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

불이 꺼지지 않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위해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중심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이  성  헌

국정감사 정책연구 질의자료집. 4년째 매년 발간 - 정출연 발전 위해

1. 정출연법 개정을 통한 연구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1) 연구회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 연구회 2개 통합

- 이사장 공모제

- 민선 이사수 확대 : 독립성 및 자율성 확충

- 평가제도 개선 등

2) 지속적인 정출연법 개정 노력 : 정출연법 개정안 공청회 실시(2003. 7. 4)

2. 임금격차 해소방안

1) 연구활성화대책비 안정적 확보 및 임금차등편성 해소(2001년도 국정감사 및 상임위 활동 기간중 기획예산처 예산안 심의■조정)

2) 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종사자 저임금 구조개선

3) 기관장 임금차등지원 불합리점 제시

3.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도화

1) 요구자료 정형화

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 매년 실시

2003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중심으로

4. 상임위 활동

1) 정무위원회 활동 : 의원활동 4년간 지속적으로 연구기관 개선 및 지원방안 제시

2) 연구기관 및 연구회 기관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3) 정부의 부당간섭부분 지적 및 개선방안 제시

5. 종합적 관찰 및 정책대안 제시

1) 정부 및 연구회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방안 제시

2) 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충방안 제시

Ⅰ. 배경

□ 5개 연구회와 42개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는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연구회의 기능과 업무실적, 이사회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철저히 검증이 필요하고, 특히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권한과 의무를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증하여 상임위 활동 중에 개선안을 제시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 특히 42개 출연연구기관 및 5개 연구회와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는 기본적인 보고자료를 제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집중 감사하고, 세부 실천사항들에 대해서는 상시(수시)감사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 기초자료의 생성을 위한 자료요청으로서 양식으로 정리하여 자료요구하고, 향후 보완하여 국정감사 및 상임위의 감사 및 정책질의자료로 활용

□ 기초 및 일반 요구자료들을 수집하여 연구기관 발전을 위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정책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실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정부 및 연구회, 연구기관들이 국정감사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도록 유도

□ 연구기관의 발전을 위한 법개정 등의 입법추진 및 정부지원을 유도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거듭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함.

Ⅱ. 국정감사 개선방향

□ 국정감사는 매년 실시되는 제도로서 피감기관에 대한 공통요구사항은 통일된 내역과 양식을 요구함으로써 기초자료 및 분석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나 질문은 가능한 중복되거나 유사한 자료를 피감기관에게 가능한 요청하지 않음. 공통요구 사항 외에 국감자료의 내실화를 기하고, 피감기관의 업무폭주 등의 사례들을 지양함.

□ 피감기관별로 축소 또는 내역을 밝히지 않는 사례들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 철저를 기하고, 정무위원회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상임위 등에서 별도로 피감기관으로 선정하여 집중 감사하는 제도의 도입 및 지속적인 관찰을 요구함으로서 국정감사를 기피하거나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안주하는 피감기관장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함.

□ 매년 국정감사결과 조치사항 또는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정도를 확인하고, 미 이행사항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부의 권한과 의무를 다 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기관의 연구실적이나 경영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의 과도한 행정 간섭사례나 통제의 폐해사례를 밝혀내고, 강력한 시정조치와 조치사항에 대한 수시 점검제도(상임위 활동기간 중에도 상시감사활동 전개)를 강화하여 국가연구체계의 확립과 국가발전을 위한 R&D투자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임.

Ⅲ. 국정감사 자료요구 및 감사실시 내용

1. 연구회 및 이사회운영, 이사장관련 주요자료 요구내용

1) 연구회 조직 및 인원현황(연구회별, 2003. 7월말 현재)

연구회	이사장	사무국장	팀장급	기획팀원	평가팀원	계	비정규직
경제사회연구회	1	1	2	4	2	10	1
인문사회연구회	1	1	2	3	2	10	1
계	2	2	4	7	4	20	2

2) 이사회 현황(연구회별, 2003. 7월말 현재)

o 주요인적사항, 경력, 공직현황, 주요활동 내역 등

o 민선 및 관선이사 구성절차, 선임과정, 선임사유 등

o 이사장의 경영목표 및 추진실적, 주요업적(대외활동 포함)

3) 예산 및 결산현황(연구회별, 2001년,2003. 7월말 현재)

가) 예 산

(경제사회연구회)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편 성 내 역	2001	2002	2003	편 성 내 역	2001	2002	2003
1. 정부출연금	1,748,000	1,946,000	1,911,000	1. 인 건 비	426,000	442,000	553,000
2. 전기이월금	243,486	134,812	110,558	2. 사 업 비	882,141	917,115	863,534
3. 자체수입	5,000	10,000	10,000	3. 경상운영비	688,345	589,697	588,000
				4. 시 설 비	-	142,000	47,024
총 계	1,996,486	2,090,812	2,031,558	총 계	1,996,486	2,090,812	2,031,558
예산증감률		4.7%	□2.9%	예산증감률		4.7%	□2.9%

□ 2002년도 예산서 및 결산서, 2003년도 예산서 각 1부 : 별도제출

(인문사회연구회)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편 성 내 역	2001	2002	2003	편 성 내 역	2001	2002	2003
□ 정부출연금	1,417	1,564	1,551	□ 인건비	408	406	494
□ 자체수입	225	138	45	□ 사업비	522	615	532
-이월금	220	128	35	□ 경상운영비	712	575	570
-이자수입	5	10	10	□ 시설비	-	106	-
총 계	1,642	1,702	1,596	총 계	1,642	1,702	1,596

나) 결  산

(경제사회연구회)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편 성 내 역	2001	2002	2003. 7월말	편 성 내 역	2001	2002	2003. 7월말
1. 정부출연금	1,748,000	1,946,000	1,911,000	1. 인 건 비	425,877	441,527	294,515
2. 전기이월금	243,486	134,812	1110,558	2. 사 업 비	816,181	891,610	717,535
3. 자체수입	55,032	35,934		3. 경상운영비	669,648	578,095	271,331
				4. 시 설 비	-	94,976	47,024
				5. 차기이월금	134,812	110,558	-
총 계	2,046,518	2,116,766	2,021,558	총 계	2,046,518	2,116,766	1,330,405
예산집행률				예산집행률	102.5%	101.2%	65.5%

(인문사회연구회)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편 성 내 역	2001	2002	2003	편 성 내 역	2001	2002	2003. 7월말
□ 정부출연금	1,417	1,564	1,551	□ 인건비	402	406	227
□ 자체수입	275	164	45	□ 사업비	495	626	428
-이월금	220	128	35	□ 경상운영비	667	573	319
-이자수입	55	36	10	□ 시설비		88
				□ 차기이월	128	35
총 계	1,692	1,728	1,596	총 계	1,692	1,728	974

(참고자료 제출 : 2000, 2001, 2002년도 예산서 및 결산서 각 1부 별도제출)

4) 기획평가위원회·경영협의회 현황 및 운영실태(연구회별, 2001년, 2002년, 2003. 7월말 현재)

o 위원명단, 안건 및 의결내용, 활동내역, 운영비용 집행현황 등 : 감사자료 참조

5) 연구회 임직원 연봉 및 연봉외 급여, 직책판공비 현황(연구회별, 2001년, 2002년집행실적, 2003년 책정예산)

o 이사장 연봉 및 연봉외 급여, 직책판공비 현황

연구회	2002년도				2003년도
	기본연봉	연봉외 급여	직책판공비	계	기본연봉	연봉외 급여	직책판공비	계
경제사회연
인문사회연

6) 연구회별 직원 재임용 근거자료(2003년 현재)

7) 감사원 감사 및 조치 결과(연구회별, 2001년, 2002년, 2003년 7월말 현재)

8) 이사회 안건 및 의결내용(연구회별, 2002년, 2003년 7월말 현재)

9) 연구회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연구회별, 2001년, 2002년, 2003. 7월말 현재)

o 소속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내역

o 소속연구기관의 발전방안 및 기획사업, 예산집행내역

o 연구분야별 연구기획실적

o 소속연구기관 지원육성 실적

o 소속연구기관의 협동연구 실적

o 소속연구기관 기본연구비차등배정 현황

o 소속연구기관 연구활성화대책비 배분내역

o 소속연구기관 경역혁신결과

o 소속연구기관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o 소속연구기관 임기전 해임 및 해임사유

o 소속기관장의 연봉 및 연봉외 급여, 직책판공비 현황

기관장	2002년도				2003년도
	기본연봉	연봉외급여	직책판공비	계	기본연봉	연봉외급여	직책판공비	계
KDI	105,000	330	17,987	123,317	114,108	360	18,000	132,468
조세연	87,905	595	10,200	98,700	92,300	600	10,200	103,100
대외경제연	105,000	159	10,200	115,359	99,225	345	10,200	109,770
산업연구원	98,808	600	-	99,408	103,748	360	12,000	116,108
에너지경제연	87,385	-	-	87,385	91,755	-	-	91,755
정보통신연	121,820	2,425	10,200	134,445	116,282	1,080	10,200	127,562
보건사회연	76,073	1,180	21,360	98,613	71,889	1,180	21,360	94,429
노동연구원	75,706	840	14,400	90,946	79,491	600	10,200	90,291
해양수산개발원	96,055	840	18,300	115,195	91,689	840	19,200	111,729
교통개발연	80,984	600	-	81,584	93,536	600	-	94,136
환경정책평가연	75,474	360	10,200	86,034	96,858	360	10,200	107,418
농촌경제연구원	76,808	500	10,200	87,508	72,584	360	10,200	83,144
국토연구원	82,514	800	18,000	101,314	86,640	1,919	18,000	106,559
STEPI	85,256	720	18,000	103,976	89,519	720	18,000	108,239
경사연 계			159,047				167,760
통일연구원	56,031	10,820	9,600	76,451	60,360	10,800	9,600	80,760
형사정책연구원	92,916	360		93,276	97,562	360	-	97,922
행정연구원	68,508	6,549	10,200	85,257	71,923	840	10,200	82,963
교육과정평가원	80,197	-	13,720	93,917	84,207	-	12,561	96,768
직업능력개발원	71,712	5,020	15,000	91,732	80,569	7,251	15,000	102,820
법제연구원	69,240	11,277	10,200	90,717	72,704	2,380	10,200	85,284
여성개발원	61,326	1,097	10,200	72,623	64,422	600	10,200	75,222
청소년개발원	56,618	400	15,000	72,018	65,375	360	14,000	80,135
교육개발원	55.018	5.598	18.000	78.616	72,369	600	18,000	90,969
인사연 계			83,938				99,761
총 평균

2. 연구기관 운영 및 연구실적, 임원(원장, 감사)관련 주요자료 요구내용

1) 연구기관별 임직원현황(2001년, 2002년, 2003. 7월말 현재)

o 원장 경력, 활동내역(해외출장 포함), 정당가입현황, 대외활동 참여내역(국감자료 참조)

o 주요보직자 현황(국감자료 참조)

o 직원의 직급별 현원

- 연구직원 및 비연구직원 현황

연구기관명	연구직(1)			전문/기술직(2)			행정직/기타직(3)			합계 (1)+(2)+(3)
	박사	비박사	계	박사	비박사	계	박사	비박사	계
KDI	50	91	141	-	6	6	-	25	25	172
조세	25	31	56	0	7	7	0	10	10	73
대외	40	37	77	1	6	7	-	26	26	110
산업	65	54	119	-	-	-	-	29	29	148
에너지	33	29	62	-	1	1	1	20	21	84
정보	44	57	101	-	-	-	-	21	21	122
보건	39	44	83	-	-	-	-	19	19	102
노동	37	29	66	-	6	6	-	8	8	80
해양	42	38	80	-	-	-	-	18	18	98
교통	47	28	75	-	-	-	-	16	16	91
환경	47	8	55		3	3		11	1	69
농촌	58	32	90	-	-	-	-	22	22	112
국토	68	80	148		1	1		19	19	168
STEPI	34	7	41	-	2	2	-	5	5	-
경사연 계	595	558	1,153	1	30	31	1	244	235	1,429
통일연구원	34	1	35				1	14	15	50
형사정책연구원	19	14	33		4	4		12	12	49
행정연구원	10	10	20	-	-	-	1	6	7	27
교육과정평가원	66	13	79	-	22	22	-	38	38	139
직업능력개발원	56	24	80	-	5	5	1	18	19	104
법제연구원	19	2	21	-	-	-	-	5	5	26
여성개발원	32	18	50		7	7		30	30	87
청소년개발원	18	9	27	0	7	7	0	7	7	41
교육개발원	53	3	56	-	13	13	-	30	30	99
인사연 계	307	94	401	0	58	58	3	160	163	622
합 계	902	652	1554	1	88	89	4	404	408	2051
구성비	75.7			4.3			20			100%

* 기관장 23인(박사 22인, 비박사 1인)제외, KDI 국제대학원 인원제외

o 정규직/비정규직 현황(채용 및 퇴직현황 포함)

연구기관명	정규직(1)			비정규직(2)			신규채용		퇴직		합계 (1)+(2)
	박사	비박사	계	박사	비박사	계	박사	비박사	박사	비박사
KDI	50	123	173	1	41	42	2	6	4	6	215
조세연구원	25	48	73	6	0	6	2	1	1	2	79
대외경제연	41	69	110	-	-	-	4	7	2	7	110
산업연구원	65	83	148	-	4	4	5	2	2	2	152
에너지경제연	34	50	84	-	10	10	3	-	1	-	94
정보통신연구원	44	78	122	-	19	19	2	4	4	7	141
보건사회연구원	40	63	103	1	32	34	5	5	1	2	137
노동연구원	37	43	80	3	17	20	-	-	-	-	100
해양수산개발원	42	56	98	3	32	35	1	3	3	1	133
교통개발연구원	47	47	94	1	67	68	10	2	2	3	162
환경정책평가연	48	22	70	3	6	9	5	-	1	-	79
농촌경제연구원	58	60	118	-	12	12	2	1	3	1	130
국토연구원	69	100	169	5	58	63	6	7	4	1	232
STEPI	34	19	53	6	43	49	3	-	1	-	102
경사연 계	600	842	1,442	23	298	322	47	38	28	32	1,764
통일연구원	35	15	50	-	21	21	-	-	4	-	71
형사정책연구원	19	30	49	-	-	-	2	1	3	-	49
행정연구원	11	16	27	15	12	27	-	-	2	1	54
교육과정평가원	67	72	139	3	50	53	3	1	4	1	192
직업능력개발원	56	48	104	-	11	11	4	7	1	2	115
법제연구원	19	7	26	2	-	2	2	-	2	-	28
여성개발원	32	55	87	-	-	-	2	-	-	1	87
청소년개발원	18	23	1	0	6	6	3	0	1	0	47
교육개발원	53	46	99	3	3	6	4	9	11	4	105
인사연 계	310	312	582	23	103	126	20	18	28	9	748
합 계	910	1,154	2,064	46	301	448	67	56	56	41	2,512
구성비	82			18							100%

* 기관장 23인(박사 22인, 비박사 1인)제외, KDI 국제대학원 인원제외

o 국가보훈자, 장애인, 여성 직원 현황

연구기관명	국가보훈자		장애인		여성 임직원현황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책임급 이상		선임급 이하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KDI	5	2.9	-	-	2	1.2	47	27.3	49	28.4
조세	-	-	-	-	2	8	25	52.1	27	36.9
대외	4	3.6	-	-	4	10	34	44.7	38	34.5
산업	9	6.1	4	2.7	10	6.8	20	13.5	30	20.3
에너지	2	2.4	2	2.4	-	-	10	30.3	10	11.9
정보	3	2.5	1	0.8	4	3.3	23	18.9	27	22.1
보건	2	1.9	5	4.9	9	32.1	40	54.1	49	47.6
노동	1	1.3	-	-	5	15.6	22	45.8	27	33.8
해양	2	2	5	5.1	2	2	11	11.1	13	13.3
교통	-	-	1	1	-	-	11	16	11	12
환경	4	6	-	-	6	19	5	14	11	16
농촌	5	4.4	1	0.9	3	4.5	9	19.6	12	13.3
국토	8	5	-	-	16	12	4	11	20	13.5
STEPI	-	-	-	-	4	40	0	-	4	10
경사연 계	45	3.1	19	1.3	67	4.6	261	18	328	22.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	2	1	2	3	6	9	18	12	24
한국행정연구원	-	-	1	3.7	1	8.3	4	26.7	5	18.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1.4	1	0.7	1	0.7	60	42.9	61	43.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	5	-	-	13	26.53	20	36.36	33	31.73
한국법제연구원	-	-	1	3.8	1	3.8	2	7.7	3	15.4
한국여성개발원	1	1.1	-	-	36	84	33	75	69	79.3
한국청소년개발원	0	-	0	-	4	21.1	15	78.9	19	45.2
한국교육개발원	-	-	-	-	2	2	46	46	48	48
인사연 계	9	1.5	4	0.6	61	10.4	189	32.4	250	43
합 계	54	2.6	23	1.1	128	6.2	450	21.8	578	28

(작성시 참고사항 : 여성직원 현황은 전문/기술직, 행정직도 연구원 직급에 맞추어 조사대상 포함)

2) 연구기관별 출연금 및 자체수입현황(2001년, 2002년, 2003. 7월말 현재)

o 출연금 및 자체수입 결산현황(2001년, 2002년)

(단위 : 천원)

연구기관명	2001 결산			2002 결산
	출연금	자체수입	계	출연금	자체수입	계
한국개발연구원	16,829,000	5,538,135	22,367,135	18,789,000	6,169,130	24,958,130
한국조세연구원	5,008,000	1,737,987	6,745,987	6,270,000	2,072,983	8,342,983
대외경제정책연	9,134,000	3,409,361	12,543,361	11,202,000	2,731,186	13,933,186
산업연구원	5,859,000	6,803,411	12,662,411	8,245,000	8,471,855	16,716,855
에너지경제연구원	3,361,000	5,025,935	8,386,935	4,235,000	5,305,974	9,540,974
정보통신정책연	1,343,000	16,123,084	17,466,084	1,541,000	18,875,204	20,416,204
보건사회연구원	5,704,000	6,152,577	11,856,577	7,062,000	5,179,807	12,241,807
노동연구원	3,519,000	2,080,091	5,599,091	4,569,000	1,747,782	6,316,782
해양수산개발원	4,462,000	8,318,737	12,780,737	5,364,000	8,858,426	14,222,426
교통개발연구원	4,834,000	6,842,906	11,676,906	5,949,000	7,053,466	13,002,466
환경정책평가연	3,799,000	3,580,130	7,379,130	4,849,000	5,257,227	10,106,227
농촌경제연구원	5,602,000	5,528,000	11,130	6,800,000	3,904,000	10,704,000
국토연구원	9,393,000	12,546,858	21,939,858	10,571,000	11,196,463	21,767,463
과학기술정책연	4,467,000	3,327,781	7,749,781	4,807,000	4,189,039	8,996,039
경사연 계	78,847,000	83,687,212	151,415,342	95,446,000	86,823,503	182,269,503
통일연구원	4,483,000	649,334	5,132,334	4,849,000	942,555	5,791,55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595,000	503,996	3,098,996	2,957,000	724,134	3,681,134
한국행정연구원	2,419,000	1,195,420	3,614,428	3,182,000	1,837,669	501966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7,180,000	30,092,000	37,272,000	10,068,000	31,488,000	41,556,00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8,121,000	5,218,484	13,339,484	9,855,000	4,595,665	14,450,665
한국법제연구원	2,002,000	1,143,000	3,145,000	2,461,000	1,681,000	4,142,000
한국여성개발원	4,897,000	1,766,000	6,663,000	6,766,000	1,823,000	8,589,000
한국청소년개발원	2,463,000	1,029,000	3,492,000	2,909,000	1,193,000	4,102,000
한국교육개발원	6,375,000	10,626,000	17,001,000	8,533,000	13,497,000	22,030,000
인사연 계	40,535,000	52,223,234	92,758,242	51,580,000	57,782,023	109,362,023
합 계	119,382,000	135,910,446	244,173,584	147,026,000	144,605,526	291,631,526

o 출연금 및 자체수입 예산현황(2003년, 2004년 조정안) : 감사자료 참조

3) 특수사업내역 및 집행실적(2001년, 2002년, 2003. 7월말 현재) : 감사자료 참조

4) 수탁과제 수주현황(2001년, 2002년, 2003. 7월말 현재)

o 수탁과제 및 금액 : 정부부처, 민간 등 구분

<2001년도>

(단위 : 백만원)

연구기관명	기존관련부처		타 부처		지방자치		공공기관		민간		해외기관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KDI	18	876	16	918	1	87	11	2,446	5	450	2	264	53	5,041
조세	8	311	6	366	-	-	3	390	-	-	1	260	18	1,327
대외	11	600	23	1,475	-	-	8	141	3	85	3	60	48	2,361
산업	15	3,151	13	368	6	542	15	1,191	19	1,964	2	181	70	7,397
에너지	17	2,591	-	-	5	81	-	-	24	2,510	1	108	47	5,290
정보	65	5,331	2	10	-	-	9	1,010	13	3,679	1	33	90	10,063
보건	45	3,444	9	228	6	661	11	543	14	318	-	-	85	5,194
노동	23	926	11	380	-	-	8	364	1	42	-	-	43	1,713
해양	37	4,336	3	236	19	1,353	26	2,016	10	721	1	8	96	8,670
교통	22	12,651	3	782	8	1,577	12	1,366	2	80	-	-	47	16,456
환경	33	3,164	4	413	4	622	15	880	2	157	-	-	58	5,236
농촌	18	1,223	5	266	3	252	18	857	21	1,193	1	17	66	3,808
국토	30	4,799	3	222	10	1,116	-	-	-	-	-	-	43	6,137
STEPI	10	555	3	70	2	2,583	32	1,735	2	41	2	339	51	5,323
경사연 계	352	43,958	101	5,734	64	8,874	168	12,939	116	11,240	14	1,270	815	84,016
통일연구원	10	71					4	173			1	31	15	275
형사정책연구원	4	58	1	15			1	37	1	28	-	-	7	138
한국행정연구원	4	157	9	323			5	206	2	29			20	715
교육과정평가원	15	1,786	3	882			2	1,089					20	3,757
직업능력개발원	13	1,350	19	557			12	466	6	85	-	-	50	2,458
법제연구원	-	-	-	-			9	616	2	40	-	-	11	656
여성개발원	24	434	18	505			5	121	9	156			56	1,216
청소년개발원	29	787	6	116			-	-	2	32	-	-	37	935
교육개발원	31	5,754	1	5			10	3,136	8	211	4	152	54	9,258
인사연 계	130	10,397	57	2,403	0	0	48	5,844	30	581	5	183	270	19,408
합 계	482	54,355	158	8,137	64	8,874	216	18,783	146	11,821	19	1,453	1,085	103,424

<2002년도>

(단위 : 백만원)

연구기관명	기존관련부처		타 부처		지방자치		공공기관		민간		해외기관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KDI	15	772	11	1,260	5	960	5	691	2	30	-	-	38	3,713
조세	7	258	4	225	8	583	3	530	2	43	-	-	24	1,639
대외	43	2,055	7	209	8	259	3	130	1	13	-	-	62	2,666
산업	17	1,424	18	805	31	1,692	14	969	-	-	-	-	80	4,890
에너지	23	3,485	7	282	-	-	19	1,430	2	22	-	-	51	5,219
정보	60	4,400	-	-	14	1,047	12	4,419	-	-	-	-	86	9,866
보건	43	3,385	18	599	3	95	23	722	-	-	-	-	87	4,801
노동	20	886	5	207	6	399	-	-	1	8	-	-	32	1,500
해양	40	4,156	15	1,221	24	2,570	10	1,338	1	8	-	-	90	9,293
교통	18	8,672	15	2,742	7	817	11	1,491	-	-	-	-	51	13,722
환경	31	1,591	4	327	9	777	5	412	-	-	-	-	55	3,108
농촌	21	1,161	8	4,521	2	90	34	1,706	3	26			68	3,435
국토	26	6,997	11	1,925	21	3,113	-	-	-	-	-	-	58	12,015
STEPI	11	515	8	841	30	2,681	2	285	1	13	-	-	52	4,335
경사연 계	375	39,757	131	15,164	168	15,083	141	14,123	13	163	-	-	834	80,202
통일연구원	3	50	1	11			5	410					9	471
형사정책연구원	13	171	4	166			3	70	3	87	-	-	23	494
행정연구원	8	364	13	612			13	386	2	49			36	1,411
교육과정평가원	14	2,514	9	5,231			3	478					26	8,223
직업능력개발원	15	805	22	1,507			9	171	10	2468	-	-	56	2,954
법제연구원	-	-	-	-			17	846	2	80	-	-	19	926
여성개발원	14	394	18	461			8	254	1	45			41	1,154
청소년개발원	18	654	6	233			-	-	5	162	-	-	29	1,049
교육개발원	41	9,337	1	8			17	2,343	-	-	-	-	59	11,688
인사연 계	126	14,289	74	8,229	0	0	75	4,958	23	2,891	0	0	298	28,370
합 계	501	54,046	205	23,393	168	15,083	216	19,081	36	3,054	0	0	1,132	108,572

<2003년도 7월말>

(단위 : 백만원)

연구기관명	기존관련부처		타 부처		지방자치		공공기관		민간		해외기관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KDI	8	257	16	1,880	7	1,260	1	130	1	55	-	-	33	3,582
조세	13	417	6	168	11	460	1	100	-	-	-	-	31	1,145
대외	26	1,288	6	192	7	365	4	233	1	52	-	-	44	2,130
산업	23	3,596	13	1,258	12	1,543	6	595	1	150	-	-	55	7,142
에너지	13	1,412	6	100	-	-	7	504	-	-	-	-	26	2,016
정보	33	3,867	1	140	3	309	14	4,744	-	-	-	-	51	9,060
보건	43	3,385	18	599	3	95	23	722	-	-	-	-	87	4,801
노동	18	705	5	183	4	130	2	385	2	14	-	-	31	1,417
해양	35	2,503	12	808	14	598	11	1,280	1	240	-	-	73	5,429
교통	20	7,258	8	1,525	2	376	5	457	-	-	-	-	35	9,616
환경	30	6,294	4	288	8	722	-	-	1	120	-	-	43	7,424
농촌	9	681	9	725	4	257	11	646	-	-	-	-	33	2,309
국토	17	1,757	15	5,182	10	1,688	-	-	-	-		-	42	8,627
STEPI	10	690	3	334	15	1,375	-	-	1	73	-	-	29	2,472
경사연 계	298	34,110	122	13,382	100	9,178	85	9,796	8	704	-	-	613	67,170
통일연구원	2	10	1	10			3	65					6	85
형사정책연구원	4	49	4	101			5	108	-	-	-	-	13	258
행정연구원	1	46	5	375			3	153	1	163			10	737
교육과정평가원	5	2,131	3	175			4	632	1	20			13	2,958
직업능력개발원	1	400	10	757			5	343	6	296	-	-	22	1,796
법제연구원	-	-	-	-			14	801	4	130	-	-	18	931
여성개발원	9	429	17	487			3	78	1	30			30	1,002
청소년개발원	21	569	5	95			-	-	10	207	-	-	36	871
교육개발원	20	5,244	-	-			22	5,316	-	-	-	-	42	10,560
인사연 계	63	8,878	45	2,000	0	0	59	7,496	23	846	0	0	190	19,198
합 계	361	42,988	167	15,382	100	9,178	144	17,292	31	1,550	0	0	803	86,368

o 수탁과제 수주시 내부흡수액 및 내부흡수율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2002년도			2003년 7월말 현재			비 고
	수주액	내부흡수	흡수율	수주액	내부흡수	흡수율
KDI	3,431	1,562	45.5	5,425	1,441	26.6
조세	1,639	1,145	69.9	1,145	858	74.9
대외	2,246	1,424	58.0	845	270	32.0
산업	1,885	764	40.5	4,474	1,837	41.1
에너지	4,616	2,160	46.8	4,290	2,102	49.0
정보	9,866	5,067	51.4	9,060	5,401	59.6
보건	5,854	1,098	18.6	2,418	1,057	43.7
노동	1,585	776	48.9	1,436	562	39.1
해양	8,223	2,304	28.0	5,348	1,624	30.3
교통	10,176	1,873	18.4	5,164	1,141	22.1
환경	5,010	1,311	26.2	6,946	1,336	19.2
농촌	3,807	1,304	34.2	3,721	1,175	31.5
국토	12,015	3,408	28.4	8,627	2,681	31.1
STEPI	4,335	1,487	34.0	2,472	1,078	44.0
경사연 계	74,688	25,683	34.4	61,371	22,563	36.8
통일연구원	60	12	20.0	20	4	20.0
형사정책연구원	138	138	40.0	150	10	6.7
행정연구원	1,411	317	27.7	737	214	29.0
교육과정평가원	14,551	1,415	9.7	7,140	335	4.7
직업능력개발원	3,044	494	16.0	4,093	599	15.0
법제연구원	969	316	32.6	1,074	331	30.8
여성개발원	855	205	23.9	894	179	20.0
청소년개발원	910	151	16.6	881	142	16.1
교육개발원	11,688	477	4.0	10,560	266	2.5
인사연 계	33,626	3,525		25,549	2,080
합 계	108,314	29,208	27.0	81,920	24,643	30.1

5) 최우수과제 및 핵심추진과제현황(2001년, 2002년, 2003. 7월말 현재) : 국감자료 참조

6) 연구과제보고서 원외학술지 게재현황, 발간배포현황(2002년, 2003. 7월말 현재)

o 보고서 발간 및 배포현황, 원외학술지 게재현황 : 국감자료 참조

o 연구보고서 지연현황 및 조치결과 : 국감자료 참조

7) 연구기관내 학술지현황(2002년, 2003. 7월말 현재) : 국감자료 참조

8) 연구원 1인당 연구과제 수행 현황(2001년, 2002년, 2003. 7월말 현재)

o 기본과제 및 수탁용역과제수, 비정규직 활용내역

- 2001년도

연구기관명	기본과제수행	수탁용역과제	계	비정규직 활용	비 고
KDI	1.00	1.39	2.39
조세	1.41	0.91	2.32
대외	3.2	1.5	4.7
산업	1.09	1.23	2.32
에너지	0.5	1.1	1.6
정보	1.0	3.7	4.7
보건	0.57	2.02	2.59
노동	1.9	1.4	3.3
해양	0.89	3.31	4.2
교통	1	2.9	3.9
환경	0.50	2.13	2.63
농촌	0.4	1.6	2.0
국토	1.1	2.0	3.2
STEPI	1.09	1.59	2.68
경사연 평균
통일연구원	1.41	2.23	3.64
형사정책연구원	1.03	0.23	1.26	0.13
한국행정연구원	1.70	1.80	3.50	0.9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0.84	0.91	1.7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45	3.06	2.75
한국법제연구원	2.43	0.58	3.01	-	-
한국여성개발원	1.22	3.08	4.31	0.12
한국청소년개발원	1.24	2.12	3.36	-
한국교육개발원	0.33	0.96	1.3	2
인사연 평균
전체 평균

- 2002년도

연구기관명	기본과제수행	수탁용역과제	계	비정규직 활용	비 고
KDI	0.83	1.03	1.86	1.91
조세	1.48	1.76	3.24	0.09
대외	1.2	0.8	2	-
산업	2.83	0.93	3.76	1
에너지	0.5	1.0	1.5	0.17
정보	0.76	2.63	3.39	0.23
보건	0.41	2.11	2.52	1.1
노동	1.87	1.03	2.90	2
해양	0.36	1.56	1.92	0.25
교통	0.48	0.7	1.18	1.34
환경	0.69	1.31	2.00	0.11
농촌	1.92	3.64	5.56	1.79
국토	0.76	1.21	1.97	0.71
STEPI	0.5	1.3	1.8	1.1
경사연 평균	1.04	1.50	2.54	0.84
통일연구원	2.16	1.35	4.06
형사정책연구원	1.15	0.70	1.85	0.36
한국행정연구원	2.80	2.70	5.50	0.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0.54	0.33	0.8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47	3.25	5.71
한국법제연구원	2.34	1.06	3.40	-	-
한국여성개발원	1.92	2.77	4.69	0.06
한국청소년개발원	1.59	1.59	3.18	-
한국교육개발원	0.38	1.07	1.45	2.4
인사연 평균	1.71	1.65	3.41	0.57

- 2003년도

연구기관명	기본과제수행	수탁용역과제	계	비정규직 활용	비 고
KDI	0.70	0.83	1.53
조세	1.81	2.19	4.00
대외	1.1	0.6	1.7
산업	1.84	0.60	2.44
에너지	0.5	0.6	1.1
정보	0.66	1.44	2.10
보건	0.29	2.09	2.38
노동	1.34	0.9	2.25
해양	0.39	0.83	1.22
교통	0.29	0.47	0.76
환경	0.77	1.10	1.87
농촌	1.87	3.29	5.16
국토	0.53	1.14	1.67
STEPI	0.6	0.7	1.3
경사연 평균	0.91	1.20	2.11
통일연구원	1.19	0.6	1.79
형사정책연구원	1.55	0.39	1.94	0.38
한국행정연구원	4.80	1.00	5.80	0.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0.46	0.17	0.6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94	3.42	6.36
한국법제연구원	2.11	0.95	3.06	-	-
한국여성개발원	1.62	1.79	3.41	0.11
한국청소년개발원	1.28	1.67	2.95	-
한국교육개발원	0.28	0.79	1.07	1
인사연 평균	1.80	1.20	3.00	0.30

□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과제 수행 현황 = 연구과제수 □ 박사급연구인력

□ 계 : 연구원 l인당 평균수행과제

□ 비정규직 활용 : 연구수행과제 건당 참여자

9) 평균임금 현황(2002년, 2003. 7월말 현재)

o 직급별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2002년도>

(단위 : 천원)

연구기관명	직급별 평균임금 및 현원, 연구원에 평균근속한 연수					현원 합계
	선임위원 /현원/근속	연구위원 /현원/근속	부연구위원 /현원/근속	전문연구원 /현원/근속	연구원 /현원/근속
한국개발연구원	63,264/13/14	52,981/12/8	43,095/19/ 3	34,476/19/15	24,525/55/ 7	118
조세연구원	93,096/ 3/ 8	75,158/10/8	56,031/11/ 2	35,656/11/ 8	24,540/ 8/ 4	4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0,548/10/11	71,489/11/6	54,027/16/ 4	30,436/20/ 7	24,712/19/ 1	76
산업연구원	58,000/18/17	44,000/46/15	34,000/32/12	29,000/13/10	22,000/ 4/ 3	113
에너지경제연구원	66,568/10/19	54,609/38/15	-	41,498/12/10	27,853/ 2/ 2	6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4,812/ 5/14	54,226/27/7	49,285/28/ 8	34,678/27/ 4	30,315/19/ 1	106
보건사회연구원	54,785/ 1/10	48,386/6/10	45,606/15/12	39,022/28/10	32,324/19/ 7	69
노동연구원	68,414/ 8/11	57,432/ 7/ 7	47,899/14/ 3	41,340/ 9/ 5	25,679/12/ 2	50
해양수산개발원	70,645/ 4/15	55,367/17/16	45,745/16/13	34,150/28/ 6	25,027/16/ 3	81
교통개발연구원	45,479/ 3/15	40,115/14/11	-	33,619/46/ 9	24,613/10/ 4	73
환경정책평가연구원	60,797/ 2/ 5	43,064/23/6	35,887/20/ 3	23,428/ 4/ 3	18,928/ 2/ 8	51
농촌경제연구원	46,930/ 9/18	37,943/20/15	31,695/32/11	23,513/15/ 6	18,229/14/ 4	90
국토연구원	60,462/16/17	44,220/46/15	-	34,211/56/11	21,837/22/ 1	14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3,820/20/14	-	39,306/19/ 7	-	-	39
통일연구원	38,993/31/11	33,896/ 4/ 8	-	25,968/ 4/11	-	39
형사정책연구원	57,842/ 2/14	40,239/ 8/11	32,149/ 4/ 6	25,719/ 9/ 4	23,000/ 5/ 1	28
한국행정연구원	-	49,277/ 6/ 7	38,833/ 6/ 2	28,681/ 3/ 7	26,482/ 8/ 8	23
교육과정평가원	61,917/ 3/ 4	53,476/13/ 4	43,970/20/ 4	35,734/43/ 1	-	79
직업능력개발원	50,693/ 5/ 5	44,230/12/ 5	37,266/32/ 4	30,711/20/ 4	24,568/ 7/ 1	76
한국법제연구원	-	33,938/ 7/10	20,012/11/ 1	15,296/ 2/ 5	-	20
한국여성개발원	45,348/ 8/16	36,286/26/ 9	-	29,697/ 9/11	31,392/ 6/ 8	49
한국청소년개발원	43,000/ 1/ 6	32,000/ 6/10	23,000/12/ 8	18,000/ 4/ 3	□	23
한국교육개발원	53,220/ 7/22	44,941/19/19	34,876/29/ 4	-	-	55

<2003년도>

(단위 : 천원)

연구기관명	직급별 평균임금 및 현원, 연구원에 평균근속한 연수					현원 합계
	선임위원 /현원/근속	연구위원 /현원/근속	부연구위원 /현원/근속	전문연구원 /현원/근속	연구원 /현원/근속
한국개발연구원	66,427/15/14	55,630/14/ 7	45,250/15/ 2	36,200/17/16	25,751/57/7	118
조세연구원	76,477/ 3/ 9	69,527/10/ 9	50,688/12/ 2	32,053/12/ 8	22,458/ 7/ 4	4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7,020/11/12	67,914/13/ 6	51,326/15/ 3	28,914/18/ 8	23,476/19/ 1	76
산업연구원	62,000/18/17	46,000/54/14	37,000/30/10	28,000/15/ 8	23,000/1/ 1	118
에너지경제연구원	70,022/12/19	57,496/39/15	-	42,076/10/ 8	28,887/ 2/ 2	6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4,812/ 5/15	54,226/26/ 7	49,285/31/ 8	34,678/24/ 4	30,315/15/ 1	101
보건사회연구원	61,121/ 2/11	57,709/11/11	52,605/15/12	46,340/27/11	37,421/22/ 8	77
한국노동연구원	65,044/ 6/12	49,197/ 8/ 8	42,042/15/4	33,367/15/ 6	21,621/ 7/ 2	5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2,987/ 4/17	60,089/17/17	48,575/17/14	36,332/28/ 7	24,750/14/ 2	80
교통개발연구원	47,753/ 3/50	42,580/17/12	-	32,371/46/ 7	23,377/ 9/ 4	75
환경정책평가연구원	62,380/ 2/ 5	44,186/26/ 6	36.811/21/ 2	24,261/ 4/ 4	19.185/ 2/ 9	55
농촌경제연구원	50,886/10/18	40,883/24/16	34,249/25/10	27,203/17/ 5	21,070/14/ 6	90
국토연구원	65,140/17/18	48,555/51/17	-	39,399/53/ 9	26,185/27/ 2	14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5,561/22/15	-	39,998/19/ 6	-	-	41
통일연구원	42,844/30/11	36,901/ 3/ 8	-	29,252/ 2/12	-	3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0,693/ 2/15	42,207/ 8/12	33,714/10/ 7	26,969/ 4/ 5	24,125/ 4/ 2	28
한국행정연구원	-	54,017/ 6/ 8	41,811/4/ 3	30,354/ 3/ 8	29,018/ 7/ 9	2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9,797/ 3/ 5	60,376/16/ 5	50,804/18/ 5	39,866/42/ 1	-	7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5,985/ 5/ 5	49,178/13/ 5	40,610/32/ 4	34,755/23/ 4	27,536/ 6/ 1	79
한국법제연구원	44,400/ 0/ 0	34,366/ 7/11	27,493/11/ 2	21,973/ 2/ 5	-	20
한국여성개발원	47,889/ 8/17	35,159/28/ 9	-	31,566/ 9/12	24,717/ 4/ 5	49
한국청소년개발원	41,000/ 2/ 7	31,000/11/ 8	25,000/ 9/ 6	21,000/ 3/ 4	□	25
한국교육개발원	58,462/ 6/23	49,850/16/20	37,983/30/ 4	26,646/ 3/ 3	-	55

o 직급별 초임현황(기본연봉+성과연봉+연봉외 급여)

(2002년도)

기관명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58,149	50,091	39,296	31,513	20,241
조세연구원	60,351	54,161	44,969	27,499	20,08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3,372	51,186	40,270	24,183	21,313
산업연구원	49,995	42,653	35,882	30,018	24,902
에너지경제연구원	57,096	49,636	-	37,046	26,42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5,173	55,108	49,236	34,076	25,429
보건사회연구원	43,047	38,481	34,622	29,790	20,419
한국노동연구원	42,564	42,591	36,564	23,859	19,1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3,383	38,484	33,620	25,802	21,651
교통개발연구원	57,924	48,468	-	39,400	25,375
환경정책평가연구원	45,410	38,527	31,752	20,105	13,836
농촌경제연구원	34,584	30,552	27,536	24,432	17,816
국토연구원	50,102	42,528	-	35,052	24,49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9,988	-	36,138	-	23,775
통일연구원	36,084	30,204	25,944	19,848	15,33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3,920	36,590	30,090	23,890	22,560
한국행정연구원	-	41,860	32,721	21,762	16,60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5,417	48,997	42,577	35,087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5,785	40,192	34,670	29,295	23,731
한국법제연구원	-	31,661	18,911	14,868	-
한국여성개발원	35,670	29,572	-	25,482	22,357
한국청소년개발원	34,029	29,337	22,266	17,498	-
한국교육개발원	49,563	41,740	30,317	24,223	-
평 균 임 금	44,852	39,679	28,147	25,858	17,629

(2003년도)

기관명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59,210	50,950	39,886	32,172	20,659
조세연구원	63,369	56,870	47,217	28,873	21,09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0,203	48,627	38,256	22,974	20,247
산업연구원	54,066	46,308	39,154	33,028	27,622
에너지경제연구원	60,019	52,149	-	38,912	27,80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5,173	55,108	49,236	34,076	25,429
보건사회연구원	48,029	42,234	38,293	33,630	24,452
한국노동연구원	42,564	42,591	36,564	23,859	19,1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7,694	42,284	36,944	28,466	23,876
교통개발연구원	60,255	50,457	-	41,023	26,384
환경정책평가연구원	46,173	39,673	32,696	20,704	14,246
농촌경제연구원	39,000	34,580	31,372	28,044	20,848
국토연구원	50,102	42,528	-	35,052	24,49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9,988	-	36,138	-	23,775

통일연구원	38,736	32,556	28,116	21,744	16,95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6,520	37,240	31,490	24,970	23,650
한국행정연구원	-	44,798	35,009	23,283	17,77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3,297	55,914	48,532	39,918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7,523	41,650	35,852	30,208	24,366
한국법제연구원	35,520	29,039	23,231	18,568	-
한국여성개발원	36,778	30,681	-	26,590	23,466
한국청소년개발원	35,745	31,031	23,781	19,477	-
한국교육개발원	53,849	45,217	32,746	27,232	-
임 금 평 균	50,628	43,295	36,027	28,764	22,434

o 수탁과제 수행에 따른 인센티브 및 성과급지급제도, 지급내역 : 감사자료 참조

10) 비정규직 활용현황 및 임금실태(2001년, 2002년, 2003. 7월말 현재) : 감사자료 참조

11) 업무전산화 실태(2003. 7월말 현재) : 감사자료 참조

12) 중요재산 보유현황(2001년, 2002년, 2003. 7월말 현재) : 감사자료 참조

o 중요재산 보유형태, 처분 및 자금활용 내역

13) 퇴직금채무확정액 중간정산 및 미지급금 현황(2003년 7월말 현재) : 감사자료 참조

14) 퇴직충당금 및 적립현황(2003. 7월말 현재) : 감사자료 참조

15) 특허출원 및 원외 포상현황(2001년, 2002년, 2003. 7월말 현재) : 감사자료 참조

16) 인사관련 사항(2001년, 2002년, 2003. 7월말 현재) : 감사자료 참조

o 징계 현황 및 조치결과

o 장기휴직자 현황

o 보직자 해외 출장현황

o 국내 및 해외 파견, 겸임교수 현황

o 조기(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퇴직 등

o 이직현황 및 사유

o 사내 임의조직현황과 원에 미치는 영향

17) 인사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현황(2002년, 2003년 7월말 현재) : 감사자료 참조

18) 안식년(연구연가)제 도입 및 실시현황(2001년, 2002년, 2003. 7월말 현재) : 감사자료 참조

19)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및 기금설치 현황(2003. 7월말 현재) : 감사자료 참조

20) 직원교육훈련제도 및 실시현황(2001년, 2002년, 2003. 7월말 현재) : 감사자료 참조

21) 노사관련 현황(2001년, 2002년, 2003. 7월말 현재) : 감사자료 참조

o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현황(2003. 7월말 현재)

o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 조정결과

o 임금 및 단체협약 현황(2003. 7월말 현재)

연구기관장에 대한 설문조사내용분석

1. 경영목표달성에 따른 애로사항

기관명	답변내용
KDI	특별한 사항 없음.
한국조세연구원	특별한 애로사항 없이 계획되로 진행하고 있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애로사항 없음
산업연구원	【경영목표】 연구의 생산성 제고와 안정적 연구기반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할 핵심산업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글로벌·디지털시대의 국내·외 산업의 지속적인 변화를 신속·정확하게 연구 및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전략수립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국가경제 및 산업정책 수립에 기여하여 향후 한국의 지식산업사회를 선도고자 함이 당 연구원의 경영목표임. 【애로사항】 □ 우수한 인력 양성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필요 □ 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필요(평가제도 등) □ 명실상부한 Think Tank로서 도약하기 위한 안정적 경영환경 확보 추진
에너지경제연구원	- 목표달성도에 대한 점검기준이 너무 계량적이어서, 이 점에서의 개선이 필요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o 21C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정보통신 분야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연구인력 확보 및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나, 예산구조의 불안정성, 연구환경 저하 등이 경영목표 달성에 애로점으로 나타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사협력을 위한 경영 신축성의 제한, 수탁용역 규모의 과소에 따른 업무부담이 과다함.
한국노동연구원	□ 공간부족과 청사 미확보로 인하여 연구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 노사관계를 위시한 노동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으나, 연구인력과 연구사업비의 부족으로 보다 폭넓은 정책연구가 미흡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기본적 연구기반 인프라인 독립청사 미확보로 인한 연구공간 절대부족으로 연구·업무생산성 저하 및 경영목표 달성에 상당한 애로 - 예산운영, 인력관리 등 기관운영분야에 대한 지나친 정부간섭(과도한 경영혁신 추진 등)으로 출연연구소의 자율성과 책임성 약화 및 이로 인한 연구역량 위축
교통개발연구원	- 조직의 생산성 증진 및 정부의 경영혁신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양 (Manpower) 위주의 인력 관리체계에서 질 위주의 인적자원관리체계로 개선하는 성과주의보상체계 강화, 즉 성과에 따른 연봉 차등 폭의 점진적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거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고수하는 노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마찬가지로 기획예산처의 경영혁신 과제중 하나인 토요격주휴무제의 폐지와 관련하여서도 노조의 반대로 이행을 못하고, 이에 따른 예산상의 불이익(정부 출연금의 1.5% 삭감)을 받는 등 연구원 발전을 위한 조직관리 및 연구여건의 개선이라는 경영목표의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환경정책연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수요증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경영목표 핵심사항은 연구원의 국책관련 연구사업 강화, 연구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재정구조의 건전화로 나눌 수 있으며, □ 이를 위하여는 기관의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수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국토연구원	- 애로사항 없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력증원(10명)
통일연구원	- 연구원이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북한 및 통일 분야는 공공성이 강한성격을 지니고 있어 용역과제의 수탁 등 물적 자원의 동원에 한계가 있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간의 형평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예를 들어 직원의 처우에 있어서 각 기관별 차이는 상당히 크고 이는 곧 직원의 직무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한국행정연구원	없 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권이 바뀌거나 외부여건이 변화될 때마다 연구기관을 통폐합한다든지 또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등의 말이 많이 돌기 때문에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음. 따라서 연구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가급적 없어야 할 것이며, 열악한 연구환경의 개선정책이 요구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없 음
한국법제연구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최소규모의 인력과 예산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경영혁신 및 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한국여성개발원	- 종합기관에서 전문연구기관으로 성격이 크게 변화되어 절반에 가까운 인력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어려운 경영여건하에서도 그간 조기퇴직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인력의 전문화 고급화를 기해왔음. - 인건비 수준이 타기관에 비해 낮고 퇴직금충당금부족등 경영여건이 열악한 우리원과 같은 기관에 대하여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요구됨
한국청소년개발원	- 각 기관마다 설립목적과 특성이 다르기는 하나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직원들의 보수가 4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가장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당수의 구성원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이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의 열악한 보수체계로 구성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 기관분리과정에서 재원의 분리로 기본경상비의 부족으로 기관웅영에 어려움이 있어 기본경상비의 증액이 필요

2. 원장재임기간중에 주요업적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기관명

답변내용

KDI

1) 주요 업적

□ 대표공동과제의 선정

□ 중장기적인 현안과제를 종합적 시각에서 부문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연구자간 시너지 효과를 도모함으로써 정책연구의 실효성을 제고

□ 2003년도 대표 공동연구과제

1)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대응

2)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분업구조변화와 한국의 산업경쟁력 분석

3) 취약계층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4) 기업구조조정의 성과와 향후과제

5) 북한의 변화 시나리오와 남북경협의 추진방향

□ 연구업무의 국제화 추진(Knowledge Partnership)

□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전략과제를 기획□발굴하여 국내 연구기관을 비롯하여 OECD, Word Bank 등 국제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 2003년도 KP 과제(예시)

1) 국내 기업구조조정의 계량적 성과평가와 해외사례조사(World Bank, OECD, New York大 교수 및 암스테르담大 교수 등 참여)

2) 동북아 분업구조의 변화와 한국의 산업경쟁력 분석(OECD, World Bank 참여)

3)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주변국의 역할(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등의 북한 전문가 참여)

4) 서비스, 투자, 거시정책 조율분야의 지역협력과 국제규범(바르셀로나 대학이 매년 주관, WTO 체제 이후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국제회의)

5)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및 협력(Georgetown大, Harvard Law School, Stanford大 Black 교수, Berkeley Law School, Michigan Law School, Colombia Law School 등 교수)

□ 디지털 환경에 부응한 지적 자산의 개방

□ 지식정보 DB 구축: 자체 운영 중인 DB 내역(2002년 기준)을 보면 간행물 443,899면, 정책자문 28,079면, 북한관련 web-site 133건

□ 도서관련: 단행본 56,961건, 연구보고서 49,309건, World bank 기탁자료 5천종, 정기간행물 42,948종

□ 경제정책정보자료: 449,712면

□ web-mail service: 총회원 4,499(2001년)명에서 15,221명(2002년)으로 증가(2003년 8월말 현재 총회원  22,283명)

□ 연차보고서의 발간

□ 주요 보고서 및 연구관련 활동 내용을 요약한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하여 외부에 KDI가 고민한 한국경제의 현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

□ 근무환경의 개선

□ 개원 30년이 경과된 건물로 구조물 및 시설 노후화 개선과 사무실 OA 가구를 도입하여 개인 공간 활용을 확대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

2) 주요업무 추진계획

□ 국제수준의 연구역량 강화

□ 국내외 우수 인력을 적극 유치

□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과제의 효율적 관리

□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 정책연구 역량의 함양

□ 국제규범에 적합한 제도정책 과제의 제안과 추진전략 수립

□ 종합적 정책연구기능의 강화

□ 경제정책 연구의 현실성 제고

□ 국가 경제정책 수립의 주도적 자문 역할

□ 개방형 연구기관

□ 홈페이지 개선작업을 통해 KDI 지적 자산을 개방함으로써 연구 결과물의 외부 접근성을 제고

□ 국내외 전문 인력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외부의 전문지식과 식견을 최대한 활용하는 개방적 연구풍토 조성

□ 쾌적한 연구 및 근무환경 개선 노력

□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도서 관련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노후화된 시설 및 시대에 뒤떨어진 환경은 과감하게 개선

한국조세연구원

- 주요업적

□ 참여정부의 중장기 세제 개편방향을 제시

□신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효율적 조직운영 위한 자체노력으로 5대 경영혁신과제를 완료

□경쟁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착에 대한 대외적 인정

□□중장기 세제개혁 방향□, □예산운용평가 및 세출구조 개선방안□ 등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중장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함으로서 연구수준의 향상 및 정책활용도 제고

□원외 전문가와의 연구경쟁 유발 및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하여 연구의 생산성 극대화

- 주요업무추진계획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 예산 편성·집행 및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에 기여, 조세의 재정조달 기능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확충 : 경제위기 이후 소득격차의 확대 추세와 관련하여 원인분석 및 평가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조세의 재분배 기능 개선방안 모색

□조세의 효율성·형평성 제고 :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조세의 초과부담 감축 및 경제의 효율성 제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세·재정정책의 방향 제시 : 중·장기 재정전망 및 적정 조세부담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체계 확립의 기초 제공

□글로벌·디지털화에 대응한 새로운 조세체계의 제시 :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국가간 조세경쟁 심화, 인적·물적자본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 전자 상거래의 확산 등에 대응한 새로운 조세체계 구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일·중과의 쌍무관계 심층 공동연구, 동북아경제협력체제 구축에 기여, 주요국과의 FTA관련연구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한·칠레 FTA 협상타결에 결정적 기여), 유명 해외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대 및 해외석학등과 국제적 공동연구의 강화, 국내최고의 대외경제관련 정보자료체계 구축, 중국경제연보 및 북한경제백서 창간, 연구방법의 고도화 및 다양화, 지역연구강화, APEC 경제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아·태지역에서 한국위상 제고에 기여

산업연구원

【주요업적】

□ 조직·제도 재정비 및 업무 생산성 제고

□ 조직 축소 및 효율화

- 연구생산성 제고 및 연구수요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1센터 11개실을 1센터 9개실로 축소 개편

- 연구수요변화에 대응할 유연한 연구조직으로서 팀 운영 강화

- 연구지원부서의 효율성 제고

□ 각 위원회 재구성 및 활성화

- 제도개선팀을 구성함으로써 상충관계가 있을 수 있는 규정들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대비

-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였고 인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최대한 존중·반영

- 연구심의위원회 활동의 자율화를 위해 경영진인 부원장을 연구심의위원에서 제외하고, 심층적이고 내실있는 심의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등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 심의 기능을 강화

□ 연구의 질 제고

□ □연구의 질 제고□를 연구원의 핵심전략의 하나로 선정

-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기관의 욕구를 파악

- 수요기관(처)의 만족을 최우선시 하는 연구과제를 수행

- 토론회 등 개최시 수요기관(처)의 책임자들을 초청

□ 과제토론회 개최

- 정기적인 토론회 개최(매주 목요일)

- 실별 주요과제에 대한 과제책임자의 발표와 원장 및 연구심의위원 그리고 원내·외 전문가들의 토론 및 comment

□ 연구심의위원회 활동의 강화

- 연구심의위원이 프로포절 발표 및 중간보고 발표에 참석

- 연구조정실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애로사항 발생시 즉시 해결방안 제시

【추진 계획】

□ 효율성과 안정성을 갖춘 연구기반 구축

□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연구성과의 확산 시스템 정비

- 산업연구원 웹사이트의 전면 정비

- 이메일 등을 통한 신속한 업무 진행 시스템 구축

□ 국제네트워크의 강화 및 재교육체제 구축

- 국제유관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공동연구, 국제회의 및 세미나에의 참여 등 확대

- 직무교육, 해외연수, 업무연수 등 재교육체제 확대

□ 연구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정비 및 구축

□ 성과주의에 입각한 보상체제 강화

- 계량화된 평가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

□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 제고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 도모

- Task Force 및 Team 활성화를 통한 조직의 유연성 제고

- 연구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한 인사불만 해소(원장과의 정기적인 대화채널 마련)

□ 수요기관(처)의 만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수요기관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식 정립

- 수요기관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수요조사 실시

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장기 비젼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꾸준히 실천하고 있음.

- 부(실) 단위의 조직체계를 재정비하여 조직을 활성화하고, 연구과제 중심의 운영에 따른 대내외 협조체계 미흡을 개선하였음.

- 신규사업으로 에너지전문지 발간, 에너지 고위경영자 교실 개설 등을 통하여 관련연구의 활성화와 정보확산,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연차별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o 주요 업무추진실적

- 미래한국 비전제시를 위한 조직개편

- 현안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분석

·□KISDI이슈리포트□ 발간

·홈페이지에 'KISDI 칼럼'신설

- 새로운 연구관리시스템 도입

·MBO 및 타임카드제

o 주요 업무추진계획

- 미래지향적 정책과제 발굴

- IT산업 및 기술동향 분석기능 강화

- IT분야 국제협력 강화

- IT분야 국제협상 전략 역량 제고

- 안정적 예산구조 구현

·정부출연금 규모 확대

- 연구과제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도입

·연구과제 평가발표회 및 우수보고서 포상 실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업적: 경영의 투명화, 민주화의 진전,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등

계획: 국내외 주요 기관·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 계획

한국노동연구원

<주요업적>

□ 개혁성·전문성·노동계로부터의 신뢰

□ 참여정부와의 정책코드 일치

□ 국제노동행사의 성공

<주요업무추진계획>

1) 노동관련 신정부 개혁과제에 대한 지원연구를 강화하여 정부정        책에 대한 기여도를 확대

2)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세계 일류연구기관으로 도약

3)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 Upgrade KLI 6대 실천계획 "을

수립·시행

- 연구결과의 우수성 및 활용성 제고

- 연구분야별 전문성 강화

- 연구실적 평가시스템 개선

- 산학연 협동연구 및 국제교류 활성화

-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 제고

-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요 업적

- 연구회체제 이후 시행한 기관평가에서 4년 연속 최상위에 rank(99년 2위/00년 2위/01년 2위/02년 4위)

- 개인별 연구활동평가제를 경제/인문분야 출연연구소 최초로 도입·시행하였으며, PI(Project Initiative)/PL(Project Leader)제도 시행으로 연구책임자 중심제도 기반 확립

- 기관 운영재정의 안정기반 조기 구축

·퇴직금채무액 조기 정산완료 및 당해연도 퇴직적립율 100% 달성

·고부가가치 용역수행 등 용역수입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재정자립기반 조기 구축

* 수탁용역수입 당해연도 목표액 대비 달성율

1999 : 168%, 2000 : 220%, 2001 : 205%, 2002 : 196%

·정부예산의 지속적 확보활동을 통해 정부출연금 규모 확대

(99년 40억 □ 03년 77억)

□ 주요 업무추진계획

- 관련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독립청사 확보 추진

- 독립청사 확보재원 적립을 위해 용역수입 등 자체초과수입의 지속적 확대 추진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 강화방안」을 단계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적 인지도 제고 및 국제적 연구협력기반 확충

교통개발연구원

- 정부정책연구 및 자문기능 활성화

·중앙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련 정책수립 자문 및 지원기능을 체계화·활성화하였으며

·관련 정부부처와 정책간담 및 교류 강화

- 국제교류 확대

·기 관계를 맺고있는 일본의 ITPS, 중국의 운수연구소, 대만의 운수연구소, 미국 도로청 및 동서문화센터, 프랑스의 국립교통 및 안전 연구소 등 외국 연구기관과 APEC, TRAD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켰으며

·일본의 환일본해경제연구소(ERINA) 및 UN ESCAP과 연구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하는 등 국제기구 및 외국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관계를 확대 증진시킨 바 있음

·또한 미국 동서문화센터(EWC) 및 동북아경제포럼(NEAEF)과 공동으로 □동북아 운송시장통합을 위한 장애요인 제거방안□, □동북아물류중심국가 건설방안□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제학술교류 활성화

- 주요업무추진계획

·연구재원의 추가확보

·인력증원: 연구사업 수요에 부응하는 적정 연구인력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자 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확대

- 수탁연구에 대한 의존도 완화 및 기관고유사업의 수행 확대

- 자체재원의 일정비율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능동적 연구체계 구축

□ 연구과제 선정·관리시스템의 선진화 및 연구의 질적 완성도 제고

- 개방형 연구과제 선정체계 구축 및 연구보고서에 대한 질적 평가 강화

- 산학연·학제간 협동연구의 확대, 정책협의회 및 분야별 전문가포럼의 활성화 등을 통해 연구의 활용성 및 현실적합성 제고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 전문성 제고

- 환경영향평가의 기법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확대

- 현지조사 강화 등 평가서 검토의 내실 제고

□ 연구인프라 확충 및 경영혁신의 지속 추진

- 조직운영체계 정비, 우수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확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합리적이고 투명한 성과보상체계 구축 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취임후 1년여 동안 정책연구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부서를 조정 □농정연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전산화를 적극 추진하고 연구품질 향상을 위하여 과제발굴 시스템을 정비하고 과제별 연구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제도를 개선하였음

□ 앞으로 재임기간중 추진할 주요 업무는

- 연구원의 핵심 국책사업 관련 연구 강화

- 연구결과의 우수성과 전문성 향상

- IT를 활용한 연구 및 관리체계 혁신

- 합리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

-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국토연구원

- 원장 취임후 10개월째로써「정책Brief」발간 및 Web-mail제공, 연구결과에 대한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연심회 평가결과에 대한 중간점검제 실시, 기본연구의 외부공모를 통한 학제간 공동연구 활성화, 수탁과제 원내 사전협의회 도입, 연구직의 기본·정책과제 의무 참여제, 교류협력 네트워크 강화, 산·학·연·관·언 협동연구 활성화, 조직개편 및 인원 재배치, e-KRIHS추진,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경상경비 절감, 전자결재 90%시행, 우수 전문인력 충원, 퇴직금 중간정산채무액 100%상환 추진, 지식공유 및 협동적 연구수행체계 확립, 의사결정과정에 다양한 직급 참여, 승진·평가체계 개선 및 포상 확대, 교육훈련 다양화 및 기회 확대, 사기앙양 및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계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발전

통일연구원

- 원내 혼란의 불식 및 안정화를 통한 운영정상화

- 아이디어□ 중심의 [정책건의서]를 제출, 최고정책결정에 기여(평균 1주 1건)

- 2001년:「2001년도 북한의 공동사설 분석」등 총 54건

- 2002년:「2002년도 남북관계 운영방안」등 총 40건

- 2003년 9월 현재:「한미정상회담 시 고려사항」등 총 40건

- 해외유명기관과의 공동학술회의 개최 및 학술교류협정 체결 등을 통한 연구원의 국제화 및 위상 제고

- 독일 Free University of Berlin(2002년 9월 12일), University of Regensburg(2002년 5월 16일), 일본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Studies(2001년 3월 26일), 이집트 Al Ahram Center for Political and Strategic Studies(2003년 8월 27일),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University of Beograd(2003년 8월 25일) 등 6개국 7개 기관

- 통일문제연구협의회의 대폭 강화를 통하여 통일□북한 관련 연구기관간의 연구협력체제 활성화

-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총 37개 기관 참여 유도

- 해외 저명학자를 자문위원으로 유치하여 연구의 질 향상 및 국제화

- 이채진 교수(미국 클레아몬트 맥케나 대학교), 김일평 교수, (미국 코네티컷대학교), 강용범 교수(중국 연변대학교), 박동환 교수(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박한식 교수(미국 조지아대학교), Allan Young교수(미국 시라큐스대학교)

- 산학연 협동연구사업을 확대하여 연구협력 활성화 및 전문가 의견수렴

-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대한국제법학회, 한국독일학회,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등과 공동학술회의 개최

-「민간남북교류협력연구회」를 통한 대북지원 관련 NGO들의 협조체제 구축 추   진(10월 창설 예정)

- 굿네이버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유진벨재단, 월드비젼, 한민족복지재단, 옥수수재단 등 참여

- 북한조국통일연구원(원장 리종혁)과의 교류협력체제구축 추진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안 모색□에 관한 년내 공동학술회의 개최를 위한 구체적 교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간의 형평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예를 들어 직원의 처우에 있어서 각 기관별 차이는 상당히 크고 이는 곧 직원의 직무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한국행정연구원

- 정책평가지원사업 추진

정부정책평가사업과 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정책평가 지원업무를 수   행함.

- 규제개혁사업 추진

정부규제개혁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규제관련 연구사업 추진

- 2004년 IIAS-IASIA 정기학술회의 유치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교류사업 추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주요업적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만한 시행(2003학년도)

·기관조직의 정비 및 기관 안정화 도모

·구성원의 복지 강화(연구년제, 해외 연수 시행 등)

- 추진계획 : 내적으로 인력 효율화 방안을 정비하고, 외적으로 연구와 사업 결과를 적극적으로 서비스하여 공교육 내실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교육 3개 기관 기능조정 완료

-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지정 및 유치 완료

한국법제연구원

- 인문사회연구회 기관평가에서 3년연속(2000·2001·2002년) 최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

- 출연연구기관 중 처음으로 품질경영시스템(ISO)을 도입하여 업무시스템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 국가입법정책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의 육성, 국제적인 수준을 구비한 법제전문연구기관으로의 발전

한국여성개발원

- 여성정책전담연구기관의 전문화·특성화를 위해 우수연구인력의 확보·유지, 연구과제 관리체계의 개선, 연구지원 역량을 강화함.

- 21세기 변화하는 사회경제여건 속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기관발전에 대한 비전과 합리적인 경영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01년에 이미 원내 노사, 원외전문가와 자문위원으로 경영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목표를 설정하였고, 노사가 협력하여 실천하였음.

- 기관의 기능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용조정을 통한 박사급 연구인력의 확보, 연구원 풀(pool) 제도 운영, 연구지원 전체인력의 능력제고를 위해서 정보, 통계, 회계 교육 실시와 비연구직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함.

- 인사운영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하였음. 즉, 연구직 평가시스템을 능력 및 성과에 보다 연동시키기 위해서, 연구의 양 평정부분을 개편하였고 또한 연구보고서 평가표를 개편하였음. 또한 비연구직의 경우에는 목표관리제도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성과 및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체제를 구축하였음.

- 퇴직금 누진제 폐지는 물론이고 퇴직금 채무확정액의 감소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02년 대비 20%정도의 퇴직금 채무액을 줄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여성정책포럼□의 정례화, 정책세미나 및 워크숍 강화, 국제기구 및 해외유수 여성연구기관과의 상호교류협력사업 확대, 정보자료·전산운영·통계운영의 전문화 등 연구관련사업을 신설 또는 개선하여 고유연구사업의 여성정책에 대한 기여도를 강화하였음.

- 국제협력이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E-mail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산하려고 하였음.

한국청소년개발원

- 연구기관 전문성강화로 정책연구 기능강화, 중장기 정책연구 확대, 산악협동 연구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제적 위상제고로 전 세계 16개국과 공동연구 및 교류 협정구축으로 특히 한·중간의 공동연구 및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객지향 연구체제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과 현장적용 및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효율적 조직운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 근무환경개선 복지증진으로 자율적 연구풍토 조성, 연구능력조성과 연구능력향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연구성과 확산 및 홍보강화로 청소년종합정보망구축, 홍보물 제작, 보고서 보급, 각종 학술세미나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관련 전문교재를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 주요 업적(2003년 9월 현재)

기관 사명서(Mission Statements) 수립, 핵심연구영역(Research Programs)

설정, 기관 경영목표 수립, 기관 중장기 발전계획 재수립, 기관 예산의 안정

확보, 기관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혁신 방안 모색 등

- 주요업무 추진계획

핵심연구영역의 정치화(精緻化), 경영목표의 전략적 추진, 중장기 발전계획의 공론

화 및 원내직원의 인식 공유, 연구사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모색, 합리적인 조직문화 구축 등

3. 원장공모제와 중간평가제 도입 및 임기(5년제)에 대한 견해

한국여성개발원	-현행의 원장공모제 긍정적임 -임기연장과 중간평가도입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
한국청소년개발원	-원장공모체제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공모제도가 도입되어 그 분야의 전문가 참여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4년 임기제 도입으로 업무 추진 및 경영목표 달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년보다는 4년이 적당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공모제는 바람직함. -인문사회연구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소관연구기관 평가에 기관장에 대한 평가분야가 있어 별도의 중간평가는 필요없다고 판단됨. -임기 5년이 기관의 성격을 파악하고 기관의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적절한 기간이라 판단됨.
기관명	답변내용
KDI	□ 원장 공모제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음. 다만, 국책연구소의 원장은 정부의 각종 자문 및 위원회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함. □ 원장의 중간 평가제 도입은 현재 매년 수행하는 기관평가를 통해 기관장 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또한 현행 원장의 임기가 3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할 때, 중간평가제도의 도입은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 있음. □ 임기 연장은 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를 잘 운용함으로서도 가능 □ 만일 임기를 5년으로 늘리고 중간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할 경우, 중간 평가에 대한 신뢰성 문제, 중간평가 결과의 실제 적용 곤란(중간 평가의 구속성), 연구회 및 각 연구기관별 행정 소요 등과 같은 추가적인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음.
한국조세연구원	- 기초연구나 장기적인 정책연구와 안정적으로 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장 임기가 5년이상 되는 것이 바람직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회 정관에 의하면 원장은 공개모집과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할 수있도록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추천위를 거쳐 선임된 경우는 없음. 공개모집과 추천위원회의 추천인사를 동시에 심사하여 선임할 경우 보다 더 유능한 인사가 기관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고 봄. 임기는 현행과 같이 3년이 적정하다고 보며, 3년임기에는 중간평가 도입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됨.
산업연구원	□ 원장공모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통하여 각 연구기관을 경영하는데 적합한 인사를 원장으로 선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연구원 운영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 □ 연임이 가능하므로 현행 3년이 적절하다고 판단
에너지경제연구원	- 현행 제도에 크게 무리가 없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o 원장공모제는 유능한 인사의 영입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제도라 판단됨 o 매년 실시되는 소관연구기관 평가를 중간평가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 중간평가는 필요치 않다고 보여짐 o 임기를 5년으로 연장하기 보다는 3년으로 하고, 임기 중 기관평가 등이 반영되어 연임여부가 결정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기 3년내에 기존 조직운영의 근본적 변화와 정착에는 무리가 있음. 중간평가를 통한 임기의 4∼5년으로의 연장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한국노동연구원	□ 기본적으로 원장공모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현행 임기(3년)는 다소 짧다고 판단됨. □ 원장의 임기는 5년 단임으로 하되, 중간평가제를 도입하여 경영성과가 저조한 경우 임기 중간에 경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한편 현행 원장공모제 하에서는 소속기관의 조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것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임. 향후 원장공모제 시행에 있어서는 연구원들의 의견이 일정부분 반영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망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원장공모제 관련 - 원장공모제에 의한 원장선임시 연구기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민선이사수 확대 □ 중간평가 도입 및 임기연장 관련 - 원장의 재임기간 3년은 연구기관의 중·장기적 경영목표의 효과적 달성에 다소 짧은 측면이 있음 - 때문에 임기를 현 3년 □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실시중인 기관평가 결과에 의한 방법 또는 별도의 중간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임기연장에 따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교통개발연구원	- 원장공모제 등 제도의 문제는 주어진 여건으로 봄 - 따라서 다소간의 문제가 없는 제도는 있을 수 없으므로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은 발견 즉시 그때그때 고쳐나가면 된다고 생각함. 그러나 중간평가도입은 현재 매년 받도록 되어있는 연구기관 평가와 중복되는 불필요한 제도로 판단됨 -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위해 기관장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는 2001년도 국정감사시 □연구회 및 연구원 발전방향□에 관한 질의에 대해 민간이사들이 제출한 의견에도 포함되었던 사항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원장공모제는 연구기관의 자율적 운영체제 정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책임경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원장에 대한 임기연장과 더불어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원장 공모는 경영능력과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되며, 현행 3년 임기는 기관장의 비전제시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소 짧은 기간이므로 5년으로 연장하되, 매년 실시하는 기관경영평가 결과로 중간평가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함
국토연구원	- 임기를 연장하고 임기 중간시점에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재신임 여부 결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① 원장 공모제 : 좋은 제도 ② 임기 :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중간평가제를 도입
통일연구원	-장기적인 비젼을 갖고 안정적으로 연구원을 운영하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5년 임기 연장이 필요할 것임. 통일문제를 지속성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담당자가 바뀌지 않는 것과 비유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공모제는 긍정적임 -연구회 평가가 매년 실시하는 상황에서 중간평가는 불필요함 -임기는 현행 3년이 적당함
한국행정연구원	-현행 원장공모제에 대한 의견은 없음. -매년 연구회 주관으로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장 중간평가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됨 -현행 임기(3년)보다는 임기(5년)이 적당할 것임,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공모제 :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중간평가제 : 연구회가 매년 기관평가시 기관장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중간평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1차 재임 후 차기 원장 공모에 다시 참여한다면 결과적으로 평가를 받는 셈이 될 것임. -원장임기 : 현행 3년은 짧고, 5년은 길고, 4년 정도가 적절하다고 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현행과 같은 원장 공모제 찬성 -임기 연장을 조건으로 중간 평가 도입 찬성
한국법제연구원	-원장공모제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판단됨 -현재의 원장임기 3년은 기관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짧으나, 경영평가결과를 연임과 연계한다면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함

4. 국정감사 건의사항

기관명	답변내용
KDI	□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는 연구원의 정부정책에 대한 기여도 및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감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한국조세연구원	건의사항 없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출연(연)의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인력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국정감사는 격년으로 실시해 주실 것을 건의
산업연구원	건의할만한 특이사항 무
에너지경제연구원	- 특별한 건의사항 없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o 국가의 주요 정책연구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Think-tank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및 지도 요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구원이 정부정책의 중장기 Think-tanker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한국노동연구원	□ 특별한 건의 사항 없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특이한 건의사항 없음
교통개발연구원	- 의견 없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는 연구성과의 활용도 등 출연연구기관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정감사는 현재의 기관운영 위주에서 소관 연구업무와 관련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하다고 사료됨
국토연구원	- 격년 단위로 시행하는 방안 검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정책발굴을 위한 감사의 강화도 필요함
통일연구원	-연구원 경영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연구원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감사가 실시되기를 요망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	-실무자들의 업무량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중 중복되는 부분은 연구회에서 걸러서 주는 기능이 필요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연구소는 상급기관인 연구회의 기관평가를 매년 받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서류 제출 : 핵심 사항에 집중하고, 중복 요청을 하지 않도록 조처 바람. 특히 연구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건의 사항(예, 연구원의 정년 연장)을 적극 검토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법제연구원	-가능한 기관자료의 중복제출요구를 지양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한국여성개발원	-기관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중복자료생산을 감소시킬 필요 있음. -국정감사 결과가 기관발전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되기 바람.
한국청소년개발원	-매년 정무위원님들께 질문자료와 구두로 도움을 요청한 바 있으나, 한국청소년개발원의 가장 낮은 보수체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체계가 타 기관과 형평을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없음

5. 인력관리상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

기관명	답변내용
KDI	□ 1998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방안은 계약제 시행(연구위원의 경우 tenure제 폐지), 정년 단축,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의 구조조정으로 근로조건 및 고용불안을 야기하였고, 소요예산의 일부를 수탁용역 등 자체 수입으로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임 . □ 이에 따라 대학, consulting group 등에 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우수한 연구인력의 충원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남아 있는 연구원들의 이직 사유이기도 함. □ 따라서 정부차원에서의 대학교수에 준하는 신분불안 해소방안 등의 마련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한 연구인력의 처우 개선 등이 고려되어야 우수 연구인력의 유치가 용이해지고 과도한 이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한국조세연구원	문제점 및 건의사항 없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과거(1977∼1981)에 지역연구 전문연구기관이었던 국제경제연구원(KIEI)의 총 인력이 220여명에 달하였으나, 현재 지역연구의 유일한 기관인 본원의 지역연구인력은 36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역연구전문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요망
산업연구원	□ 우수한 인력 확보 및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예산 확충 필요 □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직무교육, 업무연수 등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필요
에너지경제연구원	- 예산제약에 따른 연구인력의 부족으로 인력 관리·운용에 유연성이 부족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o 업무량 증가 등 연구 환경 악화로 우수 연구인력 확보가 어렵고, 자율적 인력운영의 제한으로 연구과제의 효율적 수행에 차질 발생 o 과다한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연구수요에 따른 자율적 인력운영이 가능토록 제도개선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업무 과중에 비하여 연구인력의 태부족으로 비정규직 연구원을 활용하여야 함. 연구인력의 확충을 요망함.
한국노동연구원	□ 연구기관들의 재정구조가 불안정하여 중장기 인력관리 계획수립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연구기관 재정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연구수요에 부응하는 중장기 인력계획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인력관리의 자율성·책임성이 보장되지 않아 적기에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워 연구의 전문성 저하 및 연구사업의 질적 향상에 애로 - 자체수입분 인건비 재원내에서 연구기관장이 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관리방안 강구 필요
교통개발연구원	- 본원은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 외에 중앙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수의 수탁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은 국가정책 및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책연구사업으로서 발주처인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통전문 국책연구기관인 본원에서 수행할 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동 사업들은 예산 및 과업의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정규인력만으로 수행하기가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임시직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각종 경영평가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러한 인력운영상의 애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영혁신 방침 등으로 인해 인력충원에 제약을 받고 있어 연구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인력 증원의 제약, 우수 인력의 외부(대학 등) 유출 등으로 출연연구기관의 인력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연구기관의 인력운용상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연구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요망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현행 축소와 동결 위주의 인력운영 정책은 새로운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므로, 인력관리는 기관의 재정능력 범위내에서 기관장에게 조금 더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 현장조사가 많이 수반되는 과제 등 연구의 성격상 다수의 임시직(위촉직원)이 소요되는 과제도 있음
국토연구원	- 인력구조조정 또는 자연퇴직 등으로 상당한 연구인력이 감소하였으나 국정과제의 연구수요증가에 따른 신규인력 보충에 어려움이 있음 □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관리를 자율화하고, 위촉직 연구원 활용은 연구원에 위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력관리는 원칙적으로 기관의 경영수지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통일연구원	-고급 전문인력의 대학교수로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기능의 부여, 처우개선(인건비 상승) 및 정년 연장 요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직원의 낮은 처우와 제한된 승진기회 등으로 인하여 연구직의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확보에 문제가 있음. 연구경력 있는 우수 인력이 대학으로 많이 떠나고 있음. -정상적인 인력충원을 통해 결원 인력을 새로운 인재로 충당시키는 노력을 해오면서 양질의 보고서들을 그 동안 산출해 왔으나 한계가 있음.
한국행정연구원	-중앙정부 및 행정에 대한 유일한 연구기관으로서 축소된 인적 자원 (박사급인력:10명)으로는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및 정부조직운영의 개 선에 관한 각 부처의 급증하는 연구수요에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현재 인력관리상 특기할 문제는 없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없음
한국법제연구원	-급여수준이 낮아 대학등으로의 이직율이 많고, 정년도 대학에 비하여 짧아 우수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움
한국여성개발원	-기관간 인건비 편차 심화로 기관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우수연 구인력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 -기관평가에 따른 인건비 차등계상은 재고 필요
한국청소년개발원	-위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가장 낮은 보수체계로 연구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기회만 있으면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인력이 평생직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을 도와주십시
한국교육개발원	-정원(T/O) 확대가 어려워 점증하는 업무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예산정원개념의 인력운영으로 인력운영의 경직성

6. 수탁과제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건의사항

기관명	답변내용
KDI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연구원 1인당 수행해야 할 과제가 그 만큼 늘어났다는 사실임. 통상적으로 보면, 과제수를 연구원수로 나눌 경우 약 2건 정도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수탁과제에 연구원 1인이 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약 3∼5인 정도가 투입,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연구원 1인당 5건 내외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기본연구과제인 대표공동과제의 경우도 원내 fellow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음). □ 이는 국가의 장기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국책연구기관의 고유 기능에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케 할 수 없는 상황을 낳고 있음. □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연구능력의 재충전 및 장기적 연구를 소홀히 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구자의 연구 선택권에 대한 제약을 초래하여 심층적 연구가 수행되지 못할 가능성 초래 □ 정부부처의 정책용역도 기관고유사업과 마찬가지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 발주케 하는 제도를 모색할 필요 □ 수탁용역은 물론 수시로 연구기관은 연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연구자들의 연구 선택권을 강화시켜 주는 차원의 접근방법이 필요 □ KDI 본연의 임무는 정책연구에 있으며, 국가 비전의 제시도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세워져야 할 것임. 따라서 정책연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연구위원들의 연구 선택권이 보장된 특화된 연구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
한국조세연구원	- 연구원의 정책연구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부에 배정된 정책연구비는 다 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 필요 - 경제분야의 연구용역계약시 인건비 산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재정경제 부 회계예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단가가 현실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현실화가 시급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관련 문제를 다루는 본원의 업무성격상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용역수요는 전무하여 정부용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용역수입을 인건비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현 시스템상 우수한 인력의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음. 이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요청됨.
산업연구원	□수탁연구과제는 부족한 예산 확보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기반 조성에 기여 □ 다만, 용역을 통한 자체 수익사업에 연구인력을 대거 활용함에 따라 연구원 본연의 역할 수행에 다소 어려움
에너지경제연구원	- 운영재원 확보를 위해 수탁연구과제에 과도하게 치중함으로써 기본연구, 정책연구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연구예산에 대한 정부지원 비중의 상향 조정과 재원확보의 안정성 제고가 요망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o 인건비 등 운영예산 확보를 위한 수탁연구과제의 과다수행으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연구 환경 악화 o 타 기관 수준으로의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수탁연구과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규모를 대규모화하고, 예산의 활용은 계약이후에는 연구원에 위임하여야 함. 즉, 주계약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계약특수조건상 정산조항 폐지가 요구됨.
한국노동연구원	□ 연구기관 운영비의 약 30%를 수탁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조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므로, 연구자의 창의적인 연구결과가 훼손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며, 국가적으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수 탁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연구원 운영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수행 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연구원 스스로 외부의 자문을 받아 설정한 연구원 기초과제의 비중을 높이고 수탁연구과제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바 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함으로써 수탁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과다한 경쟁을 지양하고 연구기관의 비교우위가 확실하고, 국가적 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수탁연구과제만을 수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정부출연금이 대폭 삭감되어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해 각 연구기관은 과도한 수탁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한 과중한 연구업무 수행으로 인한 고급연구인력의 지속적 이탈과 기초연구 약화로 설립목적에 부응한 기관고유목적사업 위축 - 이의 개선을 위해 각 부처에 계상되어 있는 정책연구비를 연구기관에 환원하고, 연구기관 인건비 중 정부출연금 비중 확대 등의 예산지원방안 필요
교통개발연구원	- 본원은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 외에 중앙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수의 수탁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은 국가정책 및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책연구사업으로서 발주처인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통전문 국책연구기관인 본원에서 수행할 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동 사업들은 예산 및 과업의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정규인력만으로 수행하기가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임시직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각종 경영평가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러한 인력운영상의 애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영혁신 방침 등으로 인해 인력충원에 제약을 받고 있어 연구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환경분야는 공공성이 강하여 연구 수요자가 정부 부처 등으로 제한되고 관련연구를 위한 예산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 등은 정부가 지원하되 성과평가 등에 따라 예산 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출연기관은 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자체수입 증대 등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수탁연구과제 수행이 필요하나, 수탁연구과제의 소액 다수화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용역경비 산정기준상 인건비 부문을 현실화하여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토연구원	- 특이사항 없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적으로 필수적인 과제수행이 어려움

기관명	답변내용
통일연구원	-인문사회연구회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연구원 예산의 일부가 통일부에 정책과제비로 편성되었는 바,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통일부가 통일연구원에 발주하는 비율이 극도로 저조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책연구비가 관련부처로 편성됨으로 실질적으로 연구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수탁과제 수행은 불가피한 상황임. -이러한 수탁과제 수행은 연구예산 확보 및 낮은 처우 개선 비용 확보를 위하여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으므로 정책연구비 편성방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한국행정연구원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부족한 인건비 보충을 위해 수탁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용역사업 수행이 부족한 인건비 보충을 위한 방법이 되어서는 연구기관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음. 효과적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줄 것은 주고, 연구결과물을 정확히 평가하는 문화가 필요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부기관의 위탁과제 수가 많아 연구에 따른 부담이 크나, 국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없음
한국법제연구원	없음
한국여성개발원	없음
한국청소년개발원	-과거에는 100% 정부출연금으로 연구되어오다가 지금은 70%만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0%는 자체적인 노력으로 수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문제점 .대부분의 수탁 연구과제가 개별, 소형, 단기 과제여서 교육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연구과제의 예산 편성 기준 및 규모가 획일적임 -개선, 건의사항 .교육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한 중·장기, 중·대형 연구과제 개발이 필요하며, 수탁과제 위탁기관에서 연구과제의 성격, 내용, 범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야 함

7. 국회 정무위원회에 건의사항

기관명	답변내용
KDI	□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의 경우 질의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음. □ 예를 들면, 지난 3년간의 기본연구과제 및 수탁연구과제 목록, 연구인력의 이동과 그 사유(이직률 포함), 최근 3년간 연구기관별 예산 집행 등의 항목이 그 대표적인 예임. □ 각 위원회 차원에서 질의 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조정 필요
한국조세연구원	문제점 및 개선, 건의사항 없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하는 정부의 정책연구과제 수탁수입은 법인세법에서 비수익사업으로 분류토록 정무위에서 정부에 권고 (이와 매우 유사한 과학기술부에서 국가정책개발사업으로 위탁하는 과제는 비수익사업으로 분류토록 하고 있음. 정책연구과제 수행비는 1998년까지는 출연연의 사업비 예산임)
산업연구원	건의할만한 특이사항 무
에너지경제연구원	-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정책연구기능 강화와 연구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인력확충 및 연구예산 지원 확대를 건의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o 국정감사자료 요구 시 유사자료의 동시다발적인 요구는 피감기관의 업무량 증가를 유발하므로 위원회 차원의 창구 단일화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한 자료 요구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 특별한 건의사항 없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특이한 건의사항 없음
교통개발연구원	- □교통개발연구원□의 「개발」이라는 단어는 과거 개발 논리가 지배적이던 시대의 산물이라는 느낌이 강함. 또한 실제로는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교통 연구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으로 인해 개발 위주의 구시대적인 연구를 지향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되므로 연구원 전체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한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음 - 그러나 □교통물류연구원□, □교통환경연구원□, □교통기술연구소□, □교통과학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소□ 등과 같은 유사명칭이 존재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여타 민간연구기관들과의 차별화 및 국가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연구원」이라고 개명하고자 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정부부처 소관의 정책연구비의 일부를 연구회로 이관하여 범국가적으로 필요한 중장기적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기관관 공동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년퇴직한 우수 연구인력의 재활용을 위한 명예연구원제도 도입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 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예산 심의시 퇴직금 중간정산 채무 상환재원의 정부출연예산 반영
국토연구원	-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정부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국회의 입법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정무위원회간 유기적 연계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지원 인건비의 비중을 80%까지 증가를 위한 조치 필요
통일연구원	-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인건비가 타 연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바, 인건비 인상 고려 요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 및 형사정책분야의 연구는 경영혁신이나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법·질서유지의 차원에서 국가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임 -기관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그동안 □경영혁신□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출연연구기관 □육성□정책의 시행이 시급함
한국행정연구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취합하여 중복되는 사항을 걸러서 실무자에게 전달해 주었으면 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없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없음
한국법제연구원	없음
한국여성개발원	없음
한국청소년개발원	-박사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십시오.
한국교육개발원	-우리 원을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정책 대안을제시하여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처우 및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8. 기관평가에 대한 의견

기관명	답변내용
KDI	□ 연구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기관평가는 각 연구기관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음. 따라서 연구기관이 각각의 특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아가기 위한 차원에서의 올바른 평가제도의 정착이 관건임. □ 현행과 같이 14개 연구기관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서열화를 통해 관리한다는 것은 기관별 특성을 살리지 못할 것임. 각 연구기관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의 연구회의 운영목표가 정립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그 발전 방안 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임.
한국조세연구원	의견 없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설립취지와 기능이 상이한 14기관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으며, 동 평가결과를 절대순위에 따라 여러면에서 크게 차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2002년실적의 평가결과 1위(97.20)와 최하위(93.54)는 100점만점기준 총 3.66점차이이며, 3·4위간의 격차는 0.29, 11·12위간의 격차는 0.31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1∼3위;우수, 4∼11위;보통, 12∼14위;미흡으로 강제 배분하고, 동 분류등급에 따라 인건비 및 사업비에서 매우 큰 차등을 두고 있음. 상대평가제 보다는 절대평가제를 도입하여 일정점수 이상의 경우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여 주는 방안이 바람직.
산업연구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에 대한 평가 필요
에너지경제연구원	- 연구기관별 전문분야와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장치가 미흡함 - 설립목적과 고유사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아도 상대평가로 인한 기관 서열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문제점이나 취약점을 발굴,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지원·육성하는 방향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관평가는 소관연구기관의 자율적 경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판단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o 그동안 지속적으로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관의 특성(노조의 존재 여부, 기관내부의 애로 등)을 고려하여 개별 연구기관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은 각기 고유의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환경 또한 연구기관별로 상이함. 현행 기관평가지표는 이러한 기관별 차별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질 평가와 연구결과의 정책기여 정도 등 결과평가 위주로 수행되어야 할 것임. 즉, 연구진행 과정 및 경영과정에 대한 평가 (예컨대 연봉제 실시, 비정규직 활용 정도 등)는 없애거나 비중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현행 연구기관 평가가 1년 단위로 이루어짐에 따라 중장기적 성과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이 복잡하고, 매년 실시함에 따라 평가준비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 - 따라서 평가주기를 현행 1년에서 2∼3년 주기 또는 원장 임기말 평가로 전환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기관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교통개발연구원	- 의견 없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연구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단순화 하고, 기관간 순위부여 보다는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컨설팅 측면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현재 기관장간 연봉격차는 지나치게 큰 것이 현실로서 동등한 사회적 지위와 책임을 감안할 때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동일하여야 한다고 생각됨 □ 다만 성과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토연구원	- 없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기관장간의 연봉격차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나, 민간연구기관장의 연봉수준을 감안하여 연봉 하한선을 1.5억원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함
통일연구원	-연구원의 특수성이 고려되는 방식으로 평가 요망 -이질적인 연구기관의 서열을 매기는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절대평가제를 도입하여 미진한 항목에 대한 집중 개선을 지도하는 방식의 평가 요망 -평가에 지나치게 역량이 투입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격년 평가 고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매년 실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평가로 원장의 임기에 맞게 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한국행정연구원	없 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매년 기관평가를 받으면서 우리 원의 일을 자체적으로도 점검·반성하여 개선하는 계기로 삼고 있음. -다만, 목적과 사업 내용이 제각기 다른 연구소들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지 말고, 개별 연구기관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격년제 평가 시행
한국법제연구원	-기관의 경영성과와 운영상황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과 지표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한국여성개발원	-기관발전에 도움이 되는 요소도 일정부분 있으나 매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기관에 큰 부담이 됨.
한국청소년개발원	-기관평가는 하되 좀더 과학적인 평가척도가 개발되어 적용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평가제도는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공공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실시되는 기관 평가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다만 기관평가의 매년 실시로 인하여 연구기관의 업무가 과중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기간에 큰 변화가 없는 격년지표 수를 늘리고, 기관의 사명달성 여부에 평가의 중점을 둘 것.

9. 최고경영자로서의 노사관련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기관명	답변내용
KDI	□ KDI의 노동조합은 현재 임원진이 없는 상황이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2년 이상 하지 않은 휴면 노조임. □ 노사협의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노사관련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음.
한국조세연구원	-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과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 상호불신을 제거하여 화합 분위기 조성, 또한 노사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본원은 노조는 없으나 분기별로 개최되는 노사협의회에 인사제도의 개선, 임금, 복지, 연구원의 경영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매 분기마다 보고함으로써 경영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노사가 공유함으로써 노사갈등을 사전에 방지
산업연구원	행정·관리에서의 투명경영과 대화는 노사간의 갈등을 자연스럽게 해소시키는 원동력임. □ 당 연구원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노사관련 문제가 없으며, 다른 어느 연구원보다 상호협조가 잘 되고 있음.
에너지경제연구원	- 연구원의 미래와 개인의 발전을 위해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원내문제 해력을 위한 노사협력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연전노조(산별노조) 소속이기 때문에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협력사항보다 전체적인 움직임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관련문제 해결을 위한 접점이 불분명할 경우가 있고, 협상에도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o 노사는 대립 보다는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구현해 나가야 하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 연구원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사관계는 기관장 및 간부의 독선적 운영을 막고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데 두어야 함. 경영의 개입 노력으로 신축적 경영개선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노사관계에서 기관장의 운영권을 보호하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여야 함.
한국노동연구원	□ 현재 노동연구원의 노사관계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정보의 공유, 경영진과 직원과의 쌍방간 커뮤니케이션의 확대 등의 필요성 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현행 급여수준이 타 기관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다면 향후 노사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기관운영상의 중요한 경영계획 및 각종 제도 시행시 발생하는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측과의 다양한 대화채널 가동, 경영성과의 투명한 공개 등 기관장의 열린경영 마인드 형성이 전제되어야 함
교통개발연구원	- 노사는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여야 한다고 봄. 따라서 원의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의 결정시에 직군, 직급별 대표가 참여하여 경영혁신과 목표달성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노사관계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노동조합이 경영혁신 과제 이행 및 원의 발전을 위한 성과주의보상체계 강화 추진 등에 맞서 단체협상을 앞세운 나눠먹기와 하향 평준화를 고집한다면 연구원의 발전은 어려울 것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은 지속적인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사안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 하에서 노사간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실천한다면 노사문제는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국토연구원	- 연구원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서 노조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건전한 제의는 적극적으로 수렴 - 다만, 정출연의 한계를 벗어난 무리한 주장은 노조를 설득하고 협의하여 처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치성이 엿보이는 문제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통일연구원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연구원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인사관리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에 노조가 참여함으로써 연구원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노조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있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노사간 문제가 없음
한국행정연구원	없 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우리 원에 노동조합은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는데, 현재까지 使와 勞가 의사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져 별다른 문제는 없음. 공동의 가치를 공유토록 노력하면 노사문제가 악화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없음
한국법제연구원	-노사간의 화합과 상호이해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한국여성개발원	-원칙이 중시되는 노사문화정착이 절대적임 -노사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
한국청소년개발원	-사간의 충분한 대화 속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거치며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노사간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우리 원은 노사협의회를 기관 경영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의견을 공유하며 공동 책임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10. 기타 연구회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기관명	답변내용
KDI	1) 연구회 기능의 재정립 □ 연구회가 소관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함에 있어서 연구기관의 발전을 모색하는 입장에서의 목소리보다는 정부 방침에 지나치게 이끌리는 경향을 보이는 아쉬움이 있음. □ 각 부처에 소속되었던 연구기관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의 연구회 체제로 전환하였는 바,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지원·육성 및 관리에 있어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중복연구에 대한 의견 □ 연구회 체제가 출범하면서 출연(연)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사·중복기능은 조정하되, 고유기능은 심층 연구가 가능토록 개선하고, 주무부처의 과도한 간섭을 배제하여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개선 취지는 긍정적임. □ KDI는 타 연구기관과 달리 종합연구기관(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정관 제2조에 규정)이기 때문에 여타 전문연구기관과의 어느 정도의 중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중복에 있어서도 전문연구기관은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하여 주로 미시적인 연구에 집중하는 반면, KDI는 거시적인 접근을 통해서 종합적인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중복연구라기 보다는 전문연구기관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따라서 전문연구기관간의 미시적인 연구에 있어서의 중복은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측면에서도 지양되어야 하지만, 자칫 미시적 연구에서 간과할 수 있는 종합적 시각에서의 분석과 접근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 □ 이와 같이 종합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KDI로 하여금 여타 전문연구기관과 중복연구를 할 수 없도록 방지하고 나서 종합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라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한편, 연구회에서 중복연구에 대한 심의□조정 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제목만 보고 중복성을 판단하는 단점이 있으며 과제에 따라서는 협동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연구회 차원에서 지적하기도 함. □ 그러나 연구회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협동연구에 대한 기획, 조정, 최종 보고서 마무리까지를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현재의 연구회 조직상으로는 불가능 □ 연구회는 중복 가능성이 있는 연구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각 연구기관의 개별 연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접촉과 협의를 수행케 해주는 가교로서의 역할이 필요 3) 실질적인 연구 및 경영의 자율성 보장 □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필요 □ 현행법에서는 중요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과제의 변경에 대해서도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 연구기관에서 사업계획을 과도하게 변경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이사회의 사전 승인보다는 기관 평가 시 변경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여 억제시키는 방법이 더 효과적임. □ 현재 인사, 조직, 예산의 자율권을 부여에 있어서도 인원 증원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예산의 경우에도 연구회 체제 이전보다 자율권이 더 부여된 부분은 없는 실정임. □ 조직 규모의 확대도 연구기관 평가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실질적인 면에서는 연구회 체제가 출범한 후에 자율성이 더 보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한국조세연구원	개선 및 건의사항 없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음.
산업연구원	건의할만한 특이사항 무
에너지경제연구원	- 소속 연구기관의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여 국무조정실에 해결방안을 건의하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건의함. - 소속 연구기관의 육성, 발전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o 의견 없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 특별한 건의사항 없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특이한 건의사항 없음
교통개발연구원	- 의견 없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연구회는 개별 연구기관의 특성과 고유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기관간 협동연구의 활성화 등 필요한 조정기능을 수행하되 우수사례 보급 등 지원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국토연구원	- 없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기관의 인건비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통일연구원	-연구원 연구사업계획을 검토하는 연구회의 기획평가위원회를 운영할 때 해당분야 전문가 증원 요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없음
한국행정연구원	없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회가 예산권을 가지고 좀더 실질적으로 연구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선하면 현행 제도에 별 무리가 없다고 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없음
한국법제연구원	없음
한국여성개발원	없음
한국청소년개발원	-낮은 보수를 개선해 주십시오. -평가제도 개선하여 주십시오.
한국교육개발원	-각 연구회가 소관연구기관을 관리적·통제적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주요 연구방향을 확인하고 전략과제를 전념·운영하도록 육성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함.

Ⅳ. 국정감사 질의내용

1. 연구회 및 이사회운영, 이사장관련 질의내용

질의1. 퇴임연구원 활용방안 및 정부파견 연구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람.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제17차와 제18차 경영협의회에서 연구기관 퇴임연구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특히 정부부처 등의 파견자 증가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특히, 연구자 파견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파견에 다수의 연구원들을 파견한 교통개발연구원장과 국토연구원 원장이 각각 답변하시기 바람.

질의2. 경제사회연구회 이사회의 기관평가 결과 연구비 차등배정 문제점

3년차에 걸쳐서 소관연구기관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지속적으로 경영혁신과 연구성과에 대한 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평균점수 이하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단 한푼의 추가 연구비를 배분하지 않는 것은 연구기관의 정체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무한 경쟁을 유도하여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시정할 의지는 없는 지 이사장께서 직접 답변하시기 바람.

□ 연구기관 평가결과 평균점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기관평균점수	88.06	94.61	95.22
추가배분 연구비

질의3. 소관연구기관 특수사업비 편성과 문제점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에 대하여 매년 연구사업비 외에 특수사업비를 과다 편성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래 열거한 특수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목적, 사업개요, 연구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중간보고 사업기간, 총사업비(연도별 편성 및 집행액), 과제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 관련자료를 예결위 이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람.

1) KDI : 공공투자관리사업,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매년 35억씩 예산 책정되어 있음.)

2) 조세연구원 : 국제조세교육센터(99년도 경영혁신 이후 연구기관에 교육기능을 두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나 조세관련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이유)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미 KEI 운영

4) 에경연 :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반 조성 사업, 북한에너지 산업투자 진출연구, 기후변화협약연구

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학술지 발간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6) 보사연 ;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초보장평가센터 운영

7) 교통개발연구원 ; EWC 공동사업비, KOTI-NEAEF 공동사업비

8) 노동연 ; 한국 노사관계 혁신사업(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업의 일환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함, 이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9)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사이버환경정책교육원 운영(99년도 경영혁신 이후 연구기관에 교육기능을 두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나 조세관련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이유)

10) 농경연 ; 농업, 농촌 연구결과 전산화

11) 국토연구원 ; 민간투자지원센터

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신기술경제성분석연구사업

■ 특수사업비의 대부분이 신규사업 및 규모를 확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많으며, 전반적으로 2004년도 사업 및 예산 심의과정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임.

질의4. 연구기관장의 보수격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출하기 바람

연구기관장들에 대한 심화된 보수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또한 연구기관별로 기관장의 직책판공비(2002년도 2억4천3백만원, 2003년도 2억6천8백만원)를 기관장 개인의  보수처럼 지급하는 것에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의 원장은 직책판공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다른 어떤 형태로의 임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지 철저한 조사를 하기 바람.

* 반면 통일연구원, 행정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법제연구원, 교육개발원 원장들은 연구회에서 정한 연봉외에도 추가로 연봉외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사항으로 지급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며, 특히 타 연구기관장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임. 즉각 시정하시기 바람.

□ 국정감사자료 참조(이성헌 의원 요구자료 참조)

(단위 : 천원)

	2002년도		2003년도
최고연봉자	134,445	정보통신연 원장	132,468	KDI 원장
최저연봉자	72,018	청소년개발원 원장	75,222	여성개발원 원장
격차	62,427		57,246

질의5.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의 기관운영 해이

다수의 경쟁을 물리치고 공모한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본인이 재임기간중에 연구기관의 발전에는 등안시 하고, 가스공사 사장공모에 응모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관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관장이 직접 답변하기 바람.

특히 현재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을 하는 각종 위원회에 단 한군데도 위촉된바 없으며, 부임후 해외출장을 18차례 실시했습니다. 이는 매월 한차례 꼴로 해외출장을 간 것입니다. 원장의 해외출장과 관련서류들을 제출하기 바람, 해외출장시 동행자의 신분도 밝히기 바람.

질의6. 연구회 이사장 및 기관운영판공비 일체의 내역을 공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8월말 현재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및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판공비 집행실적의 세부내역을 공개하기 바람.

특히 연구회 운영 및 개인에게 지급하는 직책판공비의 세부내역을 제출하기 바람

질의7. 국가보훈자 및 장애인고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보훈자 취업실적은 정규직 대비 2.6%이며, 장애인고용비율은 1.1%에 지나지 않음. 이에 대한 해명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람

특히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하였으나 조세연구원, STEPI, 교육개발원 등은 국가보훈자나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기관장은 직접 답변하시기 바람.

질의8. 저임금 연구기관에 대한 대책마련

본 의원이 국정감사자료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중 통일연구원, 법제연구원, 여성개발원, 청소년개발원이 타 연구기관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구회에서는 통일연, 여성개발원, 형사정책연구원에 대하여 2004년도에 지원방안만을 수립하고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대책을 강구하여 예결위 개최이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람.

특히 4개 연구기관은 타연구기관 임금의 51% 수준으로 연구원들의 심각한 사기저하로 인하여 연구력 향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이직율이 높은 편임.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출하시기 바람.

질의9. 관련부처 수탁과제 수주시 직접비(연구자 인건비 포함) 및 내부흡수율관련 문제

연구기관별로 정부관련부처로부터 정책과제수주지 직접비(인건비 포함) 및 연구기관 내부흡수율이 천차만별임. 특히 민간수탁좌제의 수주가 매우 어려운 연구기관의 경우 관련부처로부터 내부흡수율을 낮게 인정받는 등 기관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이사장의 대안을 답변하시기 바람.

연구회 이사장은 정확한 현황을 조사하여 소속연구기관의 지원·육성의 본분을 다하시기 바람.

질의10. 출연기관의 통합 및 체계개선을 위한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 보고

현재 진행중인 연구보고에 대하여 중간보고하시고, 관련자료는 예결위 전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람.

질의11. 일부 원장의 원외 각종 위원회 활동 과다, 자재촉구

국책연구기관장들 중 일부 원장은 원외의 각종 위원회에 과다 활동으로 인한 기관운영의 폐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