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년직 연구원제 왜 시행하지 않는가?

국회의원 嚴 虎 聲 /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공통(0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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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계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현재 미국에서 시행중인 영년직 연구원제(Tenure)를 27개 정부 출연 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영년직 연구원제□를 시행하도록 의결하였지만, 현재 이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광주과학기술원, 그리고, 최근 9월에 12명의 영년직 연구원을 선정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단 세곳에 그치고 있음.

□ 본 위원은 지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도 과학기술계가 아닌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들도 영년직 연구원제를 도입하여, 국책연구기관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영년직 연구원제는 무조건적인 정년 보장제도가 아님. 다들 아시는것처럼, 영년직 연구원제, 즉 Tenure제도는 연구원을 임시 고용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실적과 연구성과 등에 따라 정규직 연구원(정년보장)으로 위촉함으로써 능력이 없는 연구원들은 조기에 퇴출시킬 수 있으며, 능력 있는 연구원들은 평생 대우를 안정적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데 큰 공헌을 할 수 있음. 결국, Tenure제도는 계약제와 정년제간의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재 과학기술계 연구기관들의 □영년직 연구원제□ 시행 및 계획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지만, 엉뚱하게도 □정년퇴임 연구원 활용방안□을 제출하였음. □영년직 연구원제□ 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함.

□ 정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책은 지금까지 우수 연구원과 성공한 과제에 대하여, 어떤 개인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건비 지원비율이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별로 획일화되어 개별 연구원의 능력에 따른 차등적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구조임

□ 이는 연구원들에게 동기부여가 어렵고, 대우 측면에서 대학교나 해외로 이직을 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경제적 측면이나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일 것임.

□ 참고 : 인구 1만명당 대학, 민간, 공공부문의 이공계 박사인력 수

	학 계	정부/공공	산 업 계	합 계
2000년 현재	76.2% (7.4명)	12.3% (1.3명)	11.5% (1.1명)	100% (9.8명)

□ 대학의 경우 이미 정교수제를 통해, 정년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해 주고 있고, 정부출연기관의 정년이 61세인데 반하여, 대학교수들은 정년이 65세.

□ 연구회 출범 이후 연구원의 인건비가 보장되지 못함으로 우수 연구원의 이직은 더욱 활발해졌으며, 이러한 인건비 확보를 위해 외부 수탁연구를 수주하러 뛰어다녀야 하고, 때문에 연구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무분별한 수탁과제의 수행으로 기관의 임무와 관계가 적은, 또 연구기관들이 행할만한 가치가 없는 과제들을 경쟁적으로 수주함으로서, 연구기관들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음.

□ 이러한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문제점들을 결국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 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판단됨.

□ 앞으로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한 정부의 직접 출연비율을 증대하여 문제가 되어왔던 인건비의 안정성을 제고한다고 함.

□  참고 : 2002.7.22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中

< 예시 : 정부지원비율 50%의 경우 >

구 분		2002년도		2003년도		증액규모
정부지원연구비		6,029억원(42%)	□	7,214억원(50%)		1,185억원
정부지원인건비		1,425억원(39%)	□	1,846억원(50%)		421억원

□ 국무조정실 및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 중 ETRI, 원자력(연), 원자력병원, 과학재단, 보안기술(연)을 제외한 23개 기관 대상

□ 이러한 정부 방안 추진은 각 연구기관들이 □영년직 연구원제□ 도입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인건비 지출 문제□ 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각 연구기관들은 이같은 정부 방침에 발을 맞추어 각 연구기관들 자신이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

□ 따라서, 각 연구기관들은 정부가 시행토록 의결한 □영년직 연구원제□ 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고, 또, 현행 61세의 정년을 65세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제도 시행에 있어 예산 배분의 문제 등 애로사항이 있다면, 해당 이사회에 적극 건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본 위원도 과학기술계의 사기진작과 □이공계 기피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힘이 닿는 데까지 도울 것을 약속함.

□ 질의 사항

1. 정부가 시행토록 의결한 □영년직 연구원제□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혹은 애로점은?

2. 현재 각 소관기관들에서 연구원들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

3.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혹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는 도입하고 있는가?

4. 현행 연구관리비라는 인센티브는 해당과제나 사업수행 이전부터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제수행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는 곧 개별 연구원의 능력에 따른 차등적용이 이루어지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5. 연구원들의 재계약시의 평가기준은 어떠한가?

6. □영년직 연구원제□를 포함하여, 과학기술계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어떠한 국회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