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회의원 권영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보도자료	2003년10월 6일(월) TEL : 788-2568 FAX : 788-3634

1. 국가정보원도 휴대폰 도청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① 합법적인 통화감청은 단 1건도 실시하지 않았음

② 팬텍&큐리텔의 비화기 시판중지에 국정원 개입

③ 정통부-휴대폰 도청논란 피하기 위하여 휴대폰복제단속 기피

④ 법적 허술함으로 얼마든지 도청가능

2. 정통부는 수사중 - 정통부 고위관계자 개입의혹

① 정보화근로사업비리 현재 수원지검 수사중

② 비리직원 빼돌려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수사 막아

③ 정보화근로사업, 정보화촉진기금- 국회감사청구 1호 될 것

- 인건비 분식회계 통한 자금 빼돌리기

- 회계법인과 짜고 자금빼돌리기

3. KT, 공정위 및 통신위 조사 조직적인 조사방해 내부 문건 발견

KT 전산삭제와 내부 상품판촉활동을 위한 요금감액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당부-

<국정감사 9일차-정보통신부>

1. 국가정보원도 휴대폰 도청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국가정보원은 휴대폰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도 휴대폰 도청이외에는 감청의 대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기정통위 권영세의원(한나라당, 영등포을)은 10월 6일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이 휴대폰이 전체 국민의 통화량 4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휴대폰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통화감청이 단1건도 없다는 것은 국가안보의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것이며, 불순세력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령을 주고받을 경우 어떤 대안도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권의원은 “국가정보원은 2월 3일 한 통신단말기제조회사가 비화기 휴대폰을 개발하자 자신들이 국가가 암호화관리가 되지 않고, 불순세력이 비화기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에 국가가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게 하였다"며 "이것은 국정원이 휴대폰을 도․감청을 하지 않는다는 논리와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① 합법적인 통화감청은 단 1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합법적인 감청을 하지 않았으면 도청을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안보를 포기했던 것일까?

정보통신부는 2002년 각 통신회사별 국정원, 검찰, 경찰, 군수사기관 등 수사기관에 합법적으로 협조를 한 감청현황은 전체 1,486건이며, 전화번호는 3,063개라고 밝혔다.

이중 국가정보원 730건, 경찰 477건, 검찰 139건, 군수사기관 131건, 관세청 16건이며 국가정보원은 일반범죄 355건, 국가안보 375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의 통신감청 내용에 대해서는 A사 문자메세지(또는 음성메세지) 130건, 번호추적 9건이며, B사 문자메세지(또는 음성메세지) 17건, 번호추적 15건, C사 문자메세지(또는 음성메세지) 20건 등이었다.

<2002년 합법적인 감청내역>

회사별(건수)		합계	국정원	경찰	검찰	군수사기관	관세청	기타	감청내용(전화번호수)
									통화 내용	문자(음성)메세지	번호 추적
전체		1,486	730	477	139	131	16	0	2,818	167	78
유선전화(A사)		993	520	300	114	46	16	0	2,396	0	54
이동통신	A사	99	35	39	3	22	0	0	0	130	9
	B사	29	10	16	0	3	0	0	0	17	15
	C사	19	11	6	0	2	0	0	0	20	0

통신회사들은 국민의 통화량 48%를 차지하는 휴대전화에 대하여 단 1건도 통화내용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없이 문자메세지(음성메세지) 167개, 번호추적 24건만 감청협조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유선전화 A사에 대해서는 전제 993건의 감청을 하였는데, 통화감청 전화번호는 2,396개, 번호추적이 54개로 나타나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합법적인 통화감청이외의 대안이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권영세의원은 “현재 휴대폰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감청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도청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국가안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이동전화의 합법적인 감청이 없다는 것과 비화기 휴대폰의 판매저지시킨 사실을 보건대 수사기관의 감청자료와 통신회사간의 검은거래 의혹이 있을 수 있다”며 “이동통신회사들은 ‘이동전화는 도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 도․감청의 불안으로부터 안전성을 보장받고, 국가정보원은 합법적인 감청이 아닌 도청으로 통화감청을 하는 거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의원은 “그 근거로 전문가들이 유선구간<기지국-교환국-교환국-기지국>이 있는 이상 도청은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지적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가통신보안기본 지침』에 따르면 국가 정보통신망을 신, 증설하거나 주전산기를 교체하는 등의 정보통신망 교체시에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검토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국가정보원이 이동정보통신망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개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② 팬텍&큐리텔의 비화기 시판중지에 국정원 개입

- CDMA휴대폰 도청은 절대불가능하다면서 ‘도․감청이 안되어 불순세력이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화기 휴대폰의 시판금지조치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사인 팬텍&큐리텔은 2003년 2월 3일 비화기를 장착한 <2중 비화용 휴대폰 단말기 (600S)> 개발하였다고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신제품 설명회를 가졌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휴대폰의 도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화 암호/복호화부를 추가하여 암호화를 한번 더 하였으며, 도청가능한 방식으로 논의되는 휴대폰의 단말기 고유번호(ESN) 복제 또는 유선망(기지국-교환국-교환국-기지국)에서의 도청까지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팬텍&큐리텔 송00사장은 ‘이미 작년 1년 이 제품의 개발이 마쳤으나 당시엔 시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시판을 미뤄왔다’ 면서 ‘다수의 정․관계 인사가 시제품을 가져다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2003년 2월 4일자 일간지 보도내용-첨부: 보도자료)

그러나 이 회사는 뚜렷한 이유없이 신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시중에 배포된 시제품 200개를 긴급 회수하였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못하게 하여 시판중지를 하였다’고 밝혀 국가정보원이 비화기 휴대폰 판매저지에 관여하였음을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의 암호화 사업에 대한 암호의 주입과 해독능력을 제출하여야만 제품개발과 시판승인을 하는데, 당시 팬텍&큐리텔의 비화기는 현재 국가정보원이 해독하는 CDMA 능력을 초월하여 불순세력이 비화기를 사용할 경우 국가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였다.

관계기관인 정보통신부는 이 일에 대하여 ‘비화 휴대폰의 경우 등록(형식승인)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사용 등록신청을 한 업체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권영세의원은 “국정원이 CDMA이동전화에 대한 도감청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단말기 제조사가 비화기폰을 시판하려하자 ‘국가의 암호화 관리가 불가능하고, 도감청이 불가능하여 불순세력이 사용할 경우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시판을 사실상 저지시킨 것은 명백한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이제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합법적인 감청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도청보다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한 감청으로 나아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③ 정통부-휴대폰 도청논란 피하기 위하여 휴대폰복제단속 기피

95년부터 휴대폰의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단1건의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보통신부는 95년 부처내 전파관련 직원들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여 합법적인 조사단속권을 지닌 95년부터 휴대폰 복제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실적은 95년 4건을 비롯하여 매년 1～3건의 휴대폰 복제를 단속하여 전체 13건을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정통부의 복제 휴대폰 단속실적>

년도	일자	조사 착수 계기	사건처리
1995년도	10.26	제보	검찰 송치
	10.30	제보	〃
	10.30	제보	〃
	11.01	제보	〃
1996년도	2. 26	제보	〃
	6. 18	제보	〃
	7. 3	제보	〃
1997년도	7. 3	제보	〃
1998년도	2. 27	제보	〃
1999년도	3. 15	제보	〃
2000년도	8. 14	제보	〃
	11. 28	제보	〃
2001년도	2. 16	제보	〃

즉 95년부터 복제방법을 통한 휴대폰의 도청시도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정보통신부는 적극적인 단속을 단 1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현재 적발된 13건 모두 제보자의 제보에 의한 조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의원은 “당시 사건의 요지가 휴대폰의 복제가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면 단말기 제조사에서 하였을 텐데, 민간에서 휴대폰 복제를 하였다는 것은 복제휴대폰을 통한 도청시도였음에도 이후 단 한차례도 적극적인 조사와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정통부가 휴대폰 복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단속으로 일관한 것은 휴대폰 도감청에 대한 사회적 우려만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라며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휴대폰의 도감청가능의혹 제기와 그로 인해 발생할 부담 때문”이라고 말했다.

④ 법적 허술함으로 얼마든지 도청가능

국정원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청자료를 접수하는 통신회사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청요청을 받을 경우 주간단위로 문자메세지(또는 음성메세지)를 열람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각 교환국에서 위치를 추적하여 수시로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경우 국가안보에 관한 범죄수사의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통화감청이 필수적이다. 이는 유선전화의 감청요청자료가 이를 반증한다.

이동통신회사가 제공하고 있다는 문자메세지(또는 음성메세지)에 불순세력이 흔적을 남길 이유가 없고, 위치추적의 경우 긴급한 피의자의 위치확인과 체포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임에도 국가정보원이 문자메세지와 위치추척만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문제는 위치추적에 있다. 감청자료가 아닌 통화사실확인자료에 의하여 제공되는 위치추적자료는 경찰, 검찰이 지검장의 승인를 받아야 가능하나 국가정보원의 국정원장의 내부결재를 통하여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이를 이용한 위치추척이후 <국가정보통신보안 지침>에 의하여 일정 권한을 가지는 유선구간에서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권영세의원은 “현재 위치추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어떤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일반인도 쉽게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제도적인 허술함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의 경우 외부기관의 견제장치도 없이 통화사실확인자료를 받아가는 것이 곧 이동전화의 도감청문제의 핵심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하고 “정기국회내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첫째, 국정원의 통화사실확인자료의 요청절차에 외부기관의 적절한 견제장치를 도입하고, 둘째 당사자가  자신의 감청 및 통화내역제공사실에 대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 정통부는 수사중 - 정통부 고위관계자 개입의혹

정보통신부가 98년부터 실시한 대규모 예산투입사업중 정보화근로사업과 정보화촉진기금사업에서 많은 비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영세의원은 ‘정통부의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점검이 있어야 함에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내부제보자 및 고발자를 통하여 비리가 드러나자 이를 은폐하는 식의 수사가 이루어져 내부의 고위관계자가 개입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말하고 ”최근 제보에 따르면 정통부내의 특정인맥중심의 관련 비리사건이며, 여기에는 정통부 전직고위직이 연류되어 있다는 제보도 있다“면서 철저한 재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① 정보화근로사업비리 현재 수원지검 수사중

정보화근로사업의 경우 지난 2003년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주)인컴아이엔씨로부터 정보통신부의 직원 2명과 전담기관인 한국전산원 직원 11명이 사업자 선정의 특혜를 제공하고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하여 350만원 ～ 1억 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보통신부에서는 2003년 6월 4일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나 감사담당관실에서는 7월 20일까지 인사부서에 통보도 없이 감사원과 내부조율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통부의 인사담당관은 7월 20일 정통부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7월 24일 관련직원을 청와대(지역균형개발위원회)에 파견하였다.

권영세의원은 한국전산원의 국정감사에서 원장으로부터 ‘검찰에서 이 부분을 재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검찰의 수사내용은 정통부의 고위직 2～3명이 연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화근로사업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146개 과제에 3,423억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사업자선정과정과 사업자의 예산빼돌리기가 심했던 사업이었다.

99년 감사원은 ‘정보화근로사업의 고용인원 1,871명을 대조한 결과 66명이 중복등록되어 있는 등 업체들이 인건비조작을 통하여 국가예산을 빼돌렸으며 한국전산원은 사업자가 회계법인과 모의하여 증빙자료도 없이 예산집행을 요청하자 이를 집행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② 비리직원 빼돌려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수사 막아

정통부는 정보화촉진기금사업의 집행에서도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4월 정통부의 前 정보통신정책국장이 구속되면서 밝혀진 (주)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의 뇌물사건은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

정통부는 (주)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로부터 4천만원을 수령한 전 정보통신정책국장이 구속되자 여기에 연류된 前기술정책과장을 2002년 10월 주중대사관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빼돌렸다.

당시 기술정책과장은 (주)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로부터 서울 성동구 소재 회사의 사무실에서 시가 2억 5천만원하는 주식을 2,500만원에 구입하는 방법으로 2억 2,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검찰에 적발되었다.

정통부는 사건이 발생하여 담당과장이 연류되자 담당과장을 주중대사관 파견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피의자가 중국파견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한 상태이다.

권영세의원은 “정부부처의 과장이 2억원이상의 뇌물을 받았는데, 비리직원이 중국파견으로 내부징계와 검찰수사를 모면하고 있다는 것은 고위층의 개입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정통부는 피의자를 빼돌린 경위를 해명해야 하고, 검찰은 수사를 중지한 사유를 밝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③ 정보화근로사업, 정보화촉진기금- 국회감사청구대상 1호

권영세의원은 그동안 드러난 정보화근로사업과 정보화촉진기금사업에 대한 비리사실은 민원인의 진정이나 내부고발자에 의하여 밝혀졌다.

그동안의 감사원의 감사나 정통부의 내부감사과정에서는 전혀 이러한 사실은 전혀 적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보화촉진기금사업과 정보화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정통부와 산하기관의 일반감사에서 부분적으로만 적발하였고, 99년 사업이후에는 어떤 감사도 없었다.

한국전산원의 국정감사에서 전산원장은 ‘대형 국책사업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정보화근로사업에 대한 감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영세의원은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한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 한번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비리가능성이 높아서 일것”이라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비리사건이 드러났고, 비리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많아 국회가 감사원법 개정이후 첫 감사청구를 요구하는 사례는 두사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국정감사이후 국회가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요구할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KT, 공정위 및 통신위 조사 조직적인 조사방해 내부 문건 발견

KT 체크리스트 통하여 모범답변안 제시, 현장조사시는 출장핑계로 자리를 피하라!

지난 2002년 10월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와 올 4월에 있었던 통신위원회의 불공정행위조사에 대해 KT가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였다는 증거자료가 나왔다.

권영세의원은 "한 제보자의 제보내용에 따라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웹 사이트(www.iloveKT.org - KT노조원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KT가 공정위와 통신위원회의 불공정행위 조사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방해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경우 현장점검 예상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검하게 하는 한편, 파일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모든 엑셀, 아리랑, 파워포인트 파일검색 검색된 파일들의 내용을 검토 내용에 문제가 있을 시 삭제, 이관처리 문서시스템, 메일, 쪽지 보관함에 있는 파일 전체내용 확인 후 문제 있는 파일삭제 처리 파일삭제 후 반드시 “휴지통 비우기” 실행, 메일은 지운편지함에 있는 파일들 삭제.』라고 밝히고 있으며

통신위 조사에 대해서는『영업요원, 직원은 출장등을 사유로 면담을 회피, 팀(과)장이 책임 대응. 내부 상품판촉활동을 위한 요금감액이 공개되지 않도록 답변유의. 감액시 별도 문서나 관련 양식에 의해 처리한다고 답변할 경우, 조사자는 해당자료 제출을 요구하므로, 그냥 전산입력한다고 답변』이라고 조사자료의 삭제와 조사방해행위를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하여 조사항목별 답변을 적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10월 31일 KT에 대하여 ‘거래강제 행위에 대한 건’의 심결서에서 ‘KT는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았고(심결서 7P), 단지 조사관이 내부 문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이 구도로 거래 강제를 시인하는 하였다(심결서 4-8P)’고 밝히면서 KT에 대하여  2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비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거래강제 행위의 중단’을 시정명령하였다.

또한 2003년 4월 30일 통신위원회의 심결서에서는 ‘KT가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며' (심결서 12P), '초기 조사기간 중에는 전산으로 지원되던 통계내역 조회 화면이 조사 진행 기간 중에 지원되지 않았다(심결서 11P)’고 밝혀 KT의 조사방해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감면관련 이용약관 위반행위’를 이유로 KT에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권영세의원은 “국내 최대의 통신기업인 KT가 민영화 직후부터 공권력을 죄시하는 ‘조직적 조사방해’를 시도했다면 이 사안은 결코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계 당국에서는 어떤 내막이 자리 잡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감추어진 진실’을 밝혀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영화 된 KT가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의원은 또 “이러한 조직적 방해 행위는 유선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가 무선시장에서 별정통신사업자라는 이름하에 행하고 있는 PCS 무선재판매라고 지적”하고 “별정통신 사업취지에도 어긋나는 KT의 PCS무선재판매에 대해서 사업을 취소하던지 아니면 법인 및 회계 분리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