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신용보증기금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완구 한나라당 청양·홍성

2003년 10월 6일 <전화 784-4173. 팩스 788-3222. e-mail oklee@assembly.go.kr>

보증채권 급증

- □99년 7조1,119억원 □ □03.6월말 9조9,303억원

회수율 저조

- □99년 5.47% □ □02년 4.24%

사고기업 정상화 축소

- □02.6월말 12.6% □ □03.6월말 10.6%

대위변제 1조9389억원, 출연금 2억

기금 효율성제고, 자생력 확보방안

□ 신용보증기금은 자금조달 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 자립 경영기반 구축

② 보증운용의 효율성 제고

③ 선진경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임.

□ 특히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임.

- 따라서 기금의 업무 목적을 지속 시키면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금운용방안 도출

신용보증기금 재원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99	2000	2001	2002
외부재원	정 부		9,900	5,100	5,230	5,250
	금융기관		2,928	3,238	3,342	3,576
	공공기관		111	-	7,000	-
	소 계		12,939	8,338	15,572	8,826
내부재원	영업수익 등		2,674	3,109	3,390	3,950
		보증료수입등	1,988	2,109	2,187	2,449
		여유금운용수익	686	1,000	1,203	1,501
	구상채권회수		4,289	3,943	4,882	4,629
	소 계		6,963	7,052	8,272	8,579
합 계			19,902	15,390	23,844	17,405

(자료 : 신용보증기금)

주) 보증료수입, 구상채권회수에는 P-CBO 등 보증 제외

신용보증기금 재원 현황

구분	1999	2000	2001	2002
외부재원	65.0%	54.2%	65.3%	50.7%
내부재원	35.0%	45.8%	34.7%	49.3%

□ 기금의 재원조달은 주로 외부재원(정부, 금융기관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금의 업무에 충실하되 재원조성 원인별 보증운용방법 개선 필요성 대두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출연금은 공공성 · 정책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운용

□ 금융기관 출연 및 내부재원은 시장원리 및 기금의 수익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운용

□ 정부 출연부담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①사고 최소화 ②사고기업의 정상화 ③기금의 영업수익 확충 ④구상채권 회수를 최대화하는 방안임

(사고최소화)

□ 2002년 연간 사고발생액 1조 745억원 □ 2003년 상반기 사고발생액 8,092억원

- 외환위기 이후 사고율을 축소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금년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

- 경기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는 하겠으나 보증기법 및 보증 후 사후관리방안 마련 대책 보강

(사고기업 정상화)

□ 2002년 상반기 정상화 1,552억원(12.6%) □ 2003년 상반기 1,696억원(10.6%)

- 2001년 정상화율 20.0%에서 점차 축소되는 추세

□ 사고기업 정상화 지원에 대한 특별관리 프로그램 운용 필요

기금 보증사고에 대한 정상화 현황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6
					2002.6
기업수(개)	4,691	4,009	6,692	5,565	2,912	2,454
정상화(억원)	5,547	4,821	4,675	3,263	1,552	1,696
정상화율(%)	19.3	19.4	20.0	16.3	12.6	10.6

(자료 : 신용보증기금)

(기금의 영업수익 확충)

□ 내부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의 하나로 기금이 영업수익(보증료 수입. 여유금운용 수익)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기금 확충에는 한계가 있음.

- 보증료를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는 기업의 부담 증가 및 시중금리와의 격차 확대시키는 결과 초래

- 여유금운용 수익율 제고는 준비금 및 한정된 여유금으로 인해 내부재원을 확충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구상채권회수)

□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의 회수를 높이는 것은 기금의 내부재원을 확충하는데 현실적 대안

보증관련 채권(구상 · 특수채권)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구상채권			특수채권			계
	발생	회수	잔액	발생	회수	잔액	회수	잔액	회수율
1999	14,986	3,795	44,168	8,155	98	26,951	3,893	71,119	5.47
2000	11,560	3,414	42,095	10,223	186	36,806	3,600	78,901	4.56
2001	13,116	4,232	40,088	10,886	233	47,110	4,465	87,198	5.12
2002	10,742	3,752	35,251	11,852	218	58,431	3,970	93,682	4.24
2002.6	5,219	1,805	43,516	-	172	46,848	1,977	90,364	2.19
2003.6	7,797	1,868	41,176	-	239	58,127	2,107	99,303	2.12

□ 구상채권은 99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구상채권을 상각 처리한 특수채권도 매년 1조원 이상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기금의 보증관련 채권은 99년 7조 1,119억원에서 2003.6월말 현재 9조 9,303억원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기금보증채권에 대한 회수는 미미하여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99년 연간회수는 3,893억원이고 2002년 연간회수는 3,970억원으로 회수액은 비슷한 수준이나 보증채권액이 99년에 비해 2조8,184억원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회수실적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음.

□ 기금보증채권 99년 회수율 5.47% □ 2002년 4.24%

□ 기금보증채권은 기금의 내부재원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며 정부 출연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 이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할 것임.

- 회수율 □1%올리기 운동□이라도 해야 할 것임.

대위변제 1조9,389억원, 출연금 2억원

□ 정부와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앞 출연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고려와 은행의 영업망 확충.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것임.

□ 그러나 수출입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은 기금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하고 있고

- 사고발생시 기금이 대위변제를 하고 있음에도 이들 기관은 기금에 출연하고 있지 않아 은행과의 형평성,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수출입은행)

□ 수출입은행은 □83.11.30일 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시 출연대상에서 제외

- 당시 수출입은행의 주업무가 대기업에 대한 금융이었기 때문에 신용보증 활용도 전무

□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업무가 점차 증가

- 2003.6월말 현재 보증잔액은 506억원, 대위변제액은 69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출연금은 2억원 수준

- 이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출연대상 금융기관간 형평성에 어긋남.

□ 2003.6월말 현재

- 산업은행 보증잔액 1,190억원, 대위변제액 788억원 출연금 4,522억원

- 기업은행 보증잔액 7조2,223억원, 대위변제액 2조7,122억원, 출연금 3,982억원

(비출연 금융기관)

□ 2003.6월말 현재 보증잔액 1조2,883억원, 대위변제 1조9,389억원에 이르고 있음.

비출연금융기관 보증현황

(단위 : 억원, 2003.6월말 현재)

구 분	보증잔액	대위변제누계	구상채권잔액	특수채권잔액
수출입은행	506	690	152	277
농 · 축협	11,015	3,081	1,086	1,185
수 협	562	446	146	206
중소기업진흥공단	392	265	135	80
농수산물유통공사	283	101	25	31
보험회사	-	978	113	553
종 금 사	-	170	54	73
리스회사	120	1,948	198	1,191
기 타	5	11,710	6,179	3,005
합 계	12,883	19,389	8,088	6,601

(자료 : 신용보증기금)

기업 신용보증 및 투 · 융자 실태 감사

(수출입은행)

- 위 은행(수출입은행)도 보증기관 출연대상 금융기관에 포함     시키는 것이 타당함

(비은행 금융기관)

- 보증기관의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위 비은행금융기관에 대     해서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금의 일정률을 출연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

(감사원 감사,  2003.4월)

□ 수출입은행을 포함하여 기금의 보증담보 대출 취급기관의 출연근거규정을 마련하여

□ 정부출연의 효율성 제고, 수익자부담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 · 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