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위 국회의원 박 희 태 (한나라당, 남해·하동)	報道資料	- 자료문의 - 전화 : 02-788-2113 http://www.parkheetae.co.kr

대상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일시 : 2003. 10. 7 (화) 10:00 국회

□ 농산물 경쟁력 제고위해 □소비실태조사□ 강화해야

-공사는 농안기금에 의한 용역사업으로 97년부터 30개 품목 42개 종류에 대해 유통비용을 조사□발표하고 있으나, 품목별로 2-3개 지역과 유통주체를 임의 선정하여 면접조사함에 따라 통계치의 대표성, 객관성과 아울러 신뢰성이 극히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신빙성 없는 자료가 농수산물유통정책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

□  수출농업 육성위한 수출자금지원 효율화 높여야

-공사는 2001년까지 농안기금으로 원료구매지원, 운영활성화지원 등 4개분야에 대한 지원을 해 왔으며, 2002년에는 축발기금으로 원료돈구매지원을 추가하여, 현재 5개 분야에 대해 수출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어려운 농수산물 수출환경을 감안 수출을 위한 저리정책자금 지원규모는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면 정책자금이라는 이유로 수매의무와 수출의무를 부여하고, 수매방법까지 지정하여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연리 11%의 위약금을 물리고 대출제한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것은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제약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라고 주문.

-또한, 공사가 말로는 자금지원확대를 얘기하지만 실제 대출현장에서는 담보 때문에 정작 자금이 필요한 중소 영세업체는 혜택을 보지 못 한다며, 이런 현실 때문에 매년 공급자금을 제대로 소진하지도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 신용대출 확대와 담보조건 완화등을 통해 농산물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하라고 촉구.

□수출농산물 국가브랜드 개발 및 운영방안은?

-국내 농축산물 브랜드는 총 4,955개에 달하나 국가차원의 브랜드가 없어 해외 경쟁력에 밀리고 현재의 브랜드도 개별브랜드가 80.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출농산물 국가브랜드 개발 사업의 진행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따져 묻고, 국가브랜드 육성사업은 □생산-유통-수출□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지원시스템이 마련되는 등 철저한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가브랜드 개발 및 운영방안에 대해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