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정책자료집

第243回 定期國會

우리나라 해외 건설산업의 활성화 방안

- 중국시장 진출과 이라크 복구사업 참여를 중심으로 -

2003.  9.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林 仁 培

(한나라당 경북 김천)

- 요 약 -

2003년 상반기는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으로 중동 지역에서의 건설수주가 급감하고 세계 건설시장의 장기적인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또한 사스(SARS)의 출현은 태평양연안 국가들의 공사 발주 중단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기업의 해외건설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해외건설 강국으로 통하던 우리나라가 단순 토목이나 건축 분야에서 값싼 임금을 내세운 중국에 추월을 당하고 있고, 이라크전 이후 새로운 중동 붐을 기대했던 국내기업들은 지난 수개월간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최초의 기대가 지나친 것이었음을 깨닫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기업의 중국 건설시장 진출과 이라크 복구사업 참여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침체된 해외 건설산업을 활성화시켜 국내 건설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국 건설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

1)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 현지 유력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인맥형성 및 지역전문가 양성을 통해 현지화한다.

4) 중서부지역 등 미개척지역에 대한 진출이 필요하다.

2. 이라크 복구사업 참여를 위한 대응방안

1) 믿을만한 미국현지 특히, 워싱턴 접촉선을 확보하여 미행정부 각 부처

와 주요 관련 미국기업의 움직임과 needs를 파악해야 한다.

2) 국내기업의 사업능력과 실천계획을 워싱턴과 바그다드 현지 관계자들에

게 능동적으로 알려야 한다.

3) 이라크 복구사업과 관련해 이름이 있고 실적을 자타가 공인하는 유명한

미국 로펌 또는 로비펌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4) 이라크 현지 우리 대사관과 기관들을 통해 미국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검토해야 한다.

5) 이라크 복구에 차츰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일본, 러시아 또는 유럽기업

과의 연대에 신경을 써야 한다.

6) 국내기업의 참여 폭이 증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이 강화

되어야 한다.

3. 해외 건설산업의 활성화 방안

1)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 편중된 진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해외거점을 확보

해야 한다.

2)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 및 자금조달 등 금융조달여건을 개선하고 선진기

업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해야 한

다.

3) 국내 건설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화 해야 한다.

4) 해외 건설업체의 활동을 제약하는 정부규제의 지속적인 완화를 추진해

야 한다.

5) 해외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배분할 수 있는 종합적

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6) 유망 진출지역 국가들에 대한 건설외교를 강화하고, 민간차원에서의 국

제교류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7) 해외건설 지원을 위한 Fund 조성이 필요하다.

8) 국제적인 적응능력을 갖춘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9) 고부가가치 분야인 엔지니어링 부문을 발전시켜야 한다.

10)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11) 해외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업체 뿐만 아니라 해

외업체와의 적극적인 전략적 제휴 및 M&A가 필요하다.

- 목 차 -

Ⅰ. 서론 ‥‥‥‥‥‥‥‥‥‥‥‥‥‥‥‥‥‥‥‥‥‥‥‥‥‥1

Ⅱ. 해외 건설시장 개요 및 동향 ‥‥‥‥‥‥‥‥‥‥‥‥‥‥‥4

1. 해외 건설시장‥‥‥‥‥‥‥‥‥‥‥‥‥‥‥‥‥‥‥‥‥‥‥‥‥4

2. 지역별 시장구조‥‥‥‥‥‥‥‥‥‥‥‥‥‥‥‥‥‥‥‥‥‥‥‥6

Ⅲ. 국내기업의 해외건설 현황과 전망‥‥‥‥‥‥‥‥‥‥‥‥‥8

1. 2003년 국내기업의 해외수주 실적‥‥‥‥‥‥‥‥‥‥‥‥‥‥‥‥8

2. 앞으로의 전망 ‥‥‥‥‥‥‥‥‥‥‥‥‥‥‥‥‥‥‥‥‥‥‥‥11

Ⅳ. 국내기업의 중국 건설시장 진출 ‥‥‥‥‥‥‥‥‥‥‥‥‥13

1. 중국 건설시장의 전망‥‥‥‥‥‥‥‥‥‥‥‥‥‥‥‥‥‥‥‥‥15

2. 중국 건설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16

Ⅴ. 국내기업의 이라크 복구사업 참여 ‥‥‥‥‥‥‥‥‥‥‥‥18

1. 이라크 복구사업과 국내기업‥‥‥‥‥‥‥‥‥‥‥‥‥‥‥‥‥‥18

2. 이라크 복구사업의 진행 상황 ‥‥‥‥‥‥‥‥‥‥‥‥‥‥‥‥‥22

3. 이라크 복구사업에 대한 국내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 ‥‥‥‥‥‥27

Ⅵ. 국내기업의 해외건설 참여시 문제점 ‥‥‥‥‥‥‥‥‥‥‥30

1. 지역에 편중된 시장 진출 ‥‥‥‥‥‥‥‥‥‥‥‥‥‥‥‥‥‥‥30

2.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해외건설 지원의 미비 ‥‥‥‥‥30

3. 고부가가치 소프트 기술분야 취약 ‥‥‥‥‥‥‥‥‥‥‥‥‥‥‥30

4. 현지화 및 제휴추진 수준 미흡‥‥‥‥‥‥‥‥‥‥‥‥‥‥‥‥‥31

5. 해외건설 부진 및 인력난 심화‥‥‥‥‥‥‥‥‥‥‥‥‥‥‥‥‥31

Ⅶ. 해외 건설산업의 활성화 방안 ‥‥‥‥‥‥‥‥‥‥‥‥‥‥32

1. 진출시장 다변화와 해외거점 확보 ‥‥‥‥‥‥‥‥‥‥‥‥‥‥‥32

2. 금융조달능력의 제고 ‥‥‥‥‥‥‥‥‥‥‥‥‥‥‥‥‥‥‥‥‥33

3. 국내 건설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33

4. 해외건설 관련규제 개혁‥‥‥‥‥‥‥‥‥‥‥‥‥‥‥‥‥‥‥‥35

5. 해외건설 정보체계의 구축‥‥‥‥‥‥‥‥‥‥‥‥‥‥‥‥‥‥‥35

6. 건설외교의 강화 ‥‥‥‥‥‥‥‥‥‥‥‥‥‥‥‥‥‥‥‥‥‥‥35

7. 해외건설 수주 지원 확대 ‥‥‥‥‥‥‥‥‥‥‥‥‥‥‥‥‥‥‥36

8.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36

9. 소프트 기술력 강화‥‥‥‥‥‥‥‥‥‥‥‥‥‥‥‥‥‥‥‥‥‥36

10.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36

11. 외국사와 M&A 필요‥‥‥‥‥‥‥‥‥‥‥‥‥‥‥‥‥‥‥‥‥37

Ⅷ. 결론‥‥‥‥‥‥‥‥‥‥‥‥‥‥‥‥‥‥‥‥‥‥‥‥‥‥38

* 참고문헌‥‥‥‥‥‥‥‥‥‥‥‥‥‥‥‥‥‥‥‥‥‥‥‥‥40

- 표 목차 -

<표-1> 2002년 상위 20대 기업순위‥‥‥‥‥‥‥‥‥‥‥‥‥‥‥‥‥‥4

<표-2> 2002년 국가별 해외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5

<표-3> 2002년 지역별 진출현황 ‥‥‥‥‥‥‥‥‥‥‥‥‥‥‥‥‥‥‥6

<표-4> 지역별 계약 실적 추이‥‥‥‥‥‥‥‥‥‥‥‥‥‥‥‥‥‥‥‥9

<표-5> 공종별 계약 실적 추이 ‥‥‥‥‥‥‥‥‥‥‥‥‥‥‥‥‥‥‥10

<표-6> 미국 국제개발처의 이라크 복구사업의 계약 현황 ‥‥‥‥‥‥‥23

<표-7> 국제기구, 단체 등에 대한 미국 국제개발처의 무상자금 지원 ‥‥26

<표-8> 미 국방부와 국무부의 계약 ‥‥‥‥‥‥‥‥‥‥‥‥‥‥‥‥‥27

- 그림 목차 -

<그림-1> 해외 건설시장에서 한·중·일의 점유율 변화‥‥‥‥‥‥‥‥14

<그림-2> 해외 건설시장에서 한·중·일의 매출 비중‥‥‥‥‥‥‥‥‥14

Ⅰ. 서론

2003년 상반기는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으로 중동 지역에서의 건설수주가 급감하고 세계 건설시장의 장기적인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또한 사스(SARS)의 출현은 태평양연안 국가들의 공사 발주 중단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건설산업은 위기에 몰려 있다. 이 위기의 실체는 물량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공급능력에 비해 수요(시장)가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국내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확대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과는 달리 현재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과거처럼 활발한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1966년도부터 국내기업들이 해외 건설시장에서 수주한 공사금액은 약 1,766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세계 건설시장에서 자국이 아닌 타국에 의해 소화되는 총 건설물량은 년간 1,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 사이라고 한다. 이중에서 상위 10개국의 건설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공사물량의 85%에서 90%이다. 우리나라는 년간 점유율면에서 본다면 상위 10위권 안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기업들의 수주액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10위권 안에 머무는 것이 힘들어졌다.

오늘날의 경제는 지역경제가 아닌 세계경제라고 한다. 건설은 서비스라는 상품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게 된다. 건설이라는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국내 건설시장은 이제 더 이상 수요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공급자가 공급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요처를 확대시켜야 생존이 가능하다. 공급능력에 비해 수요가 뒷받침 안되면 결과는 퇴출되는 길 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건설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현재 세계 건설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기업 중의 하나가 미국의 벡텔(Bechtel)이다. 1990년대 초 벡텔은 미국 내 건설시장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해외시장 진출확대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수립할 당시에 이 기업의 국내와 해외시장 비중은 70:30이었다. 그러나 이 전략을 실천한 결과 이 비중이 35:65로 바뀌었다. 이것은 일반 경제이론에서 보듯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 측면에서 보면 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국내기업의 해외건설 현주소는 어떠하며 침체된 해외 건설산업을 활성화시켜 국내 건설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해외건설 강국으로 통하던 우리나라가 단순 토목이나 건축 분야에서 값싼 임금을 내세운 중국에 추월을 당하고 있는데, 중국 건설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건설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라크전 이후 새로운 중동 붐을 기대했던 국내기업들은 지난 수개월간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최초의 기대가 지나친 것이었음을 깨닫고 있다. 4월초 미군은 바그다드를 장악하였고, 부시대통령은 5월 2일 이라크전 종전을 공식 선언하였다. 당시 이라크 복구와 재건설 시장은 건설부분을 비롯한 우리 기업 전반에 새로운 경기국면 전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정부는 수 차례에 걸쳐 전후 이라크 복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정부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장관을 민간기업 대표들과 함께 중동 현지에 파견하기도 하였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발빠르게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현지 정보를 수집, 업계 전반에 널리 알리려고 노력해 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3개월이 흘렀다. 그 기간동안 전후 복구시장에 걸었던 높은 기대는 많은 현실적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벡텔(Bechtel), 핼리버튼(Halliburton) 등이 상당한 규모의 수주를 확보하여 하청계약을 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폴란드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외 기업들의 하청수주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미국기업들도 대부분 당초의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전기, 수도 등 기본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복구가 이루어진 것도 최근의 일이며, 현지 주민들은 물론 미국 당국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여건도 매우 열악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치안인데, 현지 미군정은 미국 및 외국인들이 현지에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안전을 아직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로는 국내기업들이 현지 복구사업에 구체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힘들어 보일 수도 있다. 이에 현 시점에서 이라크 복구사업의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국내기업들의 이라크 진출을 위한 대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현황을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진단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국의 건설시장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기업이 중국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고, 또한 제2의 중동특수를 꿈꾸며 국내기업의 이라크 복구사업 참여를 위한 방안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해외 건설시장 개요 및 동향

1. 해외 건설시장 현황

세계적인 건설잡지 ENR(Engineering News Record)에 따르면, 2002년 세계 건설회사 상위 200대 기업은 해외시장에서 189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여 2001년도의 178억 달러보다 7.4% 증가했다. 한편 상위 200대 기업의 해외 매출증가와 함께 수익률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대 기업의 평균 수익률은 국내시장(157개사)에서 8.5%(□01년 7.1%), 해외시장(140개사)에서 7.0%(□01년 6.1%)를 기록했다. 그러나 수익률은 좋아졌으나 손실을 본 기업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수익률 조사대상 172개사 중 32개 기업(2001년 173개사 중 12개사 손실기록)이 해외시장에서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잔액의 경우 75개 기업이 평균 20.3%(□01년 85개사, 18.9%) 증가하였으며, 50개사는 평균 12.2%(□01년 33개사, 13.3%) 줄어들었다.

<표-1> 2002년 상위 20대 기업순위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업체명	해외매출액	총매출액	해외사업비중(%)	전년순위
1	SNC-Lavalin Int'l Inc.(加)	1,193.2	2,262.9	53	9
2	ABB Lummus Global(美)	868.2	899.5	97	6
3	Fugro NV(和)	788.0	894.0	88	3
4	Bechtel(美)	735.0	2,030.0	36	2
5	Fluor Corp.(美)	730.8	1,959.9	37	4
6	TECHNIP-COFLEXIP(佛)	714.0	736.0	97	7
7	AMEC PLC(英)	689.0	879.0	78	1
8	Foster Wheeler Corp.(美)	598.0	814.0	73	12
9	AKER KVAERNER ASA(노르웨이)	593.0	1,086.0	55	-
10	Jacobs(美)	543.8	1,896.8	29	10

출처 : Engineering News Record(ENR) (2003. 7. 28)

국가별 시장 점유율에서는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주도에 변함이 없었다. 미국의 점유율은 □00년 45.7%, □01년 47.4%에서 □02년 45.1%를 기록하는데 그쳤지만 최상위권을 유지하였다. 유럽은 □00년 38.7%, □01년 39.1%에 이어 □02년에도 39.0%를 기록,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였다. 일본은 □00년 5.1%, □01년 3.7%에서 □02년 2.9%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200대 기업에 포함된 국내기업을 살펴보면, 2001년에는 SK건설(2,440만 달러, 92위)과 대우엔지니어링(660만 달러, 161위)이 순위에 들었으나, 2002년에는 69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여 150위에 오른 대우엔지니어링 1개사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2001년도에 11개 기업이 1억 5,63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한데 이어, 2002년에도 8개 기업이 1억 5,03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도 중국기업의 활약은 계속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2> 2002년 국가별 해외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2001년 (전체:17,647.8)					2002년 (전체:18,863.6)
순위	국가명	기업수	매출액	비중(%)	순위	국가명	기업수	매출액	비중(%)
1	미국	89	8,368.9	47.4	1	미국	101	8,500.0	45.1
2	영국	12	2,629.4	14.9	2	영국	12	2,414.1	12.8
3	네덜란드	9	1,472.2	8.3	3	캐나다	10	1,717.1	9.1
4	프랑스	8	1,162.2	6.6	4	네덜란드	8	1,532.7	8.1
5	캐나다	10	987.4	5.6	5	프랑스	7	1,251.3	6.6
6	일본	14	659.8	3.7	6	노르웨이	2	611.2	3.2
7	독일	9	393.8	2.2	7	일본	11	542.3	2.9
8	이집트	1	350.0	2.0	8	독일	8	378.4	2.0
9	핀란드	3	327.2	1.9	9	덴마크	3	341.0	1.8
10	덴마크	4	258.2	1.5	10	이집트	2	335.6	1.8
-	기타	41	1,038.7	5.9	-	기타	36	1,239.9	6.6

출처 : Engineering News Record(ENR) (2003. 7. 28)

2. 지역별 시장구조

2002년도 해외 건설시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02년 유럽은 전년의 아시아를 제치고 최대시장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지역별 매출액 증감률을 보면, 상위 200대 기업은 미국, 유럽, 중동 지역에서 각각 39.9%, 19.1%, 3.8% 증가한 반면,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 각각 14.0%, 10.1%,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2002년 지역별 진출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지역별	2001년			2002년			B/A
	진출기업수	매출액(A)	비중	진출기업수	매출액(B)	비중
계	904	17,647.8	100.0	862	18,863.6	100.0	106.9
캐나다	66	1,542.3	8.7	65	1,127.5	6.0	73.1
미국	47	1,941.8	11.0	39	2,716.0	14.4	139.9
중남미	208	1,720.9	9.8	201	1,480.4	7.8	86.0
유럽	167	4,613.3	26.1	153	5,493.6	29.1	119.1
중동	130	1,606.0	9.1	125	1,666.4	8.8	103.8
아시아/호주	165	4,917.2	27.9	166	4,419.5	23.4	89.9
아프리카	119	1,295.4	7.3	112	1,228.6	6.5	94.8
남극/북극 등 기타	2	11.0	0.1	1	731.8	3.9	6.7

출처 : Engineering News Record(ENR) (2003. 7. 28)

이와 같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전년도에 이어 미국으로 6개사가 10위 내에 포진했으며, 미국기업들은 아시아 전체 매출액의 49.8%인 22억 21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어 유럽기업이 전체의 33.4%인 14억 7,710만 달러의 실적을, 일본기업은 전년도(8.2%, 4억 560만 달러)에 비해 다소 감소한 3억 890만 달러(7.0%)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또한 중동 지역에서는 유럽기업이 미국기업들보다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미국기업 6개사가 상위 10위권에 포함되었으며, 전체 매출액의 43.4%인 6억 963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2개사만이 포함되었고 점유율도 32.1%(5억 3,490만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럽기업은 전체의 40.8%인 6억 7,940만 달러를 기록, 전년도의 4억 942만 달러(30.8%)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였다. 일본도 8,840만 달러의 매출액(5.3%)을 기록, 전년(6,720만 달러, 4.2%)보다 다소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유럽에서는 미국기업들이 매출액의 55.0%인 30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중남미에서는 모두 14억 8,040만 달러의 매출액 중 미국이 8억 6,630만 달러로 58.5%를 점유하여 여전히 미국의 주무대임이 드러났다.

아프리카의 경우 2001년도에 미국 5억 3,700만 달러(41.5%), 유럽 4억 700만 달러(36.7%)를 기록한 것과 달리 유럽기업(4억 5,750만 달러, 37.2%)이 미국기업(4억 3,590만 달러, 35.5%)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국내기업의 해외건설 현황과 전망

금년 들어 국내기업의 해외건설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3년 8월말 기준 해외건설 신규수주는 총 109건에 23억 6,322만 달러로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나 감소하였다.

올 상반기 해외건설이 이처럼 부진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라크 전쟁에 따른 불안으로 아직까지 중동 지역에서 이렇다할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 중 현대건설이 이란에서 12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가스설비 공장을 수주한 반면, 금년 들어서는 수주한 주요 공사들이 대체로 2억 달러 내외의 규모에 그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아시아 지역에 창궐한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의 영향으로 인한 아시아 건설시장의 위축 역시 해외건설 수주를 감소시킨 원인으로 지적된다.

1. 2003년 국내기업의 해외수주 실적

1) 지역별 실적

8월말 기준 해외건설 수주 실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동 지역에서의 수주 비중이 77.4%로 가장 높고, 아시아 지역이 17.4%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액의 약 95%를 이 두 지역이 차지할 만큼 2000년 이후 중동 및 아시아 지역에 대한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중동에서의 수주는 주로 쿠웨이트, 이란, 리비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8월말 기준 18억 2,98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의 이란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비교해보면 여타 중동 지역에서의 수주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중국 등지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 해외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3년 8월말 기준 아시아 지역의 수주 금액은 약 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60.3%가 줄어들었다.

아시아 지역의 수주가 이처럼 급격히 감소한 것은 올해 초부터 불어닥친 사스(SARS)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의 시공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저개발 국가가 담당하고 국내기업들은 부가가치가 높지만 수주의 절대 금액은 적은 용역 부문을 주력으로 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태평양, 북미 및 유럽 지역의 경우에는 IMF 이후 유동성 확보에 주력한 국내기업들의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 기피 경향이, 그리고 중남미 지역은 브라질 등 주요국가들의 경기 회복 부진과 더불어 기존 프로젝트의 수익성 문제 제기 등이 신규 수주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지역은 올 8월말 기준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00년 이후의 추이를 살펴볼 때 국내기업들이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표-4> 지역별 계약 실적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0	2001	2002		2003.8.21
				2002.8.21		구성비	증감률
합계	5,433	4,355	6,126	3,636	2,363	100.0	-35
중동	1,603	2,260	3,111	2,010	1,830	77.4	-9
아시아	3,396	1,744	2,275	1,035	410	17.4	-60
태평양,북미	17	14	0	0	71	3.0	n.a
중남미	252	20	3	0	0	0.0	0
아프리카	137	306	720	588	41	1.7	-93
유럽	28	11	17	3	11	0.5	+256

주 :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임. n.a=not available

출처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http://www.icak.or.kr)

2) 공종별 실적

공종별로는 2001년 이후 전체 해외건설공사에서 플랜트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단연 높아 2000년에 31.3%였던 것이 2001년에는 62.0%, 2002년에는 78.8%를 기록하였다. 2003년 8월말 기준 약 18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 해외 공사의 77.4%를 점유하고 있다.

토목과 건축 공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2003년 8월말 기준 각각 약 1억 6,200만 달러와 2억 4,545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해외건설에서 6.9%와 10.4%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토목 공사의 규모가 감소한 것은 현재 해외 토목 공사의 경우 도로, 철도와 같은 교통 시설과 하수도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사가 주를 차지하며, 대규모 SOC공사인 항만, 공항, 댐 등의 공사 비중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 사무실, 주택, 공장 등이 주를 이루는 건축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에서 CM 등 용역 분야로 국내기업들의 역할이 변화한 것이 수주 실적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용역 부문의 수주액은 점차 증가세를 보여 2003년 8월말 기준 1억 6,841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52.7%나 증가하였다. 현재 국내기업들의 진출 동향과 그 변화 추이로 볼 때 용역 부문의 증가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5> 공종별 계약 실적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0	2001	2002		2003.8.21
				2002.8.21		구성비	증감률
합계	5,433	4,355	6,126	3,636	2,363	100.0	-35
토목	2,765	833	539	369	162	6.9	-56
건축	732	721	605	479	245	10.4	-49
플랜트	1,703	2,698	4,829	2,668	1,830	77.4	-31
전기	212	58	128	101	103	4.4	+2
통신	8	44	8	8	6	0.2	-25
용역	13	0	17	11	17	0.7	+53

주 :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임.

출처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http://www.icak.or.kr)

2. 앞으로의 전망

하반기 해외건설은 회복세를 탈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 해외건설 부진을 초래하였던 원인들이 제거되고 정부가 이라크 복구 공사를 포함한 해외건설에 적극적인 지원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지역 및 공종별 수주 구조를 감안해 볼 때, 올 하반기 이후의 해외건설은 이라크 복구 공사를 포함해 향후 중동 지역에서 발주될 공사에 국내기업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느냐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들어 중동 지역의 건설수주는 1/4분기 1억 9,000만 달러, 2/4분기 11억 3,000만 달러에 그쳤지만 이라크전의 종전으로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그간 발주가 지연되었던 공사들의 발주가 속속 재개되고 있다.

7월에 수주한 주요 공사로는 현대건설의 리비아 자이아 복합화력발전소공사(2억 8,290만 달러), LG건설의 터키 정유공장 설비공사(8,100만 달러) 등이 있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이란에서 2억 6,000만 달러 규모의 발전소 용량증설 프로젝트 설비를 따냈는데, 특히 이란은 1만 6,000 □의 발전소 개·보수 계획 외에 열병합 발전소 13기, 수력발전소 5기를 건설할 예정이어서 두산중공업은 이번 수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오만에서 1억 5,050만 달러 짜리 LNG운반선 1척을 수주했으며,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쿠웨이트 담수화 플랜트도 국내기업의 수주가 확실시된다.

그리고 5,000만 달러 규모의 소하르 정유공장 기술지원 프로젝트도 국내기업의 수주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중동 지역에서 최근 국내기업의 건설수주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국내기업들이 수주구조를 노동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으로 바꾼 것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아시아 지역의 사스(SARS)가 진정됨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해외건설 수주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7, 8월에는 삼성물산과 엠코가 각기 중국에서 4000만 달러, 인도에서 2000만 달러의 공사를 계약하는 등 아시아 지역의 해외건설 수주가 소규모이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내기업들의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 참여 및 중동 지역 수주 활동 지원을 위하여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등에 관계자의 방문을 추진하고 이라크 진출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미국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방안도 강구 중이다. 이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 참여 지원, 알제리의 신도시 건설 참여와 케냐의 몸바사 항만 건설을 위한 시장 조사단 파견 등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해외건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진다면 하반기에는 약 60억∼75억 달러 내외의 해외건설 수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Ⅳ. 국내기업의 중국 건설시장 진출

최근 국내기업이 해외건설의 단순 토목이나 건축 분야에서 중국 등 저임금 국가나 중동 현지 업체와 경쟁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이는 올 7월 세계적인 건설 잡지 ENR지가 2002년 해외건설 매출 실적을 평가, 발표한 건설업체 순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세계 건설회사 상위 200대 기업에 포함된 국내기업은 2001년에는 SK건설(2,440만 달러, 92위)과 대우엔지니어링(660만 달러, 161위)이 있었으나, 2002년에는 69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여 150위에 오른 대우엔지니어링 1개사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2001년도에 11개 기업이 1억 5,63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한데 이어, 2002년에도 8개 기업이 1억 5,03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건설 강국으로 통하던 우리나라가 어느 사이 값싼 임금을 내세운 중국에 추월을 당한 것이다.

ENR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1997년부터 해외 건설시장의 점유율에서 중국에 비해서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1> 참조) 최근 5년간 해외 건설시장에서 한·중·일 3국 가운데 중국은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부진은 건설 기술력의 하락보다는 해외 건설시장의 환경변화 즉, 지역, 상품, 그리고 발주방식에 따라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경쟁 패러다임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는 낮은 임금을 배경으로 하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 패러다임 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 225위에 속한 활동기업의 매출액 측면에서 한·중·일 3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기업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기업들의 해외시장 매출 비중은 국내기업에 비해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시장 매출 비중은 매년 발표되는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에 등재된 기업 중에서 아시아 3국의 기업을 선별하고, 각 나라별 해당 기업의 연도별 전체 및 해외 매출액 자료 분석을 통해 산출된다.

<그림-1> 해외 건설시장에서 한·중·일의 점유율 변화

그러나 중국기업들은 일본기업에 비해서는 해외매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그림-2> 참조) 국내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은 해외시장의 집중도가 극히 소수의 기업들에 집중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글로벌 기업의 저변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례가 될 것이다.

결국 국내기업들은 어찌 보면 기술 경쟁력이 필요한 공사에서는 선진 업체에 밀리고, 가격 경쟁력이 변수인 공사에서는 후진국 업체에 쫓기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가고 있다.

<그림-2> 해외 건설시장에서 한·중·일의 매출 비중

1. 중국 건설시장의 전망

1) WTO가입

2001년 11월 WTO가입으로 중국 내수시장 진입을 위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정책과 제도상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금융 및 유통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및 건설시장 개방은 가속화 될 것이 예상되며, 그 동안 외국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왔던 건설관련제도 및 관행은 국제표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2) 세계경제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10개년(2001∼2010) 계획

10차 5개년 계획(2001∼2005)에서 개혁·발전·안정간 균형유지, 속도와 효율의 조화, 시장 메커니즘의 충분한 활용, 발전전략 지속, 지역 간 격차 축소, 대외개방 견지 등 6개항의 기본원칙 하에 연평균 7%대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연가스, 송전, 철도신설 등의 서부대개발, 양쯔강과 황하의 용수조절사업, 도시지하철·주택 등 도시개발사업 등의 대단위 지역개발프로젝트가 진행 또는 계획 중에 있다.

3)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

2008년 북경올림픽의 유치로 경기장·지하철 건설 등 인프라시설과 IT, 환경산업에 대한 건설특수로 중국 건설시장이 더욱 성장하고 활성화될 것이다.

스탠다드 & 푸어스 DRI (Standard & Poo's DRI)와 FW Dodge는 최근 발표한 세계 건설시장 전망자료를 통해 1999년 3,408억 달러에 불과한 중국 건설시장이 2010년에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그 시장규모도 1조 1,96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 중국 건설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

1) 장기적·체계적인 진출 전략 수립

WTO가입으로 거대 중국시장이 개방의 시대로 접어든 것은 사실이나 서비스시장 개방은 단계별·지역별로 프로그램이 다르고 그 이행기간이 길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과거 국내기업들이 치밀한 계획 없이 진출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분야별로 면밀한 시장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중장기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중국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 초기부터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제도 및 시장환경 변화가 잦은 중국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국내기업 발주공사나 리스크가 작은 소규모 도급공사부터 수주를 시도하는 단계적 추진전략이 바람직하다.

2) 현지 유력 파트너와 제휴

단독진출이 쉽지 않은 중국에서는 현지 유력 합작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허가 문제나 관행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현지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3국에서 중국기업을 파트너로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내에서도 지속적 유대관계를 유지토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3) 인맥형성 및 지역전문가 양성을 통한 현지화 전략

일명 꽌시(關係)문화로 불리는 중국 내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지 인맥형성이 필수이며, 특히 최대 투자자들인 화교들과 관계 형성을 이루어 놓으면 중국뿐만 아니라 제3국 공동 진출 등 사업 진행 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중국인(漢族) 및 조선족 교포를 현지관리인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기업에 위탁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단기적인 현지화의 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4) 중서부지역 등 미개척지역에 대한 진출

기존의 투자개발형 사업 이외에도 경쟁력 있는 틈새시장 발굴이 필요하며 지역적으로도 이미 개방화되어 경쟁이 치열한 동부 연해지역 중심에서 미개척 지역인 중서부지역에 대한 진출도 검토 요망된다. 중서부지역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진출지원과 현지 정부와의 관련 업무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외교공관을 중서부지역 거점 도시별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업체에서도 현지정보수집을 위한 지사 설립 및 현지전문가 파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Ⅴ. 국내기업의 이라크 복구사업 참여

1. 이라크 복구사업과 국내기업

1) 이라크 복구사업에 대한 기대

전쟁 후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 확대, 이라크의 유전피해 최소화로 이라크의 원유시장 재진입 등으로 원유가 안정됨에 따라 전쟁으로 일시 침체된 세계시장의 소비 및 투자 심리도 조기에 회복되고 있다.

약 250억∼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전후 복구사업을 둘러싸고 전쟁을 주도한 미국과 영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을 비롯한 각 국의 각축전이 한창이다. 국내기업들이 이라크에서의 사업기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은 미국의 맹방이라는 것, 이라크 복구에 우리나라도 군대를 파견하였다는 것, 그리고 과거 중동에서 사업을 한 경험이 있다는 것 등이다.

이처럼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중동 특수에 대한 기대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회의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무엇보다도 중동 지역에서 쌓아온 경험과 그에 따르는 인맥과 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중동 지역은 70년대이래 국내 건설기업들이 경쟁력을 발휘하는 지역이다. 또한 몇몇 업체는 중동 지역에서 상당한 명성과 우호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 특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라크 복구 공사는 미국과 영국 기업들에 의해 거의 독식되고, 특히 초기 복구 공사가 미국의 자금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미국기업들의 독점은 어쩔 수 없다. 더욱이 부가가치가 높은 석유 플랜트 부문의 공사는 전쟁의 주도권을 가졌던 미국과 영국 건설기업들이 우선권을 가지며 전후 복구를 위해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일반 건축 및 토목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할 초기 복구 공사에 이들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기도 그리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국내 건설기업들이 주로 하는 플랜트 공사는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발주된다.

나아가 실질적으로 전후 복구사업을 이끌 대표적인 공사인 플랜트의 경우 EPC(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의 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반면, 국내 건설기업들의 종합적 경쟁력 ―특히 E와 P부문의 경쟁력―은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에 비해 열위인 것이 사실이다.

2) 일례로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도에는 중동에 진출한 44개 국가 중 수주실적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에 들어서서는 7위로 하락하였다.

또한 전후 이라크의 내부 상황 또한 중동 특수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갖는 것을 경계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라크 내 종파간 갈등과 불확실한 정치일정 등이 순조로운 경제 재건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복구 공사를 위해 요구되는 대규모의 자금조달을 위한 국제 금융기관들의 참여 여부도 아직 미지수다.

2) 이라크 복구사업의 규모에 대한 전망

이라크는 다른 개도국 개발과는 달리 기본적인 수입기반이 확보되어 있다. 이는 물론 석유자원을 말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단기간만 보아도 이라크는 향후 수년에 걸쳐 매년 최소 130억 달러 최대 250억 달러 가까운 석유판매 수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 이후의 수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라크가 세계 제2위의 매장량을 가진 산유국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이라크는 현금이 있는 시장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라크 시장 내 수요의 폭이 매우 광범위하다. 지난 십 수년간 전쟁과 경제제재를 거치면서 기본적인 사회 기반시설과 생활 환경은 그 피폐함이 최악에 이르러, 이제 시작되는 재건 사업에서 필요한 물자와 시설은 그 다양성 면에서 제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즉, 어떤 분야의 건설이든 제조업이든 이라크 진출의 기회는 열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속한 현지 시장참여가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장기적인 시장확보에 절대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현지에 진출하여 현지 당국 및 관계자와 신뢰를 쌓으면서, 다양하게 펼쳐지는 가능성을 직접 보면서 새로운 사업 확대를 모색할 수 있다.

3) 국내기업의 이라크 복구사업에 대한 접근법과 그 한계

지난 2∼3개월 동안 국내기업들의 이라크 복구사업에 대한 접근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널리 공지된 바 있는 대규모 주계약을 획득한 벡텔 등의 회사와 어떻게 해서든 연결을 하여 하청계약에 참여해보려고 노력해온 케이스이다. 이들은 샌프란시스코로 워싱턴으로 부지런히 관계자들을 보내어 접촉선을 확보해 보려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부분의 경우 큰 실망이었다. 과거 벡텔 등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던 국내기업들도 이번에는 전혀 다른 상황을 직면했다. 관계자와의 면담은커녕, 전화도 되지 않고, 어렵게 면담이 주선되어 듣는 이야기는 □전세계 기업들이 똑같이 접근해오고 있으니, 이들 각각에게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기가 어렵다. 공식적인 접수창구를 통해 관심사항을 접수해 달라□는 것이었다.

국내기업들이 취한 두 번째 접근법은 중동현지의 탐색활동이었다. 이라크 현지 입국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주변 중동국가에 나가 있는 파견 인력들을 통해 부지런히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것 또한 현재까지는 별 신통한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하고 있다. 바그다드 현지, 특히 현지 미군정 책임자들과의 선이 닿지 않는 상황하에서, 국경너머 주변국에서의 활동이란 당연히 한계가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접근 방식은 □일단 관망□이다. □기왕 현지군정도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가운데서, 국내기업들이 서둘러 봐야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의 결과만을 두고 본다면 이 생각이 상당히 맞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일단은 기다려야한다□는 관망적인 접근법은 최상일 수 없다.

4) 이라크 복구사업의 현실

초기단계의 긴급사업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기업에의 사업기회는 제한적이다. 현 단계에서의 이라크 복구사업은 미연방정부의 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총36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ORHA(Office of Reconstruction and Humanitarian Assi-

stance)이다. 원래 국방성에 설치되었으나 이제는 부처를 초월하여 복구사업을 주도하는 기구로 성장하였다.

ORHA가 펼치는 사업은 사회간접시설의 정비와 긴급구제사업에 약 240억 달러, 그리고 유전복구 및 평화유지에 120억 달러이다. 이 사업들의 내용은 주도하는 기관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회간접시설 및 구제사업은 국무성이 주도하며 주요 플레이어는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

ment(USAID)와 Disaster Assistance Relief Team(DART)이다. 국무성은 앞으로 ORHA에 더 많은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유전복구 및 평화유지는 국방성이 주도하며 주요집행기관은 Army Corp of Engineers와 Defense Thr-

eat Reduction Agency(DTRA)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미국정부는 복구사업계약을 미국기업 위주로 선정하고 있다. 복구사업을 따 낸 미국기업은 제3국에 하청을 줄 수 있는데, 미국주도의 초기단계에서의 사업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어차피 미국의 잔치이기도 하지만 국내기업들이 갖지 못한 전문능력을 요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 초기단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재건사업이다. 최근 일본의 연구에 의하면 이라크 사회가 최소한의 정상적 가동이 가능할 정도의 복구를 위해서 약 2,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는 미연방정부가 현단계에서 책정한 예산의 6배에 가까운 규모이다. 이 중에서 국내기업에 특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회간접시설과 공공시설의 재건으로 450억 달러 이상이 투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2의 단계에서의 접근에 있어 중요한 점은 이라크 복구사업이 미국주도에서 국제주도 내지는 UN주도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이다. 2007년에 아프간 대환상도로가 완성되는 시점까지를 복구의 한 사이클이라 본다면 이때까지 미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누르고 자비로 모든 투자 및 사업을 집행할 도리가 없다. 아무리 미국의 주도가 공고해졌다고 하나 UN의 약화는 결국 국제사회의 불이익이라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내기업이 미국기업에 대한 접근만을 노린다면 근시안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와 민간을 합하여 6조원 이상의 채권을 이라크에 가지고 있는 일본이 복구사업에서 누락될 리가 없다. 이미 도로, 교육, 방송설비의 건설은 일본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은 러시아가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기업으로서는 미국기업과의 사업기회를 노리며 동시에 이라크 복구에 차츰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일본, 러시아 또는 유럽기업과의 연대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연대의 형성은 동북아경제중심이라는 국가적 드라이브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2. 이라크 복구사업의 진행 상황

1) 이라크 복구사업의 최근 상황

이라크의 재건사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연합국의 점령 통치 속에 아직 이라크 정부가 구성되지 못한 상태이고 비록 치안 불안과 정치, 사회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나 미국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가 발주하는 복구사업은 발주방식과 현지 이라크기업들과의 협력 등에서 틀을 잡아가고 있다.

미국의 국제개발처가 발주하는 사업은 재원이 미국 자금이므로 원청계약을 미국기업에 국한하고 있지만, 하청계약은 다른 국가 기업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미국의 의도는 이라크에서의 사업이 자국 기업과 이라크 침공을 찬성하고 병력을 보낸 국가들의 기업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어서 하청계약에서도 미국의 의도는 십분 반영되고 있다.

미 공병단이 8월 14일을 입찰마감일로 하여 입찰에 부친 두 건의 석유시설 복구사업의 입찰안내서에 따르면 8월 14일 입찰마감인 이 사업은 사업비 9억 6,700만 달러인 첫 두 단계 사업의 준공일이 2003년 12월 31일, 사업비 1억 7,600만 달러인 제3단계 사업의 준공일은 2004년 3월 31일이다.

이 사업은 준공기한이 촉박하여, 자회사인 Kellog, Brown and Roots가 이미 유정화재 소화 계약 등을 수행하고 있는 Halliburton이 부당하게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경쟁 기업들은 불평하고 있다. Halliburton의 2003년 2/4분기 매출액 36억 달러 중 3억 2,400만 달러가 이라크에서의 매출이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처장 앤드류 냇시오스(Andrew Natsios)는 요르단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의 6월 22일 발표에서 이라크 재건사업에 이라크인을 가능한 한 많이 고용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개발처 자금에 의한 사업에서는 계약자들이 현지인들을 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개발처가 발표한 계약자 명단에서는 토목, 건설 및 그에 부합하는 사업들에 현지 이라크 기업들의 하청 참여가 눈에 띄고 있다.

2) 이라크 복구사업의 계약내용

확정된 총 62개의 하청계약 중 이라크가 22개(그 중 학교 보수가 11개), 미국이 25개, 사우디 아라비아가 4개, 영국이 3개, 쿠웨이트가 5개 등이다.

<표-6> 미국 국제개발처의 이라크 복구사업의 계약 현황

(2003년 8월 5일 기준)

계약사업	계약자	하청자	계약 내용
인력지원	International Resources Group (2003/2/7, 1차 $7.1백만)	Crown agents Consultancy Inc.	기술지원 구매, 조달
현지공급지원	Air Force Contract Augumentation Program (2003/2/17, 1년 $26백만)	Fluor Intercontinental	USAID와 계약자들에게 공급지원 서비스
		Logenix Int'l	화물수송
항만 운영	Stevedoring Services of America (2003/3/24, 1차 $4.8백만)		움므까스르(Umm Qasr) 항만 초기 조사와 시설개선, 운영체제 개선
초등, 중등 교육	Creative Associates nternational (2003/4/11, 1년 총 $62.6백만)		학교제도 재건과 교육 안정
		Research Triangle Institute	교육제도 개혁
		American Manufacturers Export Group	조달 서비스
		American University	훈련
		Dev Tech Systems Inc.	관찰과 평가
		The Iraq Foundation
		American Islamic Congress

현지 관리	Research Triangle Institute (2003/4/11, 1년 총 $167.9백만)		관리기술 강화
		Creative Associates International	지방행정기구, 시민단체의 훈련, 관리강화
공중보건	Abt Associates (2003/4/30, 1년 $43.8백만)		공중보건체계 복구
		Int'l Medical Corps	기반체계 조사
		Health Services Engineering	보건 서비스/체계 조사
		Howard Delafield Int'l	동네 활성화
		Huffman and Carpenter	보건경제
		HR First Int'l (미/이집트)	인력관리
		The QED Group	자료수집과 조사
		TransCentury	조달서비스
		Voxiva	보건정보체계 기반
공항 관리	Skylink Air & LogisticSupport (2003/5/5)		공항 평가와 관리
경제 복구, 개혁, 성장	BearingPoint, Inc. (2003/7/25)		경제 개혁-무역, 고용 촉진, 식량공급계획 등
자본건설 평 가	U.S. Army Corp of Engineers		자본건설계약의 감시와 평가
자본건설	Bechtel (2003/4/17, 18개월 총 $680백만)	Great Lakes Dredge & Dock Co. (3건)	옴므까스르 항구 최초 긴급준설; 버려진 준설선 조사; 수심측량 조사 등
		Olive Security (영) (3건)	임시 경비서비스
		ArmorGroup Services Ltd.	임시 불발탄 처리 서비스
		Al-Bahar & Bardawil (쿠웨이트)	바스라의 임시 막사
		Halcrow Group (영)	소규모 토목공사
		Titan Maritime	움므까스르 항구의 항로 폐기물 조사
		Verestar, Inc.	최초 긴급인공위성통신체계
		National Catering Co. (사우디)	움므까스르 항구의 임시 막사
		Tamimi Global Company Ltd. (사우디)	바그다드의 임시막사

		Riyadh Geotechnique (사우디)	지질기술/자료 시험
		Al-Bunnia (이)	긴급 다리철거 등
		Al-Ebadi Group (이)	움므까스르 항 노무, 장비
		Gulf Telecom (쿠)	위성통신 추가
		Panalpina	화물탁송서비스
		Al-Mulia (쿠)	무장운송차 서비스
		Lockheed Martin	공항 통신
		Motorola	바그다드 공항 무선통신(TRS)
		Saida (이)	바그다드 공항 주차장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	공항관제시스템
		Rayba Pest Control (쿠)	움므까스르 구제
		Tawf Construction (이)	활주로 도색
		ProLinks (쿠)	벡텔 쿠웨이트 사무소 총무 지원
		Al Dohan (이)	움므까스르에 kone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ESS Support Services (아일랜드)	바스라 영구막사
		ELS Land Solutions (영)	UXO/EOD 서비스
		Al-Ebadi (이)	움므까스르 신 항구의 조명, 울타리
		Iraq Projects Co. (이)	움므까스르 구 항구의 조명, 울타리
		Iraqi Consultants & Construction Bureau (이)	바그다드 공항 건설
		Al-Sabah General Co.; Al-Ardh Al-Khadhara'a Co.; Al-Sultan General Contracts; Al Rehada; Al Abrag Co.; Al Wahaf Group of Companies; Snafee Co.; Al-Marwa Co. Ltd.; Al-Malaky Bureau; Al-Kaliji; Al Duboony (이)	바스라 학교 보수
		Al Takaful General Contracts Ltd. (이)	바그다드 공항 일반전기보수
		Dalya-Sat Telecom (이)	모술 사무실에 인터넷서비스 공급
		Al Nejoom (이)	모술 사무실에 즙기 공급
		Globecomm Systems	통신위성 관문서비스
		Algosaibi Services (사우디)	알힐라 막사/사무실 서비스
		Wajdi Technical (이)	움므까스르 압축기 수리

주1 : 표에서 국가가 표시되지 않은 기업은 미국기업이고, (영)은 영국, (이)는 이라크, (쿠)

는 쿠웨이트, (사우디)는 사우디 아라비아를 말하며, 다른 국가들은 국명을 그대로 표

시하였다.

주2 : 계약자 항목에서 날짜는 계약일, 기간은 사업기간, 금액은 계약액

출처 : 미 상무성, Rebuilding Iraq, http://www.export.gov/iraq/contracts/index.html

USAID, Assistance for Iraq, http://www.usaid.gov/iraq/activities.html

<표-7> 국제기구, 단체 등에 대한 미국 국제개발처의 무상자금 지원

계약사업	기구	계약 내용
취학 캠페인 (2003/4/8, 총 $7백만)	유엔아동기금(UNICEF)	비취학아동의 취학, 교재 배포, 교사 훈련, 교육제도 개발 등 교육서비스 제공
보건, 물, 위생 서비스 (2003/3/28, 총 $40백만)	유엔아동기금(UNICEF)	기본 보건서비스 복구
보건체계 강화 (2003/3/28, 1년 $10백만)	세계보건기구(WHO)	이라크 보건부 강화, 전국에 필수보건서비스 복구 등
이라크 지역사회 활동 프로그램 (2003/5/27)	5개 비정부기구 Mercy Corps; Int'l Relief and Development, Inc.; Agriculture Cooperative Development Int'l and Volunteers in Ovetseas Cooperative Assistance; Cooperative Housing Foundation Int'l; Save the Children Federation, Inc.	개발을 위해 다양한 시민참여 촉진; 지역사회의 주요 재건과 개발 요구를 확인, 우선순위 사업을 시행
이라크 보건서비스 강화사업 (Abt Associates)	이라크 간호협회(INA)	이라크 간호서비스

출처 : 미 상무성, Rebuilding Iraq, http://www.export.gov/iraq/contracts/index.html

USAID, Assistance for Iraq, http://www.usaid.gov/iraq/activities.html

<표 8> 미 국방부와 국무부의 계약

계약사업	계약자	하청자	계약 내용
육군병참 민간확충 프로그램	Kellogg, Brown and Root	Boots & Coots Int'l Well Control, Inc.; Wild Well Control, Inc.	유정 화재 소화
육군공병단 대 서 양 프로그램 센터	Washington Group Int'l; Fluor Intercontinental; Perini Group		중부사령부의 비상지원계약
육군 조달청 남부계약센터	Vinnell Cororation (Northrop Grumman Corporation의 자회사)	MPRI; SAIC; Eagle Group Int'l; Omega Training; Group Worldwide Language Resources	신 이라크군 훈련
국 무 부	CSC DynCorp Int'l (www.policemission.com)		치안 지원

출처 : 미 상무성, Rebuilding Iraq, http://www.export.gov/iraq/contracts/index.html

USAID, Assistance for Iraq, http://www.usaid.gov/iraq/activities.html

3. 이라크 복구사업에 대한 국내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

1) 향후 이라크 진출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우선, 현지의 미군정 체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 대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지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미국정부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미국정부에 대한 설득이 이라크 현지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기관들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하는 점은 사안에 따라 조심스럽게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이다.

또한, 그 이전에 우선 수많은 국내기업들 중에서 현지 우리나라 기관의 도움을 사업초기부터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세계 기업과 정부들이 각축하고 있는 현지에서 그러한 경쟁을 뚫고 관심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역시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가장 최선의 접근법은 가능한 한 믿을만한 미국현지 특히 워싱턴 접촉선을 확보하여, 미행정부 각 부처 및 주요 관련 미국기업의 움직임과 needs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사업능력과 실천계획을 워싱턴과 바그다드 현지 관계자들에게 보다 능동적으로 알리고 정지작업을 해나가는 것이다.

물론, 최근 들어 이라크 복구사업과 관련한 미국 및 이라크 현지 코넥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브로커를 자청하는 이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된다. 이들을 잘 선별해야함은 당연한 것이다. 안전한 방법 중의 하나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름이 있고 실적을 자타가 공인하는 유명한 미국 로펌 또는 로비펌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네임밸류(name-value)가 있는 법인일수록 성공을 자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확실한 보장에 대한 이야기가 강할수록 의심해 볼 필요가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믿을 만한 미국법인과 연결하고 이들과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국내 컨설팅사를 찾아보는 것도 물론 바람직한 방법이다.

일단 믿을 수 있는 미국 로펌이나 로비펌을 고용한 후에는 지속적인 계약을 유지하면서 바그다드에서 워싱턴으로 전해오는 현지 시장상황과 이에 대한 미국 관련기관 및 기업의 대응을 모니터링 하면서, 적합한 사안을 감지할 경우 미국 현지와 바그다드 현지에서 동시에 적극적인 접촉과 준비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이라크 현지 우리 대사관과 기관들에게 구체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면, 이들도 보다 효과적으로 국내기업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2) 기업의 대응방안

첫째, 이라크의 현장관리비용이나 전후 복구비용, 전후 원자재 가격 상승, 기자재 수송비용의 상승 등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므로 對발주처 협상력 제고를 통해 이들 비용을 원가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이라크 복구공사에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에 합작공사의 경험이 있었던 미국 및 영국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제휴 대상을 물색, 제휴선을 확보해야한다. 이 경우 국내기업들은 이라크 등 기존의 중동지역에서의 경험 및 네트워크, 이미지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 세계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세계 주요 지역의 원자재 가격 리스트를 상시 관리하고 Vendor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북핵문제에 따른 대내적인 불안요인으로 인한 원화 절하에 대비, 외환시장 및 파생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의 기성금 회수 시 결제 통화의 다양화를 통해 원화 및 달러화의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대규모 손실에 대비 보수적인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한다.

3) 정부의 역할

첫째, 이라크 복구 공사에 국내 건설기업들의 참여 폭이 증가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경제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대책을 마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공사의 조기 발주, SOC분야의 재정 투자 확대 등을 통하여 국내 및 해외 건설경기의 침체를 방지하여야 한다.

Ⅵ. 국내기업의 해외건설 참여시 문제점

1. 지역에 편중된 시장 진출

90년까지는 중동에서의 수주비중이 총 수주액의 78.4%를 차지하였고, 2000년에는 아시아 시장에서 63%를 수주하였다. 최근 5년 동안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지역별 계약결과는 아시아·중동지역이 총 계약액의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에서의 계약실적이 총 계약실적의 92%에 이르러 시장편중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2.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해외건설 지원의 미비

국내 수출입은행에서는 국내기업의 對개도국 수출지원, 개도국 경제개발 지원, 정상회담 등 정부 간 약속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중남미, 동구, 구소련 등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지원을 하고 있다. EDCF자금의 규모는 2001년말까지 34개국 101건으로 1조 5,600억원인데, 이중 건설분야는 32건 6,500억원에 불과하다. 98년도의 경우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2,190억원 정도로 GNP 대비 0.06% 수준으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 0.2%에 훨씬 미치지 못한 금액이다.

3. 고부가가치 소프트 기술분야 취약

해외건설에 진출한 업체들이 그 동안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은 소홀히 한 채 인건비에 만족하였다. 즉, 시공을 위주로 하는 건축(주택, 학교, 경기장 등)과 토목(도로, 항만, 공항 등)공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플랜트 수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기획, 기본설계 및 주요 기기의 조달을 선진외국업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4. 현지화 및 제휴추진 수준 미흡

단순기능공의 현지화는 상당히 진전되었지만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조직의 현지화는 미흡한 수준이다. 한편, 2000년까지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원청공사 중 외국기업과의 제휴를 통하여 수주한 공사는 20%내외에 불과하며, 이중 83.7%가 현지기업과의 제휴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제3국 기업과의 제휴는 주로 일본기업에 편중되어 있다.

5. 해외건설 부진 및 인력난 심화

2002년 국내기업의 해외건설 수주규모는 61억 달러였다. 이는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전년보다는 증가하였으나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해외건설 수주실적의 부진 원인으로는 IMF이후 하락한 국가신인도의 회복 미흡, 대형건설업체들 중 워크아웃, 화의 및 법정관리업체들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보증의 어려움, 그리고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 부족에 기인한 중동 및 중남미 지역에서의 플랜트 수주 부진이 지적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수주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지역의 경우 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수입 증대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요구하는 공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남미 지역은 외환위기와 민영화 정책의 추진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 건설업체의 88%가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해외 건설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개발, 국제계약, 국제금융 등 분야별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외환위기 전까지 해외 근무는 건설업체 직원들의 필수 코스였지만 지금은 지원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자를 찾으려 해도 이미 퇴사한 상태이기 때문이며, 해외건설 전문업체의 도산 이후 와해된 현지 네트워크 복구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Ⅶ. 해외 건설산업의 활성화 방안

1. 진출시장 다변화와 해외거점 확보

국내기업의 해외건설 진출은 중동 지역과 아시아 시장에 집중되어 있어 해외 건설시장 기반의 편중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중동 정세가 불안할 때마다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는 해외 건설경제의 취약성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해 나가야 할 전환기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동남아 편중에서 벗어나 미국 등 선진국 시장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 및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시장다변화를 추진하고, 이들 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해외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아프리카는 그 동안 신흥경제권의 주변국에 머물며 시장으로서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며 경제발전 가능성에 대한 보편적 논리를 제공받지 못했다. 그러나 글로벌경제시대에 있어 아프리카는 더 이상 과거의 □위기의 대륙□이 아닌 오히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인식되어가고 있다. 아프리카는 해외 건설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미개척 시장이다.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아프리카 각국은 공통적으로 낙후된 산업기반 건설을 위한 각종 개발정책을 서두르고 있어 이에 따른 건설파급효과가 확대되고 있다. 여타 개도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투자단계상 기초산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국가기반시설이 지극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건설시장으로서 아프리카의 잠재적 수요와 개발투자에 따른 건설파급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아프리카 건설시장은 동남아나 중남미 등 여타 개도국과는 달리 현지업체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대부분의 건설공사를 해외 건설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프리카시장에서 대한 진출기회가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2. 금융조달능력의 제고

발주국의 경제현실과 당해 프로젝트의 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IBRD, IFC 등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을 확보하거나, 전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외화증권의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direct financing)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도 해외금융 관련 규제의 완화와 EDCF자금지원 등을 통해 해외 건설산업을 지원해야 한다. 최근 중동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대부분 □선자금, 후공사□형태로 발주돼 시공사의 파이낸싱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해외건설 수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 및 자금조달 등 금융조달여건의 개선, 선진기업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3. 국내 건설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발주 확대(발주자)와 EPC기술력의 확보(건설업체)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식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건축사법」에서는 건축 설계를 할 수 있는 자를 원칙적으로 □건축사 사무소□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건축설계업체의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춘 건축사라도 시공업체에 있는 건축사는 건축 설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EPC발주가 늘어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에 대응하여 EPC기술력을 갖추어야 한다면 이러한 규제부터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

엔지니어링 능력의 향상, EPC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요소 기술보다 전체 사업관리 능력의 향상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CM발주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발주 방식의 다양화와 더불어 진정한 EPC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CM at risk 방식이 제도적으로도 허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 능력이 부족한 발주자들이 충분한 기술 및 관리 능력을 갖춘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신속히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 건설사업관리(CM) 회사가 시공회사들과 계약에 의해 공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행하거나, 시공업체가 CM업체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이며, CM at Risk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관리자가 발주자에게 최고 공사비(Guaranteed Maximum Price)를 약속한 후 시공의 많은 부분을 직접 담당함으로서 해당공사의 공사비와 공기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의 사업관리자가 전통적인 계약 하에서의 시공자와 다른 점은 시공도 담당할 뿐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사업관리자 고유의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이다.

현행 적격심사제도에서는 기술 경쟁이나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에 대한 공정 관리 능력조차 키우기 어렵다. 공동 도급이나 하도급과 같은 사안의 사적인 계약 관계에도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생산체계의 구성이 어렵고, 건설보증제도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시공연대보증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는 건설시공업과 용역업이 구분되어 있고, 시공업도 일반/전문 건설업간 겸업제한 금지와 같이 칸막이식 업역 규제에 묶여 있다. 이러한 칸막이식 업역 규제의 틀 속에서는 EPC발주가 어렵고, 설사 EPC발주가 이루어지더라도 입찰자는 관련 면허를 모두 보유하거나 아니면 면허 보유 업체와의 공동도급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내와 해외라는 이원적인 면허 체계 및 겸업 제한과 같은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

입찰·계약 제도의 선진화도 필요하다. 현행 내역입찰제에서는 기업의 견적 능력이 필요 없다. 그저 낙찰 하한률을 맞추기 위한 금액을 미리 정해 놓고, 그에 맞게 공종별 단가 산정 작업만 수행하고 있다. 예정 가격 맞추기 게임으로 전락한 적격심사제도에서는 기술 경쟁과 가격 경쟁이 있을 수 없다. 공사 수주는 복권 당첨식으로 이루어지고, 낙찰률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게다가 장기 계속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의 공정 관리는 발주자가 요구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국내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종별 단가 산정 작업만 하는 내역입찰제도를 물량 산출까지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견적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PQ 및 적격심사제도는 비 가격 요소에 대한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고, 장기계속계약제도는 계속비계약제도로 대체해야 한다.

지역·중소 업체 보호 차원에서 유달리 건설 생산 체계에 대한 규제가 많은 것도 문제다. 예컨대, 입찰 제도를 통하여 사실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그것도 반드시 일반건설업체끼리만 공동 도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부대입찰제, 의무하도급제,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등과 같은 규제도 양산되어 있다.

이러한 건설 생산 체계 규제로 인하여 수직적인 원·하도급 체계가 형성되어 건설 생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칸막이식 업역 규제의 개혁과 더불어 건설 생산 체계의 효율화를 저해하는 규제도 동시에 폐지해야만 CM능력의 발휘를 통한 공사비의 절감도 이루어질 수 있다.

4. 해외건설 관련규제 개혁

「외국환관리규정」이나 「해외직접투자지침」등에 근거하여 해외건설 합작투자 요건의 완화, 해외지점의 독립채산제 허용, 예치외화자금의 처분용도 제한 완화,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업종제한 완화, 해외공사 수주경합 조정 및 조정권고 제도의 폐지 등 해외 건설업체의 활동을 제약하는 정부규제의 지속적인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5. 해외건설 정보체계의 구축

기업 내 뿐만 아니라 기업간·관련단체간의 정보공유가 가능하고, 해외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배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6. 건설외교의 강화

WTO, APEC, OECD 등 국제기구나 한·미, 한·일 등 양자간 협상 및 유망 진출지역 국가들에 대한 건설외교를 강화하고, 민간차원에서의 국제교류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건설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20억 달러에 육박하는 해외공사 미수금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건설외교를 통하여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업체들의 해외공사 기피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7. 해외건설 수주 지원 확대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되고 있는 공적자금의 일부를 투입해서라도 보증 등 해외건설 지원을 위한 Fund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공사의 경우 총액여신한도의 증액 또는 예외 인정이 필요하며, 해외공사용 원자재 구입 시 수출보험제도를 활용해야한다. 또한 워크아웃 기업이라도 공사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기업에서 수익성이 검증된 공사에 대한 신속한 금융 지원이 요망된다.

8.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국제적인 적응능력을 갖춘 해외건설 실무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수주, 개발, 계약, 금융, 사업관리 등 전문분야별로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9. 소프트 기술력 강화

프로젝트의 일괄발주 추세와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 needs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발굴, 사업기획 및 관리, 파이낸싱, 타당성 조사, 설계, 구매, 감리, 유지보수에 이르는 건설공사 전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중 특히 고부가가치 분야인 엔지니어링 부문을 발전시켜야 한다. 최근 전 세계 해외공사에서 플랜트 부문 수주가 전체의 60%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10.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건설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해외진출 확대가 요구된다. 중소 건설업체는 해외에서 발주되는 소규모 건설공사 중 현지국 중소 건설업체가 시공하기에는 규모나 기술면에서 까다로운 틈새시장으로 진출하고, 전문화된 특화기술을 확보하여 대기업과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해외시장에 동반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11. 외국사와 M&A 필요

국내 건설업체들이 해외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업체 뿐만 아니라 해외 건설업체와도 적극적인 전략적 제휴 및 M&A전략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세계적 건설기업들은 해외 건설업체들과 전략적 제휴, M&A 전략을 단행, 현지화 성공과 함께 차별화 된 핵심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로 이해 벡텔, 프루얼 다니엘 등 세계 상위 10개 기업들은 전체 해외건설 수주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엔지니어링·견적능력 등 소프트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마련돼야 하지만 이미 선진국과의 격차가 현실적으로 너무 큰 만큼 M&A를 통한 방법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Ⅷ. 결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시장개방이라는 국제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응전략의 수립은 한국의 건설산업계가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산업의 특성인 속지성과 지역성은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가건설산업에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국제화시대의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국내 건설제도나 관행의 개선과 함께 자금력, 기술력, 정보력의 향상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건설인 들의 기업가 정신과 개척정신이다. 또 한번 우리는 경제적 위기를 해외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만큼,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건설업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리고 미래의 건축기술은 환경관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20세기 공장굴뚝산업은 환경오염을 기초로 발전의 틀을 구축했다면 21세기 지식정보산업은 무연소, 무오염을 통한 발전이 기본명제이다. 생태건축기술, 환경건축설계, 정밀시공, CALS/EC구축 등 첨단건설분야에 대한 산·학·연 합동연구를 활성화시키고 벤처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국내건설업이 부가가치는 높고 환경오염은 낮은 미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범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되어야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국내 건설시장이 한계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해외 건설시장은 아직도 무한정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 다만 그 시장이 국내기업들의 몫이 되는데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좌우된다. 분명한 사실은 이대로는 지금의 위치도 지키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얼마만한 노력이나 시간이 들더라도 건설기업이 기업으로 건설시장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수요 변화에 상응하는 공급능력을 갖춰야 가능하다.

그간 해외건설이 침체될 때마다 정부는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지원은 대부분 구호성에 그치고 말았다.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지원은 언제나 이러 저러한 구실로 실현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제 정부는 이라크 진출업체들에 대한 수출금융과 수출보험을 지원하고, 이라크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며, 중동 지역에 □민관합동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한다. 기업들의 발빠른 대응에 부응해 이런 지원방안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 중동특수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도약하고 있는 중국의 해외건설을 주시하면서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제 위치를 잡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중동이나 아시아로 편중된 건설시장을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하여 장기적인 해외건설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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