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1일 대상:기술신용보증기금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임 태 희 (한나라당, 분당을) Tel : 788-2007

1. 또 하나의 공적자금, 벤처 프라이머리 CBO 6,255억 손실전망, 누가 책임질 것인가?

□ 2번 이상 수혜기업, 탈락 후 재선정 업체, 자금의 조기

집행 업체의 부도율이 높다.

- 중복수혜, 조기집행, 탈락후 재선정 등에 해당하는 기업이    부도 비율이 업체수 기준 27.8%, 금액 기준 27.7%로 비 해   당업체의 부도 비율(업체수 기준 18.7%, 금액기준 11.9%)에   비해 월등히 높음

□ 계속 신청하면 불투명하던 사업전망도 밝아 진다.

(탈락시 심사와 재선정시 심사결과가 몇 개월만에 장미빛

▹ 구체적 심사평가내용 별첨 )

□ 기보의 주식전환시 경영권이 위협 받는다

□ 공적자금 국정조사 차원에서 부실책임 반드시 규명되어야

2. 금융기관 출연금 차등화 및 현실화 조속히 추진해야

□ 출연기관별 보증잔액 및 출연금, 대위변제 금액 균형 맞지    않아

- 대위변제는 많이 받아가면서도 출연료가 적거나 많은 출연   료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는 적어 금융기관간 불   균형 심각

- 출연료 납부하지 않는 각 기관들의 보증잔액 6,000억원 넘어   서 ··· 기보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출연료 부과 방안 조   속히 추진해야

1.	P-CBO 6,255억 손실전망, 벤처공적자금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 지원 총괄표

(단위 : 개, 억원)

회차	주간사 (전환가격결정사)	신청 업체수	신청 금액	선정 업체수	선정 금액	평균 금액	상장등록회사수	금액	평균 금액	개인입보회사수
1차	동양종금 (IMM투자자문)	236	4,807	166	3,618	21.8	7	583	83.3	133
2차	대신증권(KTB, 삼일회계법인)	214	3,910	190	3,539	18.6	6	555	92.5	172
3차	대우증권(산은캐피탈,한가람투자자문)	215	3,680	186	3,029	16.3	13	675	51.9	169
4차	삼성/LG(IMM투자자문,한셋투자자문)	376	6,000	321	4,716	14.7	13	825	63.5	294
해외 1차	대우/LG (산은캐피탈)	76	4,730	51	3,170	62.1	25	1,840	73.6	15
계		1,117	23,127	914	18,072	19.8	64	4,478	70.0	783

□ 현황

◦ 지난 2001년부터 발행한 기술신보 벤처 P-CBO가 올해 8월 벌써 165개 업체(20.4%)가 디폴트 상태로 2,955억원(원금 기준, 16.3%)의 손실 발생, 2004년 만기시 까지 6,255억원(원리금 기준) 손실될 것으로 기술신보 자체 분석

◦ P-CBO보증 Default율은 해마다 기금 전체 사고율을 웃돌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증 배수는 2002년말 이미 위험수위인 16.4배에 이르렀고, 2003년 7월에는 법정운용배수 20배를 무려 3배나 초과하는 60배의 운용배수를 기록, 2003년도 이후에는 기본재산이 전액 잠식될 전망. 이러한 P-CBO의 급격한 디폴트율 증가로 인하여 당초 올해 4월 만기시 손실 예측액 4,500억원을 훨씬 뛰어넘은 6,255억원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었음

<P-CBO보증 Default율 증가 추이>

	’02년 말	’03년	(예상)	’04년 예상
			’03.8월말
기금 전체 사고율	5.0%	9.2%	6.4%	6.0%
P-CBO보증 Default율	6.3%	11.5%	9.0%	6.5%

<P-CBO 등 보증 주요 경영지표>

(단위 : 억원)

		’02년 말	’03년	(예상)	’04년 예상
				’03.7월말
보증잔액(A)		23,962	23,265	23,582	17,010
중진공예치금(B)		2,300	2,300	2,300	0
	이월손실금(C=E-D)	840	2,531	1,907	5,648
	수입누계(D)	237	458	369	607
	비용누계(E)	1,077	2,989	2,276	6,255
Default 잔액(원리금)		1,509	4,186	3,251	6,255
기본재산(F=B-C)		1,460	△231	393	△3,348
운용배수(A/F,배)		16.4	-	60.0	-

* 전환권 행사에 따른 자본이득 미반영

□ 2번 이상 수혜기업, 탈락 후 재선정 업체, 자금의 조기집행 업체의 부도율이 예상대로 높다.

◦ 이러한 P-CBO의 부실은 2번 이상 수혜기업, 탈락 후 재선정 업체, 자금의 조기집행, 등 온갖 선정과정 비리로 인하여 예견된 결과임

<선정 비리 관련 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 분	발 행		디폴트(부도)		디폴트/발행
	업체수 (비중)	발행금액 (비중)	업체수 (비중)	금 액 (비중)	업체수	금액
중복수혜①	102(12.6)	3,922(21.7)	32(19.4)	1,073(36.3)	31.4	27.4
조기집행②	28(3.5)	952(5.3)	10(6.1)	389(13.2)	35.7	40.9
탈락 후 재선정③	36(4.5)	856(4.7)	11(6.7)	321(10.86)	30.6	37.5
①∪②∪③	151(18.7)	5,125(28.4)	42(25.5)	1,418(48.0)	27.8	27.7
비 해당 업체	657(81.3)	12,947(71.6)	123(74.5)	1,537(52.0)	18.7	11.9
전 체	808	18,072	165	2,955	20.4	16.4

- 중복수혜, 조기집행, 탈락 후 재선정 등에 해당하는 기업중 부도 기업수는 42개(25.5%) 기업 임에도 불구하고 디폴트 금액은 1,418억원이나 차지함. 이는 8월 현재 전체 디폴트 액의 48.0%에 해당

- 중복수혜, 조기집행, 탈락후 재선정 등에 해당하는 기업이 부도 비율이 업체수 기준 27.8%, 금액 기준 27.7%로 비 해당업체의 부도 비율(업체수 기준 18.7%, 금액기준 11.9%)에 비해 월등히 높음

◦ 특히 102개의 중복수혜 기업의 경우 탈락 후 재선정 된 경우에도 해당되는 기업도 있어.

<복합비리 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 분	업체수	발행금액	디폴트
			업체수	금액
중복+조기	2	80	2	80
재선정+중복	10	486	8	301
재선정+조기	4	79	2	24
재선정+중복+조기	1	40	1	40

- 소더스텔레콤의 경우 1회차에 탈락하였으나 재신청하여 2회(3, 4차)에 걸쳐 40억을 지원 받아 2001년 8월 23일 10억원을 조기인출, 2002년 5월 28일 디폴트 발생.

- 탈락 후 재선정 된 뒤 중복지원까지 받은 10개 기업중 8개가 부도

(질문)

⇒ 이사장! 탈락 후 재선정된 업체의 지원과 관련해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지원 후 디폴트에 이르는 평균 시간도 더 짧다.

	중복, 재선정, 조기인출 기업의 부도	비 해당 기업의 부도
평균 개월 수	14.88월	17.08월

◦ 계속 신청하면 불투명하던 사업전망도 밝아진다.

<탈락 후 재선정 업체>

(단위 : 개, 억원)

	2차선정 회사수	2차선정 금액	3차선정 회사수	3차선정 금액	4차선정 회사수	4차선정 금액	합계수	합계 금액
1차탈락	10	320	11	131	14	200	35	651
2차탈락	-	-	-	-	4	32	4	32
3차탈락	-	-	-	-	2	38	2	38

- 기술력 부족, 사업전망 불투명 등을 들어 선정에서 탈락 시킨 기업을 불과 몇 달만에 유망한 기업으로 탈바꿈 시킨 후 부도가 난 기업(11개) 심사품의서.

(발행일자 ▹ 1차 : 2001. 5.17, 2차 : 2001. 6.22, 3차 : 2001. 8.10, 4차 : 2001. 10.11)

<부도회사의 최초 탈락시 심사결과와 탈락 후 재선정시 심사결과 비교>

업 체 명	탈락시 심사결과		재선정시 심사결과
	탈락 회차	탈락사유	선정 회차	지원사유
A사	1	최근 월말 현재 총차입금 210억원으로 차입금상환능력 부족하며 유사제품 출시가능성, 가격경쟁력 취약(예상) 등 사업전망 불 투명함	3	관계회사 동보섬유와 흡수합병 후 악성재고자산 손실 최저로 당기순손실 81억 발생하였으나 NT마트,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선정등 기술력 우수하고 신제품인 나일론개질사 매출이 금년 4월부터 발생하고 있음.
B사	1	중국제품과의 가격경쟁 및 비용증가등으로 재무탄력성의 저하가 예상되는바 원리금상환능력 불가능시됨.	3	안정적인 매출 성장추세에 있어 사업 전망 양호함
			4	주력제품의 교체에 성공하여 매출신장되고 있고 지속적인 수익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력도 갖추고 있음
C사	1	시장규모의 한계와 후발주자로서의 경쟁력 확보가능성 불투명한 면이 있음	2	양산제공기술을 확보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매출증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동사 기술진의 지난 8년간 연구개발결과 전량수입에 의존하던 수열합성 BaTIO3양산에 성공하여 미국 케봇, 일본 사카이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양산업체가 되는 등 기술력 우수하며 삼화 콘덴서 수주확보로 성장 예상됨.
D사	1	사업 및 업종다각화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쟁이 치열하며 시장환경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불투명함.	2	지속적인 매출 증가세에 있으며 2001년부터 일본 시장의 진출로 안정적인 성장세 있을 것으로 예상됨
E사	1	무선전화기의 경우 고주파 RF기술을 제외하고는 상용화된 기술로서 고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동사의 경우 사업초기단계부터 거액의 공장투자로 거액 당기순손실 시현중임. 투자시 원리금상환등 장기화 예상됨	3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큰폭의 적자를 시현하였으나 최근 매출 급증하고 있고 시장규모도 급속히 성장 및 타업체대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4	디지털폰, PBX, VOIP폰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기술력 및 국내외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1년도 하반기에 대폭적인 매출기대되는 등 향후 성장 가능성 있음
F사	1	통신서비스의 가격파괴로 장기수익전망 불투명, 진입장벽(자본금 3억)이 낮아 경쟁치열, 기술차별성이 없는등 한계가 있음	3	개발의 타당성 인정되며 향후 마케팅에 의한 매출신장 기대됨
			4	동사는 국제 전화카드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가운데 통신업자와의 영업기반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어 시장진입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
G사	1	통합의료솔루션시장의 성장가능성 양호하나 선발경쟁기업과다, 재무안정성 및 상환능력 저조	2	메디다스 등 60여개의 기업이 경쟁하고 있으나 병의원의 전산화 추세에 따라 의료정보 솔류션의 수요전망 양호하고 약90여개의 고정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어 사업전망 무난함
H사	1	재무구조 및 수익성 보통이며, 강력한 시장 지배자 존재로 고전예상	2	학습물 출판사업은 경쟁치열하나 EBS교재 출판의 판권 독점 인정되며, 학원 프랜차이즈의 오프라인 사업추진으로 향후 성장성 양호함
			4	EBS교재 매출호조로 높은 매출 신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최초 학원프랜차이즈 시연을 전개하는 등 국내 교육열풍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성장 기대됨
I사	1	동사 SI 및 네트웍장비 도소매업체로 매출 증가는 예상되나 고유기술력 보유수준 미비한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안정적 매출처 확보로 꾸준한 매출 증가 예상됨
			4	동사는 보안관련 SI전문업체로 기술력 보유하고 있고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진행중에 있어 향후 성장가능성 보유하고 있음
J사	1	기술력 우수성 인정되나 회사브랜드 인지도 열위 및 외형확대에 부정적요인 상존하며 손익분기점 도달시 까지 상당기일 소요 예상됨	3	설립이후부터 2000년 초반까지 무선통신 인허가 문제 해결 및 주파수대역을 확보함에 따라 동사의 우수한 기술력 및 적극적인 영업활동 고려시 향후 성장가능성 양호함
K사	2	벤처기업 미지정	4	동사의 신규사업인 4행정 소형엔진은 소음, 공해측면 선호도가 높은 제품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완료단계인점을 감안시 기술력 인정됨

(질문)

⇒ 이사장!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 인가?

- 탈락 후 재선정기업 사후관리 현황, 총 36개 업체 중 11개 업체 부도, 부도가능성이 상존하는 D 등급 업체도 16개

<탈락후 재선정기업 사후관리 현황>

등 급	업체명	등급변화	발행금액
A ▪상장·등록 기업	○○사	변화 없음	40억원
		변화 없음	40억원
B ▪IPO 준비완료 기업 ▪3년(만기일)이내 IPO 가능성이 높은 기업		02.10월 A→B	18억원
C ▪원리금 상환 가능업체		03.1월 C	20억원
		변화없음	20억원
		변화없음	2억원
		02.6월 C→D 02.11월 D→C	20억원
		02.6월 C→B 03.1월 B→C	10억원
		02.6월 B→C	10억원
		02.4월 C→D 03.1월 D→C	14억원
D ▪Default 가능성이 상존하는 기업		02.3월 B→C 03.3월 C→D	5억원
		03.1월 D	140억원
		02.6월 D	11억원
		02.4월 B→C 03.5월 C→D	5억원
			12억원
		02.5월 B→D	12억원
		02.6월 C→D	45억원
		03.4월 C→D	50억원
		02.5월 C→D	10억원
		02.5월 C→D	7억원
		02.3월 C→D	7억원
		02.7월 C→D 02.11월 D→C 03.5월 C→D	4억원
		03.1월 C	13억원
			20억원
		03.1월 C 03.4월 C→D	9억원
E ▪Default 발생기업		02.4월 디폴트	15억원
		02.8월 디폴트	17억원
		03.1월 디폴트	35억원
		03.2월 디폴트	40억원
		02.5월 디폴트	40억원
		02.6월 디폴트	14억원
		03.7월 디폴트	10억원
		02.8월 디폴트	95억원
		03.7월 디폴트	30억원
		02.6월 C→D 02.7월 디폴트	5억원

-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회차 신청금액 보다 많게, 그리고 신청금액 대부분 지원

구 분	최 초 신청금액	탈락후 재선정
		신청금액	지원금액
금 액	651	917	865
비 고	-	선행회차 대비 266억원 증가	신청금액의 94.3% 지원 (4차 까지의 신청금액대비 평균지원금액은 78.1%)

◦ 중복수혜, 탈락 후 재선정, 자금 조기 집행 기업 디폴트액 회수도 요원

<부도업체의 회수 가능성 비교>

(단위 : 억원)

구분	발행건수	발행금액	기회수액	추가회수 예 상 액	손실예상액
중복수혜, 탈락 후 재선정, 자금 조기 집행	69	977	0.7	11.2 (시스컴 10억 제외한 다른 업체 극히 미비)	965.1
비 해당 업체	100	1,443	29.2	26.8	1,387
전체 업체	169	2,420	29.9	38	2,352.1

◦ 기술신보 사기까지 당했다.

- 크린토피아커뮤니케이션(대표 : 김철)은 3회차(2001. 8.10)에 10억원을 지원 받고 불과 20일 만인 2001년 9월 1일 당좌부도가 나서 기술신보측은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

◦ 6개월도 못갈 기업 6개나 지원

업체명	회차(발행일)	금액	일자
씨아이브레인	2(01.6.22)	21	01.10.25
무림전자통신	3(01.8.10)	10	01.12.28
크린토피아커뮤니케이션	3(01.8.10)	10	01.9.1
디 지 텔	3,4,5(01.12.5)	110	02.6.7
서울포장공업	4(01.10.11)	3	02.2.14
서울전자통신	5(01.12.5)	80	02.6.10

(질문)

=> 이사장! 주간증권사와 평가회사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기보의 주식전환시 경영권이 위협받는다.

◦ 2003 .8월말 현재 상장 등록업체로 주식전환이 가능한 67개 업체 중 현재 상태에서 주식전환을 결정할시 기보가 제1주주가 되는 업체수가 44개에 이른다.

<03년 8월말 주식전환시 기보 지분율 현황>

연번	업체명	회차	발행금액 (억원)	03.8월말 전환조건
				기보지분율 (%)	최대주주	최대주주 지 분 율
1		1	20	채무재조정, 회수종결
2		1	23	18.31%		29.83%
3		1	150	17.56%		15.06%
4		1	30	전량처분
5		1	60	13.42%		11.13%
6		1	100	9.06%		19.33%
7		1	100	27.06%		32.70%
8		1	50	14.11%		9.18%
9		1	100	3.19%		1.00%
10		2	150	37.02%		18.81%
11		2	100	등록취소
12		2	100	22.55%		11.92%
13		2	5	1.27%		19.85%
14		2	20	등록취소
15		2	40	5.45%		5.58%
16		2	30	29.34%		17.91%
17		2	65	15.93%		9.01%
18		2	100	19.67%		8.84%
19		2	40	17.97%		15.28%
20		3	50	40.24%		15.05%
21		3	30	19.85%		6.16%
22		3	70	49.18%		11.50%
23		3	60	34.74%		9.70%
24		3	80	29.58%		29.03%
25		3	25	채무재조정, 회수종결
26		3	30	등록취소
27		3	20	11.33%		7.74%
28		3	80	17.11%		13.50%
29		3	50	39.68%		16.92%
30		3	20	8.60%		44.68%
31		3	70	7.90%		12.01%
32		3	50	등록취소
33		3	30	31.84%		16.62%
34		3	10	17.59%		36.38%
35		3	13	21.02%		24.05%
36		3	70	전액 전환 / 처분 완료
37		4	20	3.54%		22.09%
38		4	30	21.02%		11.74%
39		4	90	등록취소
40		4	15	7.28%		38.22%
41		4	90	44.77%		25.30%
42		4	90	27.70%		17.06%
43		4	60	등록취소
44		4	20	6.91%		45.50%
45		4	95	전량 처분
46		4	90	23.57%		4.33%
47		4	50	회수 완료
48		4	50	32.88%		7.49%
49		4	50	16.38%		3.95%
50		4	30	10.62%		28.52%
51		4	35	20.69%		8.47%
52		4	90	27.64%		24.28%
53		4	50	15.64%		5.51%
54		5	30	26.15%		16.52%
55		5	60	44.69%		13.93%
56		5	50	31.65%		12.92%
57		5	50	51.63%		13.27%
58		5	100	47.19%		11.96%
59		5	50	8.13%		29.07%
60		5	40	18.58%		33.56%
61		5	20	등록취소
62		5	130	18.14%		23.54%
63		5	80	44.29%		12.34%
64		5	80	39.60%		30.05%
65		5	20	8.21%		16.56%
66		5	70	20.97%		4.48%
67		5	70	35.86%		7.54%
68		5	50	26.66%		7.91%
69		5	80	46.51%		13.02%
70		5	60	1.27%		36.14%
71		5	200	29.70%		35.93%
72		5	100	46.41%		9.79%
73		5	50	32.24%		18.51%
74		5	60	47.23%		4.72%
75		5	100	29.89%		49.02%
76		5	60	10.99%		28.35%
77		5	80	23.91%		28.26%
78		5	70	55.63%		6.02%
79		5	70	24.11%		19.99%
80		5	60	41.22%		8.04%

□ 사후관리규정

◦ 기술신보는 2001년 12월부터 「유동화회사특별보증 개별발행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방법(보증 4012-20011570)」이라는 지침에 의거 관리를 해왔으나 2002년 5월 16일 「P-CBO보증 등 투자관리기준」이라는 지침을 새로 재정하였음. 2002년 10월 21일 “집중관리대상기업”에 대한 지침을 위해 한차례 개정하여 지금까지 사후관리 실무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음.

<사후관리 등급분류 기준>

등급	3년이내(만기일이내) IPO 가능 기업		3년이내 IPO 가능성 낮은 기업		기타
	A	B	C	D	E	P
기준	▪상장·등록 기업	▪IPO준비완료 기업 ▪3년(만기 일)이내 IPO 가능성이 높은 기업	▪원리금 상환 가능업체	▪Default 가능성이 상존하는 기업	▪Default 발생 기업	▪풋옵션 행사 기업 ▪전환권 행사 기업

<사후관리 점검내용>

구 분	점검 내용
회사전반	▪등기부등본상 변경 ▪정관의 변경 ▪이사회/주주총회 주요 안건 및 처리결과 등
재무 및 자금상황	▪재무상태 ▪투자현황 ▪차입 및 금융거래상황 ▪손익현황 ▪단기지급능력 등
영업상황	▪주업종의 현황 ▪분기별 실적 및 계획 ▪최근 영업현황 등
기술개발 등	▪기술개발 추진현황 ▪계획사업 추진현황 등

<주요 사후관리규정 요약>

투자관리기준
구 분	내용 요약
투자관리체계	▪자산운용사를 통하여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업무를 위탁관리 ▪투자관리팀에서도 자산운용사와 병행하여 업무수행 ▪투자관리팀의 업무량을 감안 사후관리업무를 영업점 위임 가능 ▪투자관리팀은 자산운용사의 업무를 감독, 지시 등 통제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정기사후관리와 수시사후관리로 구분 ▪사후관리등급은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A, B ,C, D, E, P 등급으로 분류 ▪정기사후관리는 분기당 1회 이상 실시(A, B등급 기업은 반기당 1회 가능) ▪B, C, D, E등급 기업은 필요한 경우 집중사후관리 실시(’02년 10월 개정) ▪수시사후관리는 부실요인, 문제점 등 사유발생으로 필요시마다 실시 ▪E등급 기업은 기업 도산 등으로 사후관리 실익 없을 경우 사후관리 생략 ▪사후관리는 사채발행기업을 방문,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함 ▪상장기업 및 등록기업이거나 수시사후관리의 경우 현장조사 생략 가능 ▪보증용 신용조사 등 실사로 사후관리 현장조사 갈음 가능
집중관리	▪B,C등급 기업에 대하여 IPO 조기유도 및 기업가치향상을 위한 지원활동 추진(’02년 10월 개정) ▪D등급 기업에 대하여 부실징후 조기파악, 부실사유 해소시까지 집중관리 ▪D, E등급기업중 정상화 가능성 있는 기업은 경영개선계획 검토 ▪정상화 가능성 있는 기업은 신용보증 추가지원, M&A 등 정상화활동 추진 ▪회생가능성 없는 기업은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강구
추가지원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제도를 통해 신용보증 추가지원 ▪투자관리팀 또는 관리대행 영업점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추천 ▪투자관리팀에서 진단반을 5명이내로 편성하여 정밀실태조사 실시 ▪진단반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부실화징후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심의 부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관할영업점에 신용보증 취급
추가지원기업관리	▪추가지원 자금이 용도대로 사용되도록 필요시 투자관리팀에서 자금관리 ▪추가자금 지원기업이 지원 이전보다 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지원 중단
채권추심업무	▪채권추심업무는 투자관리팀에서 주체가 되어 직접 수행 ▪SPC 명의로 권리신고 및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 실시 ▪부실화 사유 인지한 경우 재산조사 실시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의 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적절한 권리행사 수행 ▪채권회수에 따라 취득한 금전은 익일까지 SPC 자산에 편입
자산운용 및 처분	▪자산운용과 전환권행사, 처분 등의 업무는 기금과 자산운용사가 협의 처리

□ 구멍 뚫린 사후관리, 5개월 만에 64개 업체 1,169억원 디폴트 증가

◦ 그러나 이러한 사후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과 8월 현황을 비교해 보면 전 등급에 걸쳐 예외 없이 등급 하락이 가속화 되고 있음.

<부도난 회사의 부도전 사후관리등급>

(단위 : 개, 억원, %)

사후등급	3월 말		8월 말		증감
	업체수	발생금액	업체수	발생금액	업체수	발생금액
A	5	335	8	495	3	160
B	4	75	4	75	0	0
C	15	223	17	241	2	18
D	77	1,153	136	2,144	59	991
합계	101	1,786	165	2,955	64	1,169

<사후관리 현황 변화>

(단위 : 개, 억원, %)

사 후 등 급	사후관리 등급별 Pool 구성현황
	´03.3월말		´03.8월말
	업체수(비율)	발행금액(비율)	업체수(비율)	발행금액(비율)
A	61(7.5)	4,229(23.4)	58(7.2)	3,733(20.7)
B	77(9.5)	2,445(13.5)	55(6.8)	1,646(9.1)
C	343(42.5)	6,045(33.4)	295(36.5)	5,511(30.5)
D	222(27.5)	3,139(17.4)	225(27.9)	3,283(18.2)
E (Default)	101(12.5)	1,786(9.9)	165(20.4)	2,955(16.3)
P (원금회수)	4(0.5)	428(2.4)	10(1.2)	911(5.2)
합 계	808	18,072	808	18,072

◦ A, B등급 기업은 업체수에서 차지지하는 비중(14.35%)이 작지만 발행금액(30.1%)이 상대적으로 높아 디폴트 발생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게 나타나므로 집중 사후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장·등록 기업 또는 이에 근접했다는 이유로 반기당 1회 이상(타 등급의 경우 분기당 1회 이상)이라는 느슨한 사후관리 결과 8월 현재 12개 업체 570억원의 Default 발생.

◦ D등급 역시 집중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59개 업체 991억원의 디폴트 증가.

◦ 벤처기업의 경우 부실 징후를 포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을 정도로 순식간에 무너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등급의 기업들도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경우 연 4회의 관리로 끝나게 되는 허술한 사후관리

(질문)

⇒ 지금의 P-CBO보증의 엄청난 부실은 최초 선정과정의 비리와 벤처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지극히 비현실적인 사후관리제도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 과연 현행 사후관리 실무지침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있다면 이렇게 등급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실무지침은 잘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일을 잘못한다는 것인가?

⇒ 이러한 부실은 기술신보 자체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고 더 나아가 벤처산업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기 충분한데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정부출원 만이 유일한 해결책?

◦ 현재 기술신보는 내년도 정부출연 요청액을 6,200억원 이상으로 잡고 있음.

- 일반보증 3200억원 이상

- P-CBO보증 만기도래, 최소 3,000억원 이상

◦ 일반보증 운용배수 14.5배, P-CBO 운용배수 27.4배의 목표라도 채우려면 각각 3,200억원, 3,000억원의 정부출연이 필요하다는 주장

<기술신보 ’04년 기금 주요지표 전망>

(단위:억원,배)

구 분	’04년 전망
	일반	P-CBO	총괄
보증잔액(A)	158,215	17,010	175,225
기본재산(B)	10,882	620	11,502
(사고율)	(6.0%)	(6.5%)	(6.0%)
정부출연	3,200	3,000	6,200
운용배수(A/B)	14.5	27.4	15.2

<P-CBO 보증 주요지표전망>

(단위:억원,%)

		’03년 예상	’04년 전망
			출연(0)	출연(3,000억)
보증잔액(A) (순증)		23,265 (△697)	17,010 (△6,255)	17,010 (△6,255)
대위변제예상액(원리금)		4,186	5,287	5,287
(Default율)		(11.5)	(6.5)	(6.5)
	기본재산(B=C+D-E)	△231	△2,380	620
	중진공예치금(C)	2,300	2,300	2,300
	정부특별출연(D)	0	0	3,000
	이월손실금(E)	2,531	4,680	4,680
운용배수(A/B,배)		-	-	27.4

(질문)

⇒ 일반보증의 운용배수가 20배에 육박하고 그동안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수준인 10배를 초과하는 15.2배의 운용배수를 유지한다는 것은 보증업무를 포기한다는 것인가?

□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장치 없는 정부출연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 또 다른 형태의 공적자금인 P-CBO는 지금까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지배적

- 선정과정 및 지원과정에서의 온갖 부정이 수치상으로 들어났으며 갚지 않아도 될 돈이라는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프라이머리 CBO의 부실은 옥석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한 벤처정책의 현주소를 보는 것

지원재원이 소진된 기술신보를 대신하여 신용보증기금이 6,600억 규모의 벤처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하는 것은 폭탄돌리기에 지나지 않음

또 하나의 공적자금인 프라이머리 CBO의 이 같은 부실은 공적자금 국정조사 차원에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함

2.	금융기관별 출연금 현실화 및 차별화 시급하다.

□ 출연기관별 보증잔액 및 출연금, 대위변제 금액 균형 맞지 않아

◦ 일부 출연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은 많이 해주나 출연금이 적어 균형이 맞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어 출연금 차등화가 조속히 필요함

<기보 금융기관별 출연금 및 대위변제 현황(2003. 7월말)>

(단위 : 억원, %)

순위	보증잔액			1989~2003. 6월말 누계
				출연금(A)			대위변제(B)			비율(B/A)
	은행명	금액	비율	은행명	금액	구성비	은행명	금액	구성비	은행명	구성비
1위	기업	39,537	29.6	국민	2,825	15.0	기업	13,268	22.1	기업	731.4
2위	국민	23,034	17.2	우리	2,406	12.8	국민	12,020	20.0	한미	498.2
3위	하나	12,509	9.4	산업	2,027	10.8	지방	6,876	11.5	지방	430.3
4위	우리	12,047	9.0	하나	1,913	10.2	우리	5,622	9.4	국민	425.5
5위	*지방	11,457	8.6	기업	1,814	9.6	하나	4,963	8.3	신한	292.1
6위	신한	9,403	7.0	지방	1,598	8.5	신한	4,186	7.0	제일	263.9
7위	한미	7,893	5.9	조흥	1,490	7.9	한미	3,527	5.9	하나	259.4
8위	조흥	7,276	5.4	신한	1,433	7.6	조흥	3,307	5.5	외환	256.9
9위	외환	6,861	5.1	외환	1,043	5.5	제일	2,723	4.5	우리	233.7
10위	제일	1,722	1.3	제일	1,032	5.5	외환	2,679	4.5	조흥	221.9
11위	산업	1,354	1.0	한미	708	3.8	산업	652	1.1	산업	32.2
12위	수출입	443	0.3	외국	525	2.8	수출입	188	0.3	외국	4.6
13위	**외국	0	0.0	수출입	0	0.0	외국	24	0.0	수출입
계		133,536	100.0		18,814	100.0		60,035	100.0

* 지방은 지방 6개은행을 의미

** 외국은 외국계 은행을 의미

- 기업은행의 경우 2003. 7월말 현재 보증잔액이 39,537억원(29.6%)으로 가장 많지만 출연금은 5번째로 많은 1,814억(9.6%) 부담에 그치고 있어

- 또한 대위변제 누계액 역시 13,268억원으로써 가장 많은 누계액을 기록하고 있으나 출연금이 적어 대위변제 누계액 대비 출연금 누계액의 비율이 731.4를 기록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

- 우리은행의 경우 출연금 누계액은 두 번째로 많은 2,406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나 대위변제액은 5,622억원을 기록, 대위변제 누계액 대비 출연금 누계액의 비율은 233.7을 기록하여 금융기관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

◦ 출연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면서 대위변제를 받아가는 각 기관들의 2003. 7월 보증잔액이 6,000억원 넘어서

<비 출연 기관의 보증잔액, 대위변제순증 현황(2002~2003. 7월>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 7월
	보증잔액	대위변제 순 증	보증잔액	대위변제 순 증	보증잔액	대위변제 순 증	보증잔액	대위변제 순 증
수출입은행	345	5	278	1	352	△1	446	△1
농·축협	3,153	94	3,734	144	3,526	141	3,606	90
수 협	216	22	193	17	245	17	266	17
중소기업진흥공단	1,496	41	995	69	1,022	29	1,505	34
농수산물유통공사	82	-	118	2	103	1	166	1
보험회사	52	2	42	2	35	△5	14	△3
종 금 사	3	-	3	-	-	-	-	-
시설대여회사	51	△1	32	△2	18	△6	11	1
합 계	5,399	163	5,395	233	5,301	176	6,014	139

- 특히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농·수·축협의 경우 2003. 7월 현재 5,377억원(전체 대비 89.4%)의 보증잔액 기록하고 있음.

- 이러한 비출연 기관의 보증잔액 수준은 출연기관인 제일은행(보증잔액 : 1,722억원) 보다 훨씬 높으며, 외환은행(보증잔액 : 6,861억원)과 비슷한 수준.

- 제일은행의 경우 1998년부터 2003년 7월말 까지 1,032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했으며 외환은행의 경우 1,043억원 납부

- 대위변제금액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질문)

⇒ 그동안 꾸준히 거론 되었던 출연료 차등화와 비 납부 금융기관의 출연료 납부에 대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추진할 방안은?

증인신문자료

[동양종금사장]

1. 1차 벤처프라이머리 주간사 증권사여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을 상대하고, 또 신청업체의 경쟁이 치열해 미선정업체가 협의체도 구성하는 등 사회문제로 까지 비화할 사태가 있었죠?

(2300여개의 신청업체중 322개 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개별통지하여 사채인수동의서까지 작성하는 단계까지 갔다가 175개업체로 최종 축소되자 탈락한 147개업체가 선정과정의 부적정을 제기하며 별도의 협의체 구성)

2. 1차 166개 선정업체중 34개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선정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가?

3. 부도업체중 휴노테크놀로지의 선정과정과 관련 귀사의 직원2명이 발행지원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죠?

선량한 관리자의 업무를 위반하였는바 기보가 동양종금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이 있는가요?

[이사장]

왜 동양종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나요?

[IMM대표]

1. 최종선정후 포기업체가 IMM이 평가한 1차에서 9개, 4차에서 21개에 이르렀는데 이유가 지나친 전환가격의 하향평가로(전환가격이 낮게 산정되면 전환시 기보의 지분율이 높아짐) 경영권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어서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2. 이러한 이유로 주간사 증권사보다 Valuation회사인 IMM투자자문이 실질적인 선정을 주도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3. 현재 코스닥등록업체의 주가하락으로 전환가격의 조정이 계속되어 기술신보가 주식전환을 할 경우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업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디지텔]

벤처프라이머리 지원을 3차 30억,4차 60억,5차 20억등 3번에 걸쳐 총 110억을 지원받았다가 최종지원받은 날(2001.12)로부터 6개월만인 2002.6.7 부도처리됨

코스닥등록법인인 귀사의 부도 사유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