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 중소기업진흥공단 >

2003. 10. 8 (수)                                                    김성조 의원

업무관련 취득정보로 비공개 주식 샀다가...무더기 적발!!!

- 감사원 감사에서 공단 직원 202명 미공개 주식 취득 적발.

- 벤처기업 돕는 마음으로 샀다? 벤처열풍 타고 대박노린 것에 불과...

■ 문제제기

- 2001. 4 감사원 감사에서 공단지원 벤처기업 미공개 주식취득자 12명 적발

- 2002. 12 감사원의 2차 감사에서 공단 임직원 202명 추가 적발

- 공단지원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미공개 주식 취득은 도덕 불감증의 전형

■ 현황

□ 감사원은 지난 2001. 4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한 벤처기업의 미공개주식을 공단직원 12명이 취득하여 불법이익을 취한 것을 적발한 적이 있음.

○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관련 직원에 대해

징계 3명 (감봉3월, 견책, 경고)

인사조치 9명 (주의) 의 처분을 내렸고,

○ 지난 2001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와 직원징계의 강도에 대해 논란이 있었음.

□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02년 연말 같은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에 대한 2차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202명의 직원이 미공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져 징계 3명, 인사조치 199명의 사실이 있음.

■ 문제점 및 질의내용

① 미공개 주식취득이 어려운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엔젤투자였나?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감사원의 2차 감사에서 공단 직원 202명이 미공개 주식을 취득한 것이 밝혀진 것에 대해,

○ 공단 직원들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시작한 시점은 IMF 이후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벤처기업 투자를 장려하던 사회 분위기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고 엔젤투자도 한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투자를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당시(99년 ~ 2000년말)는 사회적으로 벤처투자 열풍이 불고 있던 시점이고, 벤처기업에 투자만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던 시기였음.

○ 이런 상황에서 공단이 지원한 벤처기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갖고 있고, 이를 이용해 공개되지 않은 주식을 싼 가격으로 취득할 때는 주식을 통해 대박을 터뜨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음.

○ 당시 공단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퇴직금을 선정산 하였고, 직원들은 이로 발생한 여유자금을 공단지원 벤처기업의 미공개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짐.

□ 따라서 당시 직원들의 주식취득 목적은 명백히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이익 취득이 목적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공단은 1차 감사원 감사 후, ‘자금지원기업 주식취득 제한 지침’을 통해 직원의 미공개 주식취득을 금지했고, 이후 미공개 주식을 신규로 취득한 사례가 없음을 내세우고 있으며 당시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도 현재 주식으로 인한 손익보다는 손실이 훨씬 많음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이후 벤처거품 몰락으로 인한 결과론적으로 주식은 휴지가 되었을 것이며, 이후 벤처투자가 잠잠해 진 것임.

○ 따라서 공단의 내부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코스닥 주식등락에 따라 향후 언제든지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

② 직원들에 대한 징계수준과 방지대책이 과연 적절한가?

□ 2001년 1차 감사에서 12명이 적발되어 3명이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았고, 9명이 주의처분을 받았음.

○ 2001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들에 대한 징계수준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2차 감사에서는 2001년도에 밝혀지지 않았던 직원 202명이 추가로 적발되는 사태가 발생했음.

○ 이번 2차 적발에서도 3명이 징계, 72명의 주의, 127명이 게시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음.

○ 700명 직원 중 200명이 넘는 직원이 연루되어 이들을 전부 징계할 경우, 공단 업무에 차질이 있을 정도임.

□ 그러나 공단 직원의 이와 같은 부당주식 취득은 사실상 내부자 거래 수준의 징계를 받아도 마땅한 것임.

○ 현행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미공개정보 이용의 금지‘ 제3호에는

○ “당해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지는 자는 업무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 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공단 직원들 사건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직접 저촉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으로서 해당 기업의 지원결정 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미공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증권거래법 상의 제한규정 위반과 다를 것이 없음.

□ 공단의 지침에서 공단지원기업에 대한 미공개주식 취득만 금지하는지?

○ 지원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업무과정에서 알게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취득 등의 금지도 규정되어야 할 필요 있지 않은지?

2003년 국정감사

< 중소기업진흥공단 >

2003. 10. 8 (수)                                                    김성조 의원

행복한 세상, 하루 빨리 청산하고 새로운 대안 모색해야!!!

- 99년말 개점 이후 380억원 누적 적자

- 적자 해소 대책 요원하고, 인근 경쟁 업체에 절대적으로 열세...

■ 문제제기

- 중소기업유통센터(행복한 세상) 과연 회생가능한가?

- 입지, 매장 현황 등 주변 경쟁 업체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

- 청산 후 대체 중소기업 유통지원 방식 검토 필요

■ 현황

□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95년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설립한 후, 99년말 현재의 ‘행복한 세상’이라는 백화점 체제로 개편하여 운영하기 시작함.

○ 99년말 개장한 행복한 세상은 매년 적자를 보고 있으며, 03년 7월 현재 380여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표 1 > 행복한 세상 운영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7	계
매출액	117,392	132,438	139,370	75,939	465,139
손 익	-19,532	-10,493	-6,558	-1,497	-38,080

■ 문제점 및 질의내용

① 지지부진한 매출증가,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이 되고 있는가!!

□ 행복한 세상의 운영실적을 보면 2000년 개장 이후 매출액의 증가는 거의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임.

○ 반면 적자폭은 다소 줄어들고 있기는 함.  그러나 적자감소 부분은 매출확대를 통한 이익증가 보다는 광고비, 차입금 임차료, 중기상품권 발행 감소 등으로 인한 비용감소에 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행복한 세상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제품, 특히 공산품 위주의 매장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 이 지역 상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딜레마에 빠짐.

○ 실제 행복한 세상은 2002년 8월부터 지하 1층 식품매장에 농협 하나로마트를 입점시킨 후 올해 9월까지 이곳에서만 454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 이는 2003년 기준 전체 매출액 760억원의 약 40%(3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임.

○ 지하 식품매장의 매출증가가 과연 중소기업 제품판로확대라는 본 취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문제임.

□ 주변 경쟁업체들 사이에서의 독자적인 입지확보 부족도 문제임.

○ 행복한 세상 측에서는 주변 경쟁업체로 영등포와 구로의 ‘애경백화점’ 과 ‘경방백화점’을 들고 있으나, 목동 상권의 주 경쟁업체는 작년 개점한 ‘현대백화점 목동점’과 할인업체인 ‘까르푸’라고 할 것임.

○ 현대 백화점은 지난해 8월 개점한 후 4개월 만의 매출이 1,500억원에 달했고, 개점 첫해 7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음.  또한 2003년 올해는 매출 4,000억원 영업이익 200억원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임.

○ 까르푸 등 인근 할인매장도 연평균 2,500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대백화점은 초대형 매장과 고급제품으로 목동의 고급 수요를 다 흡수하고 있고, 까르푸 등 할인매장은 생필품 및 저가상품의 수요를 차지하고 있음.

○ 행복한세상은 중소기업제품 전용관이라는 목적에 매달려, 인근 경쟁업체들 사이에서 제 위치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영업이익 향상을 위한 대기업 제품이나 고가품을 갖출 수도 없는 상황임.

○ 하나로 마트의 식품매장이 매출액의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행복한세상의 당초 취지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음.

② 경영 정상화 가능한가? 지금이라도 빨리 새로운 대안 모색해야

□ 행복한 세상은 이미 목동 상권에서의 포지셔닝(positioning)에 실패했음.

○ 최초 주변의 구매성향과 동떨어진 특성을 가진 매장으로서 입지선정에 실패한 점을 인정해야 함.

□ 더욱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단의 계획도 실현가능성이 희박함.

○ 행복한세상은 99년과 2000년에 각각 89억5,000만원과 400억원을 중진공으로부터 차입했다가 전액 출자형식으로 전환했음.  2002년의 경우에도 2회에 걸쳐 300억원의 자금을 중진공으로부터 차입했는데 이 또한 이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음.

○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도 현재와 같은 경영실적 밖에 내지 못하는 행복한 세상운영에 대해 전면적으로 사업의 포기를 검토해 보아야 함.

□ 행복한 세상은 중소기업 매출확대를 위해 2001년까지 홈쇼핑CATV 채널 설립을 추진하다 실패했음.

○ 인터넷 쇼핑몰 운영도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고, 중소기업상품권은 팔수록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매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40억원에 가까운 수준이라 중소기업제품 전용관이라는 설립취지만 가지고 사업을 지속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됨.

□ 따라서 중진공은 현재의 행복한 세상 매장을 매각한 후 상권과 제품수요에 맞는 새로운 입지를 추진하든지, 위성방송을 이용한 양방향 쇼핑 또는 인터넷 쇼핑몰의 확대개편 등 새로운 형태의 중소기업 제품 판매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03년 국정감사

< 중소기업진흥공단 >

2003. 10. 8 (수)                                                    김성조 의원

중소기업지원 주요사업 부진 면치 못해!!!

- 일부 사업 제외한 전반적 자금지원 부진으로 상반기 집행률 저조...

- 정책자금 집행 부진이유가 수도권 공장총량제 때문?

-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폭 삭감에 대한 대책 필요.

■ 문제제기

- 03년 7월 현재 중소기업지원 주요사업 집행실적 부진

- 참여정부 내년 예산 중소기업 지원부분 대폭 감소

- 공단의 면밀한 자금지원 및 사업계획 수립 필요

■ 현황

□ 2003년 중소기업 지원 사업실적 전반적 부진

□ 03년 7월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상당부분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구조개선 등 정책자금 지원현황은 7월까지 52.3%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양호하게 보이지만, 경영안정지원자금(96.4%)과 지식기반서비스지원자금(96.9%) 등 일부 자금을 제외하면 집행실적이 매우 낮은 상황임.

○ 특히 협동화사업(28.9%), 입지지원사업(22.2%), 구조조정대상기업지원사업(19.7%) 등은 현저히 저조한 실적임.

○ 또한 중소․벤처창업지원 사업부분의 창업투자조합출자지원사업(2.1%), 산업기반기금의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6.6%) 의 집행실적도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음.

■ 문제점 및 질의내용

① 사업부진 이유가 경기 나쁘고 수도권규제 탓?

□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총체적인 사업부진 사유로 경기위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한 정책자금 우위감소 등의 이유와 함께 환경정책 강화, 공장총량제 등을 들고 있음.

○ 그러나 정책자금 집행실적 부진은 은행권의 대출심사 강화와 담보비율 축소 등 대출기준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실제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을 대출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임.

○ 실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보면, 정책자금 집행과정에서 1% 내외의 금리차보다는 무담보 신용대출의 확대 등 자금심사 과정의 편의를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각종 규제들을 핑계 삼는 것도 문제임.

○ 그 동안 공단에서는 협동화사업과 입지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였던 사업임.  2002년의 경우 협동화사업은 1,300억원 입지지원사업은 940억원을 집행했음.

○ 그런데, 올해의 경우 7월까지 각각 520억원과 46억원의 실적을 보여 집행률이 20%대에 불과함.

○ 공단에서는 이 사업들의 부진이유로 수도권 공장총량제로 인한 사업수요 감소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규제를 이유로 들고 있음.

○ 수도권공장총량제와 환경규제를 사업부진의 원인으로 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함.

○ 이런 규제들이 올해 처음 생긴 것이 아님.  당초 중진공이 사업계획의 작성을 면밀하게 하지 못한 것을 규제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임.

② 지방중소기업지원 자금 삭감 문제

□ 중진공 사업 중 지방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방중소기업지원’ 사업임.

○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은 ‘지방중소기업예탁사업’과 ‘시장재개발사업’의 두 종류가 있는데 ‘지방중소기업예탁사업’이 사업의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지방중소기업육성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재정과 상호연계 및 낙후지역에 대한 우대지원 등을 통하여 지방중소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중소기업육성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지자체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음.

○ 7월까지 동 사업추진 현황은 2,060억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62.5%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어 비교적 추진률이 높은 사업임.

○ 그런데 2004년 정부 예산안에 의하면, 이 사업의 예산이 올해보다 500억원 삭감되어 편성되어 있음.

○ 지자체가 지방의 특성에 맞도록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 지방중소기업육성사업은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과 지방자금을 매칭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산업을 중점 지원하는 측면에서 구조개선자금 및 창업지원자금과는 운영방식이 다를 것임.

○ 또한 중소기업청장이 자금지원대상, 대출금리, 기간 등 조건에 관한 운용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전달하고 시․도지사는 지침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게 됨.

□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재정과 지방재정을 상호연계하여 지원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우대지원 등을 통하여 지방중소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뿐 아니라 각 시․도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이 사업은 오히려 더 확대되어야 할 것임.

□ 참여정부는 200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산업과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중진공의 자료에 의하면, 내년 중소기업지원 사업예산은 올해보다 1조2,860여억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어 있음.

○ 기금운영비나 차임원리금 상환 감소분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사업비가 7,330억원이나 감소한 것임.

□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정부의 철학이 반영되고 중앙 부처간의 조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나겠지만, 이 번 정부에서 중소기업지원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한 것은 중진공 또는 중기청의 책임도 있을 것임.

○ 중기청이 경제여건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중진공이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함.

○ 올해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여 기획예산처 등과의 예산협의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지방중기육성자금 배정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지방	시장	계	지방	시장	계	지방	시장	계
서 울	353	-	353	240	108	348		100	100
부 산	109	5	114	199	52	251	188		188
대 구	176	-	176	68	-	68	118		118
인 천	-	-	-	-	-	-	-	-	-
광 주	228	-	228	105	-	105	96		96
대 전	53	18	71	24	26	50	387		387
울 산	-	-	-	-	48	48	111		111
경 기	244	2	246	140	28	168	-		-
강 원	-	-	-	58	-	58	212		212
충 북	700	-	700	700	-	700	355		355
충 남	387	19	406	487	38	525	212	23	235
전 북	228	-	228	139	-	139	310		310
전 남	598	102	700	375	-	375	100		100
경 북	-	9	9	-	-	-	314		314
경 남	347	-	347	917	-	917	564		564
제 주	84	-	84	55	-	55	96		96
계	3,507	155	3,662	3,507	300	3,807	3,063	123	3,186

※ 2003년도 미배정액(지방자금 237억원 및 시장재개발자금 327억원)은 4/4분기중 지자체 소요를 파악하여 배정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