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성헌 보도자료

2003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9월 23일/ 국민고충처리위·비기위·청보위

■ 청소년 보호위원회

티켓다방서 짓밟힌 □소녀의 기도□

●청소년 유해업소 2년간 4만5천개 증가

●감시단의 고발·시정조치건수 2년새 3백44% 증가

계획서 잘써야 보조금 타나

음란·폭력성 인터넷 사이트 차단방안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정부업무평가에서 불이익 받는 문제

■ 비상기획위원회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은 무용지물인가

을지훈련 등 비상대비업무 엉터리 문제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교육문제

의원회관 644호/784-1732/www.21sh.or.kr

청소년보호위: 티켓다방서 짓밟힌 □소녀의 기도□

본 위원은 최근 아버지 병원비 마련을 위해 나선 10대 자매가 티켓다방에서 윤락강요를 받으면서 월급도 못받고 빚이 오히려 6천4백10만원이나 늘어난 가운데 도망쳐 나왔다는 신문보도를 보고서 얼마간 마음이 울적했음. 그사이에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는 치료도 못 받고 운명했다는 것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늘도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편하지 않았음. 아버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도 그만두고 식당 일로 나선 가운데 두 자매가 받은 50만원 남짓의 돈으로는 병원비를 마련할 수 없어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경기도 안산의 모 다방을 찾은 것이 화근이었다고 함.

본 위원은 국감을 준비하면서 지난 1월30일 청보위가 차관회의에 보고한 <청소년보호특별대책(성매매방지대책 포함) 추진성과 및 발전대책>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살펴보았음.

동 보고서는 지난 99년 12월7일 대통령 지시사항 제294호에 의거한 <청소년보호특별대책>의 일환을 추진된 결과보고임. 동 보고는 중앙부처 10개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의 매분기별 추진실적을 종합보고한 것임.

1. 범죄건수 줄었다고 청소년 보호문제 개선돼나

동 보고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율이 99년 15만821건에서 02년 12만3천9백21건으로 18%가 감소했으며 ▲학교폭력은 99년 3만6천9백65건에서 2만3천9백21건으로 무려 36%감소 ▲청소년보호법 위반 건수도 61.1% 감소로 나타났음. 통계상으로는 엄청난 성과를 이룩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러한 통계를 보면서 실제 국민들이 청소년 성 보호를 포함해서 보호문제에 관해 3년간의 특별대책으로 그 만큼 문젯거리들이 감소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졌음. 오히려 단속을 게을리했거나 적발을 덜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함.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은 통계와 별도로 체감하는 문제점은 여전히 별개로 남아있다고 판단함.

2. 청소년 유해업소 2년간 4만5천개 증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한 청소년 유해업소는 2000년 72만4천2백25개에서 2001년 75만3천1백34개(전년대비 4% 증가), 2002년 76만9천3백13개(전년대비 2.1% 증가)로 매년 늘어나고 있음.

2000년 대비 청소년 유해업소가 4만5천 개가 늘었음. 이중 유흥주점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고 있음. 유흥주점은 2000년 말에 2만2천2백16개 였는데 2001년에는 13.5%가 증가한 2만5천2백20개가 됐고 2002년에는 13.6%가 증가한 2만8천6백53개였음. 2년 사이에 6천4백 개가 증가한 것임.

유흥주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 성보호와 관련해서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함. 이렇게 유해업소가 증가했는데 청소년 보호문제가 개선됐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판단임.

3.감시단의 고발·시정조치건수 2년새 3백44% 증가

더욱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내역을 비교해 보면 2000년도 활동 중 고발·시정조치건수가 전국적으로 6천3백69건이었는데 2001년에는 9천18건이었으며 2002년에는 2만1천9백27건이었음. 2000년도 대비하면 1만5천5백8건이 증가했고 이것은 3백44%나 증가한 것임. 그 만큼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이 활발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만큼 청소년 보호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본 위원은 이처럼 오히려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지난 3년간의 특별대책으로 청소년 보호대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자가당착이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더욱 강화된 청소년 대책 필요하다

본 위원은 오히려 더욱더 강화된 청소년 보호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판단함. 동 보고서에선 청보위는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 ▲청소년 대책 총괄 조정기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전담인력 보강 등을 발전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음.

동 대책들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추진을 요구하는 대책임. 특히, 청소년 대책기구 일원화 문제는 줄곧 요구되는 문제임. ▲보호업무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육성업무는 문화관광부 ▲아동복지업무는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등 청소년업무가 정부 17개 부처에 분산돼 있어 청소년 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이 미흡하다는 것임.

본 위원은 4년을 경과하면서 청소년보호위가 청소년업무 분산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음.

본 위원은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판단했음. 국무총리실 소관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업무에 대한 국무총리 보좌기관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함.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분산된 조직을 한데 통합하려고 시도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이러한 노력은 하지않고 조정기능이 없어서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청보위 중앙점검단 폐지하고 재조직해야

특히 청보위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점검단은 앞서 밝힌 99년 12월 7일의 <청소년보호특별대책>에 따라 대통령지시사항을 추진관리하기 위해 청보위에 설치된 임시조직임.

청보위는 한시적인 동 조직을 상설화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특별대책 추진 등 특정과제 수행을 위해 조직한 태스크 포스(T/F)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설화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본 위원은 대통령지시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시적인 조직은 일단 지난 1월30일 추진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됐기 때문에 해산하고 동 조직과 유사한 별도의 조직을 청소년보호위원회 직원이나 파견받은 기존의 직원을 청소년보호위원회 직원으로 재발령하여 조직을 만들든지 해서 새로운 점검단을 꾸려야 한다고 판단함.

어찌보면 청소년보호위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무임승차했다고 판단됨. 파견자를 원대복귀 시키지 않고 동 임시조직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전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유지하기 위해 동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잘못된 조직운영이라고 판단함.

전임대통령의 3년전 지시사항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일단 해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아울러 중앙점검단 해체와 신규 점검단 조직을 통해서 청소년 보호대책에 대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관련 직원들의 각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함.

청소년보호위: 계획서 잘써야 보조금 타나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과 관련 2001년도에는 47개 기관에 2억6천2백41만6천원이 지원됐고 2002년도에는 41개 기관에 2억6천9백79만원이 지원됐음.2003년도에는 32개 기관에 예산이 보조되고 있음.

그런데 본 위원이 본 보조금을 교부하는 심사절차를 살펴보았음. 보조금 교부대상자 선정은 전체 감시단에 대한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1차로 소관부서에서 서류심사, 2차는 정책자문위원회 시민참여분과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3차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한 후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이러한 심사절차상 공모사업을 위한 심사기준표를 살펴 보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음. 심사내용은 5개 분야인데 ▲사업계획서 작성의 성실도 10점만점 ▲사업계획의 완성도 15점 만점 ▲사업추진 방법의 적정성 및 타당성 20점 만점 ▲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 40점 만점 ▲소요예산의 적정성  15점 만점으로 이뤄져 있음.

그런데 본 항목 중 10점 만점인 사업계획서 작성의 성실도는 심사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서가 체계성과 논리성을 바탕으로 충실하게 작성됐는가□를 평가하는 것임. 이 심사내용은 사업계획서가 논문처럼 체계를 가졌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계획서 잘 쓰는 기관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임.

그리고 다른 평가항목도 그 심사내용을 보면 주된 관심사항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본의도를 구현하는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사업목적에 맞는가 등 그 심사내용을 볼 때 우선적으로 청소년보호위의 입맛에 맞는 사업기관에 교부금을 부여할 수 있게 통제하고 있다는 판단임.

본 위원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도에 맞는 것이 중요한 판단근거가 아니라 그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목적사업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에 적절한가 하는 것을 제일차적인 판단기준으로 둬야 한다고 판단함.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매년 예·결산보고시 동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지게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단순 이벤트성 행사비나 회의 경비 등에 교부금을 지원했다는 지적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임.

적은 예산을 수많은 사업에 나눠주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기관 보조금이 5백만원 선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어 글자그대로 보조금이 되고 있는 것임.

적은 액수를 지원해서 그런지 공모사업을 위한 진행절차른 갖고 있으나 보조금 사업의 종결 시 결산이나 평가 등 보조금지원 사업이 적정했는지 사후적 평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판단함.

본 위원은 아직 유해환경감시단 관련 보조금지원사업에 따른 청보위의 평가보고서를 보지 못했음. 이에 대한 적적한 사후 평가가 있어야 사업이 충실해 질 수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혹여 공개되지 않은 사후평가 결과가 있다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람. 그러지 않다면 사후평가를 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청소년보호위: 음란·폭력성 인터넷사이트 차단방안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과 폭력물의 전파로 인한 청소년 피해가 심대해지고 있음. 지난 2년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인터넷사이트 고시건수를 보면 2001년에 4백7건에 불과했는데 2002년에는 8백51건으로 2배 증가했고 2003년 8월말 현재로 2천1백39건으로 무려 8개월 사이에 2.5배가 증가했음.

본 위원은 인터넷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음란·폭력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원천적인 제재가 없다면 향후 그 피해는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판단함.

본 위원은 이 분야에 있어서 독일이 취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배워야 한다고 판단함.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가 음란·폭력 컨텐츠를 필터링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ISP차원에서 필터링을 하면 인터넷의 속도, 흐름에 영향을 주게되고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하므로 기술과 비용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나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원천적으로 이러한 필터링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현재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하나로통신이나 KT의 경우 가입시 부가서비스로 월 3천원을 부담하면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이 이뤄지게 돼 있는데 이 같은 차단효과를 가입자별로 월 3천원의 경비를 부담해서 이뤄질 것이 아니라 가입시 무료로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함. 청소년보호위가 그 경비를 부담하더라도 청소년보호차원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이 일에 위원장이 앞장설 생각이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은 월 3천원의 비용이 우선 적정한 것인지 아니지에 대한 판단을 정보통신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판단함.

또한 월 3천원의 비용으로 ISP가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다면 이것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청소년보호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의 경우에도 당초에 이러한 차단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기 바람.

또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프로그램 중 일부 채널은 방송용 영화 상영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특히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청소년 유해물이 퍼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런 상황에서 방송사에 청소년 보호기능을 맡게 두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함.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방송시간대에 대한 제한이 있을 뿐 매체물에 대한 제한이 있지 않은 상태임. 이런 점에서 위성방송은 향후 인터넷 만큼 다양한 쌍방향 컨텐츠를 갖고 심각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됨. 이런 점에서 청보위에서는 위성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매체물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위해 매체물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심의제재 강화와 함께 방송사에서 스스로 심의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담당관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방송위원회와 이에 대해 협의한 결과가 있는지 그 경과를 밝혀주기 바람.

비상기획위: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교육 문제

비상기획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비상계획관) 교육은 ▲비상대비업무의 중요성 인식 및 사명감 고취▲비상대비 실무수행 능력 배양 및 국가동원능력 향상을 교육성과로 얻기 위해 ▼국내외 안보정세 등 안보 소양교육 ▼충무계획개요 및 작성요령, 비상대비 훈련, 전시법령 등 직무교육▼비상대비 실무사례 및 토론식 교육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음.

비상계획관은 정부기관 81명, 중점관리대상업체 5천5백개중 중요업체 6백6명으로 이뤄져(모두 6백96명) 있고 예비역장교로서 전역 3년이내의 자원중에서 선발해 배치하고 있음.

비상계획관은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시행,전시대비 교육·훈련실시▲전시 전환에 필요한 물자·인력의 관리 ▲직장 민방위,예비군,직장 방호,보안 및 안전업무를 주요임무로 삼고 있음.

비상기획위원회가 제출한 정기국회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2003년 9월 1일 현재로 비상대비 담당자 6백96명에 대해 ▲교관요원 교육▲고급관리자 교육▲초급관리자 교육 ▲신임비상대비담당자 교육▲비상대비담당자 보수교육 ▲비상계획관 동원 워크숍 등 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비상기획위원회가 2003년 3월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현단계 비상계획관 운영의 문제점으로▲안보환경의 변화로 비상대비업무의 중요성 인식저하 ▲98년 이후 비상대비 조직의 인원/기구 대폭 축소 ▲담당자의 잦은 보직 이동으로 전문성 미흡 ▲ IMF이후 경영난으로 비상계획관 임용기피 등을 열거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감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의 경우 9월1일 현재 ▲비상대비 교관요원 교육 1회 29명 ▲ 비상대비고급관리자 교육 1회 41명▲비상대비초급관리자교육 2회 82명▲신임 비상대비 담당자 교육 2회에 12명▲비상대비 담당자보수 교육 미실시를 밝히고 있음. 업무보고에는 워크숍이 계획돼 있지만 2003년에는 실제 계획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더욱이 비상기획위원회가 최근 3년동안 실시한 비상대비 담당자에 대한 교육실적을 보면 2001년의 경우, 교육횟수 25회에 2천6백36명이 참가했는데 2002년에는 10회 교육에 2백21명으로 전년에 비하여 1/10로 줄어 들었음.

2003년에는 6회 실시에 1백64명이 참가했음. 2002년에 비하여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임. 2001년에 실시한 ▲비상대비 중간관리자 교육▲비상대비 실무자 교육은 초급관리자 교육으로 2002년부터 통합됐고 ▲비상대비순회 교육은 폐지된 바 있음. 교육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임.

비상기획위원회 스스로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비상계획관의 잦은 보직이동으로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나마 전문성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교육 마저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것임.

확대되는 대국민 교육·홍보

최근 3년간 대국민 교육·홍보사업의 경우를 보면 <비상대비와 국민행동요령>의 경우 2001년 10만부 발간에 약 1억2천만원, 2002년 13만8천부 발간에 약 9천7백만원, 2003년 8만부 발간에 약 5천4백만원 등 3년간 31만8천부 배포에 2억5천3백만원이 집행됐고 영상물 보급은 3년간 7천9백개를 배포했는데 1억3천4백만원이 집행된 바 있음. 대국민 교육·홍보의 필요성을 매년 점증하고 있고 예산 집행도 비례해서 늘어나게 될 것임.

인적·물적자원 중 중점관리자원이 매년 늘고 있다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기술인력	707,209	781,938	829,149
장비	168,809	168,184	143,175
업체	4,945	5,522	5,611

최근 3년간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 관리해야 하는 중점관리대상은 전체적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음.

비상대비 차원에서 대국민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은 점증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관리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관리대상도 늘어가고 있고 안보환경에 따른 비상대비 기반은 약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과정의 단계와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함.

더욱이 그간 비기위의 교육체계가 교육내용의 단계에 따라 초급-->중급-->고급으로 나눈것이 아니라 공무원 직급에 따라 초급,중급,고급관리자로 나누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함.

1. 비상대비 교육과정을 심화시켜야 한다

비상기획위원회의 기존 비상대비 교육 중 중요한 교육단계라고 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교육과 실무자 교육이 초급관리자 교육으로 통폐합됐는데 5급공무원과 6급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던 각각의 교육단계를 5급이하로 묶으면서 초급관리자교육으로 통폐합된 것임. 사실상 교육교과가 동일했던 것을 중복해소 차원에서 통폐합한 것임.

본 위원은 비상대비교육의 경우, 교육참가대상의 공무원 직급에 따른 교육단위보다는 교육의 수준과 깊이, 내용에 따라 교육단계가 설정되고 그 교육단계를 이수해야 다음 단계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교육횟수와 교육인원 최대화해야 한다

관리법에 의거해서 관리해야 하는 대상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비상대비와 관련 대국민 교육과 홍보 필요성도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대비 업무를 담당자에 대한 교육의 횟수와 피교육생이 절대다수 줄었다고 하는 것은 시대흐름과 걸맞지 않다고 판단함.

특히, 2001년도에 실시했던 비상대비 순회 교육은 비상업무의 전파와 업무확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라고 판단함. 이 같은 교육이 폐지된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김대중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이 같은 교육이 줄어든 것이 아닌지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은  이 같은 교육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비상기획위: 을지훈련 등 비상대비업무 엉터리 문제

비상기획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비상대비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한 확인평가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업체의 경영난에 따른 구조조정 및 6.15 정상회담이후 직원들의 안보에 대한 인식저조, 비상 대비업무외의 다양한 임무수행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주어진 임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업체에 대해서는 위원회 및 부처 차원의 지도가 요구되며 업체 확인/평가에 대한 법령(근거) 등이 개선/보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음.

이에 따라 도출된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시·도업체에대한 임무고지 부여시 임무수행을 위한 지침 미흡▲소관 부처의 업체에 대한 확인 점검 등 업무지도 미흡 ▲전임 비상계획관의 업무 인수/인계 미흡으로 후임자 적응 애로 ▲비상계획관의 창의적 업무 활동 부족 등을 들고 있음.

본 위원은 중점관리대상기업에 대한 확인평가 결과를 보면서 참으로 그간 비상대비업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오늘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판단했음.

1.비상계획관의 업무 인수/인계 미흡으로 후임자가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비상계획관이 창의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 사항을 보면 이점은 비상기획위원회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함. 비상기획위원회가 비상계획관을 선발하고 비상계획관에 대한 교육및 관리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임.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관련부처와 시도가 관리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업체별로 전시대비 계획 보유 문건이 서로 상이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묻고자함. 이것  역시 비상계획관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 또한 비상기획위원회가 져야 할 것으로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을지연습의 경우에 있어서 기관별로 살펴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 전시 국가전략분야 핵심인력의 무단이탈 및 사직자 증가로 핵심인력의 효율적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평가결과 지적하고 있고 ▲외교통상부의 경우 간부급들의 연습에 대한 인식소홀로 연습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는데 본 위원 판단에 을지연습과 충무훈련이 이렇게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 무관심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면 과감하게 폐지하고 새로운 방식의 비상대비 훈련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함. 더욱이 전시를 상정하고 하는 훈련이 여자공무원들이 24시간 퇴근하지 못하는 문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정을 무시했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정도라면 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음.

이처럼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 기업에 대한 관리와 을지훈련, 충무연습이 유명무실한 훈련과 연습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본 위원은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일차적으로 비상기획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비상기획위: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은 무용지물인가

비상기획위원회는 정부내 해당부처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거 행하는 비상대비 중점관리지정업체 관리나 비상대비 중점인력 혹은 물자에 대해 관리하는 내역을 확인·평가하는 주 임무를 해당 법에 보장받고 있음.

이 법은 1조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있어서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조사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음.

1. 4년 동안 한번도 비상대비 물자 등 개선명령 없어

본 위원은 올해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동법 시행령 11조와 12조, 13조에 각각 명시하고 있는 ▲제11조 시설의 보강 및 확장 ▲제12조 기술인력의 양성 ▲ 제13조 기술의 개발에 따라 각 주무부서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명령을 내린 내역을 요구한 바 있음. 그에 따른 비기위의 답변은 □해당사항 없음□이었음.

본 위원은 본 시행령 11조와 12조,13조는 비상대비업무의 에 있어서 인력동원관리 함께 중요한 핵심사항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음. 비상대비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필요한 인력이 무엇인지,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각 행정부처가 인지해서 평시에 이에 대한 기술개발이나 물품개발이나 인력개발을 해 두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동 결과가 4년동안 정부를 통틀어 단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동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비기위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충무훈련에 대한 자체 평가가 의미하는 것

금년 시행한 충무훈련의 자원동원훈련에 대한 평가를 보면 8월 19일에 있었던 인력동원, 차량동원, 건설기계동원의 경우 ▲인도/인수기관간 인력동원 명부 불일치로 일부 혼란야기 ▲인력 동원지정에 대한 불만 토로 ▲개별동원임에도 구청별 차량에 의한 인력수송▲동원율 제고를 위해 훈련참가 가능한 차량으로 대체지정 ▲ 사용부대의 동원자원 인수절차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바 있음.

이 같은 평가로 볼 때 동원훈련 조차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판단함. 이러한 평가에 대한 비기위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실제훈련 시범에 대한 평가가 의미하는 것

실제훈련을 시범으로 보이는 ▲통신시설 긴급복구훈련 ▲지하철 독가스 테러대비 훈련 ▲대형건물 재난대비 종합훈련▲배전선로 긴급복구 훈련 ▲상수도시설 긴급복구 훈련 ▲수질오염 방제훈련 ▲양곡 배급훈련▲ 공동구시설 재난대비 훈련 ▲ 화학전 방호훈련 등에 대한 총평은 □투입되는 예산/인력/시간 등에 비례하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참관인들에게 보여주는 전시효과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것임.

이러한 평가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반증해준다고 판단함. 이런 훈련방식이 더 이상 필요한가하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민고충처리위:정부업무 평가에서 불이익 받는 문제

국민고충처리위는 2002년도 자체평가수행노력 평가결과 민간위원의 실질적 평가 참여도와 정책성과 분야에 대한 평가는 높게 평가받았으나 사업 추진상 문제점 적시 및 개선책 마련과 자체평가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음. 2003년도 상반기에는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횟수가 적고 사업추진상 문제점 적시 및 개선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음.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결과는 2002년도에 종합만족도 가 62점을 기록했고 2003년도 상반기에는 58.6점을 기록했음.

본 위원은 정부업무평가시 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처리기관이라는 특성이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판단함. 특히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평가대상이 아닌데 반하여 국민고충처리위는 평가대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국민고충처리위가 정부업무 평가시 일률적 기준에 의해 평가받는 것이 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은 평가를 받더라도 국민고충처리위가 갖는 특성을 반영한 정부업무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