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 기관, 직접투자· 주식투자 과감히 확대해야!!

지난 1994년부터 2003년 7월까지 10년간 사학연금공단의 주식과 채권운용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과 1998년을 전후해서 직접투자를 통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면 매년 직접투자 수익률이 간접투자 수익률을 월등히 앞서고 있는바 1998년에 직접투자를 통해서 60.8%의 수익을 올린데 반해 간접투자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10.9%로 손실이 났고, 2000년에는 직접투자를 통해 97.7%라는 막대한 수익을 올린 반면에 간접투자를 통한 수익률은 46.1%에 불과했다.

채권투자는 주식투자처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의 수익률 차이가 그다지 심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직접투자를 통한 수익률이 앞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1994년 이후 현재까지 10년간의 수익현황을 비교해보면 1997년 한해만 간접투자를 통한 수익률이 높았고, 나머지 9년간의 수익률은 직접투자가 많이 앞서고 있다.

대한교원공제회의 금융투자현황도 사학연금공단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바 1999년까지 직접주식 투자만을 해오다가 2000년부터 간접투자를 병행하고 있는데, 간접주식투자를 시작한 2000년 한해만 제외하고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직접주식투자의 수익률이 월등하게 앞서며 채권투자 또한 1994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직접채권투자의 수익률이 매년 앞서고 있다.

이같은 결과를 놓고 볼 때 두 기관은 앞으로도 채권이나 주식의 직접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나 사학연금공단이나 교원공제회 모두 아직까지 주식의 직접투자 비중이 대단히 낮다.

† 두 기관 모두 지금보다 주식과 채권에 대한 직접투자비중을 대폭 늘려       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사학연금공단의 경우 금년 8월말 현재 공단의 총자산 5조 8,856억원 중에서 74%에 달하는 4조 3,324억원을 공공자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금융자산의 운용현황을 보면 공공자금이나 채권에 72.2% 이상을 투자하고 있고, 공격적 투자라 할 수 있는 신탁상품에 17.9%를 그리고 주식에는 불과 3% 정도를 투자중이다.

그리고 교원공제회의 경우 금융부문 운용자산 5조 6,386억원중 주식투자액은 2,296억원으로 4%에 불과한데 이처럼 3%, 4%의 주식투자로 15%나 26%대의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기금증식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환경변화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고,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진출과 더불어 미국 등 선진국의 금리하락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이른바 고도의 □저금리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바 이같은 환경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공단처럼 주식투자비율에 대한 상한선 없이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식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에게...

† 금년 3월에 사학연금공단은 18억원을 투입해 □자금운용종합시스템□을 구      축해서 운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 시스템의 도입효과가 어느 정도 나      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수치와 함께 밝히라!

† 아울러 현재 3%대에 불과한 주식투자비율을 5% 이상으로 확대할 용의      는 없는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우 84조 9,000억원의 금융부문 자산중 주식투자가 7.3%인 6조 2,000억원에 이르고 수익률도 24%에 달해 기금증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교원공제회 이사장에게...

† 26%대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교원공제회야말로 축적된 투자      기법을 토대로 보다 공격적인 투자확대, 다시 말해서 주식투자에 더 많      은 기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사학연금공단 주식과 채권 직접투자대 간접투자의 수익률 현황>

구분	사학연금공단				대한교원공제회
	주식		채권		주식		채권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직접 투자	간접 투자
1994년	13.0	15.3	16.1	13.6	18.5	-	16.7	14.0
1995년	-20.5	5.0	15.1	13.7	4.7	-	15.2	14.7
1996년	-19.9	4.3	15.1	17.5	2.8	-	14.9	14.4
1997년	-36.4	14.5	13.6	12.5	2.0	-	13.9	12.9
1998년	60.8	-10.9	15.5	14.5	-28.6	-	15.7	14.7
1999년	97.7	46.1	14.2	9.7	12.8	-	16.1	8.8
2000년	-47.9	-33.0	12.8	-0.2	-49.6	-27.8	11.3	-8.6
2001년	42.2	20.8	8.0	7.0	54.4	14.0	10.8	5.8
2002년	10.0	0.6	7.5	3.5	9.3	-2.0	9.8	4.4
2003년 7월	15.1	9.5	8.1	4.8	26.3	9.7	8.6	4.2

<주식과 채권의 직접투자액과 간접투자 비중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사학연금공단				대한교원공제회
	주식		채권		주식		채권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직접 투자	간접 투자
1994년	1,724 (37.0%)	2,941 (63.0%)	4,172 (56.2%)	3,250 (43.8%)	5,576 (100.0%)	-	6,679 (64.5%)	3,680 (35.5%)
1995년	1,835 (38.4%)	2,946 (61.6%)	4,179 (61.1%)	2,660 (38.9%)	6,217 (100.0%)	-	5,211 (46.5%)	5,989 (53.5%)
1996년	1,930 (43.0%)	2,562 (57.0%)	6,253 (91.2%)	600 (8.8%)	6,980 (100.0%)	-	5,710 (60.9%)	3,673 (39.1%)
1997년	1,885 (51.2%)	1,797 (48.8%)	8,666 (76.4%)	2,670 (23.6%)	6,957 (100.0%)	-	8,808 (66.4%)	4,457 (33.6%)
1998년	952 (51.1%)	911 (48.9%)	7,994 (80.8%)	1,900 (19.2%)	5,025 (100.0%)	-	11,925 (47.3%)	13,271 (52.7%)
1999년	1,636 (36.9%)	2,792 (63.1%)	7,822 (78.5%)	2,147 (21.5%)	8,273 (100.0%)	-	20,935 (70.9%)	8,577 (29.3%)
2000년	942 (27.6%)	2,469 72.4%)	12,840 (81.1%)	3,000 (18.9%)	3,813 (71.0%)	1,557 (29.0%)	27,879 (95.9%)	1,192 (4.1%)
2001년	745 (35.3%)	1,363 64.7%)	16,092 (77.9%)	4,570 (22.1%)	3,915 (42.9%)	5,210 (57.1%)	28,373 (84.3%)	5,302 (15.7%)
2002년	855 (44.0%)	1,086 (56.0%)	23,928 (81.5%)	5,441 (18.5%)	1,647 (18.3%)	7,341 (81.7%)	29,569 (86.7%)	4,534 (13.3%)
2003년 7월	1,200 (43.1%)	1,583 (56.9%)	25,294 (80.3%)	6,191 (19.7%)	2,296 (23.7%)	7,403 (76.3%)	32.295 (85.8%)	5.329 (14.2%)

2. 교원공제회, 회관사업 수익성 날로 악화!!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을 보면 교육문화회관이나 지역회관 공히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교육문화회관의 경우 2003년 6월말 현재 2.8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 수익률 6.15%, 2002년 수익률 4.95%와 비교할 때 해마다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교육문화회관의 경우 2001년만 해도 13.3%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는데, 2002년에는 9.86%, 그리고 금년 6월말 현재 5.9%의 수익률을 기록해 대단히 심각한 수익률 저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주교육문화회관은 2001년 이후 매년 수익률이 1%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고, 설악교육문화회관은 2003년 6월말 현재 - 0.12%의 경영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회관의 경영상황은 더욱 좋지 않은바 경제여건이 비교적 좋았다고 하는 2001년에도 간신히 3.3%의 수익을 창출했고, 2002년에는 2.4%, 그리고 2003년 6월말 현재 1.8%의 수익률에 머물고 있다.

지리적 여건이 좋은 서울의 교원공제회관의 경우 금년 6월말 현재 38.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의 65%와 비교하면 수익 감소율이 68%나 되며 지방에 있는 12개 회관의 수익률은 한마디로 참담하다고 표현해야 할 정도이다.

금년 6월말 현재 전국 12개 지역회관중 6개 회관이 0%대에서 1%대의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대전회관은 2년연속 적자를, 그리고 강원회관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작금의 상황이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데, 이렇게 적자가 계속되는 지역회관들을 그대로 방치해서 예산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매각하고 임대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교육문화회관 및 지역회관 수익률 변동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금	지출금	수익금	총수익금	수익률	개관년도
서울교육 문화회관	2001년	27,787	24,949	2,838	6,452	13.25%	□91. 3
	2002년	29,466	28,417	1,049	4,755	9.86%
	2003년	13,375	12,299	1,076	2,808	5.90%
경주교육 문화회관	2001년	9,762	10,372	△610	47	0.09%	□95. 7
	2002년	12,169	12,139	31	233	0.44%
	2003년	5,658	5,440	218	186	0.36%
설악교육 문화회관	2001년	963	951	12	144	2.84%	□82. 3
	2002년	1,046	928	117	247	5.00%
	2003년	425	438	△13	△6	△0.12%
계	2001년	38,512	36,272	2,240	6,644	-
	2002년	42,681	41,484	1,197	5,237	-
	2003년	19,458	18,177	1,281	2,988	-

(2003. 6.30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금	지출금	수익금	수익률(%)
공제회관	2001년	2,918	1,853	1,065	65.0
	2002년	2,896	1,995	901	54.3
	2003년 6월	1,406	769	637	38.7
동원회관	2001년	2,957	1,358	1,599	61.5
	2002년	2,955	1,341	1,614	65.0
	2003년 6월	1,490	645	846	34.8
부산회관	2001년	1,938	1,294	645	12.2
	2002년	2,238	1,563	675	13.0
	2003년 6월	1,121	681	440	8.3
충남회관	2001년	82	57	25	1.2
	2002년	163	42	121	5.9
	2003년 6월	79	9	70	3.4
충북회관	2001년	272	215	57	1.4
	2002년	257	223	34	0.8
	2003년 6월	128	89	38	0.9
인천회관	2001년	2,171	1,750	421	2.0
	2002년	2,204	1,750	454	2.2
	2003년 6월	1,191	835	356	1.8
경남회관	2001년	3,012	2,084	928	3.9
	2002년	3,190	2,047	1,143	5.0
	2003년 6월	1,616	963	653	2.9

광주회관	2001년	3,412	2,547	865	2.7
	2002년	3,165	2,563	602	1.9
	2003년 6월	1,616	1,181	435	1.4
대구회관	2001년	2,320	1,736	584	2.3
	2002년	2,292	1,811	481	1.9
	2003년 6월	1,137	864	273	1.1
전북회관	2001년	1,712	1,851	-139	-
	2002년	1,875	1,839	36	0.1
	2003년 6월	1,014	862	152	0.6
강원회관	2001년	195	87	-677	-
	2002년	802	1,267	-464	-
	2003년 6월	444	615	-172	-
대전회관	2001년	-	-	-	-
	2002년	99	704	-606	-
	2003년 6월	1,251	1,299	-48	-
합 계	2001년	20,989	14,832	5,373	3.3
	2002년	22,136	17,145	4,991	2.4
	2003년 6월	12,493	8,812	3,680	1.8

3. 사학연금 기금고갈 대책마련 시급하다!!

사학연금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 대부분의 연금들이 □오는 2000 몇년도가 되면 고갈된다□는 전망들이 발표되고 하면서, 가입자들은 □과연 내가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때마다 거론되는 대책들은 예외없이 연금부담률을 인상하고 수혜금액은 줄이는 방향으로 귀결되는데 이에 대한 가입자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 지난 2000년도에 사학연금법을 개정하기 이전의 장기전망에 따르면 급      여비용이 연금부담금을 초과하는 □연금수지 역전시점□을 2005년도로 전      망했었는가?

† 그리고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재정수지 역전시점□을 2012년으로      추정했는가?

† 그 당시 기금고갈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측했는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국회가 사학연금법을 개정해 기금  고갈 시점을 2029년으로 11년 정도 연장시켰다.

법 개정에 따라 15%였던 부담률을 17%로 인상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제를 도입해 수급시점을 50세에서 60세로 조정함과 아울러 연금산정기준도 최종보수가 아닌 최근 3년 평균보수로 전환한 줄로 안다.

† 이러한 제도변경에 대해 가입자인 사립학교교직원들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지금은 좀 정착되고 있는가?

† 이 정도의 요율인상과 연금산정기준 변경만으로는 당장 눈 앞의 현실로      대두되고 있는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지 않는가?

결국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으면 연금기금 고갈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지난 2000년 사학연금법을 개정할 때 제 47조의 2를 신설해 □국가가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다.

† 사립학교법 제47조의 2 규정을 근거로 해마다 책임준비금 적립분을 정      부에 요구한 줄 아는데 금년까지 예산배정받은 사실이 있는가?

†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반영해달라고 했는가?

† 그 예산이 국회에 제출한 2004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었는가?

† 법 개정후 기금고갈시점이 2029년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국가의 책임      준비금 적립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고갈시점이 또 얼마나 앞당겨질 것      으로 예측하고 있는가?

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문제는 남성 교직원의 사병복무기간을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문제이다.

교육공무원에게는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병역복무기간중의 사용자부담금을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는 사학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정상태가 열악한 사학법인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

†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기회손실 누계액은 얼마나 되는가?

† 지난 □91년부터 도입된 퇴직수당제도에 따라 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퇴직      수당 부담액 규모도 매년 236억원에 누계액이 무려 4,519억원에 달하는      줄 아는데 그러한가?

사립학교 교직원의 병역복무기간중 사용자부담금 3,776억원과 공단의 퇴직수당부담액 4,519억원만 국가가 보전한다해도 공단의 기금고갈은 그만큼 늦출 수 있다고 본다.

† 지금까지 공단이 이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히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사학연금법상의 어떤 조항이 개정 또는      신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

4. 사학연금공단, SOC민자사업 왜 참여않나?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SOC민자사업 참여검토를 촉구한 이후 지금까지 상황을 살펴보니, 내년도 예산에 SOC민자사업 참여 검토를 위한 자료조사비 명목으로 200만원의 신규예산을 반영시킬 계획이고 2005년부터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사업대응기간이 너무 길고 사업의지가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유사기관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미 2001년 4월에 SOC민자사업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작년 8월에 행정자치부 승인을 얻은 바 있고, 현재는 대상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동시에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단계에 있다.

또한 군인공제회에서는 2000년 4월에 대구 국우터널 사업참여를 위해서 약 600억원을, 그리고 2001년에 인천 문학터널사업참여를 위해서 1,200억원을 투자하는 등 교원공제회를 비롯해서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군인공제회등 기금비축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들의 SOC민자사업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관리공단이 투자 타당성 검토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선행하지 않는 것은 사업의 다각화를 통한 수익창출보다 현재의 기금운영방식만 고수하려는 배타적 자세가 기관내에 뿌리박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 SOC민자사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2004년부터 당장 사업참여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중으로 타당성 조사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5. 교원공제회, 회원탈퇴 방지대책 마련하라!!

교원공제회의 누적회원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년 7월 현재 누적회원수는 49만 1,356명으로 2001년 46만 248명 대비 6.8% 증가하였고, 2002년 47만 8,516명 대비 2.7% 가 증가해 표면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며 신규유입회원도 금년도의 경우 7월말 현재 2만 8,333명으로 월평균 4,047명이 유입되어, 2001년도의 월평균 신규유입회원수 3,141명보다 28.8%가 증가했고,2002년 월평균 신규유입 회원수 3,386명과 비교해도 19.5% 가 증가하여 누적회원이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신뢰도는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가입만기가 되어 탈퇴하는 회원 이외에 중도에 탈퇴하는 임의탈퇴 회원수가 금년들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년 7월말 현재 중도탈퇴 회원수는 8,563명으로 월평균 1,223명이 중도에 탈퇴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 월평균 1,125명 대비 7.7% 증가한 것이고, 2002년의 월평균 중도탈퇴 회원 1,025명과 비교하면 무려 19.3%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른 중도해지 지급금만 해도 금년 7월말까지 547억원으로 월평균 78억원이 이탈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01년 월평균 중도해지 지급금 57억원 대비 36.8%, 2002년 월평균지급금 61억원 대비 29.9%가 증가했다.

교원공제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분들은  교원공제회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단 한명이 중도이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 회원이 왜 중도해지를 하려고 하는가?□

□혹시 교원공제회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 것은 아닌가?□ 하는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중도탈퇴 회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은 아무래도 경기침체에 있다고 하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에게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상품을 제공하면 이같은 이탈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본위원이 파악해보니 현재 교원공제회가 회원에게 각종 명목으로 대여하는 대출금 이자율이 연리 7%이고 국민연금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여하는 이자율이 5.3% 수준인데 담보대출이냐 신용대출이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시중금리에 연동해서 대출이율을 좀 더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회원이탈 방지와 복지증진 차원에서 공제회의 대출이자율을 낮출 용의      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