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이 한 구 의원
재경부 질의 자료 (Ⅲ-1) - 재경부 산하기관 국감의 총정리 -
<2003년 10월 10일 연락처 : T. 788-2430 F. 788-3236 E-mail. jdjung@assembly.go.kr>

1. 국감 최종일 산하기관의 국감에서의 교훈

2. 국세청 :「감추는 게 제일」이라는 모르쇠 작전

- 자료제출 거부 / 심지어는 장기·상습·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거부로 국세기본법이라도 개정해야 할 필요성 제기

- 노무현 대통령이 경영하다 부도낸 장수천 관련 손해를 후원회장이던 이기명씨가 18억원 대신 물어주고, 그것을 창신섬유회장 강금원씨가 비정상적 부동산 거래형태로 지원한 후, 정부로부터 모포군납특혜 등을 받아 메우는 등 각종의 불법·투기·탈세의혹 받고 있는 증인들(강금원□이기명)이 의원들의 추궁에 설명 못하는 부분을 「아름다운 거래로 이해해달라」라고 강변하는 탈세혐의 거래를 정상거래 운운 비호하는 등 음성세원발굴에 소극적인 국세청 간부의 모습

- 증인들 자세 : 부끄러움 없이 국회 모독 행위

□도둑놈 눈으로 보면 도둑처럼 보인다

□국회의원이 그토록 할일이 없나

□대통령 믿고 안하무인적 행동을 보였고, 대통령 형 노건평씨는 아예「국회출석이 불필요하다」라며 하루 전까지 출석하겠다는 약속도 폐기

- 노무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투기의혹 증폭 ~ 확고해짐

□경상남도 김해시, 거제시 일대의 땅을 빈번히 거래하는 과정에서

□(노건평□오철주□선봉술)공동매입, 노무현 대통령은 명의신탁으로 뒷거래 의혹

□선봉술의 처 박희자씨(25평 아파트 거주) :

□6억, 2억원씩 자금지원 했다면서 근저당 설정 □ 자금출처 조사필요/채권집행방해 혐의

□민상철(노건평 처남) :

□2002년 신용불량자인데도

□12억원짜리 진영읍 여래리땅 경락 □ 자금출처 불명

□국립공원별장 매입 □ 자금출처 불명

- 근래 부동산투기자들의 발본색원이 국정의 우선순위에 올라있는데, 대통령 일가가 많은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면 많은 부동산 투기자를 단속하는 명분도 약해질 우려가 있음.

- 국세청 :「노 대통령일가 부동산투기의혹 조사반」설치 또는

재경부 :「노 대통령일가 부동산투기의혹 해소대책반」을 운영토록 제안

3. 예금보험공사

- 철저한 매너리즘 □복지부동 기관

- 조흥은행 매각과정 의혹과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권추심부족·불공정행위

□재실사기관(신한회계법인)선정에 의혹

□재실사과정에 예보공사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뒷수습과정에 청와대 개입의혹

□1조원 규모의 막대한 공적자금 회수차질 초래 의혹

- 노무현 당선자 : 조흥은행 노조 상대로 2중 플레이

문재인 민정수석 : 뻔한 거짓말 하다가 들통나서 국회에서 위증여부가 문제됨□청와대 권력자 주변의 부도덕성 노출과 정권담당자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성에 한번 더 먹칠

(양길승 부속실장 사건, 권양숙 여사 아파트 분양권 전매사건 축소발표 행위도 연상됨)

4. 조달청

- 토목건설업체가 아닌 현대아산을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경의선복구사업 등에 부계약자로 선정한 과정에 심각한 의혹

5.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 등은 정책자금 취급하면서 손해나면 정부가 출자 등으로 메워 주겠지 라는 자세로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시현

6. 특히 기술신보의 경우

- 한국은 「공짜 많은 나라」라는 인상 강력함

- 나라경제가 핍박해진 가운데, 주중에도 골프장에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이해시켜주는 역할을 했음.

- 사실상 파업상태에 이르도록 엄청난 부실초래한 과거 경영진에 대한 문책 없이는 회사재건이 어려울 것임.

□원천 : 정부의 묻지마 벤처정책, 기술신보의 눈먼돈 공급, 과거 현대증권 등에서 KOSDAQ 파동 유도

7. 어제 발표한 자료 ;「나랏돈 떼어먹기 경쟁」으로 5년간 47조원 국가채권 소멸□관련기관들 책임경영 시키는 국가재산관리체제 정비 시급

8.「비상경제체제」정립 필요

단순히 국민들 걱정할까봐 낙관적 견해표명만 되풀이하다가는 한국경제는 시험관속에 서서히 삶아지는 개구리 신세□정부의 솔선수범으로 본격적 개혁을 실천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