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질의서

-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서 -

해 양 경 찰 청

2003. 10. 6(월)

새천년민주당	鄭 哲 基
(광양□구례)

◑ 중대형 함정의 노후화 심각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경비함정 248척 중 내구연한 20년을 초과한 경비정이 55척이나 되는 등 매년 노후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먼바다를 경비하는 200톤 이상 중대형 함정은 53척 중 58%인 31척이 내구연한인 20년을 초과한 것들입니다. 10년 이하는 13척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들 노후선들은 고장이 잦아 응급정비를 받은 경우가 □01년 52척 □02년 55척 등 20%이 이르고 있습니다.

○ 노후화된 소형경비정의 속도는 10노트 정도인데 30노트 이상으로 달리는 범법선박들을 상대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해경이 현재보유하고 있는 경비함정 중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함정의 실태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상을 통한 밀입국자 증가

2002년 잠시 주춤했던 해상밀입국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 1,584명, 2001년 16건 859명이던 해상을 통한 밀입국자는 2002년 17건 243명으로 줄었으나

올해 8월 말 현재 10건에 253명으로 늘어나 이미 작년 수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같은 기간 113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도 신안, 목포, 부산, 김해, 인천, 여수 등 전국 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해상밀입국이 줄어든 것은 월드컵으로 해상에 대한 집중적인 경비 강화 때문입니다.

○ 올해 밀입국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해상경비가 느슨해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지?

○ 청장께서는 해상을 통한 밀입국 단속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남지역의 해양사고 발생 증가

지난 한해 국내 해역에서 해양사고로 피해를 입은 선박은 모두 652척으로 하루에 2척꼴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652척의 피해 선박 가운데 선박 충돌이 250척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고 다음은 기관고장 111척, 침수 79척 등의 순이었고, 해역별로는 전남이 192척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24척, 제주 85척 등 입니다.

특히 전남해역의 사고 비중은 2001년 19.8%, 2002년에는 29.6%로 매년 급증 추세입니다.

특히 2003년 상반기 해양사고 265건 가운데 35.8%인 95건이 전남(목포, 완도, 여수) 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남해역의 경우 사고발생 비율은 2001년 35.4%, 2002년 18.9%로 줄어들고 있는데 유독 전남 해역에서 해양사고가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운항부주의가 사고 원인 중 58.5%으로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인재(人災) 감소를 위해서 해상교통안전법 등의 준수, 선박운항 전 안전 점검과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 전남지역 불법어로 단속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남지역에서 적발된 불법어로 건수는 총 29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남지역의 불법어획물 처리 물량도 총 36만8,839kg으로 이 역시 전국 최고로 나타났으며 타 지역에 비해서도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전남지역의 불법어로 단속 건수는 지난 2001년 151건, 2002년 114건, 올 상반기 29건으로 올해 들어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이유가 무엇인지?

올해 상반기에 전남해역에서 불법어업이 대폭 감소한 것이 해양경찰이 전남 해역에서 지난 5월부터 고데구리 선박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많은 어민들이 불법 어로를 포기한 결과라는 분석이 있는데

○ 그렇다면 이전에는 별다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아닌지?

◑ 해상시위 집단민원해결 방안

수입수산물의 증가, 태풍피해, 적조, 어업부진과 수산업 침체 등 수산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연안개발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요구 등 다양한 집단민원과 함께 집단행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집단민원은 한번 발생하면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발생한 해상시위는 '02년 4건 올해 들어서도 이미 4건이 발생했습니다.

선박을 이용한 집단행동은 선박의 충돌, 전복 등 대형인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장께서는

○ 해상시위의 예방과 시위군중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진압대책은 무엇인지?

○ 해상시위에 대비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과학적인 특수장비를 갖추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