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위 국회의원 박 희 태 (한나라당, 남해·하동)	報道資料	- 자료문의 - 전화 : 02-788-2113 http://www.parkheetae.co.kr

대상기관 :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 일시 : 2003. 9. 23 (화)

□적조, 언제까지 황토만 뿌릴 것인가?

-남동해상의 적조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매년 어업인들의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대응방식은 해마다 똑같은 황토살포에만 의존하고 있음

-그동안 연구개발에 의해 몇가지 피해방지책이 나와있기는 하나 효능성, 경제성, 환경성 등의 문제로 인해 황토살포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육상으로부터의 오염원유입, 이상기후 등으로 적조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황토살포로 인한 패류의 피해는 없다는 해양수산부의 주장과는 달리 많은 피해어민들이 황토살포를 반대하고 있으며, 적조가 심각한 경우에는 아무리 황토를 살포해도 어류폐사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처럼 어업인들 사이에 황토무용론이 확산될 경우 황토살포 자체가 난항을 겪을 것이고, 현재 확보하고 있는 방제선 또한 턱없이 부족해 일시에 급속히 확산되는 적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적조가 닥치기 전에 양식어류를 방류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것이 어족 자원도 살리고 복구비용도 줄이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

□ 최저소득층으로 전락한 어업인 대책 시급

-2002년도 어가 평균소득(2,181만6천원)이 환란이후 처음으로 전년에 비해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농가소득의 89%, 도시근로자가구의 65%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어업인이 최저소득층으로 굳어져 가고 있으며, 부채는 가구당 1,749만4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3.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음

-이미 여러차례 어가소득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갈수록 어업환경은 나빠지고 더욱이 해수부의 정책중심은 수산이 아니라 해양부문으로 무게중심이 옮아가고 있어 전망조차 어두운 상황이라며, 어업인 소득향상과 부채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

□영어자금 제대로 공급되도록 해야

-그동안 수협에서 여러차례 영어자금에 대한 공급규모 확대를 욕구했으나 그 규모가 늘지 않은 것은 기존 배정액에 대한 운용실적이 낮았기 때문이며, 갈수록 악화되는 어업환경으로 인해 영어자금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어업인의 담보능력 부족과 정책자금으로서는 높은 금리(4-4.5%) 때문에 어업인들이 쉽게 돈을 빌려쓸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영어자금의 숨통을 틔워야 우리 수산업이 활기를 띌 것이므로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원효과가 높은 영어자금에 대해 현행 4%대 금리를 1.5% 수준으로 반드시 낮춰야 하며, 어업인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담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

□어업용기자재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해야

-1989년부터 어망, 부자 등 12개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시행하여 총 41개 품목이 영세율 적용 받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10개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으로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들 품목중 어망, 어상자 등 어업인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품목은 3-5개에 불과한 실정이며, 영세어업인들을 위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근해어업에 대해 영세율을 더욱 확대 시행해야 주장하는 한편,

-어업용 면세유류의 불법□부정 유통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나, 단속대상인 어획물 운반선은 실질적으로 어업행위 종사선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어업경비 절감과 어획량 증대를 위해 단속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

□동북아 물류중심국 탈락위기 아닌가

-동북아 HUB선점을 위한 국가간 항만시설 확충경쟁이 치열한 상태이나, 필요재원에 대한 정부의지 부족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 난망한 상황이고, 항만공사출범 등으로 컨공단의 수익악화로 공단측의 투자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민간투자 역시 불투명한 상태임.

-이에 화물연대, 철도파업등으로 외부여건도 악화되었고, 태풍피해로 인해 시설확충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상태인데, 항만은 수출입국의 상징이자 국가경쟁력의 전제임으로 정부의 의지와 투자가 극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며 불황기 일수록 집중적인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투자속도와 규모로는 외국 경쟁항만을 따라잡기 힘든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추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