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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주택공사)

2003. 9. 29

① 아파트 비상구가 없다.

뉴하우징 관리 주공아파트 피난시설 관리 엉망

조사결과 87% 비상문 폐쇄, 화재시 대형사고 우려

② 주공, 공공시설 용지 원가 보다 비싸게 팔아

지난 3년간 16건, 7억원 부당 이익

③ 주공, 일산2지구 환경보존 위해 대체토지 방안 수용해야

고양시 농지·군사보호구역 해제 통해 대체토지 마련 중

형질변경 허가여부 결정 날 때까지 공사중단 촉구

④ 주공 소형 아파트 리모델링 어려워

향후 리모델링에 대비한 설계 필요

⑤ 주공, 기계설비공사 일괄발주 대부분

원청업자들 년간 1천3백억원 불로소득

金德培 의원

(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 을)

뉴하우징 관리 주공아파트 피난시설 관리 엉망

부실관리 은폐하려 허위 국감자료 제출

샘플조사결과 87% 비상문 폐쇄, 자칫 대형사고 우려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주공아파트의 비상문이 현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화재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은 지난 25일 주공자회사가 관리하는 서울 상계동 주공아파트와 분당 주공아파트 등 5개단지 총16개 동에 대해 비상문 관리실태를 샘플 조사한 결과 87.5%에 해당하는 14개 동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채 자물쇠와 쇠사슬 등으로 굳게 잠겨있었다고 조사내용과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다.

이 같은 김의원의 조사 내용은 역시 김의원의 요청에 따라 주공이 자회사인 뉴하우징이 관리하는 전국 주공아파트 100개 단지 관리소를 대상으로 받은 설문조사결과와는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실제 주택공사가 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100개 주공아파트 모두가 100% 비상문을 개방하고 있다고 설문조사에 응했으나, 김의원이 이중 샘플로 서울 상계동과 분당의 5개지구 16개 주공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총 87%가 비상문을 폐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동주택을 비롯한 대형건축물의 비상문 관리는 [시설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화재시 비상문을 통해 대피하도록 항시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아파트의 비상구는 대부분이 잠겨 있어 화재발생시 옥상으로의 대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비상구는 그야말로 화재발생 등의 위급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만큼, 항시 개방하되 개방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공, 공공시설 용지 원가 보다 비싸게 팔아

지난 3년간 16건, 7억원 부당 이익

주택공사는 지난 3년간 토지 조성 원가로 판매대상인 공공시설 용지를 과다 산정하거나 조성원가보다 높은 추정원가로 공급해 7억원 가량의 부당 이익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주택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주공이 택지개발 과정에서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해 차익금을 챙긴 곳은 모두 16개 지역 4만3천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6개 지역은 인천 논현, 대구 대곡, 인천 부개, 대전 관저2 등이며, 이 중 인천 부개 지역의 경우, 동사무소 2곳과 파출소3곳 총 4,185□를 매각하면서 평당 21만원을 더 받아 총 2억7천여만원 가량을 더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주공이 조성 원가 보다 높은 원가로 공급한 용지의 용도로는 파출소가 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학교 3곳, 동사무소 3곳, 우체국 2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차액금을 해당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주공, 일산2지구 환경보존 위해 대체토지 방안 수용해야

고양시 농지·군사보호구역 해제 통해 대체토지 마련 중

형질변경 허가여부 결정 날 때까지 공사중단 촉구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일산2지구 택지개발을 둘러싸고 고양시민들을 비롯한 사회·환경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 을)은 25일 개최된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주공이 환경보존 차원에서 고양시가 제시한 대체토지 방안이 정부의 형질변경 승인을 받는다면 이를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의원은 □일산 2지구내의 습지는 보존가치가 매우 뛰어나며 습지를 바로 코앞에 두고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한다면 터파기 등 토목공사가 진행되면서 생태계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주공은 아파트 건설이 습지에 과연 어떤 영향에 미치는지에 대해 얼마나 조사하고 연구했느냐□고 추궁했다.

또 김의원은 □정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공급도 국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과도한 환경파괴를 가져와 오히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고양시가 제시한 대체토지 제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고양시는 일산2지구 인근 농지 4만4천평과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  2만5천평을 대체토지로 제공하고자 건교부, 농림부, 국방부 등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주공 소형 아파트 리모델링 어려워

향후 리모델링에 대비한 설계 필요

주공이 건설한 임대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어려운 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향후 리모델링에 대비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 을)은 29일 개최된 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아파트 건설은 거의 대부분이  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설계되어 공간을 재구성하는 등의 리모델링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아파트는 주택 평면이 획일적이어서 구조적 변화의 융통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거주자의 요구변화를 수용하기 어렵고, 철근콘크리트 벽체가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평면 변경과 증축확장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 김의원은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투기 조장과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아파트 구조가 리모델링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기업인 주공이 이 분야에 대해 선도적으로 나서서 연구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모델링도 잘만하면 주택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 주택이 리모델링에 용이한 구조로 건축되고 다양한 리모델링 기법이 개발된다면 사회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입장이다.

실제, 마포 시범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5천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동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난 뒤 6-7천만원이던 18평형 매매가가 2억원대를 호가하고 있다.

주공, 기계 설비공사 일괄발주 대부분

원청업자 횡포에 중소기업만 허덕, 분리발주 절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 을)은 29일 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주공이 발주하는 기계설비공사는 대부분이 일괄발주방식으로 원청업체가 도산되면 하청업체는 연쇄도산을 입게돼, 중소기업에 심각한 경영 불안정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질의를 통해 □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에는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는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공은 지난 해 단 2건만의 기계설비 공사를 분리 발주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주공은 하자책임의 구분과 공정관리를 할 수 있는 수 천명의 기술자를 보유하고도, 기계 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있어 원청의 하도급 횡포에 따른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주공은 작년 한 해 분리발주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벌였으나 전체 기계설비공사물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개 지구에 그쳐 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원도급자는 주택공사로부터 기계설비와 관련 평균 86%에 낙찰을 받아 하도급자에게는 평균 60%에 발주 년간 1300억원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하청업자에게 이윤이 돌아가 더 나은 품질의 시공이 되도록 2004년도부터는 기계설비공사를 전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통합발주공사와 객관적인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시범적인 분리발주공사를 전체물량의 30%이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