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국회(정기회)>

2003 국정감사

한국수출보험공사

2003. 10. 6.

국회의원 정 문 화

수출보험 사기 급증 관련

-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는 수출보험 사기와 관련, 질의하겠음

- 수출보험 사기는 2000년 7건, 2001년 2건, 2002년 2건 등의 수준에서 2003년에는 상반기에만 17건이 발생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피해 금액도 2000년 29억3100만원, 2001년 10억3200만원, 2002년 6억4천만원에서 2003년 상반기에만 88억5900만원으로 급증, 지난 3년간의 피해액 전체를 뛰어넘는 손해를 입고 있음

- 사기의 종류도 허위수출계약, 불량 수출물품 선적, 제품단가 조작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0년에 발생한 사건 중에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사건이 많은 상황임

- 수출보험의 피해는 곧 국부의 유출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며, 수출상과 수입상에 대한 신용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을 의미하는 것임

- 기존 수출보험공사 조직 상에는 보상심사 업무를 총괄하던 보상실에서 사기사고건이 생겼을 경우 고발조치 등 담당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자료 제출을 통해 보고했으나,

- 실질적으로 보상실에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없었던 상황으로, 보험사기사건에 대한 대책이 공사에 기본적으로 없었다고 할 수 있음

- 사장은 우선, 이렇게 보험사기가 급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현재 공사의 업무처리 방식 및 수출보험제도 자체의 허점도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 현재 공사에서는 이렇게 계속 터지는 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사고종합대책반이라는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현재 공사에서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대외 미회수 채권 회수 대행 사업, 그리고 국내 기업 정보의 해외 판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현재 수입상과 수출상에 대한 정보나 신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사기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과연 공사에서 현재 이러한 사업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스러운데,

-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연 공사가 이러한 사업에 진출할만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지, 만일 그렇다면 수출보험사기사건이 이렇게 증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와 관련

-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수출자가 수출을 한 후 또는 금융기관이 수출금융을 제공한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우리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주는 비영리정책보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들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수출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구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보험의 활용은 필수적이라 볼 수 있음. 또한 WTO 출범 이후 유일하게 인정되고 있는 정부의 수출지원 수단이기에,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보험 사고 급증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 관리체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기에 이와 관련하여 사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함

- 첫째로, 공사의 성격상 거래 대상국가의 정황이나 국내 기업과 거래하는 해외 기업의 신용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공사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이용한 리스크 관리체계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됨

- 각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과 IMF, World Bank, OECD, MIGA 등 국제기구와의 광범위한 정보망을 통해 해외수입자와 수입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한다고 해서 수출 위험이 감소되지는 않을 것임. 실제 공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해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입수된 정보를 이용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미수금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듬. 이에 대한 사장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음

- 또한 비영리 정책기관이란 이유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안이한 태도로서 운영하게 되고, 그 결과 손실에 대한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듦. 사기업의 경우 무한 경쟁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당연히 손실을 본다는 생각이 리스크 관리와 같은 경영합리화에 대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도록 유도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기 바람

- 둘째로, 자료애 의하면, 리스크 관리와 관련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약이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국제적 기구와의 정보협약 외에도 타 국가기관과의 직접적인 정보 교류가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정보를 통해 얻은 리스크 관리 결과가 기업에게 있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가 이렇게 늦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람

전자무역보증제도 관련

-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SARS와 같은 우발적 사태, 그리고 세계적인 정보화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이버 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사이버 무역을 실시하면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실시간 무역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와 같은 인터넷에 대한 인프라가 잘 구축된 경우에는 상당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무역 수단이라 생각됨

- 그러나 사이버 무역의 경우, 대면이 아닌 화면상으로 상담을 하고 거래를 추진하기 때문에 거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파악하여 대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사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함

- 첫째로, 사이버 무역은 직접 대면으로 무역을 추진하는 방법과는 달리 컴퓨터 가상공간 상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킹이나 무역 사기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안전성 침해 가능성에 대해 대처가 필요할 것임. 이와 관련해 현재 수출보험공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사이버 무역의 증가에 따라 변화한 공사의 업무 성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본 의원은 수출보험공사의 사이버 무역에 대한 대처가 다소 늦은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됨. 현재 본인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는 전자무역보증제도와 관련된 지침이나 매뉴얼 보급을 내년 상반기에나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현재 산자부나 KOTRA에서 적극적으로 사이버무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는 시점이 잘 맞지 않는 것으로,

- 정부 관련 기관들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은 우선 전자무역보증제도와 관련, 산자부, 그리고 KOTRA 등과 어떠한 방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협의된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매뉴얼 및 지침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 MP&T와 현재 전자무역보증제도와 관련해 실무자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는데, 진행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