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22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한나라당 李祥羲 의원
☎ 784-2162, 788-2208, 팩스 788-3625, E-mail: rheeshph@chollian.net http://www.rsh.or.kr

1.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 한낱 구호일 뿐!

대통령이 “국가과학기술프로젝트” 직접주관해서 추진해야

2.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이스라엘, 중국 과학정책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3. 청년실업과 이공계문제!

탈(脫)한국바람, 고급두뇌 유출, 근본적인 대책

4. 기초기술분야, BT․NT등 미래성장분야 소홀!

10대 성장산업 선정의 문제점에 대한 과기부 대책

5. 지방과학 연구단지 육성, 지원사업,

13개과학연구단지 대부분 휴면상태, 경제성고려 예산지원!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의 핵심은 대통령!

대통령이 “국가과학기술프로젝트” 직접주관해서 추진해야

○ 시대가 바뀌면 과학기술 개발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대외적으로 과학중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고, 경제는 40년만의 최악의 수준으로 전락했다.

첨단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전쟁시대, 대통령이 과학기술정책을 주도하는 국가경영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 문약한 프랑스를 “기술강국 프랑스”변신시킨 드골의 국가경영정책은 무엇인가? 국가경영목표를 해양개발, 항공우주개발, 원자력개발의 3가지로 정하고 예산지원, 인력양성지원, 정책제도지원을 바로 국가과학기술의 3가지 목표에 선택과 집중하였다.

○ 영국의 대처수상은 WISE 캠페인을 전개하여 여성인력의 과학기술화는 물론, 인문계통의 여자대학생들을 과학기술계로 전과시켜 과학기술전문인력으로 양성해 노쇠한 산업사회의“영국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였다.

<질의>

1. 진정으로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건설과 과학기술 주도의 국가경영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과연 드골이나 대처수상처럼 대통령의 구체적 의지가 담긴 대통령 주도의 과학기술 프로젝트가 있는가?

장관이 생각하기에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낱 선거용 구호에 아니라 진정으로 구현되어가고 있는가? 대통령이 주관하는 과학기술프로젝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건의해 본 적이 있는가?

2. 부안위도의 “방폐장”유치가 주민반달에 부딪치는 핵심은 안전문가가 아닌가? 그렇다면 행자부보다 과기부에서 이 안전문제를 과학기술로 풀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직접 “원자력연구소”를 방문하여 공개적으로 안전문제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핵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측정 공개 시연과 함께 연구원들과 직접 토론을 해보도록 과기부 장관이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이스라엘, 중국 과학정책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 부족, 국가 안보의 위협, 높은 교육열 등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경우 세계로부터 주목 받는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이공계 기피 현상에 시달리고 있음

♦ 이스라엘에서는 국가 위기와 안보 위기, 과학 기술이 별개로 존재하지 않음. 정보통신, 반도체, 소프트웨어, 보안기술 등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첨단 기술들은 대부분 군사 기술에서부터 출발하였음. 국가 안보를 위협 받는 상황에 대처하여 연구 개발되었던 다양한 과학 기술들이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음. 또한 이스라엘 군은 과학 기술 인력을 훈련 육성하는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여 이들이 군 복무 이후 벤쳐 창업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음

♦ 대표적인 사례:

아랍 제국의 압력에 못이겨 프랑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전투기 판매를 중단하자, 스스로 전투기 개발에 나섰던 ‘라비’ 프로젝트나,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탄도탄 요격 미사일 ‘애로우’ 등의 사례를 보면, 과학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 국가 안보는 물론 국가 운영 전체를 선도해 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스라엘이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고 이와 같은 기술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가정과 학교, 군대,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인프라를 건국 초기부터 정부 차원에서 일관되게 구축해 왔기 때문임. 사회 문제의 기술적 해결, 과학기술 발전의 동기 부여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의 제공, 세계 시장 지향적 정책 등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에 목숨을 거는 철저한 과학기술 중심 사회로 발전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책 경쟁력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쟁력 그 자체임

♢ 질의:

이스라엘의 경우, 사회 전체가 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국가 안보의 필요성을 과학 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풀어나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과학 기술 정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극히 미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국방 영역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과학 기술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과학기술부의 정책적 비전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입장과 대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科學技術是第一生産力”

(과학기술이 최고의 생산력이다)

♦ 중국 정부는 GDP의 1.1%대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로 책정하고 있으며, 1천억 위안 이상을 IT 관련 R&D 비용으로 쏟아 붓고 있음. 뿐만 아니라, 연간 500억 달러 이상의 엄청난 규모로 R&D 외국 투자를 받고 있음.

♦ 현재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평균 3.1년으로 제조업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휴대전화, 온라인 게임, 디지털 가전 분야 등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조금씩은 앞서 있다고 여겨지는 분야들에서조차 1-2년 이내에 중국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올들어 6월 말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2% 감소한 반면,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43.3%나 증가하여 전체 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2%를 넘어섰음. 특히,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의 경영 환경 악화 등의 이유로 인해 국내 설비의 중국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

삼성전자가 PC 제조라인을 중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며 다른 대기업들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질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와 인원의 규모에 있어서 중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악한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은 분야에서 경쟁해나간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현명하지 않은 판단일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경쟁을 고려하여 부가가치가 높고 차별화된 시장을 공략하며, 특히 첨단 분야의 R&D를 통해서 중국을 이끌어 나갈 것이 요구된다.

중국의 과학기술 개발과 소모적으로 충돌하여 경쟁하지 않으면서 이를 잘 활용하여 상호 협력과 보완의 관계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과학기술부의 정책적 입장과 대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청년실업과 이공계문제

* 자기집단의 이익을 위한 노동운동은 산업현장의 혈관을 막았고, 청년실업은 사회전체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나타나듯 청년실업은 평균실업률에 비하여 2배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노동유연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졸업생의 취업기회가 박탈되었기 때문이다.

<2003년 실업률>                                                   (출처:통계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청년실업률 (20~29세)	8.1	8.5	8.0	7.2	7.1	6.9	6.9	6.8
평균 실업률	3.5	3.7	3.6	3.3	3.2	3.3	3.4	3.3

또한 경기악화로 취업경력을 가진 실업자가 넘쳐남으로써 사회 초년병의 취업문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만일 이들이 실업상태에서 30대로 넘어가게 되면 커다란 사회적 문제에 봉착할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에서 이공계열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늠해 보는 방법으로 2003년 1~8월 전체 취업자 중 전문가,준전문가,기술공의 취업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2003년 취업비율 분석>             (출처:통계청)

전체 176,388명의 취업자 중 30,433명을 차지함으로써 17.2%의 비율을 나타내었는데, 사무직 종사자 44,414명과 비하면 여전히 적은 수치이다.

동아일보 8월26일자 기사에 의하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 상위 5개 대학 10개 이공계 학과의 취업률을 보면, 전공 취업률은 43.33%였는데, 이것도 컴퓨터 공학과 같은 일부 인기학과에 힘입은 바가 크다.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16.28%로 전멸에 가까웠다고 한다.

40대 중반의 박사급 책임연구원의 연봉이 시중은행 직원의 평균연봉 보다 낮은 현실에서 취직조차 어렵다면 어린 학생 누가 이공계로 진학을 하려 들 것인가? 청년실업 그리고 그 속에서의 이공계 실업문제에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탈(脫)한국바람, 고급두뇌 유출

* 이 땅에서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이민이 줄을 잇고 있다!

모 홈쇼핑에서 기획한 캐나다 이민상품에 3시간만에 3,918명이 신청을 하였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이민자 수는 전체적으로 해마다 감소하기 때문에 최근 모 홈쇼핑의 이민상품 신드롬은 과장된 측면이 있는 듯 보이고, 정부도 이 점을 내세우며 이민자가 줄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다.

<동월(同月) 대비 이민자 수>                       (출처:통계청)

그러나 중요한 점은 국민들은 기회만 생기면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 4개월간의 이민자 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3시간만에 신청을 하였다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특히 신청자의 51%가 30대, 11%가 20대로 장차 우리사회의 주역이 될 연령층이라는 점은 충격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급 두뇌라고 예외가 아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2년 두뇌유출지수]에서 한국은 4.11로써 고급인력 10명 중 6명이 외국행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싱가포르(5.58), 대만(5.09)보다도 자국에 남고 싶어하는 사람이 적다는 의미이다.

사회의 중심축을 형성해야 할 핵심인력들의 탈(脫) 한국 열망은 과학경쟁력의 저하로 표출되고 있다. IMD 연감에 따르면 비교대상 국가 중 대한민국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10위에서 2003년 23위로 무려 13단계나 하락하였다. 이미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이 과교흥국(科敎興國)의 기치를 내걸고 부국강병을 꾀하는 것과는 반대의 길로 우리는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과기부에서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하여 유명연예인, 스포츠스타 등으로 [과학홍보대사]를 위촉하였다고 하는데, 곪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고 약만 바르는 식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기초기술분야, BT․NT등 미래성장분야 소홀!

10대 성장산업 선정의 문제점에 대한 과기부 대책

○ 40년만의 최악의 한국경제, 한편으로 과학중국의 거센도전으로 경제식민지가 될 정도로 위기상황에 직면에 있다. 따라서 13억 과학중국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국가경영차원의 과학기술정책 구현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성장동력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세대 핵심원천기술을 개발이 절실히 필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신신업 육성을 위해 10대 성장산업을 선정하였다.

○ 그러나 10대 성장산업 선정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여론수렴없이 불과 5개월만에 청와대정보과학기술보좌관의 주도하에 졸속으로 선정되었다는 문제제기와 향후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

- 특히 응용분야에 편중되어, 기초기술분야의 소홀했으며, IT분야에 편중되어, BT․NT 등 미래성장분야는 소홀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 또한 연구개발 추진체계 중복,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정부조직 추진체계의 분산, 예산확보의 불명확 및 배분체계의 미흡, 법제도의 뒷받침이 미흡 등 추진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정책을 주관하는 과기부의 입장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질의>

1.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선정과 관련하여 지난해 작성한 국가기술지도가 얼마나 반영되었으며, 선정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2. 부처별 성장동력 접근방식의 상이함에 따라 실행계획수립 및 추진 방법도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기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2. 부처별 역할분담에 대한 기준항목 및 역할분담이 모호함에 따라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추진체계가 분산되고, 공동추진분야에 대한 중복투자가 예상되며, 부처별 역량에 따라 산 ․ 학 ․ 연들의 중복 동원 및 줄서기/눈치보기가 심각해질 수 도 있는데, 이에 대한 과기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3. 부처별 성장동력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우선순위 선정 포함)과 그에 따른 기획예산처의 예산확보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으로 구호성 기획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과기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4.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중 공동주관인 경우 각 부처별 발전전략(개발전략, 연구개발 추진전략/체계, 인력양성, 인프라조성, 국제협력, 제도개선, 예산계획 등 포함)의 추진내용이 중복되어 실행될 소지가 매우 큼으로 자원낭비/중복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전체에 대한 총괄 주관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범 부처별 상시조직이 전무한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과기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5. 특히 기술개발기획, 예산운영, 실적 Monitoring, 추진전략 지속적 보완, 산업 활성화, 국제협력, 인프라구축, 인력양성, 법제도보완 및 정비 등을 담당하는 범 부처별 상근조직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역할로서는 실효성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기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지방과학 연구단지 육성, 지원사업,

13개과학연구단지 대부분 휴면상태, 경제성고려 예산지원!

○ 전국의 과학연구단지를 지역별 연구개발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자본,노동 집약적인 지역산업이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체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 필요함

○ 문제점

1."전국의 13개 과학연구단지 대부분이 연구개발 주체의 부재로 휴면상태에 있는 실정임

2.“전국의 과학연구단지 현황”을 보면 대덕연구단지, 아산테크노콤플렉스 2곳만이 분양율 100%,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가  각각 86%, 81%일 뿐 나머지 9곳은 조성 중(전주과학지방산업연구단지 34%)입니다.

이 9곳 중 2004년부터 사업기간이 계획된 대구테크노폴리스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사업기간 미정상태인 포항첨단산업기술단지를 제외하고, 6곳은 길게는 1991년부터 짧게는 2001년부터 조성이 시작되었음에도 극히 저조한 분양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의>

1. 그렇다면 이 단지들은 상업,경제성에서 뒤쳐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13개 과학단지에 배분될 예산을 상업,경제성이 입증된 몇 개 단지로 집중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13개 단지를 골고루 지원하여 육성한다는 방침은 경쟁력이 상실한 단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눠먹기식 지방분권의 형태가 아닌지?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예산도 나눠먹기식!

○ 지방대학의 우수한 연구개발 자원과 지역의 비교우위산업을 연계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산업육성과 지방대학의 연구능력 향상 및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 “향후 07년까지 100개 센터를 선정, 지원할 목표로 04년도에는 총 66개 센터에 37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신청 중임”

<질의>

1. 각 지역협력연구센터의 연구과제가 모두 다른데, 연구비는 일률적으로 연간 5.6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각 연구과제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동일하게 5.6억원이 지급된다면 외양은 공평하게 보일지 모르나 내면은 불공평합니다.

5.6억으로 동일하게 산출된 근거는 무엇이며, 만일 이것이 특별한 근거 없이 동일 할당 방식이었다면 이러한 방법을 연구과제 별 소요비용 예측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사업,

연구성과 부실, 최고두뇌 초빙 등 효율성 제고해야!

○ 국내 과학기술 자원(인력과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예측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핵심첨단과학기술분야를 고려한 인력유치를 통한 과학기술개발역량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과학두뇌 유치, 활용하려는 사업임

○ 해외두뇌유치사업의 지원기간이 짧아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과제 연구보다는 단기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큼

<질의>

1.우수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초빙된 두뇌가 최고수준이어야 하는데, 94년부터 02년까지 636건의 추진실적 중 세계일류로 분류되는 두뇌에 의한 프로젝트의 비율은 어떻게 되며, 그 연구의 결과물은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구체적인 통계는?

2.프로젝트의 중단 또는 열악한 결과물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