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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자료	2003. 9. 30(화)

소관 : 한국은행

1. 한국은행의 부실한 통화금융정책이 오히려 경기안정을 해쳤다

2. 외환시장 현안과 정책과제

3. [3/4분기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내용이 더 충실해야 하고,

발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부실한 통화금융정책이 오히려 경기안정을 해쳤다

1. 한국은행의 기본적 책무는 통화금융정책을 통해서 경기안정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4년여 동안 한국은행은 이러한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원론적으로, 경기가 과열현상을 보이면 금리를 인상하고, 반대로 경기가 하강기미를 보이면 금리인하를 선제적으로 단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인 분석이지만, 경기상승기에 금리인하로 경기과열을 부채질하는가 하면, 경기하강기에 금리인상으로 경기침체를 부추긴 사례가 비일비재함. 어쩌다가 경기흐름에 맞는 금리정책을 펼쳤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뒷북치기 일쑤였음.

□ 실제로 한국은행이 콜금리 목표제를 도입한 1999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열 차례의 콜금리 조정을 단행했는데, 당시의 경기흐름과 비교해서 분석해본 결과,

□ 경기상승이 과속을 보인 뒤에 목표금리를 인하한 것이 1번(99년 5월 6일)

□ 경기하강이 시작된 뒤에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경기부진을 부추긴 것이 2번(00년 2월 10일과 10월 5일)

□ 경기하강이 이미 진행된 다음에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큰 효과가 없었던 것이 6번(2001년 2월 8일, 7월 5일, 8월 9일, 9월 19일, 03년 5월 13일, 7월 10일),

□ 경기가 하강한 뒤에 콜금리를 오히려 인상한 것이 1번(02년 5월 7일)

등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금리조정을 통한 경기안정화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단됨.

콜금리목표 변경 당시의 경기상황

일자	콜 금리	당시 경기상황	분석결과
99. 5. 6	4.75%(유지)	99년 1/4분기 전기대비 성장률 4.0%(연률 17.0%), 경기 과속	금리인상이 필요했음
00. 2. 10	5.0%(+0.25%)	00년 1/4분기 전기대비 성장률 2.2%, 느린 경기하강(경기조정)	금리를 하향 안정시켜야 했음
00. 10. 5	5.25%(+0.25%)	00년 4/4분기 전기대비 성장률 -1.2%, 경기추락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했음
01. 2. 8	5.0%(-0.25%)	2001년 성장률 3.1%, 경기부진	2000년 4/4분기 경기추락을 만회하려면,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한꺼번에 취해야 했음. 연초에 크게 인하했더라면, 효과가 있었을 것.
01. 7. 5	4.75%(-0.25%)
01. 8. 9	4.5%(-0.25%)
01. 9. 19	4.0%(-0.5%)
02. 5. 7	4.25%(+0.25%)	02년 2/4분기 전기대비 성장률 1.3%(1/4분기 2.5%), 경기하강	경기하강 중에 금리인상
03. 5. 13	4.0%(-0.25%)	1/4분기 전기대비 성장률 -0.4%, 2/4분기 -0.7% 등. 경기후퇴 심각	금리인하를 대폭적으로 한꺼번에 취해야 했음
03. 7. 10	3.75%(-0.25%)

2. 한국은행의 금리조정이 경기흐름과 맞지 않았던 것은 결국 한국은행의 경기흐름에 대한 예측□판단능력이 극히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함.

□ 실제로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실적치와 너무나 큰 차이가 남. 또한 너무 자주 수정되고 있음. 그만큼 자신이 없고 정확치 못하다는 것을 의미.

- 1999년 이후 금년까지 최초 전망치와 실적치 사이에 보통 50% 이상, 최고 3.4배 차이가 나고 있음.

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의 격차(단위 :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최초발표(A)	3.2	7.2	5.3	3.9	5.7
실적치(B)	10.9	9.3	3.1	6.3	?
격차	+ 7.7	+ 2.1	- 2.2	+ 2.4	?
비율(B/A)	3.4	1.3	0.58	1.6	?

- 1999년 네 차례 수정, 그 중 두 차례가 2% 이상 수정.            2000년 네 차례 수정, 그 중 한번은 1% 이상 수정.

2001년 세 차례의 수정, 매번 1% 이상 수정.

2002년 네 차례의 수정, 1% 이상 수정은 한 차례.

2003년은 현재까지 세 차례 수정, 매번 1% 이상 수정.

1999년 이후 전망치 수정 현황(%)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12	4	7	10	실적	12	4	7	12	실적	12	6	12	실적	12	4	7	12	실적	12	4	7
성장률	3.2	3.8	6.8	8.8	10.9	7.2	8.6	8.9	9.3	9.3	5.3	3.8	2.8	3.1	3.9	5.7	6.5	6.2	6.3	5.7	4.1	3.1

□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비교하더라도, 한국은행의 경제예측능력이 현저하게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각국 중앙은행의 최초발표 성장률과 실적치 격차(%)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미국	1.55∼2.3	1.1∼1.6	0.05∼0.3	1.7∼2.2	0.1∼0.6
영국	0.9∼1.9	1.4∼2.4	0.1∼1.1	0.1∼0.9	0.2∼1.2
캐나다	0.1 정도	3.0∼ 2.1	0.85∼1.85	1.6∼2.6	1.6 정도
한국	10% 이상	7.7	2.1	2.2	2.4

3. 한국은행의 경기예측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개선해야 함.

□ 경제전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성장률 수치가 아님. 경기가 상승하느냐 하강하느냐 하는 흐름을 제대로 예측하는 것이 긴요함.

- 그래야 경제정책을 선제적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

-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은행의 경기예측능력에 우리 경제 앞날의 상당부분이 달려 있음.

□ 미국 연준의장인 그린스펀의 □금리 미세조정 정책□이 성공을 거둔 것도 경기흐름의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금리정책을 썼기 때문이라는 것이 학계의 공통적인 평가.

□ 경기하강과 상승을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한은 총재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람.

외환시장 현안과 정책과제

1. 미국 의회, 환율조작 조사

□ 금년 6월 16일, 미국 □건전한 달러화를 위한 연대□라는 이익단체가 [아시아의 환율조작 동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 건전한 달러화를 위한 연대(Coalition for Sound Dollar) : 제조업자협회(NAM) 등 무역관련 협회 85개 단체 가입.

□ 위 보고서는 일본, 중국, 대만, 한국 등 4개국의 환율조작이 지난 3년간 미국의 무역적자를 확대시키고 실업을 증가시킨 원인이라고 주장. 의회에 환율조작 조사착수 촉구.

□ 7월 6일, 그린스펀 연준의장이 미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 등 아시아 각국 정부의 외환시장개입 중단을 촉구.

□ 7월 24일, 미국 상하원 중소기업위원회는 아시아 4개국의 환율조작여부 조사를 의회회계검사국(GAO)에 공식 요청.

□ 8월 6일, 미 의회회계검사국은 아시아 4개국에 대한 환율조작여부 조사착수를 공식 발표.

□ 이상과 같은 사태 전개를 감안할 때, 환율인하 압력은 장차 크게 강화될 것이며, 우리나라 환율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2. 향후 전망

□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2001년에는 경기부진으로 전년대비 다소 줄었지만, 그밖에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 중. 금년에는 5천억 달러를 넘어설 듯.

□ 2002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 중 중국이 21.3%, 유로지역 17.0%, 일본 14.6%, 대만 2.9%, 한국 2.8% 등을 차지. 이들 지역이 전체의 58.6%를 점유.

□ 유로화는 2002년 중 달러화에 비해 16.0% 평가절상된 데 이어, 금년 상반까지도 8.2% 평가절상.

□ 이에 비해, 중국 위안화는 고정환율제. 일본은 2002년 9.0%, 금년 상반기까지 0.04% 절상에 불과. 대만은 2002년 0.7%, 금년 상반기 0.5% 절상.

□ 우리나라는 2002년 9.7% 평가절상, 금년 상반기에는 오히려 0.7% 절하. 환율조작국 조사표적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

□ 결론적으로, 미국의 환율절상 압력은 갈수록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지금부터 충분한 사전대비를 해야 함.

□ 무엇보다, 원화 환율이 하루아침에 폭등함으로써 수출업체가 국제경쟁력을 잃고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해야 함.

□ 환율절상이 필연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절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여, 수출업체가 충분히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지도해야 함.

3. 외환보유고 과다

□ 외환보유고는 8월말 현재 1,361억 달러. 8월중에만 전월 말 대비 32.8억 달러 증가.

□ 수출호조가 지속되고, 국제수지도 전반적으로 흑자를 기록 중이어서, 외환보유고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

□ 국제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달에도 외환보유고는 크게 줄지 않았거나 오히려 증가.

* 2월 국제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외환보유고는 오히려 10.8억달러 증가.

* 3월과 4월은 국제수지가 각각 10.9억 달러와 12.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외환보유고는 각각 1.6억 달러와 2.1억 달러가 줄어든 데에 불과.

□ 그 이유는 보유외환의 운용수익이 국제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남는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 따라서 외환보유고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이런 사실은 외환보유고가 적정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세계 4위.

각국의 2002년말 외환보유고 (단위 : 억 달러, %)

국가	일본	중국	대만	한국	홍콩	독일	싱가폴	미국
외환보유	4,624	2,952	1,660	1,214	1,119	891	823	790

□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적정수준으로 알려진 3개월 수입액보다 훨씬 큰 상황, 2002년 말 현재 9.6개월 분.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2개월분 내외에 불과.

주요국 외환보유고의 월 수입액 대비 배수(2002년)

국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월수입대비	9.6	16.5	12.0	17.7	6.5	2.2	1.5	2.4	0.8

□ 외환보유고가 과다한 나라들은 중국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 외환보유고의 과다가 통화량 증발을 부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의 촉진이 불가피. 해외투자는 국내소득의 해외이전을 의미, 이것이 국내수요 부족을 부르고 국내경기를 침체시키는 것.

□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든 시기가 해외순자산이 증가하기 시작하던 때부터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1990년까지는 해외순자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1993년에는 31.8조엔을 기록하는 등 이후 급증하기 시작. 일본경제는 이때를 기점으로 장기침체에 접어들었음.

□ 한편, 중국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고, 해외자본 유치가 왕성하여, 외환보유고가 국내경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4. 외평채 문제

□ 환란 직후 완전한 변동환율제로 전환한 뒤, 외평채 발행잔액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중.

□ 특히 1999년과 2002년 등 환율이 하락하던 해에 외평채 발행잔액도 급증. 이런 현상은 환율조작 시비에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음.

□ 외평기금 누적적자도 심각한 상황. 1997년에는 8천억원의 누적흑자를 기록했으나, 5년 후인 2002년에는 약 2.5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

* 외평기금 적자의 누적 원인은 이차손익과 환차손에 기인. 이중 이차손익은 매년 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특히 2002년에는 무려 8,741억원의 적자를 기록.

□ 장차 환율하락이 지속되면, 환차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 이에 따라 외평기금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 우려됨. 재원보전책 마련이 시급.

□ 외평채 발행잔액의 급증은 통안증권 발행잔액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어서,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함.

5. 통안증권 문제

□ 외환보유고 증가 등에 따른 통화의 지나친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통안증권 발행을 급증시킴.

□ 2003년 중 통안증권 발행액은 7월말까지 52.7조원(상환과 신규를 포함), 2002년 연간 발행액 69.8조원에 거의 육박. 7월말 발행잔액은 97.7조원, 지난해 말보다 13.4조원이나 증가. 화폐증발을 통안증권으로 어렵사리 막고 있는 꼴

□ 통안증권 발행잔액의 급증에 따라 이자비용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 1998년에 4조원을 넘어선 뒤,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4조원을 넘어섬.

□ 통안증권의 이자비용이 본원통화를 증가시켜 오히려 통화팽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실제로 2002년의 경우, 통안증권 발행잔액 증가액 5.16조원 중에서 통안증권 이자(4.80조원)가 93% 차지. 통화안정과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통안증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함.

6. 대책

□ 첫째, 가장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은 환율문제. 미국 의회회계검사국이 조사를 마무리지으면, 환율하락 압력이 본격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 환율하락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닥치고 국제환투기 자금이 일시적으로 국내에 대규모로 반입되면, 국내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에 일대 혼란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미리 점진적으로 인하시키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 환율안정은 환율하락 억제가 아니라, 환율의 급락이나 급상승을 막는 것.

□ 두 번째로, 현재의 외환보유고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외환보유고의 누적이 외평채의 발행잔액의 증가를 부르고, 환차손과 이차손 등의 외평기금 손실을 늘림. 또한 외환보유고 누적에 따른 통화팽창을 예방하는 일이 정책적 급선무로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통안증권이 누적되는 결과를 부름.

□ 세 번째로, 외평기금은 적자누적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를 벗어나는 일이 시급.

□ 적자누적이 외평기금 본연의 역할인 외환시장 안정기능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안증권에 의존하는 현상이 파생됨.

□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선결책. 즉 정부출연금의 확대가 시급.

* 외국환거래법 제13조 제②항은 외국환평형기금의 기본 재원을 정부출연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네 번째로,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이미 심각한 수준. 이자지불을 위해서 통안증권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

□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안증권 발행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가야 함. 이 경우에는 통화팽창이 뻔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세워야 함.

□ 한국은행 잉여금의 재정이입을 막고, 총액한도대출 등 한국은행 정책자금 대출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최소한 통안증권 이자라도 한국은행 잉여금(순이익금)에서 지불할 필요가 있음. 그래야 통안증권 이자가 통화증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3/4분기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내용이 더 충실해야 하고, 발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 한국은행이 □소비자동향조사□나 □기업경기조사□를 하는 것은 경기동향에 대한 심리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한 것. 그렇다면 이런 조사결과가 경기동향에 끼칠 영향도 충분히 감안하여 면밀한 분석을 해야 함. 그러나 이런 점을 간과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심각.

1. 지난 9월 20일 발표한 3/4분기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는 대단히 비관적으로 나타남. 또한 그 결과를 국내 언론이 연이틀 대대적으로 보도. 그렇지 않아도 비관적인 분위기가 더욱 비관적으로 바뀌게 됨.

- 현재경기판단CSI는 43에 불과. 기준치 100에 비해서 턱없이 낮고, 지난해 4/4분기에 100 이하로 떨어진 이래, 2/4분기에는 45를 기록했고, 이번에 더 떨어짐.

- 향후경기전망CSI도 70을 기록, 2/4분기 68보다는 조금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소비자들은 경기전망을 여전히 비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남.

2. 그러나 소비자심리지수는 경기동향에 대해 일정한 시차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 특히 경기변곡점이 발생할 경우 경기흐름에 비해 반년 이상 후행하는 특성을 보임.

가. 첫째 사례

□ 환란 후 국내경기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98년 4/4분기, 전기대비 성장률이 2.5%를 기록. 이 실적을 연률로 환산하면 10.4%로서, 매우 빠른 경기상승속도를 보인 것.

1998년 분기별 전기대비 성장률 추이(%)

구분	1/4	2/4	3/4	4/4
성장률	-7.2	-1.5	0.6	2.5

□ 이 당시의 현재경기판단CSI는 58을 기록하여, 기준치에 크게 미달했었음. 기준치를 상회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2/4분기로서 113을 기록. 경기상승보다 3분기나 후행한 것. 향후경기전망CSI는 1998년 3/4분기에 전분기보다 오히려 떨어진 42를 기록했고(2/4분기 48), 기준치 100을 넘은 것도 경기회복이 확연히 드러난 뒤인 1999년 1/4분기였음.

환란 직후의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구분	98. 3/4	98. 4/4	99. 1/4	99. 2/4	99. 3/4
현재경기판단CSI	27	58	91	113	116
향후경기전망CSI	42	80	104	122	120

나. 둘째 사례

□ 2000년 경제성장률이 9.3%로서 세계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판단지수가 기준치 100을 넘긴 것은 1/4분기가 유일. 더욱이 전기대비 성장률이 2.6%(연률 10.8%)를 기록했던 3/4분기에도 현재경기판단CSI와 향후경기전망CSI 모두 70에 불과.

2000년의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구분	00. 1/4	00. 2/4	00. 3/4	00. 4/4
현재경기판단CSI	112	95	70	52
향후경기전망CSI	116	101	70	59
전기대비성장률	2.2	1.6	2.6	-1.2

다. 셋째 사례

□ 2002년의 경우에는, 2/4분기와 3/4분기의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경기판단지수는 오히려 기준치를 상회한 117과 114를 각각 기록. 경기전망지수도 119와 115를 기록.

라. 넷째 사례

□ 2000년 4/4분기 성장률은 2.0%(연률 8.2%)로 급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판단 및 경기전망 지수가 각각 97과 95를 기록.

2002년 분기별 전기대비 성장률 추이(%)

구분	1/4	2/4	3/4	4/4
성장률	2.5	1.3	1.0	2.0
경기판단CSI	113	117	114	97
경기전망CSI	123	119	115	95

□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경기가 변곡점을 지날 때에는 6개월 이상 후행하는 경우가 네 차례나 있었음. 소비자심리지수의 이런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했지만, 한국은행은 그런 흔적이 없음. 최근의 실적을 검토만 했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을 간과한 것.

□이에 따라 전혀 엉뚱한 경기 판단과 전망을 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고, 한국은행 통화금융정책 실패의 한 원인이 됨. 또한 이번 조사결과가 우리 사회의 비관적인 분위기를 더욱 부추겼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 깊이 반성해야 할 것.

□ 한국은행이 9월 4일 발표한 [주요 기업의 설비투자 실적 및 향후 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보더라도, 이 보고서가 얼마나 경기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가를 쉽게 알 수 있음.

□ 향후 설비투자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업체가 사유로 내세운 원인 중 국내외여건 불투명이 무려 37.9%에 달함. 이에 비해 내수부진은 24.1%를 기록한 것에 불과.

향후 설비투자 축소요인(%)

구분	여건불투명	내수부진	수출부진	설비과잉	기타	계
점유율	37.9	24.1	10.3	10.3	17.4	100.0

3. 결론적으로, 중요한 정책당국인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그 한계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무엇보다 조사내용의 충실도를 높여야 함.