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전력공사)                               2003년 9월 24일(수)

김성조 위원

한전과 자회사들 연평균 해외출장비로 50~70억원 지출 !!

- 외유성 출장, 고액출장 등 자제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말아야 -

Ⅰ. 문제제기

■ 한국전력공사는 매년 25억원 상당의 예산을 해외출장비명목으로 집행하고 있고, 10개 자회사들은 연평균 30~40억원정도의 예산을 출장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 업무와 관련되어 필요한 출장이 상당수 되겠지만 단순한 외유성 출장이나 고액이 소요되는 출장, 동일 업무에 대한 빈번한 출장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의 과다낭비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외출장과 관련한 예산책정과 집행부분의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Ⅱ. 질의사항

■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들의 해외출장 현황을 보면 매년 57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01년부터 2003년 7월말 현재까지 해외출장 현황을 보면 매년 800건 이상으로 25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2001년 801건 25억1,174만원, 2002년 840건 24억9,899만원, 2003년 7월말까지 374건 13억6,342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3년간 총 2,015건에 63억7,415억원을 지출하였고,  10개 자회사는 2001년 848건 29억3,421만원, 2002년 1,177건 48억1,013만원, 2003년 7월 현재 563건 28억8,792만원에 달합니다.

한전과 10개 자회사의 경우 2001년 1,649건 54억4,595만원, 2002년 2,017건 73억912만원, 2003년 7월 현재 937건 42억5,134만원으로 최근 3년간 총 4,603건 170억641만원의 예산을 해외출장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56억6,880만원을 지출한 셈입니다.

<표 1>                    기관별 해외출장 현황            (단위 : 건, 만원)

구분	2001		2002		2003. 7		계
	건수	비용	건수	비용	건수	비용	건수	비용
한국전력공사	801	25억1,174	840	24억9,899	374	13억6,342	2,015	63억7,415
남동발전(주)	9	3,724	13	1억3,517	8	1억3,799	30	3억1,040
남부발전(주)	10	8,699	27	1억7,287	24	2억7,283	61	5억3,269
동서발전(주)	10	4,691	18	1억4,829	17	1억5,919	45	3억5,439
서부발전(주)	43	1억4,323	48	2억7,570	38	1억701	129	5억2,594
중부발전(주)	25	1억5,351	30	2억5,797	12	2억5,353	67	6억6,501
한국수력 원자력(주)	41	3억345	88	3억9,474	70	3억9,489	199	10억9,308
한전기술(주)	436	11억5,066	651	21억9,853	218	9억6,909	1,305	43억1,828
한전기공(주)	147	5억5,329	146	7억1,342	70	2억5,592	363	15억2,263
한전KDN(주)	39	1억4,347	42	1억415	40	9,270	121	3억4,032
한전원자력 연료(주)	88	3억1,546	114	4억929	66	2억4,477	268	9억6,952
계	1,649	54억4,595	2,017	73억912	937	42억5,134	4,603	170억641

■ 물론 해외 현지법인 감사, 타당성 조사, 기술지원 사업홍보 등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많으나, 선진사례 및 우수업체 벤치마킹, 해외산업시찰, 공사현장견학, 노사합동 해외연수, 현장위문 등 외유성이 짙은 출장도 적지 않으며, 동일한 업무와 관련된 빈번한 출장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치하는 무엇입니까?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출장비 1,000만원이상이 16건 2억9,783만원인데, 채권발행설명회/투자설명회 참석, 자료조사, 회의참석 등 외유성출장이 5건이나 되며, 심지어 동일한 업무와 관련되어 10개월 동안 7번이나 필리핀 출장을 간 적도 있습니다. (<표 2> 참조)

서부발전(주)의 경우 전력거래솔루션 자료조사를 명목으로 2002.12.1~8까지 8일간 미국출장을 다녀오면서 4,58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이 합리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보십니까?

<표 2>               출장비 1,000만원이상 해외출장 현황        (단위 : 만원)

이름	근무처	출장국가	출장목적	기간	일수	비용
정수은	대구지사	일본	해외채권발행설명회참석	2001.4.9~19	11	1,066
“	“	“	“	2001.10.23~11.1	10	1,211
윤맹현	전력연구원	남아공	IERE회의 참석	2001.11.20~12.2	13	1,097
고인석		영국/독일 벨기에	투자설명회 참석	2001.12.1~12.9	9	1,128
박종창	해외사업처	필리핀	일리한자재처리 관련	2002.10.1~11.30	61	1,354
장완성 한거영	노무처 부산지사	미국	안전기업벤치마킹 자료조사	2002.10.7~10.15	9	2,453
신준호	해외사업처	필리핀	계획예방정비 관계	2002.9.27~12.31	96	1,592
김준오 김훈	배전처	“	배전계통용역관련업무협의	2002.10.14 ~ 2003.1.5	83	3,911
선상진	경기지사	“	“	2003.1.13~3.2	49	1,203
김훈	배전처	“	“	2003.1.20~3.23	63	1,515
김준오	“	“	“	2003.1.27~3.23	56	1,355
김준오 김훈	“	“	“	2003.4.14~5.25	42	2,148
선상진 나상태	경기지사 배전처	“	“	2003.5.6~7.13	69	3,216
김준오 김훈	배전처	“	“	2003.6.9~7.20	42	2,028
정의승	전력계통 건설처	미국	업무협의(?)	2003.6.16~6.27	12	1,012
김정운 오세일 김준연	전력연구원 “ 송변전처	캐나다	보호계전기성능시험입회	2003.7.22~8.28	37	3,494
계	16건					2억9,783

■ 그리고 외부기관(국제기구, 금융기관, 기업체 등)의 지원에 의한 출장도 적지 않은데, 이는 특정기관과의 유착관계 형성이나 사례성 지원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에도, 굳이 외부지원 출장을 갈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금년 4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외부기관 비용부담 해외출장은 경쟁업체 입장에서 공정성 등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공사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그 동안의 외부지원 해외출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그저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음을 인정하는 것인 바,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2001년부터 2003년 7월까지 외부기관의 지원에 의한 해외출장 현황을 보면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54건, 한국수력원자력(주) 92건이나 되며, 한전 및 자회사 전체적으로는 208건에 이릅니다.

업무관계상 이루어지는 출장도 있겠으나, 굳이 필요치 않은 외부기관에 의한 사례성 출장, 관례적 출장 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인 바, 가급적 국내외기구 등의 초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출장은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표 3>     2001~2003.7 기관별 외부지원 해외출장 현황    (단위 : 건)

기 관 명	건 수
한국전력공사	54
한국남동발전(주)	6
한국남부발전(주)	7
한국동서발전(주)	4
한국서부발전(주)	3
한국중부발전(주)	3
한국수력원자력(주)	92
한전기술(주)	24
한전기공(주)	-
한전KDN(주)	12
한전원자력연료(주)	3
계	208

Ⅲ. 대안제시 및 결론

■ 향후 해외출장은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립하여, 단순히 정기적인 출장이나, 외유성 출장 등은 시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아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출장자로 하여금 출장 이후 반드시 모든 일정과 비용지출내역 및 출장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부서 및 감독부서에 보고토록 하고, 감독부서는 철저히 관리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토록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