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3. 9. 25(목)

대상 : 노동부

내실있는 채용박람회 운영 촉구

- 정보 제공의 장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채용의 장이 되어야

기업체에서 채용하려고 하는 채용예정인원 대비 채용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의 검토 필요

비효율적인 실업자 취업훈련 지원

- 2002년 실적, 취업자 1인당 479만원씩 지원된 셈

- 직업훈련과 취업의 연계로 중도탈락 줄여 예산 절감 촉구

법과 원칙은 사업주에게도 엄정하게 적용해야

- 청구성심병원의 부당노동행위 문제 조속 해결 촉구

- 근로감독관과 사업주의 유착의혹 더 이상 없어야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감독당국의 철저한 의식이 있어야함

내실있는 채용박람회 운영 촉구

- 정보 제공의 장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채용의 장이 되어야

채용박람회 문제는 해마다 국감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현재 실업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올해도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대구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은 특히 작년 국정감사시에 채용박람회 내실화에 대한 지적을 받음

대구지방노동청은 올 상반기 채용박람회 취업률이 4.0%로 6개 지방노동청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임

대전지방노동청은 2003년 상반기 채용박람회 개최실적이 없음

기업에서 채용할 인원은 적고 취업하려는 구직자가 많이 몰린다면 취업률은 당연히 낮을 수 밖에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채용박람회의 취업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음.

그러나 채용박람회 참석인원 대비 취업률이 아니라 기업의 채용예정인원에 대비 채용율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함

기업에서 100명을 채용하려고 채용박람회에 참가했는데 실제 채용인원이 20명 밖에 안된다면 분명 그것은 채용박람회를 개최한 측에도 책임이 있름

기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직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기업이나 구직자 모두 채용박람회에 와서 헛걸음만 하는 일이 줄어들 것임

최근 3년간의 채용예정인원 대비 채용율은 대체로 25%내외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대구지방노동청은  2001년 이후 채용박람회에서 기업의 채용예정인원 대비 채용율이 10.3%에 불과함

채용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체의 수도 줄어들고 있고 채용예정인원도 계속 줄고 있음. 물론 경기 안 좋아서 기업의 볼륨을 줄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채용박람회에 나가도 유용한 인재를 구할 수 없다는 것도 큰 이유.

기업들이 채용박람회에만 나가면 우수한 인재를 많이 뽑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구인, 구직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실업율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를 촉구함

비효율적인 실업자 취업훈련 지원

- 2002년 실적, 취업자 1인당 479만원씩 지원된 셈

- 직업훈련과 취업의 연계로 중도탈락 줄여 예산 절감 촉구

2002년 실업자 취업훈련 지원현황을 보면 총 194억8천만원이 투입되어 4,065명이 취업, 33.6%의 취업률을 보임

단순계산하면 취업자 1인당 429만원이 지원된 결과를 보여 다른 실업관련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짐

실업자 취업훈련을 비효율적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중도 탈락율이 높기때문.

<2002년 직업훈련 실시 현황>

구분	승인인원	실시인원	수료인원 (%)	중도탈락 (%)	취업인원 (%)	집행액 (백만원)	1인당 예산 (단위 : 만원)
							실시인원기준	수료인원기준	취업자 기준
서울지방 노동청	6,933	4,953	3,298 (66.6)	1,180 (23.8)	1,419 (38.8)	6,694	135	203	472
부산지방 노동청	3,747	2,439	1,554 (63.7)	666 (27.3)	472 (27.4)	2,991	123	192	634
대구지방 노동청	3,996	2,836	1,801 (63.5)	712 (25.1)	696 (33.1)	3,276	116	181	471
경인지방 노동청	3,216	2,451	1,557 (64.3)	708 (28.9)	536 (30.8)	2,678	109	172	500
광주지방 노동청	2,903	2,273	1,359 (59.8)	598 (26.3)	585 (35.4)	1,921	85	141	328
대전지방 노동청	2,024	1,336	902 (67.5)	314 (23.5)	357 (34.9)	1,924	144	213	539
합계	22,819	16,288	10,471 (64.3)	4,178 (25.7)	4065 (33.6)	19,484	120	186	479

효율적인 직업훈련이 되려면 먼저 과정 수료자 또는 취업자에 대한 정확한 추적관리가 되어야함. 직업훈련은 요리사 과정을 이수했는데 취업은 제조업체 생산직에 했다면 취업인원에는 포함되지만 직업훈련의 효과는 전혀 없게 되는 것임

직업훈련과 취업이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면 중도탈락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취업률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임

법과 원칙은 사업주에게도 엄정하게 적용해야

- 청구성심병원의 부당노동행위 문제 조속 해결 촉구

- 근로감독관과 사업주의 유착의혹 더 이상 없어야

최근 청구성심병원에서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었음.

청구성심병원은 서부지방노동사무소 관할이지만 청구성심병원 노조가 서부지방노동사무소와 병원 재단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성을 문제로 특별근로감독기관 변경을 요청하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특별근로감독 실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부분은 다시 서부노동사무소로 이관했는데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됨

근로감독관의 담당사업장이 지역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과 사업주와의 유착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음. 이런 불신을 없애고 근로감독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조치가 필요함

문제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담당자들의 의식도 문제

98년부터 6년째 노사갈등 문제로 13건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사업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감독관과 사업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 이는 분명 지방노동청, 지방노동사무소의 직무유기

법과 원칙은 노동자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엄정히 적용해야 함. 현행 규정을 교묘히 악용하며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의 판정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처리 문제 등 노사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문제들을 조속히 처리하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