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국정	감사 보도자료
	2003.9.24(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外 > 국회의원 이 주 영(한나라당, 창원을) 의원회관 407호 ☜ 788/2974, 784/5726 www.jy4u.or.kr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새마을운동중앙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회의원 이주영(한나라당, 창원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 투기용으로 변질된 공무원아파트, 분양방법 개선해야

1> 일부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입주이전 전매한 비율이 50%에 달함.

2> 수도권 전입 공무원에 대한 주거배려해야 형평에 맞는 것.

■  공무원도 고용보험 적용해야

- 보호의 사각지대에 많은 공무원이 놓여있지만 보호의 노력도 보호의 방법도 없다.

■ 경기도 화성 골프장, 회원제로 한다면 누구를 위한 것?

- 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회원제□가 □대중골프장□이 되어야 한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 송두율교수의 초청은 □인권단체□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모양새

- □친북활동혐의□받는 송두율씨의 초청을 100% 국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나서는 것은 무리.

■ 동아시아 대학생 평화캠프는 □반미□캠프?

- □주한미군기지,□ □미군장갑차희생사건 발생장소□를 방문지에 넣은 이유는 무엇?

< 새마을운동중앙회 >

■ 새마을운동중앙회 운영비는 □화수분□인가?

- 퇴직자들에게 수천만원씩 위로금 지급은 보통, 징계퇴직자에게까지 위로금을 지급해서야.

■ 백화점식 사업계획, 이제는 그만!

- 이른바 □NGO백화점□이 되버린 새마을운동중앙회, 이제 본연의 모습 되찾아야....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새마을운동중앙회

국회의원 이주영(한나라당, 창원을)

2003 국정감사 보도자료

■ 투기용으로 변질된 공무원아파트, 분양방법 등 개선해야

< 문제제기 >

□ 연금관리공단에서 건설 분양하는 공무원아파트는 무주택 공무원의 많은 환영을 받고 있다. 민간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와 좋은 입지여건, 그리고 별도 주택부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높으나 중도 해약자가 많다는 등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투기용으로 변질된 공무원아파트

□ 최근 수도권에 분양한 공무원아파트의 경우 애초 분양당시에는 모두 공무원이거나 연금수급자였다. 그러나 실제 입주한 주민을 살펴보면 거의 상당수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다. 이것은 분양받은 공무원의 상당수가 일반인에게 전매했다는 것이다.

□ 의왕 내손동 상록아파트의 경우 전체 447가구중 220가구가 일반인이고, 의정부 금오지구 상록아파트도 전체 662가구 중 262가구가 일반인이다.

□ 의왕 내손동 아파트의 분양시 100% 공무원에게 분양되었는데, 50%에 가까운 공무원이 입주전 일반인에게 전매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아파트는 분양가는 1억 5000정도였지만 입주 현재 가격은 최고 3억 5,000정도이다.

□ 이것은 상당수 공무원들이 분양을 받아 거액의 차액을 남기고 매매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근속연수에 밀려 입주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아무리 분양당시와 입주당시의 사정이 다르다 해도 50%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입주하지 않았던 것은 애초 입주할 목적이라기 보다는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때문에 많은 수의 다른 무주택 공무원들이 또 입주를 못하고 전세집을 전전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따라서 연금공단에서 분양하는 공무원아파트의 경우 중도 해약을 할 경우 분양신청을 한 차순위 공무원에게 실질 비용만 받고 분양하도록 해야 하고, 일단 분양받은 공무원은 지방으로 근무지를 이전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5년 이내에는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란다.

2> 수도권 전입 공무원에 대한 주거 배려를

□ 공무원아파트와 관련 또 하나의 문제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근해 오는 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지방에서 근무하다 수도권으로 전근하는 경우 주택마련에 보통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다.

□ 지방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나 아파트를 팔아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세조차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도권으로 전근되어 온 공무원들은 지방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무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상 공단에서 건립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실제 공단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인기형평 당첨자는 거의 20∼30년 근속자로서 무주택자 아닌가. 이렇다 보니 지방에서 근무하다 서울 및 수도권으로 온 공무원들은 사실상 무주택자와 마찬가지인데도 공단건립 아파트를 분양받은 가능성은 전무(全無)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공단소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 반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전근가는 경우 임대아파트 우선권이 부여됨은 물론(대전둔산 공무원임대아파트의 경우 수도권 주택소유자가 입주하고 있음)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였던 공무원의 경우 매매를 하면 그 돈으로 지방에 더 큰 규모의 주택을 소유하고도 돈이 남을 정도아닌가.

† 따라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어절 수 없이 전근해 오거나 근무지를 옮긴 경우 임대아파트의 우선적 입주권을 부여하고(현 주택사업운영규정에 허용한다고 하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실상 입주하기 어려움), 주택 분양에서도 무주택자로 인정하거나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의 논리에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란다.

■ 공무원연금관련 개선책 2題: 공무원도 고용보험 도입하라

1> 공무연금재정적자확대의 우려

□ 매년 임금재정이 적자를 나타내 수지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나가다 보면 해마다 비용부담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보전할 금액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 연금재정의 적자원인이 수급자의 증가와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의 급격한 증가 탓이라고 하나, 2002년도의 경우 퇴직율이 2.50%에 불과하고 2003.6. 현재에도 1.24%에 그친 것을 보면 이제 이러한 주장도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본다.

□ 공단이 재정적자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항은 퇴직율이 10.37%에 달한 1999년경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매년 지출액이 수입액을 웃도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 공단에서 예상한 공무원연금재정 예상추이를 보면 매년 지출액이 급속히 증가, 10년후인 2012년에는 9조 8,891억원이나 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적자부분 보전액도 무려 4조 4,052억원이나 된다. 이것은 정부 재정에도 커다란 압박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공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2> 보호의 사각지대 별정직 공무원: 고용보험 도입해야

□ 일반 사업체의 경우 종사원들을 위해 국민연금, 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이를 공무원들과 비교하면 다른 부분들은 충당이 되나 고용보험은 유사한 어떤 제도도 없다. 이른바 공무원들의 경우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일반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이나 이와 유사한 제도의 필요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나 아니면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되기 전인 20면 미만 근무자가 퇴직할 때 이들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보장장치도 없다.

□ 일반 기업체 근로자인 경우 일정기간만 근무하면 실업급여혜택도 주어지고, 기타 재취업을 돕기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신분상 공무원이라해도 아무런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 특수경력적 공무원들에게는  아무런 보장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 이른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이들이 놓여있는 이들에게 보호를 위한 방법도, 보호를 위한 노력도 없다.

† 공무원의 후생분야를 담당하는 기관이 연금공단인 만큼 공단이 나서 원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고용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기 바란다.

■ 공무원아파트의 대형화·고급화, 과연 바람직한가

< 문제제기 >

□ 공단에서는 대구 대봉동에 민간업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건립, 최근에 분양한 바 있다.  센트로펠리스로 불리는 이 건물은 아파트 843세대, 오피스텔 256실 규모로서 공무원을 분양대상으로 하는 아파트이지만 그 규모가 중·대형평수로 이루어져 있고(32, 48, 52, 57, 67평임) 고층, 대형, 고급이라는 점에서 공단의 주택사업에 부합하는 것인가 의문이다.

1> 대구 대봉동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 추진경위는?

□ 공단측에서 아파트를 건립, 분양한 구 대구상고부지는 대구의 중심부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교통 등 제반 문제도 수반될 수 있는 곳이다.

† 이러한 곳에 굳이 고층 대형평수의 고급 공무원아파트를 건립 분양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주상복합아파트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 가격이나 분양평수 등에 비추어 일반 공무원은 입주하기가 쉽지 않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조차 있다. 중형 수준의 아파트도 대구의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편인데(공단에서 분양하는 대구 동호지역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146만원), 공무원아파트를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 평형별 분양가격 및 분양실적

구 분	건 립 세대수	분 양 세대수	미분양 세 대	분양율 (%)	분양가격(평당가격)
32A	200	185	15	93.50	216,000(6,400)
32B	184	177	7	96.20	224,000(6,600)
48	168	119	49	70.83	391,000(8,100)
52	59	24	35	40.68	435,000(8,300)
57	168	78	90	46.43	484,000(8,400)
67	64	24	40	37.50	596,000(8,800)
합계	843	607	236	72.00

(단위: 천원)

2> 미분양세대에 대한 향후 분양계획은 ?

□ 대봉동지구 아파트를 분양한 결과 2003년 9월 현재 843세대중 607세대가 분양되어 72%의 분양율을 보였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분양율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 공무원아파트의 특성한 미분양의 예는 쉽지 않고,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에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이 타 아파트와 월등히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미분양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고가의 고급화된 아파트를 공무원용으로 분양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지 않는가. 특히 높은 분양가의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장기 무주택자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 만일 공무원이 대형평수의 고급 아파트를 분양, 입주하였다면 일반인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는 않을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고려되지 않았는가?

■ 화성골프장, 회원제로 한다면 누구를 위한 것?

< 문제제기 >

□ 공단에서는 경기도 화성 동탄지역 64만평의 부지에 골프장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이라고 했다. 골프장 건립을 비롯한 부지이용계획 전반의 적정성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1> 64만평 부지의 용도계획은?

□ 화성부지와 관련한 공단의 추진계획을 보면, 회원제 골프장 18홀, 대중골프장 9홀, 전원주거시설 등이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총 44만평, 27홀에 달하는 골프장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수익성이 높기 때문인가?

□ 공단측에서는 그 이유로 1) 부동산의 가치증대와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2) 골프대중화 추세에 부응하여 전·현직 공무원을 위한 복지시설사업 확충이라는 것을 들고 있는데,

† 어떤 측면에서 가치증대가 예측되고, 골프를 즐기는 혹은 골프를 칠 수 있는 상황의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연후에 골프장 건립을 추진한 것인가.

2> 18홀 골프장을 회원제로 추진한 이유는?

□ 공단측에서는 18홀 규모의 골프장은 회원제로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회원제로 할 경우 공단이 골프장 추진이유라고 밝힌바 있는 공무원의 복지시설확충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즉 회원제 골프장으로 추진할 경우 과연 얼마만큼의 전 현직 공무원이 회원권을 구매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소수 고위층, 혹은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골프장 이용을 하락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따라서 골프장의 건립이 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회원제가 아닌 대중골프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3> 골프장 건립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 골프장 건립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환경오염문제이다. 때문에 인근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이 흔히 보는 예이다. 화성골프장은 이미 착공하였는데, 민원제기는 없으며, 해결은 되었는가?

□ 특히 골프장을 건설, 운영함에 있어

1) 골프장 운영시 농약의 유입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어 생활용수(식수) 확보에 곤란을 겪는다거나,

2) 건설공사시 다량의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호우시 홍수피해가 발생한다거나 하는 사례가 빈번한바,

† 이런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바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 송두율 교수의 초청은 인권단체가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한 모양새

< 문제제기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업회□)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해외민주인사초청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회측에서는 이 사업의 목적을 □해외에서 민주화운동을 지원해 온 민주인사들을 초청,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보여주고 지속적인 연대를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매년 사업회의 역점사업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1> 사업회측이 앞장서 송두율씨를 초청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22일 입국한 재독 철학자 송두율씨는 사업회측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라고 해서 초청한 것인가? 사업회측이 밝힌 송두율씨의 초청배경을 보면 □송두율 교수가  포함된 □해외민주인사 한마당□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립니다. □한마당□은 7,80년대 국내 또는 해외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을 위해 헌신하신 동포 및 외국인 민주인사들을 초청 한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는 것이다.

□ 여기서 궁금한 것은 송두율씨의 경우 오자마자 국정원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고, 북한을 수차례 방문, 외국인(1993년 독일국적 취득)이지만 국내 실정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왜 초청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초청을 못해 안달이냐 하는 것이다.

□ 해외민주인사초청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의 경우 1억3백만원이다. 이 예산은 사업회의 예산이라고 하나 사업회의 예산 전부가 국고에서 지급되는 결과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회는 적어도 국가의 기본질서를 어기거나 국가 기본시책에 어긋나는 사업, 그리고 다수 국민의 뜻을 어기는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그런데 엄연히 실정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안당국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고, 이전 정부에서도 입국을 불허한 바 있는 인사를 사업회가 앞장 서 초청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그분의 과거 행적은 뒤로하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오랜 기간 와보지 못한 조국을 방문한다는 차원에서 방문한다면 사업회보다 인권단체가 나서 초청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사업회가 인권단체는 아니지 않는가.

2> 국민의 정신적 혼란을 해소시켜야

□ 사업회측에서는 송두율씨가 해외에서 유신철폐에 앞장서고, 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에는  김대중씨 구명운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전 김대중정부에서 왜 그는 입국을 하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이 의문이다.

† 송두율씨의 초청주체로써, 그리고 성명서까지 발표한 사업회측에서 이 부분은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야 다수 국민들이 적어도 정신적 혼란을 겪지는 않을 것 아닌가.

■ 사업회 임직원의 필수자격요건: 운동 전력자?

< 문제제기 >

□ 사업회는 한국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이다. 실체는 정부기관이 아닌 □법인□이지만 정부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공공성 공익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업회의 구성인사의 면면과 활동을 보면 과연 이러한 기관이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1> 인사상(인적 구성상)의 문제

□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들, 심지어 일반 직원들까지 모두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하였다거나 학생 운동권 출신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화기념사업을 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성향에 일치하는 사람만 채용하는 것은 사업회의 발전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국가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기관에서 특정 과거 행적, 이념 등을 이유로 인사상 차별을 두는 것은 명백히 □헌법상의 평등원칙위반□이라고 본다. 인적 구성과 관련한 향후 계획과 개선책을 말해달라.

2> 교육 및 활동과 관련한 문제

□ 사업회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사업회는 현 정부와 너무나 □코드□가 잘 맞는 조직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마치 특정 이념성향인사들만 모인 재야 사회단체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이다.

□ 민주화관련단체지원 내역중 민주화발전지원사업 12건을 보면, 민예총 주관 평화콘서트 후원, 민족문화작가회의 주최 □고교백일장□ 후원, 정전50주년 전국대학생평화축제준비위 주최 □정전50주년 대학생 평화축제□ 후원, 민주변호사협회등 10개단체 주최 □해외민주인사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공동주최 등이다.

□ 사업회의 성격은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것이지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 특정단체를 도와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업회의 활동내역을 보면 이른바 이념적 성향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지울 수 없다.

□ 만일 그렇게 하려면 아예 국고지원포기하고 순수하게 기금을 모으거나 후원금을 받아 떳떳하게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 독재정권에 항거한 2·28의거 희생자, 3·15 의거 희생자, 4·19의거 희생자, 5·18항쟁 희생자 등 민주화희생자 모두 자신들의 이름을 빌러 사업회가 특정 이념에 편승, 활동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업회는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희생자를 기리고 그들의 업적을 기념하라는 것이지 이념적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는가.

† 사업회가 진정으로 민주화를 기념하기 위한 조직이라면 희생자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전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쪽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입장을 말해달라.

■ 활동의 중립성 강화방안 마련해야

1> 구술채록사업관련

□ 사업회는 민주화운동관련 자료수집차원에서 □구술채록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회의 존재목적 등을 보건대 중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사업회측에서 민주화운동이라고 하여 채록하고 수집하는 자료의 대다수가 과연 민주화운동을 위한 사료인가 의심이 간다.

□ 특히 2002년 추진사업과 2003년 추진사업을 비교하면 선후가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민주화운동이 곧 반정부 활동, 혹은 기존 법질서에 항거하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다. 다행한 것은 2003년도 구술채록사업의 상당부분이 4·19의거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다.

† 애초 사업초기부터 2·28, 3·.15, 4·19의거 등에 관련된 사항의 채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선후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2> 동아시아 대학생 평화 인권캠프는 반미 캠프?

□ 사업회는 지난 8월 24부터 29일까지 5박6일 동안 한일 대학생들을 상대로 □분단을 넘어 평화로□라는 주제로 동아시아 대학생 평화 인권캠프를 개최한 적이 있다.

□ 사업회는 단순한 인권단체나 이념연구단체가 분명히 아니다. 어디까지나 과거 민주화운동희생자들을 기념하고 이를 국가발전에 반영하는 단체이다.

□ 동아시아 대학생 캠프의 내역을 보면 □분단현실을 보여주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하고, 한일 대학생간의 교류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 그런데 이런 목적을 위해 방문한 곳이 1) 주한미군기지 및 미군장갑차 압사현장 견학,  2) 매향리사격연습장, 나눔의 집 방문, 3) 서대문 형무소, 국가인권위 방문, 4) 도라산 전망대, 판문점 견학 등이다.

□ 방문장소중 나눔의 집이나 서대문 형무소, 국가인권위, 도라산 전망대 등의 장소는 교육 목적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나, 주한미군기지, 미군장갑차 사건 발생 장소 등은 반미감정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곳 아닌가.

□ 이것이 인권과 평화를 위해 꼭 방문이 필요한 장소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 사업회 관계자가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여야 할 텐데 이런 측면이 도외시된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다. 어떠한 형태로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을 말해달라.

□ 더하여 효순 미선양 미군장갑차 희생사건에 대해 사업회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몹시 궁금하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평화인권캠프 방문지에서는 □미군장갑차압사사건현장□이라고 했고(자료 315면), 의연금 모집 및 집행현황에 관한 부분에 보면 □미군 장갑차 살인사건 희생자 고 신효순, 신미선 학생을 위한 모금□이라고 했다(자료 107면). 공적인 기관에서 □장갑차 살인사건□이라 표현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 새마을운동중앙회 >>

■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씻기위한 노력 필요

< 문제제기 >

□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지부는 오랫동안 사회봉사단체의 대명사로 군림해 왔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뇌리에 긍정적인 단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태풍 매미의 급습으로 재해를 당한 이웃에게 많은 사랑과 봉사를 전한다는 소식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낄 정도였다.

□ 이러한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 □중앙회□)도 이제는 관변단체라는 불명예스러운 닉네임을 떨쳐버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 현 황 >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출연금의 교부등) 제1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때문에 국가나 각 지자체는 중앙회산하 각 조직에 대하여 일정 부분 지원금을 주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 근래는 이러한 지원금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고 개별 사업별로 일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다고 해서 순수민간단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직도 각종 단체가운데 정부의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단체이며, 많은 지부가 지자체 시설물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3일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82개 민간단체의 237개 공익사업에 75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대상 단체의 총 지원금액을 보면, 새마을운동중앙회 2억 7,5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2억원, 한국YMCA 1억 5,000만원, 흥사단 1억 4500만원, 반부패국민연대 1억 4,000만원, 바르게살기국민운동본부 1억 1000만원순이다.

< 질 의 >

□ 다른 민간시민단체의 경우 지원금 외에 회비나 후원금 등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변단체의 이미지를 벗어나 순수민간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혜를 과감히 없애고 스스로 독립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생각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 백화점식 사업계획, 지양되어야

< 문제제기 >

□ 2002년 국정감사시 문어발식 사업계획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2003년에는 운동과제는 4개에서 6개, 정책과제는 1개에서 3개로 오히려 늘어났다. 주요실천사업은 120개도 넘는다. 사업의 다양화를 통해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화점식 사업확장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 현 황 >

□ 중앙회 주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생활의식개혁운동, 내고장 활력화운동, 내고장환경가꾸기운동, 민간사회안전망운동, 국제새마을운동, 통일새마을운동 등등해서 시민운동, 환경운동, 해외지원까지 거의 모든 NGO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른바 NGO백화점이라 불릴만하다.

□ 올해 2월에 새 회장이 취임한 이후 의욕이 넘치시는 것은 이해가 되나, 지나친 실적위주의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히려 정부의 보조금을 따내기 위해 사업을 확장하는 느낌마져 지울 수 없다.

□ 많은 시민단체들이 특성화된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음에 비추어 새마을운동도 이제는 주요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몇 개로 집중시키고, 봉사 전문 시민단체의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질 의 >

□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억들은 가난했던 시절 우리도 잘살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운동이었다. 국제 새마을운동의 내용도 후진국 농업정책 지원이다.

□ 지금도 새마을기(旗)와 새마을회관 하나씩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새마을운동을 가장 피부로 느끼는 계층은 바로 농민들이다. 따라서 앞으로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순수민간단체로 거듭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란다.

■ □새마을□운동중앙회, 운영은 □헌마을□ 수준?

< 문제제기 >

□ 새마을운동중앙회는 회원들의 회비, 자산의 운용수익 등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따라서 살림살이는 절제되고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운영상황을 볼 때 대단히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1> 회비제는 정착되고 있는가.

□ 지난해 국정감사시 지적사항으로 □회비수입을 확대하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등 안정적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문한바 있다. 또한 □인건비 판공비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 이에 대해 중앙회측은 회원 회비제 정착을 추진하고, 수익형 회관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인건비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원칙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2> 징계퇴직자에게까지 퇴직 위로금을 준다?

□ 중앙회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다. 그것은 거의 모든 퇴직자들에게 퇴직금 외 별도 위로금을 상당히 많이 지출하였다는 것이다. 2001년 이후를 기준으로 볼 때 의원면직자를 제외한 모든 퇴직자에게 많게는 4,600만원에서 적게는 855만원까지 지급하였다.

□ 그래도 이것은 지난 1998년에 비해선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998년에는 위로금 최고액이 6,7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퇴직금외 별도 위로금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로금을 주는 근거, 산정방법은 어떤 것인가.

□ 고액의 위로금을 재직하는 동안의 공로를 생각해 준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징계처분 혹은 직위해제를 당한 사람이 퇴직한 경우에도 위로금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1년 퇴직자 3급 전00씨는 직위해제를 이유로 퇴직하였는데 4,475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었다. 역시 2001년, 4급 을에 해당하는 황00씨의 경우 징계처분을 이유로 퇴직한 바 2,678만원에 달하는 위로금이 지급되었다. 황00씨의 경우 직권남용, 직무태만, 회계관리부적정,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자 아닌가.

□ 거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도 새마을운동의 재정형편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징계혐의 등을 이유로 퇴직하는 자에까지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이런 경우까지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중앙회의 살림살이는 화수분이라도 숨겨놓았단 말인가.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를 말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