대답만 늘어놓고 있는데,

- 이래서야 주민들이 경찰을 믿고 마음놓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 불법총기류 유통 및 총기이용범죄 예방을 위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도내 불법총기류 제조 및 유통자나 조직을 역추적해서 일망타진하고 외국으로부터 불법반입된 총기류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예방·단속하여 더 이상 도내에서 총기류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폭력조직에의 총기반입 실태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내 외국인 범죄 급증, 대책 시급하다!!

경기도 내에서 2000년에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총 761명이었으나, 2001년에는 1,022명(34.3%↑), 2002년에는 1,465명(43.3%↑)으로 매년 30∼4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6월말 현재에도 787명이 범죄를 저질러 작년 상반기(608건) 대비 29.4%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경기도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법체류자의 급증 및 체류외국인의 지속한 증가로 인해 외국인 범죄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건 너무 무책임한 변명 아닙니까?

(♠전체외국인은

02. 12. 31 기준 114,960명으로 전년 동기간 108,898명보다 6,062명(5.6%) 증가

♠불법체류자는

02. 12. 31 기준 43,932명으로 전년 동기간 30,652명보다 13,280명(43%) 증가)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경찰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예방에도 소홀한 탓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됩니다.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경기도내 외국인 범죄 급증에서 가장 심려되는 문제는 살인, 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살인: 00년-4명/ 01년-14명(350%↑)/ 02년-20명(42.9%↑)/ 올해 6월 -5명

♠절도: 00년-96명/ 01년-126명(31%↑)/ 02년-148명(17.5%↑)/ 올해 6월 -72명

♠폭력: 00년-324명/ 01년-381명(17.6%↑)/ 02년-582명(52.8%↑)/ 올해 6월 -267명

살인범죄자의 경우에는 2000년 4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에 14명으로 350%가 증가했고, 작년에도 20명으로 40% 이상 증가했고, 특히나 수도권의 공장지대가 밀집한 경기도의 특성상 이에 대한 대비가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히 살인을 저지른 외국인 범죄자 전원이 불법체류자였고, 2000년 이후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범죄자 4,035명 중 65%(2,639명)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데, 법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손놓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경에서 먼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니 합동단속을 벌이자고 요청도 하고,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예방을 철저히 해야할 것 아닙니까?

국적별 범죄자현황을 보면, 경기도내 외국인 범죄의 절반이상이 중국인과 미국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 청장께서는 이들에 대한 어떤 방범 및 범죄예방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 도내 경찰관서의 여성복지시설 설치 현황과 관련하여

경기도경내 여경을 포함해 여성공무원 숫자가 총 1,042명(여경492)인데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일선경찰서야 근무하는 여성숫자가 소수이므로 설치가 어렵다 하더라도 경기청의 경우 여경을 포함한 소속 여성공무원이 138명이고 수원중부·남부서는 78명이나 됩니다. 즉, 수원에 근무중인 경찰 내 여성공무원이 216명이란 말씀입니다제가 경기도 국감을 준비하면서 알게된 내용인데, 경기도 시·군중 광명을 비롯한 9곳의 관공서는 소속 여성공무원이 영유아보육법상의 300명이 되지 않는데도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경찰의 모성보호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 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경찰관서내 여성복지시설 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도내 30개의 경찰서 부천 남부서와 가평서에는 여성전용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의 경찰서에는 하나의 화장실을 칸막이만 해놓고 같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전용화장실이 없으면 여경 및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까지 불편을 주게 되는데,

- 이것은 여성의 인권침해까지 우려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청장, 말씀해보세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주서의 경우 여경을 위한 탈의실이 없고, 과천서를 비롯한 12곳의 경찰서에는 여성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내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여경 및 여성공무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관서는 특수공무시설이라 하더라도 여성경찰관 및 여성공무원이 경찰 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여경들도 남성경찰관과 똑같은 근무조건으로 일하고 있는 현 실태를 생각해 볼 때, 도경의 여성에 대한 복지시설 설치 등 배려가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한 것으로 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복지시설 확충계획 등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휴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여경 및 경찰내 여성공무원 복지에 관심을 갖고 조사한 결과,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보건휴가이용률이 4.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6월 현재도 10%정도 밖에 이용하지 않았어요.

보건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보장된 유급특별휴가로서 불이용시 에는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아야함이 정상인데도, 그 이용은 극히 저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에 대해 여경을 비롯한 경찰내 여성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및 직장 내의 눈치로 인해 휴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5. 도내 조직폭력배 단속과 관련하여

예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조폭을 일상 생활 속에서 접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이 민생분야 곳곳에 침투해 폭력과 협박을 일삼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경자료에서 남문파, 오산상호파 등 14개 대형조직의 관여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총 41곳의 관련사업장 중 26곳이 유흥업소였고, 4곳이 건설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1개 사업장의 경우, 유통업·부동산·자동차대행업·폐기물처리업·광고기획사·알미늄업체·인력대행업체 등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청장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 파악하고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 도내 조직폭력배의 합법화·기업화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폭력배들이 합법화된 형태로 민생영역까지 침범하게 되면, 국민의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대형 조직폭력단체의 기업화를 철저히 파악하고 관여 사업 및 폭력행사 등을 철저히 파악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기 바라며, 급속도로 증가하는 신흥폭력조직의 단속에도 심혈을 기울여 폭력이 난무하는 치안부재의 위기를 해결해주기를 당부합니다.

6.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

- 지난 86년부터 91년까지 5년에 걸쳐 10명의 부녀자가 성폭행 당한 뒤 피살된 □화성 연쇄살인사건□ 중 유일하게 목격자가 확보된 7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9월6일로 만료돼 화성 연쇄살인 사건 전체가 사실상 영구 미제(未濟)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졌다.

- 이에 화성사건은 90년 11월15일 발생한 9차 사건과 91년 4월3일 발생한 10차 사건의 공소시효만이 2년여 남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지난 10여년간 범행의 잔혹성 등으로 국민적 충격과 함께 관심을 모았고 최근에는 이를 토대로 한 영화 □살인의 추억□이 개봉되면서 범인 검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찰청장에게 묻겠다.

지난 9월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7차 사건의 경우 당시 수사팀에 의해 유일하게 목격자가 확보돼 용의자 수배전단을 배포하는 등 범인 검거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공소 시효를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본격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으나 경찰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청장은 과연 범인 검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는가?

- 또 현재 9차와 10차 사건의 공소 시효가 2년3개월가량 남아 있으나 흉악범죄 척결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만큼 범인 검거를 위해 마지막까지 수사력을 모아야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본부는 화성경찰서장을 수사본부장으로 모두 4명의 수사관만이 배치돼 있는 등 범인 검거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수사본부 설치 이후 현재의 수사진척 사항은 어떠하며 향후 수사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가?

- 당시 사건의 수사팀장이던 경기경찰청 강력계장 하승균 경정은 최근 펴낸 □화성은 끝나지 않았다(도서출판 생각의 나무)□라는 자전에세이를 통해 여전히 범인 검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당초 수사를 맡았던 수사관들을 재투입하고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이제라도 수사력을 총동원해 초동단계에서부터 원점에서 수사를 재개할 용의는 없는가.

<참고 기사>

2003/04/22  미궁에 빠진 화성 연쇄살인 사건

86년부터 91년까지 5년에 걸쳐 10명의 부녀자가 성폭행 당한 뒤 피살된 □화성 연쇄살인사건□중 유일하게 목격자가 확보된 7차 사건(88년 9월7일 발생)의 공소시효가 주말인 지난 6일로 만료돼 화성 연쇄살인 사건 전체가 사실상 영구 미제(未濟)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경찰청은 8일 □범인검거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7차 사건의 살인혐의 공소시효 15년이 지남에 따라 화성사건은 90년 11월15일 발생한 9차 사건과 91년 4월3일 발생한 10차 사건만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범인 이 검거된 8차사건은 나머지 연쇄살인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었다. 7차 사건은 당시 수사팀에 의해 유일하게 목격자가 확보돼 용의자에 대해 □갑동이□라는 별칭까지 붙는 등 검거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경우여서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경찰일각에서는 7차사건 공소시효를 약 석달 앞두고 본격적인 수사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일었으나 수뇌부는 실익이 없다며 수사에 소극적 자세를 보여왔다.

7차 사건은 지난 88년 9월7일 오전 9시 30분쯤 당시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한 마을의 농수로에서 이 마을 안모(여□당시 52)씨가 두손이 결박당하고 입에 재갈이 물려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안씨가 전날 오후 9시30분쯤 마을입구에서 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던중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이 사건은 목격자가 전혀 없던 이전 사건과는 달리 □사건 당일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옷이 흠뻑 젖은 남자를 범행 현장부근에서 태웠다□는 버스 운전기사와 안내원이 나타나면서 수사에 활기를 띠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스포츠형 머리에 신장 165~170□, 오똑한 코에 날카로운 눈매의 24~27세 가량 남자□를 현상금 500만원에 수배하고 20만장의 전단을 전국에 배포하며 강한 검거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미제로 남게 됐다.

한편 당시 사건의 수사팀장이던 경기경찰청 강력계장 하승균경정은 8일 □화성은 끝나지 않았다(도서출판 생각의 나무)□라는 자전에세이를 펴냈다.

하계장은 이 책을 통해 자신을 □나는 아직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담당형사□라면서 범인을 잡지 못한 아쉬움과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며 검거의지를 나타냈다.

광명 실종여아 화성서 변사체로 발견 ‘연쇄살인 연관있나’촉각

지난달 경기도 광명시에서 행방불명됐던 초등학교 1학년생 전모(8·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양이 21일 경기도 화성시 시화간석지내 웅덩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난 86년부터 10년간 10명의 부녀자가 살해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악몽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일단 시신 발견 장소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주무대인 화성시 태안읍에서 40□나 떨어진 곳인데다 시신 일부가 잔인하게 훼손되거나 성폭행당한 흔적이 없는 점을 들어 화성연쇄살인 사건과는 무관한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일단 보고 있다.

또 전양이 유괴될 당시 놀이터 어린이들이 전양을 데려간 남자의 연령을 20대 초반으로 기억하고 있어 10년 안팎의 세월이 흐른 예전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재범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신이 인적이 드문 농수로에서 손발이 결박된 채 발견된 점 등에서 화성사건과의 연관성을 미리부터 떼어둘 수는 없다는 것이 경찰주변의 시각이다. 게다가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살인의 추억’이 오는 25일 개봉될 예정이고 미리부터 각종 매체를 통해 영화개요가 소개된 바 있어 모방범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양의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전화가 없는 등 범행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점도 의문이다.

또 사건당시 한적한 논밭이던 태안읍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연쇄살인범이 범행장소를 화성시내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개연성도 있어 수사관계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은 전모양의 머리부분에 흙이 묻어 있어 도망가려다 붙잡혀 살해된 것으로 보고 살해일시와 사인및 성폭행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과 유전자(DNA)검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