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이 한 구 의원
수 출 입 은 행 질 의 자 료
<2003년 10월 6일 연락처 : T. 788-2430 F. 788-3236 E-mail : ksnam@assembly.go.kr>

1. 남북협력기금의 재원고갈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으로 조달된 대북경수로 차관자금, 2029년까지 남북협력기금이 지급해야할 이자만 13.8조원

- 눈앞의 부담만 피하고 모든 상환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한 꼴

- 대북경수로 건설 중단인가? 지연인가? : 대출금 회수 가능한가?

2. □미확정 투성이□ 금강산관광 : 받을 돈은 □미뤄 두고□ - 나갈 돈은 □몰려 들고□

- 원리금 상환조건 충족되었음에도 금강산관광 대출금의 상환 기산점은 여전히 □미확정□

- 「관광경비지원의 만료시점□육로관광에 대한 지원 여부□평양관광 및 개성관광에 대한 지원 여부」도 □불분명□

3. 한국관광공사, 금강산관광 관련 담보대출 116억원에 대한 담보로 「금강산내 시설물」 제공 시도

- 사업성이 높다는 금강산관광인데, 굳이 국내담보 제공을 꺼리고 「금강산내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려한 이유가 있나?

- 4대 경협확인서 교환되었다고, 「금강산내 시설물」에 대해 담보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담보물의 가치가 분명해지는가?

1. 남북협력기금의 재원고갈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으로 조달된 대북경수로 차관자금, 2029년까지 남북협력기금이 지급해야할 이자만 13.8조원

- 눈앞의 부담만 피하고 모든 상환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한 꼴

- 대북경수로 건설 중단인가? 지연인가? : 대출금 회수 가능한가?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1997년~2009년 시행계획인 대북경수로사업의 총사업비 46억달러(원화 5조600억원)중 70%인 32.2억달러(3조5,420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차관으로 지원하기로 함

- 대북 경수로차관 제공은 1998년~2009년 12년 동안 3조5,420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상환조건은 공사완공후 20년임 (3년 거치 17년 매 6개월 균등분할 상환)

대북경수로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초기현장공사 (부지정리 등)		본공사 (경수로 공급)			합 계
연 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집행액	675	0	2,584주1)	3,003	3,009	9,271

주1) 본공사 차관금액으로 대체된 초기현장공사 차관금액 675억원 제외

자료 : 감사원

□ 문제는 수출입은행이 대북경수로사업 지원을 위한 대북경수로사업계정과 기타사업을 지원을 위한 남북기금계정을 별도로 구분하면서, 남북기금계정의 재원은 전액 정부출연금 등 상환부담이 없는 재원으로 조달한 반면, 대북경수로사업계정의 재원은 전액 국채발행을 통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으로 조달되고 있다는 것임

- 이처럼 대북경수로사업의 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게 되면 2029년까지 남북협력기금이 지불해야 할 총 원리금이 무려 18조852억원(원금 4조2,848억원 + 이자 13조8,004억원 : 당초 원금 3.5조원에서 환율상승 등으로 2003.4월 기준 4.3조여원으로 증액)에 달할 것으로 보여 기금부실을 넘어 파산이 우려될 정도임

대북경수로사업 총 예상소요액

구 분	금 액	부담주체	재원조달 방법
원 금	4조2,848억원주1)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북한으로부터 공사비 수령
이 자	13조8,004억원	남북협력기금	?
합 계	18조852억원	-	-

주1) 대북경수로사업 총사업비 46억달러의 70%인 32.2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여, 당시 환율 1,100원을 기준으로 3조5,420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환율상승과 사업비 증액으로 2003.4월 기준 지원금액이 4조2,848억원으로 증액됨

자료 : 감사원

□ 이는 □퍼주기식 대북지원□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약 4.3조원의 차관 재원을 일반회계 출연이 아닌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13.8조원의 막대한 이자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한 것임

□ 한편, 대북경수로 건설 시공사인 현대건설 사장이 □(2003.10월) 대북경수로 건설공사는 두달째 중단된 상태로, 공사진행에 따른 수입은 끊긴 상태□라고 밝히고 있고, 통일부에서도 □공사가 상당부분 지연되고 있는 것 사실이다□고 밝힘

- 대북경수로 차관은 상환조건이 공사완공후 20년 분할 상환인데,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돼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지가 불분명한 현 상황에선 제공된 차관(2002년말 현재 9,271억원)의 회수 여부 역시 불확실함

- 대북경수로 차관의 상환의무자인 KEDO는 북한이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함

<질의 사항>

1. 남북협력기금을 남북기금계정과 대북경수로사업계정으로 분리한 것과 각각의 재원을 달리한 이유 및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2.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무상지원(2003.6월말 현재 무이자□연리 1% 이자 대출을 포함한 사실상의 무상지원 2조3,369억원) 과다로 기금으로서의 기능 유지가 우려될 기금부실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 대북경수로사업 관련 이자 13.8조원을 무슨 수로 갚을 것인지 상환방안 및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3. 대북경수로사업의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이를 방치하며 향후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하고 있는지를 밝혀주기 바라며, 기금의 성실한 관리자로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및 시정을 건의해 본 적이나 건의할 의향은 있는지도 밝혀주기 바람

4. 2003.10월 현재 대북 경수로 건설이 2개월째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는데,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의 회수에는 문제가 없는가?

5. 상환조건에는 □경수로 완공후 20년 분할상환□으로 돼 있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KEDO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KEDO의 자체 상환능력은 있는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6. 최근 개정안이 마련된 □국가채권관리법□에는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 국가정책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대북경수로 사업이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2. □미확정 투성이□ 금강산관광 : 받을 돈은 □미뤄 두고□ - 나갈 돈은 □몰려 들고□

- 원리금 상환조건 충족되었음에도 금강산관광 대출금의 상환 기산점은 여전히 □미확정□

- 「관광경비지원의 만료시점□육로관광에 대한 지원 여부□평양관광 및 개성관광에 대한 지원 여부」도 □불분명□

□ 2003.6월말 현재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납북협력기금 대출 규모는 844억원이고,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 내역은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9억여원 뿐임

□ 현대그룹 주도의 금강산관광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혜조치로, 정부는 2002년 2월 1일 금강산관광 관련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의 대출조건 변경을 승인함

- 대출조건 변경의 내용은 「원리금상환은 관광특구 지정 및 육로관광 실시 2년후부터 개시□ □이자율은 당초 약정대로 연 4%로 하되, 2002. 1. 5부터 상기 원금상환 개시일까지 이자율은 연 1%로 한다」

□ 2003.10월 현재 금강산관광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의 근거라 할 수 있는 □금강산관광 특구 지정(2002년 11월 23일)과 금강산 육로관광(2003년 9월 1일부터 재개)□ 모두 완료됨

- 원리금 상환의 근거 조건이 완료되었음에도 원리금 상환과 관련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여전히 기산점이 모호한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2003년 예산에서 199억원이 삭감된 금강산관광객에 대한 경비지원 문제 역시 □언제 재개할 것이며,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 육로관광에도 지원할 것인지□ 등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음

- 통일부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보고자료에서 버젓이 □금강산관광 경비지원 : 2003.10월~2004.6월까지 200억원□을 명기하고 있음

- 정부는 금강산관광객 경비지원이 □한시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 어디에도 □한시적□이라는 문구나 기간이 명기돼 있지 않음

- 특히, 2003.9월부터 평화여행사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평양관광□을 실시하고 있고, 현대아산 역시 곧 개성관광을 실시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경비지원할 것인지도 방침이 정해지지 않음

<질의 사항>

1. 2002.11월에 금강산관광특구가 지정되고, 2003년 9월 1일부터는 육로관광도 실시되고 있는데, 그럼 변경된 대출조건대로 2005년 9월 1일부터는 원리금 상환이 재개되는 것인가?

2. 현재 통일부 등 정부내에서는 □육로관광의 정례화, 금강산관광의 자체 수익성 확보□ 등을 이유로 아직도 금강산관광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기산점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데, 언제까지 현대 금강산관광에 대한 특혜조치를 방치할 것인가? 남북협력기금의 건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할 수출입은행이 「2003년 9월 1일을 기산점으로 확정」하는 것을 적극 건의해야하는 것 아닌가?

3. 북핵문제로 중단되고 있는 금강산관광객의 경비지원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한시적 조치□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금강산관광에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육로관광에 대한 경비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그대로 지원할 것인가?

4. 평화여행사의 평양관광과 현대아산의 개성관광에도 경비를 지원할 것인가?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 경비지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지원을 거절한 명분이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5. 대북경수로와 관련하여 2029년까지 이자만 13.8조원을 상환해야 상황에서, 회수해야 할 금강산관광 대출금은 원리금 상환 기산점 조차 미정이고, 각종 대북 관광경비지원 수요는 넘쳐 나고 있는데, 남북협력기금의 재원고갈과 정부재정수요의 급증을 막을 방법은 있나?

3. 한국관광공사, 금강산관광 관련 담보대출 116억원에 대한 담보로 「금강산내 시설물」 제공 시도

- 사업성이 높다는 금강산관광인데, 굳이 국내담보 제공을 꺼리고 「금강산내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려한 이유가 있나?

- 4대 경협확인서 교환되었다고, 「금강산내 시설물」에 대해 담보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담보물의 가치가 분명해지는가?

□ 한국관광공사는 금강산관광 관련 남북협력기금 대출 승인액 900억원중 담보부 대출 승인액 116억원의 집행을 위해 공사 소유 중문골프장(공시지가 546억원)을 담보로 제공 (2003. 2. 21)하였음

- 수출입은행은 제공된 담보에 대해 150억원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함

□ 그러나, 국내담보 제공에 앞서 관광공사는 2002.8월과 2002.12월 두차례 통일부를 통해 담보부 대출의 담보로써 국내담보가 아닌 「금강산내 시설물」을 제공하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의함

- 수출입은행은 두차례의 건의에 대한 검토의견(2002년 8월 29일, 2002년 12월 13일)에서 □담보권 실행 가능성 여부 불확실□, □담보물 가치 불투명□ 등으로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제시함

- 그러나, 2002년 12월 13일 검토의견에서 □북한의 저당권 관련 법제가 정비되고 금강산관광사업 활성화조치 이행 효과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기 전에는 금강산 현지자산을 기금추가대출의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문제는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밝혀 허용의 여지를 남김

□ 실제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절차□ 등 남북한 4대 경협확인서가 교환 (2003년 8월 20일)되면서, 통일부 내부적으로 또다시 □금강산내 시설물의 담보 인정□ 문제가 검토되고 있음

<질의 사항>

1. 관광공사와 통일부는 두차례에 걸쳐 금강산내 시설물의 담보 인정 문제를 수출입은행에 문의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현대아산은 물론 관광공사, 통일부는 금강산관광의 사업성□수익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해 왔는데, 담보부 대출 116억원에 대한 담보로 국내담보는 꺼리고 두차례에 걸쳐 굳이 □금강산내 시설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

3. 수출입은행은 금강산내 시설물의 담보 인정 문제에 대한 두차례의 검토의견에서 사실상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금강산내 시설물의 담보인정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현 상황에서 수출입은행이 생각하는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가?

4. 2002년 12월 13일 검토의견에서 밝힌 □정책적 판단□의 의미는 무엇인가? 경제적 관점에서 금강산내 시설물이 담보로서 인정되기 어렵지만 상급기관이 인정할 경우 묵인할 수 있다는 것인가? 남북협력기금의 건실한 운영에 주력해야 할 수출입은행이 상급기관의 판단에 따라 원칙을 저버리겠다는 것인가?

5. 남북한 4대 경협확인서의 교환을 계기로 통일부 내부적으로 금강산내 시설물의 담보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관광공사와 통일부가 또다시 제공된 국내담보(중문골프장)를 □금강산내 시설물□로 전환하는 문제를 문의해 올 경우 수출입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

6. 4대 경협확인서가 교환되면 금강산내 시설물에 대해 □담보권의 실행□이 가능해지고 담보물의 가치가 분명해지는 것인가? 현 상황에서 대출금 미상환시 북한내 시설물에 대해 채권보전조치 및 강제집행 등을 이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 4대 경협확인서의 교환 실질적 의미와 이에 따른 금강산내 시설물의 담보 인정 여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